일본 외환시장Contents 1 일본은 ? 일본 소개 및 성장배경 01 외환시장 구조 일본 외환시장 구조 및 시스템 02 참여자 일본 외환시장 참여자 종류 03 04 현황 및 이슈 일본 외환시장의 현황 및 이슈 05 시사점 일본 외환시장의 평가 및 전망 06 Q A 자료출처 및 질의응답Contents 2 일본은 ? 일본 소개 및 성장배경 01 외환시장 구조 일본 외환시장 구조 및 시스템 02 참여자 일본 외환시장 참여자 종류 03 04 현황 및 이슈 일본 외환시장의 현황 및 이슈 05 시사점 일본 외환시장의 평가 및 전망 06 Q A 자료출처 및 질의응답3 세계 5 대 외환시장 일본 ˙수도 : 「도쿄 (TOKYO, 東京 ) 」 ˙수도 위치 : 일본 남동부 ˙화폐 : 엔화 ( 円 , JPY) ˙국내총생산 (GDP): 48,412 억 달러 ( 세계 3 위 ) ˙ 1 인당 국민소득 : 46,735 달러 ˙총 교역액 : 14,571 억 달러 ˙외환 보유액 : 12,680 억 달러 10 대 실종 M net 프로듀스 101, 4 주차 기준 20 대 3 등4 세계 5 대 외환시장 일본 ˙ 일본은 전 세계 외환 보유액 2 위 의 외환시장 ˙외환관리법 개정 이후 동경은 대표적 ‘ 외환시장 ’ 으로 부상 ˙일본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 규모 : 3,990 억 달러 ˙ 외환시장 비중은 영국 (37.1%) 미국 (19.4%) 싱가포르 (7.9%) 홍콩 (6.7%) 일본 (6.1%) 순 ˙ 일본 외환시장 개장 및 폐장시간 : 오전 9 시 – 오후 3 시 15 분 M net 프로듀스 101, 4 주차 기준5 일본 금융시장의 성장배경 환시세 변동폭의 확대 평형조작의 도입 IMF 8 조국 10 대 실종 1960 년대 1980 년 이후 1970 년대 변동 환율제도 시행 외환관리법 개정 3 대 외환시장으로 부상Contents 6 일본은 ? 일본 소개 및 성장배경 01 외환시장 구조 일본 외환시장 구조 및 시스템 02 참여자 일본 외환시장 참여자 종류 03 04 현황 및 이슈 일본 외환시장의 현황 및 이슈 05 시사점 일본 외환시장의 평가 및 전망 06 Q A 자료출처 및 질의응답7 일본의 외환시장 구조 · 은행간 시장 - 자금 · 통화 또는 증권이 은행간에 거래되는 시장 - 장외시장 이 대표적 - 전화를 사용한 ‘telephone market’ · 대고객 시장 - 외환은행과 고객 ( 기업 · 정부 · 개인 등 )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 대고객 환율 : 대고객 시장에 적용되는 환율 ( 외국환은행 자율 고시 )8 일본의 과실 송금 시스템 · 과실송금 시스템 ? 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 ( 배당 ) 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 과실 송금의 보장은 ‘ 외자유치 ’ 를위한 특전 · 자국의 무역 사정이나 외환시세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 국제 수지 악화 및 국내 물가 동요Contents 9 일본은 ? 일본 소개 및 성장배경 01 외환시장 구조 일본 외환시장 구조 및 시스템 02 참여자 일본 외환시장 참여자 종류 03 04 현황 및 이슈 일본 외환시장의 현황 및 이슈 05 시사점 일본 외환시장의 평가 및 전망 06 Q A 자료출처 및 질의응답10 일본 외환시장의 참여자11 일본 중앙은행 BOJ ˙ 일본 중앙은행 (BANK OF JAPAN) ˙ 통화의 발행 및 조절 , 외환업무 , 금융 안정성 확보 가 주목적 ˙ 평형조작당국의 거래 대리 ˙ 외환시장 환율 변동폭이 크거나 중장기 균형 수준 이탈할 시 개입 ˙ 엔화의 준기축통화 지위 강화 로 외환시장 개입 중요성 증가 10 대 실종 M net 프로듀스 101, 4 주차 기준12 일본 중앙은행 BOJ [ 자료 ] 2010 년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직후 동향 10 대 실종 M net 프로듀스 101, 4 주차 기준13 일본 외국환공인은행 ˙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외국환 은행법 제 4 조 및 외환관리법 제 10 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 발행 , 외국간 송금과 추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도맡아 함 ˙ 외국환은행간의 거래는 외환중개인을 통해서만 거래되다가 1984 년 , 은행간 직접 거래 가 허용됨 ˙ 동경 외환시장에는 330 개 이상의 외국환 은행 존재 10 대 실종 M net 프로듀스 101, 4 주차 기준14 일본 상업은행 FUJI BANK ˙ 상업은행 : 예금 을 자금원으로 단기대출 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은행 ˙ 일본 최초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일본의 대표적인 은행 ‘ 후지은행 ’ ˙ 일본의 상업은행 중 예치금 기준 규모 1 위 ˙ 재정적 어려움 이후 2000 년 , 다이니치칸교은행과 일본산업은행과 합병하여 ‘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 설립 10 대 실종 M net 프로듀스 101, 4 주차 기준15 외환중개인 BROKERS ˙ 외환중개인 : 외국환은행간의 외환거래에 개재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편의 를 제공 ˙ 중개 수수료 취득 ˙ 1993 년 , ‘ 전자 브로커 ’ 동경 외환시장에 처음 도입 10 대 실종 M net 프로듀스 101, 4 주차 기준Contents 16 일본은 ? 일본 소개 및 성장배경 01 외환시장 구조 일본 외환시장 구조 및 시스템 02 참여자 일본 외환시장 참여자 종류 03 04 현황 및 이슈 일본 외환시장의 현황 및 이슈 05 시사점 일본 외환시장의 평가 및 전망 06 Q A 자료출처 및 질의응답17 일본외환시장의 현황 및 이슈 · BOJ 의 완화적 통화정책 에도 불구하고 美 정치 불확실 , 아베 총리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엔화 강세 · 일본 정부는 2011 년 이후 현재까지 5 년 이상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 ·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로 추가절상 가능성 있음18 일본 외환시장의 현황 및 이슈 올해 15% 오른 엔화 … 저평가 상태 상당 부분 해소 , 일본 외환시장 개입에 힘 실어주는 IMF · 실효환율 : 자국 통화와 여러 교역상대국 통화의 환율변동을 가중평균 한 지수로 , 자국 상품의 종합적인 가격경쟁력 지표 가 된다 .Contents 19 일본은 ? 일본 소개 및 성장배경 01 외환시장 구조 일본 외환시장 구조 및 시스템 02 참여자 일본 외환시장 참여자 종류 03 04 현황 및 이슈 일본 외환시장의 현황 및 이슈 05 시사점 일본 외환시장의 평가 및 전망 06 Q A 자료출처 및 질의응답20 일본 외환시장의 시사점 · 양적 완화 정책 :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의 채권을 사들이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을때 ) · 일본은 디플레이션 해소 목적 으로 2000 년대부터 양적 완화정책 · 미연준과 함께 각국 중앙은행도 따라 양적완화 정책 · 일본은행은 아베노믹스 + 무제한 양적완화 ⇒ 자산규모 상승 · 2006 년 양적 축소 실험 ⇒ 금리 급등 , 엔화 강세 , 주가 하락 결과 ·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 ‘ 양적 완화 축소 ( 테이퍼링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신호탄 ⇒ 유럽 중앙은행 및 영국 중앙은행 구체적인 테이퍼링 계획중 · 일본 중앙은행은 ‘ 양적 완화 ’ 정책을 당분 간 고수할 전망 · 일본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지속적인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일본 외환시장의 시사점 일본 양적완화는현재진행중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 일본 향후 동향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양적완화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Contents 22 일본은 ? 일본 소개 및 성장배경 01 외환시장 구조 일본 외환시장 구조 및 시스템 02 참여자 일본 외환시장 참여자 종류 03 04 현황 및 이슈 일본 외환시장의 현황 및 이슈 05 시사점 일본 외환시장의 평가 및 전망 06 Q A 자료출처 및 질의응답23 자료출처 BIS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조사 ( 거래금액 부문 ) KOTRA 日 정부 , 6 년 반 만에 외환시장 개입 기사 국제금융센터 08 월 , 국제금융 INSIDE KOTRA Global Market Report 한국경제 서정환 특파원 , “ 올해 15% 오른 엔화 … ( 중략 )” 기사 발췌 아시아 경제 美 연준 ‘ 양적완화 종결 ’ 신호탄 , 다음은 유럽 ?... 갈림길 선 주요국 기사 김한수 외환론 위키백과 10 대 실종 M net 프로듀스 101, 4 주차 기준Q A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2012년에 개정되어 도입된 유한책임회사가 있다.①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정 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 하는 권한을 가진다.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책임강도 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사원의 기 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띤다.특징으로는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무출자·신 용출자도 인정된다. 또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 을 필요로 하며,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 제도가 있다. 원칙 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한을 가지며, 각 사원이 경업피지의 무를 진다.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다. 또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 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이다.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의 작성과 설립등기 만으로 구성되는데, 이 러한 절차는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인 민법상의 조 합 계약의 이행으로써 수행된다.②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구성되 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을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 며 이익이 생길 경우 이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합명회사와 마찬가 지로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직접 연 대책임을 진다. 이 유한책임사원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합자회사는 원칙적 으로 합명회사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규정으로는 유한책 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의 권한이 없고 감시권만을 가지며 경 업피지의무도 없다. 또한 사원의 지위양도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필요 하지만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한다는 것 등이다. 합자회사도 합명회사 같이 상법상에서는 사단법인으 로 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조합적인 것이다. 회사형태의 발전에 대 하여는 합명회사 다음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업이 점차 큰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사원이 참가하고 이 윤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형태로 된 것이다.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의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합명회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의 유한 또는 무한을 기재해야 하며 또 그 상호 중에는 합자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합자회사 설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의 등 기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해야 한다.③ 주식회사 - 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자본을 주식 으로 분할하여 교부하고 일정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자기가 인수한 주 식의 가액만큼 자본금을 납입 할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회사 가 지고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은 주주에게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회사 채무 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으로 책임지게 된다. 주식회 사는 사원인 주주가 오로지 자본으로만 결합되는 자본단체이고, 주식을 매개로 하며 사원의 개성을 거의 상실하고, 유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다. 여기서 회사라는 제도가 생겨난 지 수백 년을 경과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까닭은 자본이 주식을 단위로 하여 구 성된다는 독특한 자본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본집중이 용이하며, 주주 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업손실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등 공동기업의 목적을 가장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법 률적 특질로서는 자본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의 세 가지를 들 수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게 된다.특징으로는 주식회사는 단지 자본의 결합일 뿐이다. 회사의 자본은 회사 자체에 융합된 것처럼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고 있다. 사원들 내지 파트너 들은 이 자본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지분이라고도 하고 주식이 라고도 한다. 이것은 알아두면 좋은 것으로 영국에서는 이 회사를 조인트 스톡 컴퍼니(Joint Stock Company)라고 부르는데 이때 스톡이란 자본 또는 자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주식회사의 설립은 복잡한 자본형성절차와 설립경과의 조사를 받도록 하며 설립 관여자에게 엄격한 책임이 인정된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으로 나누어지며, 모집설립이란 주식회사 설립에 있 어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분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대부 분은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주주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한다. 두 번째 로 발기설립이란 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납입자본금 전액을 납입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목 적재산을 납입기일 내에 인도, 등기, 등록 등의 권리이전의 서류를 갖추 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