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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팝니다(폴 버카일 저) 서평

행정학원론 에세이1 (정부를 팝니다)- 과연 민영화만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가? -Ⅰ. 들어가며12013년 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른 용어 중 하나는 ‘민영화’ 문제였다. 대표적으로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각종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 역시 기존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 사업의 실시로 인해 누적된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고자 각종 공기업을 시장에 매각하려고 했다. 이 중 수서발 KTX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로 인해 철도민영화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또한, 의료기관들의 영업이익감소를 해결하고 환자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의료기관의 영리사업의 실시허용은 의료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각종 정부기관 및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움직임을 보며, 과연 민영화가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과연 정부가 진정 지향해야할 방향은 어느 쪽인지를 폴 버카일의 저작 를 기준으로 살펴보겠다.Ⅱ. 민영화의 의의 및 장·단점1. 민영화의 의의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민영화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의 민영화는 정부 보유의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문민영화, 정부의 규제완화 및 계약제도 까지를 포함한다.2. 민영화의 장점민영화의 장점으론 첫째, 정부는 독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 자유를 제한하지만, 민영화하면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업소유의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본질적으로 목적의 공공성, 인센티브 결여, 관료주의적 경영, 과잉규제 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민영화를 통해 세입을 증대시켜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축시킬 수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기업의 누적된 천문학적인 숫자의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 불과 얼마 전 한전의 삼성동 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에게 매각한 사례가 있다. 넷째, 민영화는 주식의 분산으로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3. 민영화의 단점민영화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명 민영화에는 많은 단점 역시도 존재한다. 첫째, 정부기관과 공기업은 상당수가 독점적인데 그러한 독점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결국 독점사기업이 되어 정부가 공익을 위해 통제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둘째, 민영화는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정부의 지분을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본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시장질서와 행정가치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Ⅲ. 민영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단면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교통카드 기계의 오류로 인해 계속해서 요금이 과다하게 징수되는 문제가 붉어졌었다. 교통카드 관리회사 이비카드측은 경기도가 아직 신도시들이 많고 GPS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증빙서류와 함께 과도하게 징수된 요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한 승객에게만 환불을 해주면서 환불되지 않은 금액들은 고스란히 부당이익으로 남고 있었다. 이런 교통카드 시스템 오류가 1년 넘게 계속되는데도, 경기도는 상황 파악 자체를 못하고 있었다. 아래는 경기도청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이다.[경기도청 담당자 : 저희도 뭐 상세한 것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어요.]이는 버스 조합과 이비카드에서 경기도청에 교통카드 오류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요금 관리를 민간회사에 맡겨 놓고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이처럼 정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의 능력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정부의 감시·감독 소홀과 책임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더 많은 비효율성이 생기는 문제 또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길이 전혀 아닐 것이다.Ⅳ.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역징병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었다. 특히 많은 민간회사들은 자신들만의 우수성과 경험, 노하우 등을 공공연하게 인터넷 등에 홍보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더 많은 계약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국방이 아니더라도 경찰활동을 포함한 치안이나 교도소의 운영 또한 민간회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놀라움을 자아내는 동시에 혹시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을 지니게 되는 건 아닐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그러나 폴 버카일이 책에서 지적했듯이 정부가 모든 부분을 민영화하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특히 정책의 집행이 아닌 결정 부문까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문제는 다른 사안들보다 더욱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부문들도 물론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분이지만 국방이나 치안이 없이는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의 존속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일수록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직접 운영해야 맞을 것이다.Ⅴ.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1. 민영화와 아웃소싱 측면민간과는 다른 정부의 역할과 능력으로 인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민영화와 아웃소싱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아웃소싱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경쟁에 의한 계약조차 적절하게 이행된다 하더라도 성공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정부는 계약이 이뤄지는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를 잘 통제하고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꾸준히 관리·감독함으로서 민영화와 아웃소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독후감/창작| 2016.10.03| 3페이지| 1,500원| 조회(144)

행정학, 서평, 민영화, 행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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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이클 센델 저) 서평 평가A+최고예요

행정학원론 에세이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센델)- 시장가치가 지배적인 가치가 되고 있는 현 세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Ⅰ. 들어가며12010년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센델 교수의 가 국내에 출판되면서 우리나라에선 한동안 정의에 관한 열풍이 뜨겁게 불었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 내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 볼 만 하고 또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 논쟁적인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마이클 센델의 최신작 역시 가치에 대해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의 열풍이 불었던 것과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가적인 비극인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 문제 해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의 계속과 방향 잃은 국가의 모습을 보이는지 잘 알게 되었다. 따라서 센델의 저작을 통해 과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가치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Ⅱ. 새치기 ? 재화를 분배하는 방법개인적으로 야구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되도록 자주 야구장에 가서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싶다. 그러나 좋아하는 팀이 지방에 연고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이 서울에 원정경기를 올 때만 경기장에 갈 수 있어 원정경기 표를 예매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예매를 하지 못했더라도 경기장의 매표소 근처를 돌아다니다 보면 암표를 판매하는 아저씨나 아줌마를 쉽사리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약간의 웃돈을 주면 좋은 자리의 표를 구할 수 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한 번에 좋은 자리들을 많이 예매해두고 기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암표를 판매한다. 그동안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 때문에 왠지 매표하기가 더 어려워 진 것 같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서 이득을 취해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센델의 저작에 등장한 대신 줄서주는 사람들이라든가 많은 암표상들은 경제학적 혹은 시장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가장 높은 지불용의를 지닌 사람에게 재화가 분배되었을 때 가장 큰 효율을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암표의 가격에 있어 과연 가장 높은 지불용의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원함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는 모두가 평등한 재산을 지니고 있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사람마다 지불능력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람들의 원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고전적으로 재화를 분배해오는 방식인 선차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정도를 투자하는 시간과 열정을 통해 보여주도록 한다. 이는 경제력 능력이 상이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도덕교육을 통해 선착순의 미덕에 대해 교육받아 왔다. 단순히 돈을 지불해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게 만드는 현실은 이러한 도덕 가치를 무시하고 사회의 각종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Ⅲ. 인센티브 ? 경제적 인센티브로 인한 가치관의 왜곡 발생최근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사회의 문제나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규제를 택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거두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 아예 시장의 힘에게 맡기는 방식을 택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행정학원론 수업시간에 의논되었던 수원의 학원가들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해오거나 성적을 잘 맞은 대가로 가상의 화폐를 주고 이를 이용해 주변 상점가에서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들 수 있다.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성적향상이나 능률적인 수업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 인센티브 제도가 계속해서 꾸준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제도를 실시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성적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하고 오히려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공부를 통해 내재적 만족감 등을 얻는 게 아니라 공부를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노동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되는 등의 가치관의 왜곡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원의 학원가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나 성적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도입취지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있어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가치관은 보호해야 될 태도와 규범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Ⅳ.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 공정성과 부패라는 두 가지 반박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우리나라 대학들도 미국의 대학들처럼 기부입학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모 대학의 음대 같은 경우 시가 1억 원이 넘는 하프를 기증할 경우 입학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음대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존재했었다. 이런 단편적이 예 이외에도 현재 우리 사회에는 과거에는 이러리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정도로 다양한 재화나 가치들이 시장적 가치를 지니고 화폐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는 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이러한 사회 풍토에 대해 이번 센델의 저작을 근거로 공정성과 부패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정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부입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과 능력을 지니지 않은 사람 간의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부입학은 비록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고 입학을 원하는 정도를 금액으로 절실하게 보여 사회의 효용을 높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기부입학을 통해 그 동안의 대학입학이라는 고귀함, 성취감, 사회적 인정 등 다양한 가치를 상실함으로 인해 대학입학의 본질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의 비판에서 보면 시장 가치의 잠식으로 가치의 부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장가치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비시장 규범을 밀어냈기 때문이다.Ⅴ. 삶과 죽음의 시장 ? 타인의 생명의 가치1이 장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다. 특히, 기업들이 사원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사원이 사망할 경우 그 보험금을 기업이 수령하는 방식이나 시한부 환자의 보험을 미리 적당 가격에 구입해 환자의 사망 이후 보험금을 받는 투자형식의 말기환금은 나름 획기적이라고 느껴지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일말의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1그 중에서 말기환금이나 데스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들이 사원들의 명의를 가지고 생명보험에 대신 가입하는 행위는 시장주의적인 논리로 나름 타당하게 무장되어 있어 논쟁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이를 찬찬히 살피다 보니 도덕적인 부분의 논쟁은 차치하고,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적 논거 부분에서도 크게 두 가지 반박이 떠올랐다. 우선 첫 번째로, 생명보험은 보험가입금을 매날 납입하는 것은 기업이고, 이후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은 보험회사이므로 두 당사자 사이의 일에 제3자인 사원이 간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록 돈의 거래에서 사원이 차지한 부분은 전혀 없지만, 제일 중요한 사원의 명의가 두 당사자 간 거래에서 사용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 거래에 있어 사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원의 명의 없이는 이미 거래가 성립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사원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구하거나 교육하는 비용들을 보험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이다. 경제학에서 노동시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기업의 판단은 이미 노동의 수요곡선에 반영이 되어 있고, 노동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추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비용이나 신규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이중계산) 양태를 보인 것에 불과하다.

독후감/창작| 2016.10.03| 4페이지| 1,500원| 조회(438)

독후감,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센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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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김태일 저) 서평

행정학원론 에세이3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우리의 삶과 가깝고도 먼 정부 재정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조만간 2015년 새해가 밝게 되면 각종 세금들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많은 논란들이 야기되고 있다. 주민세가 4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물론 담배의 경우 기존의 판매가 25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된 4500원으로 판매가 결정됨에 따라 최근 사회에서는 ‘증세’가 가장 큰 이슈다. 증세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상 손해를 미치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불러오고 논쟁이 벌어지지만 정작 사람들 중에 국가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또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거나 혹은 반대로 감세가 필요한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주로 사람들의 증세나 감세 반대 근거를 살펴보면 감정상의 이유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감정상의 이유 역시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과학적 혹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재정의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책은 아주 좋은 가이드북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Ⅱ.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국가의 재정활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어 국민에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돈을 걷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많은 방법들과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런 논쟁들이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그 중 한 예를 들자면, 최근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무상보육 문제 등을 포함해 정부가 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사용할지에 관해 많은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11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이 운용되는 모습을 상세히 설명하고, 다른 나라들 특히 OECD 국가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재정이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행정부의 기능이 너무 비대하고, 반대로 입법부의 기능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잘 드러난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예산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스럽다. 보통의 경우 행정부(Top-down 예산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한 해의 대략적인 예산을 정해 각 부서에 할당해주면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짜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올리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합해 국회의 심의를 받으러 간다.)가 예산안의 대부분을 짜면 국회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만 논쟁한 뒤 대부분의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준다. 실제로 얼마 전 통과된 우리나라의 2015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안 약 360조 중에서 의회를 거치면서 삭제된 예산이 4조 정도이고, 새롭게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3조 4000억 정도 되면서,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서 6000억이 감소된 상태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체 360조의 예산중에서 10조도 안 되는 부분만을 수정했으니 예산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서 이 정도인데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감사하는 건 더 간략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루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예산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국회의 본 역할을 회복하고, 국회 차원에서 좀 더 주도적인 입장으로 예산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둘째,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세를 거둠에 있어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소득세에 있어 누진세제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각종 조세지출로 인한 소득공제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가 감면되고 있어 실제로는 수직적 형평성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아도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 고소득층의 세율은 낮은 편에 속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세율이 높은 점에 대해 사람들의 근로에 대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세율을 높이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자에게 1원의 의미와 가난한 사람에게 1원의 의미가 크게 다른 한계소득의 개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수직적 형평성을 맞춰줄 때 더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내게 하는 제도 역시도 우리나라에 도입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벌금의 목적 중 잘못된 행위의 교정과 앞으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금지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벌금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Ⅲ. 더욱 중요해지는 정부의 역할우리나라의 GDP는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시절의 급속한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일반 서민들의 삶은 더욱 핍박해져 가고 있다. 가계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은행으로부터의 가계 대출은 6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자리부족과 경기침체의 걱정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복지지출이 늘어나야 할 부문은 늘어나고 있는데, 세수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렇듯 각종 국가의 경제위기 앞에서 글쓴이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피력한다. 일부 언론과 보수적인 혹은 고전학파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국민 생활에 정부가 개입하기보다 시장에 맡겨둘 때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과거 IMF 경제위기가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되었던 시절 IMF로부터 외환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국가부채의 문제가 아닌 민간분야의 채무 때문이었다. 비록 민간부문에서 많은 채무를 진 것이지만 그래도 두었다간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그 경우 외국으로부터 채무 상환의 독촉과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위기였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외국으로 차관을 들여오고 국내 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단행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빠른 기간 안에 IMF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시장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없고, 외부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시장이 이론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정보, 완전경쟁과 같은 전제조건을 만족할 때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현실의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도 심각하고 독·과점의 폐해가 존재하는 영역도 많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부터 비롯된 범세계적 경제위기를 비롯해 PIGS 국가들의 국가부도위기와 최근의 일본과 미국, 중국 등의 통화량 조절로 인한 화폐전쟁 등 수많은 외적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주도면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위기가 극복되고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6.10.03| 3페이지| 1,500원| 조회(195)

국가, 행정학원론, 재정정책, 재정건정성,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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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목민심서(정약용 저) 서평 평가A+최고예요

행정학원론 에세이4 (정선 목민심서, 정약용)- 고전의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중요하다 -Ⅰ. 들어가며관피아, 모피아 문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채동욱 전 검찰청장의 혼외자 논쟁,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죄 문제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각종 범죄와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특정 사건들뿐만 아니라 장·차관급 관직의 임용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라도 하면 몇몇 후보의 경우 도덕성 검증만으로 모든 청문회 시간을 다 허비하고도 부족할 정도다. 마치 청문회에서 그 사람이 그 관직에 걸맞은 인재인지를 검증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부정부패도 저지를 수 있구나 하고 한 수 배우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는 비단 고위공직자 들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급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비리들을 포함해 공무원들이 일으킨 문제들은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가 쏟아져 나온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무원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과 반목이 매우 뿌리 깊고 심각하다는 각종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원인에는 공무원 사회 자체의 부정부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그러나 이런 현상과 문제들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생겨난 문제들이 아니고, 과거에도 끊임없이 존재했던 것들이었다. 중·고등학교 국사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각종 탐관오리들의 횡포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은 착취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곤 했었다. 삼정(전정·군정·환곡)의 문란과 같은 용어로 대변되는 과거 위정자들의 횡포와 잘못은 현재 우리 사회의 위정자들의 모습과 공통점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선 목민심서는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난 고전이지만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교본이라고 생각한다.Ⅱ. 본론1. 부임위인전이나 각종 사료 등을 통해 알려져 있던 정약용 선생의 평소 모습은 검약하고 항상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 첫 부분인 부임 부분부터 정약용 선생의 검소한 모습과 애민정신은 돋보였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수령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를 하나로 꼽으라면 바로 검약인 것 같았다. 새롭게 부임을 한다고 해서 새로이 행상을 마련해서도 안 되고, 결국 이런 검소함은 백성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우지도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 율기1율기 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윗사람의 리더십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강하게 불고 있는 드라마 ‘미생’의 열풍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장인물 중 한 명은 바로 오상식 과장이다. 오 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윗사람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보기가 귀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 율기 편에서는 이처럼 이상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내가 하면 정이고, 남이 하면 부당한 행위라는 최근의 공익광고가 떠오르면서 정약용 선생의 혜안과 고견에 감탄했다. 절약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녹봉을 아껴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라는 말씀대로 사회가 흘러간다면 참 세상이 따뜻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3. 봉공 6조봉공 6조 부문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전임자의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 죄가 있으면 도와주어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물론 정약용 선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적으셨는지 이해는 하지만 전임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특히 그런 잘못이 죄와 관련이 있을 때는 이를 더욱 명확히 밝혀내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약용 선생께서 강조하신 법도를 중요시 하는 태도에 부합한다고 본다.4. 애민 6조복지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기 이전인 과거 조선사회에 애민 6조 부분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았다. 비록 과거와 현재가 체계는 다르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들도 경제적 효율성 측면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 한편, 고을의 홀아비와 과부를 합독시켜주는 부분은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었을 것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반발도 뒤따랐을 것이다.5. 이전 6조‘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윗사람의 인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전 6조 부분에서는 윗사람이 인사를 하면서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와 원칙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목민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령이 마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현재의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전의 수령들처럼 입법,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는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행할 때의 원칙이나 아전(현실에서는 부하직원)을 대하는 태도 등은 분명 배울 만 하다고 생각한다.6. 호전 6조호전 6조에서 다루는 세금이나 환곡, 부역과 농사 등의 문제는 농민들의 경제적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약용 선생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전이나 좌수 등에게 맞기지 말고 수령이 직접 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국민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혹은 균등하지 않게 부과되지 않도록 항상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피는 자세를 보여주고, 어려운 일은 수령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7. 예전 6조이 부분의 대부분은 예와 교육에 있어서 목민관이 백성들을 가르쳐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높은 목민관이 신분이 낮은 우매한 백성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당시 사회 내에 신분제가 존재하던 것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이런 예전 6조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현실에서는 공무원들이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쳐 행정을 처리하기 보다는 최근의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흐름을 고려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간의 상생적인 동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8. 병전 6조항상 군사훈련을 하고, 병기를 수선하며, 미리 있을 변란에 대비해 수령이 조용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병전 6조의 내용은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9. 형전 6조과거 목민관이 행정, 입법 뿐만 아니라 사법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형전 6조의 내용도 서술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있어 공무원들에게 현실 적용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판·검사도 넓은 의미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법조공무원들이 보고 배울 점은 많았다. 특이한 점은 현재와는 다르게 항상 원칙을 중시하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해 때에 따라 형을 감하거나 가중하라는 사례가 많이 나와 목민심서에 원하는 법관의 자세는 유동적인 자세인 것 같았다.

독후감/창작| 2016.10.03| 3페이지| 1,500원| 조회(421)

정약용, 목민심서, 행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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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 평가(비용편익분석)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PAPP366)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 평가Ⅰ. 사업의 문제점 및 논의의 전개 방향1몇 년 전 서울시에서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여 실개천, 분수 등의 친수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서울 도시환경을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진행된 공공사업은 표면상으로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업타당성 검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사업타당성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첫째 편익을 부풀리는 방법, 둘째 비용을 축소하는 방법, 셋째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이 과연 비용-편익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위의 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편익을 부풀리는 방법1. 금전적 편익을 강조하는 경우공공사업의 금전적(pecuniary) 편익은 손해 보는 사람에 의해 상쇄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평가는 실질적(real) 편익만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금전적 편익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과장한다. 실개천 만들기 사업 역시도 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받는 사람은 없고, 편익을 받는 사람만 존재한다는 식의 분석을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공공사업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을 강조해 사업의 타당성이 높게 보이는 방식을 취했다.2. 부차적 편익만을 강조하는 경우한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부차적 편익과 부차적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차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부차적 편익만을 강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실개천 만들기 사업의 경우 1인 이용객 평균 여가비용을 1200백만원/년으로 매우 크게 잡고 있는데 이는 부차적 편익만을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개천은 길가에 흐르는 냇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개천을 여가 선용의 대상으로 삼용으로 환산해 계산함으로써 부차적 편익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람들이 “주말에 실개천으로 놀러 갈래?” 라는 식의 여가 선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실개천 주변에 입장하거나 관람을 하는데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을 것이다.3. 고용창출효과를 강조하는 경우때로는 공공사업이 창출하는 고용을 편익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고용은 다른 부분에 사용될 노동력을 끌어온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편익이 아닌 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비자발적 실업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편익으로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창출은 편익이 아닌 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실개천 만들기 사업이 편익에 고용창출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올바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4. 편익을 이중계산하는 경우공공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공사업으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 이러한 편익을 반영하여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토지가격의 상승은 편익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편익으로 반영한다면 동일한 편익을 2번 고려한 셈이 된다.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에서는 해당 문제는 관찰되지 않으나 만약 실개천 건설로 인해 주변의 지가 상승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편익을 추가했다면 이중계산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Ⅲ. 비용을 축소하는 방법공공사업의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외부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의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와 같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연에 침해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떠한 사항도 비용부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은 모든 공사비를 구비와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즉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었던 세금을 실개천 만들기 사조세가 부과된 재화의 경우 생산자가격을 사용하고, 독점적으로 생산되는 투입물의 경우 한계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투입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변화이전의 가격을 사용하여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 상수도 하수도 처리비용의 증가로 상·하수도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가격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Ⅳ. 할인율의 문제할인율에 있어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의 경우 민간사업과의 차이를 강조하여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높게 측정된다.1. 할인율의 결정상의 차이민간 기업의 경우 자신이 실제 지급하는 세전이자율(i _{d})이 투입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이므로 이를 할인율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투입된 재원이 민간의 투자에서 비롯하면 세전 지급이자율(i _{d})을 사용하면 되지만 소비에서 비롯하였다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기회비용인 세후수취이자율(i _{s} =i _{d} (1-t))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양자를 가중평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공공사업의 할인율 :{tilde{i}} =(1- lambda )i _{d} + lambda i _{s}(단,lambda 는 공공사업에 사용된 자원 중 소비에서 조달된 비율)이와는 달리 사회는 시장이자율과는 별도로 사회가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현재소비를 어느 정도 줄일 용의가 있는지를 측정하여 이를 사회적 할인율(social rate of discount)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과 달리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민간이 근시안적 시야에 의해 행동하는 경우 자기 스스로도 후회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온정주의적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 공공사업은 양(+)의 외부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분석할 때 세후이자율 3%와 세전이자율인 7%를 사용하여 각각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만약 공공사업의 재원이 모두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 전용된 것이라면(즉lambda =0) 민간부분의 세전이자율인 7%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tilde{i}} =i _{d}) 이것이 할인율의 상한이 되고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가장 엄격한 기준이 될 것이다.반면 공공사업의 재원이 모두 소비에 사용될 자금이 전용된 것이라면(즉lambda =1) 민간부분의 세후이자율인 3%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tilde{i}} =i _{s}) 이것이 할인율의 하한이 되고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가장 관대한 기준이 될 것이다.따라서 만약 어떤 사업이 3%의 할인율을 적용했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업은 가장 관대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실시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 셈이다. 반면 어떤 사업이 7%의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인 셈이다. 반면 3%를 적용했을 때는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지만 7%를 적용했을 때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투입된 재원 중 소비 및 투자로부터의 비율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3. 설문의 할인율 분석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의 경우 할인율을 4.5%로 정해놓고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했다. 이에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할인율을 7%로 재설정해 기존의 비용과 편익 하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를 재확인했다. 할인율 7%로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표 1] 할인율 7%로 계산한 순현재가치와 비용편익비연차연도편익비용할인계수(7%)편익현재가비용현재가순현재가치020098,194108,194-8,194120102,0992280.*************49220112,0992280.*************34320122,0992280.*************27420132,0992280.76*************521247720162,0992280.6*************5820172,0992280.*************89920182,0992280.*************181020192,0992280.*************11120202,0992280.475*************0212,0992280.4*************320222,0992280.41*************0232,0992280.3*************20242,0992280.36*************0252,0992280.3*************20262,0992280.3166664725921820272,0992280.2*************20282,0992280.27*************0292,0992280.2584542594842120302,0992280.2*************20312,0992280.225747451422계46,17813,210-23,21810,71612,502분석결과, 순현재가치(NPV)는 12,501백만 원으로 산출되었고, 비용편익비(B/C Ratio)는 2.17로 분석되었다. 할인율을 7%로 계산해도 경제성 분석 결과 NPV 및 B/C Ratio가 각각 0과 1보다 큰 값으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풀려진 편익을 원래대로 수정하고, 계산되지 않는 비용 부분을 다시 제대로 계산에 포함시킨다면 그 때도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Ⅴ. 그 외의 방법사업타당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방법 중 추가적인 방법으로 현행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편익-비용비율법에서는 부차적 편익을 편익에 더하지 않고 비용에서 빼 주는 방법을 사용할 때 더 높은 비율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분배효과를 강조 또는 축소하거나 사업으로 인해 증가 또는 축소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실개천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도 실개천을 통해 시민들에 있다.

사회과학| 2016.10.03| 5페이지| 1,000원| 조회(118)

비용편익분석, 정책분석및평가, 구교준, 도심속실개천만들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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