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의 이해에서 중국에서 문화는 무엇인가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키는 중국몽을 화두로 꺼내었고,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하며 중화제국 소프트파워가 함께 언급되었다. ‘소프트파워’를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는 오랜 분열과 통일의 역사를 거치며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중국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문화를 창안하고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화주의 전통이 자리 잡혀 있다. 특히 중국의 근현대사에서는 끊임없는 문화논쟁과 문화문제가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정치 속에서 문화는 정치자원이 되어왔다. 단순히 국가가 문화를 통해 인민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인민들도 이 문화로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었다.문화가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공자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다. 5·4신문화운동은 당시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한 문화개혁운동으로 이를 계승한 사회주의자들은 공자를 부정하는 문화운동을 이어서 벌여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대국굴기가 나오며 중국의 독특한 문화적인 힘이 강조되었고 공자는 정치자원으로서의 문화정체성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중국에서 문화는 정치·경제·사회의 위에 있었던 것 같으며, 문화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던 것이었다. 예컨대 문화대혁명은 중국을 대동란의 시대로 내몰았다. 순결무구한 무산계급을 양성해 영구 계급혁명을 하자는 혁명에 왜 문화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것은 중국인의 의식 속에 혁명이 문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질서와 제도와 통치 시스템을 규율하는 근원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제도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의식 자체를 뜯어고침으로써 중국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혁명의 실험 문화대혁명이 대두하였다. 또한 현대에서는 소프트파워로 문화의 개념이 핵심가치로 강조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다주는 중요성으로 깊게 자리 잡았다. 중국의 근현대사에서 문화에 인식에 있어서 크게 문화대혁명과 개혁개방 시기를 주목해 보았다.첫 번째로 문화대혁명의 문화에 대해서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을 위해 자본주의자들과 부르주아계급을 대상으로 하여 혁명하려고 하였다. 그 방식이 공개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광대한 대중을 동원하자고 주장되는 것이었는데, 이 광대한 대중을 동원시키기 위해 그는 문화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문화대혁명은 엄청난 인민의 희생과 상처를 가져왔으며 부정적인 결과들은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를 갈리게 하고, 여전히 평가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문화대혁명은 중국 사회의 성격과 정치풍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마오쩌둥 사상에 대해 문화와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데, 문혁 초기에 중앙에서는 ‘모택동 어록’이라는 것을 번역해 대외적으로까지 발해하는 임무를 제기하였다. 모택동에게는 중국 내부의 강대한 역량이 내재하고 있고 이는 물질적 역량이 아닌 곧 정신적 역량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중국인의 숭고성을 상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데, 이것이 숭배로 들어난 것이다. 마오쩌둥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1968년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가 점차 가라앉자 오히려 마오쩌둥 숭배는 더욱더 증폭되었다. 주석의 글은 더욱 두꺼운 책으로 출판되어 배포되었는데, 문혁 초기에 이런 숭배는 대중의 자발적인 혁명열정에 의해 일어났고 확산되었다. 이것의 시사점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 안에 문화의 힘이다. 문화란 인류가 창조해낸 것들 중 정신적인 가치, 예를 들어, 문학·예술·교육·과학 인간사유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정치·경제의 개혁보다 더욱 빠르고 깊게 대중의 인식에 침투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사실 정치와 경제의 개혁은 중앙의 군사적 강제나 법률적 강제가 들어간다면 겉으로는 진행되고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개혁은 대중들이 불만을 가지고 비판을 시작 할 때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개혁시키자는 시도가 무서울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목해야한다.두 번째로 대중문화 영역에서 말하는 중국의 문화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의 경치·경제·체계뿐만 아니라 문화영역에도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사상통제의 이완과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문화적 욕구의 증대로 인해 문화시장이 팽창하였고, 대중의 구미에 맞는 문화상품의 생산이 가속화되면서 대중문화의 흥기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시장경제 도입 이후 급속하게 바뀐 중국 대중문화의 동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문화를 영화와 드라마, 대중음악, 그리고 대중문학 등과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장르들에 국한시켜 중국의 대중문화를 살펴볼 때 영화와 드라마는 국가의 장악력이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중국공산당은 집권초기부터 영상예술의 대중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인식해, 그 결과,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마오쩌둥 시대의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이나 과 같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국가와 혁명을 위해 사심 없이 노력하는 사회주의 영웅을 과장되게 그려내면서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대외개방과 시장화정책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영화와 드라마 부문은 시장경제와 소비문화의 추동력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물살을 타게 되었다. 국가의 정치적 압력과 시장의 힘이 때로는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서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배경으로 중국 영화와 드라마 부문은 복잡한 경로를 따라 발전한 것이다.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상적 충돌, 서구의 압력, 가치관 혼란, 부패의 심화 등으로 인해 중국사회는 기존 정치도덕과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지도부는 정치체제의 안정과 정치권위의 보호를 꾀하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특히 정치이데올로기의 전달수단으로서 영화와 드라마가 갖는 기능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이데올로기와 예술의 통일’원칙을 강조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정치적 감독과 검열을 강화하였고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대거 제작하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중국인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은 경제적 수익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분위기로 특히 대중문화산업에서는 크게 바뀌었다. 영화와 TV방송 역시 상업이윤을 획득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상업성이 강한 작품들이 빠른 속도로 영상물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1990년대 이래 중국의 대중문화는 강력한 시장경제 하에서 점점 더 상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든 문화자원이 경제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중의 취향과 기호를 반영하고 자극하는 상업적 대중문화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국가는 경제적 실익의 명목을 앞세우면서 정치적 비판의식이 결여된 상업적 대중문화의 확산을 고무하는 한편, 그 정치적 사상에 부합하는 주선율 경향의 대중문화를 지원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대중문화 지형도의 밑그림은 이처럼 시장과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이 때로는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서로 타협하는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가 철저하게 정치적 도구로 인식되었던 마오쩌둥 시대의 대중문학은 사회주의혁명 영웅들에 대한 찬양이 주요내용을 구성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되면서 대중에 대한 교화와 계몽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의 문예작품은 주변적 위치로 밀려나고 그 대신 통속성 짙은 출판물들의 발행부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것은 개혁개방이후 오락성이 강한 상업적 대중문화에 의해 문화계가 주도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무협소설은 최근 대중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통속문학 장르 중 하나로 무협소설 역시 개혁개방 이후 상업성을 띄어 흥미 있으면서도, 중국의 전통적인 무협의 모습을 그려내 더욱 인기를 불러 모으고 있다.
법가, 악법도 법인가? 올바른 법이란 무엇인가?한비자가 법을 말하기를 군주가 법을 저버리고 인심을 잃으면, 함부로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지 않는 백이 같은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하고 전성이나 도척 같은 사람이 지위를 취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천하에 백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간사한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뒤를 잇고 있기 때문에, 법을 세우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한다고 한다. 인심을 잃은 법이 백이에게 위험을 준다는 말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떠올랐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는 친구 크리톤이 감옥으로 부터 도망을 권유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잘못된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 죽음을 택한다. 그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이 유명한 구절로 남아있다. 정확히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으며, 소크라테스는 여러 반대 이유를 제시하면서 탈옥과 도주를 거절하는데 그 주장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비록 그 재판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시민으로서의 법규 준수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당한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는 악법의 수호자가 아니었으며 시민으로서의 불복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공동체 속의 시민으로서 법률 복종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전 한비자와 법가를 읽는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불합리한 재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악법도 법인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법이란 명칭은 전설상의 인물인 동이족의 치우가 사용한 다섯 가지 형벌을 가리킨 데서 기원하였는데, 이후 치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그 법을 계승했다고 한다. 한비자는 법을 말할 때 법은 어떠한 귀함도 없고 승묵은 나무가 굽었다 해서 굽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법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평하게 해결해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보편적인 이념이라고 말한다. 법치의 궁극적 목적은 백성들의 귀천과 상관없이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았고 근본적으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가정치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누구나 실행하기 쉬우며, 누구나 가르치기 쉬운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의 제정에 관해 법이 제정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헤아려 일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제정하고, 일이 이루어지면 폐해가 뒤따를 수 있지만 그 폐해를 헤아려 성과가 많다면 일을 실행한다. 법 제정의 표준은 많은 이익을 도모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한비자는 법령을 수립하는 표준 원칙이 인간 생활을 이롭게 하는 목적과 부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한비자의 법은 그 목적과 실행이 백성들의 평등함과 공평함을 위하여 존재하여 지극히 이상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나 이상과 현실에서의 차이가 있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가 있다. 한비자의 법은 목적을 위해 얼마나 객관적이고 평등하게 존재해야하는 지 구체적인 조건을 달려 있지 않고 올바른 군주, 평등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이는 막연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게 된다.여기에 대한 반박을 들자면, 한비자라는 인물은 도라는 세계의 운행원리를 설명하는 노자의 이론을 통해 자신의 자연관을 확립하고 곧 법치사상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변용한다. 한비자에 따르면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은 도이며, 이 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술이 연원한다고 말한다. 즉 도는 정치의 근본으로 구체적인 정치 방법론인 술을 파생하는 근본이 된다. 한비자는 노자의 도 개념을 수용해 법치사상의 철학적 세계관으로 삼는데, 노자가 자연과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도를 세계의 보편질서로 삼았다면, 한비자는 도를 따르고 법을 완성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적 범주에서 도를 법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함을 나타내는 것일 텐데, 즉 도가 사회적 범주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법을 통해 발현된다는 것이 한비자의 이론이다. 이상향을 위한 추상적인 목적이지만 법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고자 한 것이고, 그 객관적인 기준은 세계의 공용진리인 도로서 세워진다는 것이다. 한비자는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면 사회는 지극히 태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정치의 최고 경지로서의 법치주의 이상향을 표현하였다.그렇다면 진정 올바른 법이란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 한비자에서 인용하자면, 거울은 맑음을 지키는 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비교할 수 있고, 저울은 바름을 지키는 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가벼움과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달 수 있다. 바로 법이 그러하고 그리하여 선왕은 도를 원칙으로 삼고, 법을 근본으로 삼았다. 근본을 잘 다스리는 자는 명성이 높아지고 근본을 어지럽히는 자는 명성이 끊긴다고 한다. 한비자는 거울과 저울을 예로 들면서 법의 객관성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거울과 저울처럼 법 또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을 때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군주 개인의 주관적인 지혜나 재능에 의지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지혜와 재능으로 추구된 단편적·주관적 도는 남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이 개입되어 객관적 기준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사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수고롭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할 수 있다.한비자는 국가가 안정되거나 위태롭게 되는 것은 시비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데 있지 현재 국력이 강하고 약함에 있지 않으며, 국가가 보존되거나 망하는 것은 권력이 그 지위에 맞게 행사되는 데 있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즉 한비자는 시비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명실이 일치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시비를 분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상벌 제도가 정확히 시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이 지위에 맞게 행사되는 것은 군주가 권력의 주체답게 실권을 장학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군주는 명분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명분을 확립한다는 것은 실제 사물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는 일이다. 인간의 지식체계에서 명칭을 확정하지 모하면 사물의 생성 원리와 실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듯이, 사회에서 명분을 확정하지 못하면 정치질서 또한 올바르게 확립할 수 없다. 군주가 항상 명칭과 실질을 살피며 상벌을 시행하는 정치를 한다는 믿음이 서면 신하들은 진심을 다할 것이다. 한비자는 이렇듯 법치정치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주의 객관적인 인식태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지식에 대해 끊임없이 검증하는 정치 방법론도 주장한다.올바른 법의 제정과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한 한비자의 논리는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법이 가져오는 오류들은 한비자의 도·명실에 의한 올바른 법의 정의로만 풀어가기에 한계가 있다. 국가에서 나온 법은 그 형벌이 국민에 의해 집행되어 질 때 그 법은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법이 정당해 진다. 하지만 아무리 합법적인 법이라도 무지한 국민의 합의에 의한 법의 집행은 간악해지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법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적용하려들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것이다. 특히 무소불의 권력의 특징은 법을 이용한 공포감 조성으로 원하는 걸 쉽게 얻으려고 하여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이 국민에게 해를 입히는 악법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중국과 한국의 법의 오류 사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중국의 반우파 투쟁이나, 문화 검열에서 제시된 행령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며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당연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무고한 시민을 감옥으로 이끌어 진정 올바른 법치에 대한 사색과 질문은 끊이질 않는다. 사실 정부는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법의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한비자가 주장한 법치주의 이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법령들이나 재판관의 의지에 의해 법이라는 것이 재해석되고 악용되어 결국 악법이 통치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다. 또한 한국에서도 오판의 사례들이 많이 있다. 법관들도 대한민국의 오판 가능성을 70%로 여기는 만큼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모두가 진정한 법이 무엇이고 올바른 집행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경제와 관광문제 1)근래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의 지나친 유입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역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거부와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간략히 서술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안하세요.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관광지의 지역활성화 등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 또한 가져왔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올 때 환경, 사회문화,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환경적으로는 자연 문화 유산에 대한 물리적 훼손, 관광지의 쓰레기 문제, 소음공해나 수질 오염 등으로 생태계 파괴 등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여 지역 토착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거나 계절성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 등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범죄 율이 상승하고, 문화혼합현상으로 토착문화가 소멸되는 현상 등이 있다. 한국인들이 해외 관광지에서 한국어로 낙서를 하거나, 영국관광객들이 술에 취해 탈의하고 돌아다녀 사회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작은 문제에서부터 에어비앤비의 나비효과로 엄청난 땅값 상승에 토착민들이 지역을 떠난 암스테르담, 수 천명이 관광객 거부를 시위한 세계적 관광지 베네치아의 사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대두되었다. 관광의 부작용의 결과로 지역주민들은 관광을 거부하고 이에 반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 관광객들은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이해관계자들 역시 대중관광에서 파생된 환경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중심의 충분한 토의과정이 필요하다.세계 유명한 관광지들은 대중관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연간 등의 문제로 일정기간 관광객의 출입통제를 통해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이러한 휴식 기간 제도를 활성화시켜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2년 중 한 두 달을 홋카이도 휴식 기로 지정하여 지역과 지역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제안한다.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교통혼잡이나 소음공해, 거리 쓰레기 문제들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기간 관광지 또한 관광 인프라를 다듬는 등 안정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베네치아의 경우처럼 지역주민들이 관광을 거부하는 시위를 일으킬 생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강제적으로 막게 되므로 이 또한 추가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부작용 중 교통 혼잡 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전거 관광지를 제안한다. 관광지의 제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시키고 저렴한 가격의 자전거 대여를 통해 관광객들도 교통체증을 겪지 않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지역주민들의 소음 공해와 공기 오염 또한 줄이고, 자전거 대여료를 통한 이해관계 측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더라도 자동 운전되는 한발 자전거 등의 여러 수단이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관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시행되기까지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역자치구는 상권에 대한 적당한 개입이 필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에는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상인들, 프랜차이즈기업, 지역주민, 임대인, 지자체, 등 모두의 이익을 충족시켜 주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관광은 그 지역의 고유한 토착문화와 토착민들이 있었기에 관광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토착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형태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의 해결방안을 참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 또한 프랜차이즈의 획일화된 모습과 기존의 점 커져 가는데 플랫폼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관광은 전 세계적 넓은 범위에서 사회적 현상과 경제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관광의 구성원들은 보다 폭 넓은 이해와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고 관광의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반부터 잘 다져야 한다.문제 2)SDGs의 17가지 목표 중 관광과 밀접히 관련 있는 것을 찾아 그 관계를 간략히 설명하고, 관광ODA가 그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지속 가능’이 현대에 꾸준히 화제에 오르고 있다. 앞으로 지구사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이며 현재에도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위해 2015년 유엔회원국가들이 모여 합의를 하였고, 등장한 의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다. SDGs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는 17가지 국제적인 목표와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달성 목표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규모 역시 매년 커지고 있다. 또한 올해 2017년이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 관광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7가지의 목표 중 관광과 관련 있는 항목을 중점으로 볼 것이다. 17개의 목표 중 관광과 가장 밀접한 목표는 8번이다.목표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여덟 번째 목표는 일자리와 경제성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창 업 지원, 노동자 권리 보호,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의 세부 목표를 달성해야합니다.⁝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UNWTO는 2030년 국제관광객이 1 빈곤문제 또한 해결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많은 논의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관광ODA란 관광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로 2000년대의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관광 등을 목적으로 관광산업을 정부단위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ODA가 SDG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 지 유럽의 관광ODA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유럽의 관광ODA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EC가 2010년 중심 지역별 부문별 집행한 원조 추이를 보았을 때, EU의 ODA는 주로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위주로 이루어 짐을 알 수 있고 무역 및 관광 부문에서는 2.7%의 ODA가 진행되었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관광ODA를 진행 중인데, 먼저 독일은 연방정부 산하의 대표적인 국제 공기업인 GIZ가 1975년 설립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업의 목표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92개 지역 사무소를 두고 130여개 국가에서 약 17,000명 저개발국의 빈곤퇴치 개발사업에 노력 중이다. 관광산업 진흥을 개발도상국 최우선순위를 두어 2011년에는 총 41개국에서 관광분야 개발협력을 진행하였다. 활동들은 주로 환경 보존과 빈곤 감소, 생태와 사회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를 통해 독일의 ODA가 관광ODA를 중심으로 SDGs의 8번을 포함 한 도시, 경제 성장의 항목을 달성하면서 환경생태계 보존부문 목표와 1, 2번의 빈곤퇴치 목표 또한 해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산업 관광 통상 부와 다른 두 부처가 중심이 되어 원조사업에 참여 중이다. 스페인의 2012년까지의 계획은 지속가능 개발부문의 지속적 전진과 빈곤퇴치, 권익 향상이었는데, 짧은 역사에도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해 규모가 선진 공여 국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 받는 스페인의 ODA의 경우, SDGs의 지속 가능한 목표, 빈곤퇴치를 포함해 관광개발 협력분야에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구체적 항목들은 분야별로 계획에서 실행까지 이상적인 기준과 내용을 담아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비록 관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이탈리아의 관광ODA가 달성한 목표들은 SDGs의 목표들과 어우러졌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UNWTO(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빈곤층의 복지와 환경개선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지표이므로 관광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을 위한 이익을 발생시키고 빈곤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관광은 전 세계 GDP의 9%, 전체 일자리 11개 중 1개, 전 세계 수출액의 5%를 차지하는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특히, 개도국의 1/3 국가에서 관광이 주요 외화 수입인데 이로 인해, 새천년개발목표에 있어서도 빈곤퇴치,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지속 가능 관광 산업 발달로 SDGs의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관광ODA는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에 기여하며 책임감을 가진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배려한 관광지, 제도 등이 뒷받침 된다면 미래 세대와 같은 관광지를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 관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OECD ODA 분야에서 관광이 생산섹터에 포함되어도, ODA는 경제발전 위한 사회 및 경제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OECD DAC 국가 원조비중은 평균 0.1% 내외의 낮은 수치를 보인다. EU의 관광 원조비중 또한 0.5%로 높지 않다. 관광이 창출할 수 있는 효과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전 세계 국가들은 공감대를 가지고 관광ODA나 지속가능 관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감사합니다♡출처와 참고문헌민도운, 민경일, 이소연, 이하늬, 이현아, 전지은, 2016,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하동원, , KIET 산업경제 칼럼제 1차 관광분야 국제협력정책포럼 개최 결과, 2011이정규, 관광 학원론 13강 관광과 환경 강의 자료신용석, KCTI 정책리포트 ,르띠에)
현대중국에서 문화는 무엇인가
![[리포트] 악법도 법인가? 올바른 법이란 무엇인가](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19/12/10/data23683306-0001.jpg)
관광지문제와해결방안, SDGs와 관광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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