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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소논문 -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출품 부문사회 탐구학년반성명본 논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0시 이후 학원 심야 학습 금지 조례’의 배경과 조례의 내용을 소개하고 설문조사와 헌법 자료를 통해 이 조례의 정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10시 이후 학원에서 학습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목적을 정당하다고 여겨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원 교사들의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이 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법안의 주목적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으며, 헌법 자료를 기본으로 조례를 분석한 결과 조례가 많은 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I. 서론 --------------------------------------------------- 41. 조례의 집행 배경 ---------------------------------------- 42. 조례의 내용 및 집행 과정 ---------------------------------- 53. 범법에 따른 처벌 --------------------------------------- 6II. 연구방법 ---------------------------------------- 71. 연구대상 ---------------------------------------------- 72. 측정 도구 --------------------------------------------- 73. 자료 분석 방법 ----------------------------------------- 8III. 연구 결과의 분석 -------------------------------------- 91. 고등학생의 심야교습 경험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 92. 고등학생의 심야교습 폐지에 대북, 경북은 밤 11시, 나머지 8개의 시도는 자정까지로 제한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서울만 밤 10시, 부산은 밤 11시, 그리고 나머지 14개의 시도 교육청은 자정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제도의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2015년)는 전국이 밤 10시라는 통일된 제한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3. 범법에 따른 처벌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이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학원은 심야 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경고를 받게 된다. 집행 초기에는 시간에 따라 최소 5점에서 최대 60점까지 부과하여 벌점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10년 7월에 벌점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1차로 걸리면 시정 명령, 1년 안에 2차 적발 시 교습 정지, 그 이후의 적발은 교습 허가권 말소로 규정이 변경 되었다. 또한 단속 인원의 부족은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보충하였다.이 법안이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몇 국민들은 긍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학원 시간의 규제는 오히려 불법과외 등을 유발하고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원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여론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위 연구는 백석고등학교 학생 15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헌법 자료를 이용하여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 제한’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즉,i) 학원 심야 교습 제한 법안은 법적으로 어떤 한계점을 지녔는가?ii) 비교 변인별 학원 심야 교습 경험 정도는 어떠한가?iii) 비교 변인별 심야 교습에 대한 인식정도는 어떠한가?iv) 법안 운영에 대한 비교 변인별 인식 정도는 어떠하며 이에 근거하여 법안의 효용성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II. 연구방법1. 연구 대상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에 위치한 백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와 수집은 2015년 11월 9일부터 2015년 11월 심야 교습 시간이 가장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심야 학습 제한 규제의 허술함과 조례의 불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심야교습 경험수단경험정도(N)백분율(중복O)(전체 경험정도 대비)백분율(중복O)(수단 대비)학원1300.850.64과외400.260.63학습지80.050.57심야교습 경험자의 경험수단 대비 경험 정도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학원에서의 심야교습 경험자의 비율은 심야교습을 경험해본 정도에 대비하여 85%를 차지하며 학원을 다니면서 심야교습을 경험해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64%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심야교습이 주로 학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 심야교습을 경험해본 정도에 대비하여 26%를 차지한 과외가 심야교습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두 번째 수단이며, 과외를 하면서 심야교습을 경험해본 학생이 63%를 차지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전체 경험정도의 백분율이 적음이 심야교습 규제로 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심야교습 경험 수단은 학습지로, 전체 심야교습을 경험해본 정도에 대비하여서는 5%이지만, 학습지를 하면서 심야교습을 경험해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57%를 차지했다. 따라서 주된 공부수단이 학습지인 학생이 적을 뿐, 학습지 또한 심야교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결국 심야교습은 학원, 과외, 학습지 순으로 가장 많이 경험해봤으며, 자신의 공부 수단으로 통해 심야교습을 경험해본 학생들의 비율이 다 50%를 넘는 것을 보아 많은 교습소에서 심야교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야교습에 관한 규제가 허술하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2. 고등학생의 심야교습 폐지에 대한 인식과 효율성 조사 분석가. 고등학생의 심야교습 폐지에 관한 인식과 효율성에 대한 반응150명의 백석고등학교 학생들을 표본으로 삼아 학생들의 심야교습에 대한 인식과 조례(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조례)의 효율성을 평균값, 최솟값,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치로 산출하였다. 심야교습 폐지에 대한 효율성은 사교육 비중 감소, 사교육비 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아 다른 항목에 비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중앙값에는 미치지 못해 심야교습 폐지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여섯째, ‘제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1학년은 2, 2학년은 2.15로 1학년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1학년의 경우 변인 항목 중 가장 낮은 편차를 보여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1,2학년 모두 다른 항목에 비해 95% 신뢰도에 대한 신뢰구간의 길이가 짧아 모평균과의 유사성을 입증한다.결국, 구체적인 값에는 차이가 있지만, 1,2학년 모두가 심야교습 폐지에 대한 인식에는 중의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그 외에 사교육 비중 감소, 사교육비 감소, 수면시간 증가, 집중도 향상,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물어보는 심야교습 폐지의 효율성과 관련된 모든 변인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심야교습 폐지의 기대효과인 사교육 비중 감소, 사교육비 감소, 수면시간 증가, 집중도 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심야교습 폐지 제도의 운영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고등학생의 계열에 따른 심야교습 폐지에 관한 인식과 효율성 정도계열에 따른 심야교습 폐지에 관한 인식과 효율성 정도는 다음과 같다. 계열에 따른 심야교습 폐지에 관한 인식과 제도의 효율성 차이구분계열N평균분산표준편차신뢰구간길이심야교습에 대한 인식인문812.911.291.40.48자연692.971.171.080.5심야교습 폐지 제도의 효율성사교육 비중 감소인문811.620.980.990.43자연692.161.091.040.49사교육비 감소인문811.910.580.760.33자연692.040.810.90.42수면시간 증가인문812.010.690.830.36자연692.170.860.930.44집중도 향상인문812.220.870.930.4자연692.450.770.880.42제도 운영인문812.090.580.760.33자연692.090.760.870충실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개인과외 교습과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강좌 수강에는 제한이 없는 것에 반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덧붙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학원의 교습이 가능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는 바이지만 방과 후 부가적인 교습시간의 확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둘째, 시·도 교육감의 조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그 시·도의 조례의 의거하여 교습시간의 규제시간이 정해진다. 대학교 및 일부 중, 고등학교의 진학 경쟁이 전국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학원교습이 가능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여 학원 교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습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이다.셋째, 위 조례는 학생들의 상황, 교습의 형태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22:00 이후의 학원교습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므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휴식시간 및 학습시간의 결정은 가장 개인적인 자유영역으로서 이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 침해성 원칙(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넷째, 교습시간을 22:00로 제한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추상적인 예측인 것에 반해 학생들이 침해받는 기본권은 자유롭게 교육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인격의 발현권, 자유권 등은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이익이자 권리이다. 또한 개인과외교습 및 인터넷 교육의 실태, 야간 학업시간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조례는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다섯째,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바 있으며,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 국가는 .

사회과학일반| 2016.11.21| 27페이지| 3,000원| 조회(285)

사회과학, 소논문,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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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포트폴리오 작성(고등학교 진로)

* 광고 내용① 잠에서 깬 남성이 침대에서 걸어옵니다. ② 이때, ‘The pussycat dolls의 Don't cha'가 흘러 나오며 박기웅이 맷돌 춤을 춥니다.③ 이후, 스카이가 돌아왔다는 문구가 나타난다.광고 대상 : SKY : IM-100광고 주제 : SKY의 귀환을 사람들에게 알림.제품명 : IM-100광고 모델 : 박기웅슬로건 : I'm backCM 송 : ‘The pussycat dolls의 Don't cha’광고 구성 : 뒤돌아 누워 자는 남성 = SKY의 준비기간 깨어나는 남성, 박기웅, 맷돌 춤 = SKY의 귀환이번 SKY의 광고는 오랜만에 다시 대중 앞에 돌아온 SKY를 사람들의 인지에서 꺼내오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다. 광고의 모든 부분이 SKY의 귀환이라는 광고의 한 주제를 가리키는 듯 했다. 먼저, SKY가 새로 출시한 제품명인 IM-100과 슬로건인 I'm back은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다. 두 요소 모두 SKY가 돌아왔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6년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SKY PMP폰 광고를 이번 SKY 광고에 사용해 대중들에게 잊혀졌던 SKY에 대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당시 광고 모델이었던 박기웅을 광고 모델로 잡고, 그가 The pussycat dolls의 Don't cha CM송에 맞춰 맷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돌아온 SKY에 대해 반가움을 느낄 것이다. 이번 광고는 제품명, 슬로건, 광고구성, 광고 모델, CM송 까지 모든 광고 속 요소들이 SKY의 귀환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잘 기획된 광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고를 보며 나도 SKY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신기해하고 놀랐으며 나도 모르는 새 박기웅의 맷돌 춤을 따라 추고 있었다. 이번 광고를 통해 SKY는 완벽하게 대중들에게 다시 인식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다.

면접준비| 2016.11.21| 9페이지| 3,000원| 조회(187)

포트폴리오, 광고, 진로 결정, 고등학교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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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표수업 자료

생명 기술의 이해차례 생명 기술의 뜻 생명 기술의 특성 생명 기술의 발달생명 기술의 뜻 · 생명 기술 : 1. 생명체의 구조 기능 분석 2. 생명체 기능 활용 → 인간에 유용한 물질 · 바이오산업 : 생명기술 활용 → 유용한 제품 생산 바이오 산업의 예생명 기술의 특성 생 명기 술 청정 기술이다 부가 가치가 높다 실용화하기 쉽다 대상 범위가 넓다 다른 기술 영역과 융합한다 이용 범위가 넓다생명 기술의 발달 초기의 생명 기술 → 유전자 , 미생물 존재 모름→ 관찰 경험 용어 사전 유전자 :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생물적 특징을 만드는 유전 정보 미생물 :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로 유익하기도 해롭기도 하다 → 유익한 미생물 유산균 : 김치 , 젓 갈 , 치즈 , 요구르트 대장균 : 의약품 대량 생산 효모 : 막걸리 , 포도주 , 빵 곰팡이 : 백신 항생문질생명 기술의 발달 퀴즈 타임 유산균 곰팡이생명 기술의 발달 근대 이후의 생명 기술 →현미경 x 선 발명 →미생물 유전자 관찰 세포 발견 (1665 년 ) 백 신 (1796 년 ) 유전 법칙 발견 (1865 년 ) DNA 구조 발견 (1953 년 ) 복제 양 돌리 (1996 년 ) 인간 게놈 프로젝트 (2000 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학교| 2016.11.21| 8페이지| 1,500원| 조회(131)

생명체, 생명 기술, 기술 발표 수업 자료, 생명 기술의 이해, 생명 기술의 뜻, 생명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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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감상문 발표(고갱)

삶의 ? 를 가진 작가 고갱화가 고갱은 누구인가 ? 고갱은 1848-1903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로 그의 작품 중 3 대 걸작으로는 황색 그리스도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 우리는 무엇인가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설교 후의 환상이 있다 . 그의 그림의 색채는 매우 선명하고 세심해 오늘날 까지도 사랑 받고 있다 .이 작품은 고갱의 자살 시도 전 그림으로 이 그림에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곧 죽음을 앞둔 늙은 노인의 모습까지 나타나 있어 삶에 대한 고갱의 심오한 고민과 인생관이 엿보이며 이 그림이 고갱의 예술을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작품이라고 한다 . 이 작품은 고갱의 3 대 걸작 중 하나로 뽑힌다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 우리는 무엇인가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Civilization is what makes you sick ( 문명은 당신을 메스껍게 만든다 .) 이 그림은 타히티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으로 아래의 사진은 그림의 배경이 된 타히티의 풍경이다 . 저 사진만 보아도 타히티가 왜 고갱에게 낙원 같은 곳이고 , 문명의 이기로부터 고갱을 벗어나게 했는지 알 수 있다 . 이 그림은 화려한 색채로 타히티의 이국적인 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예체능| 2016.11.21| 5페이지| 1,000원| 조회(308)

미술 감상, 고갱, 인상파 화가, 미술 감상문 발표, 화가 고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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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독후감 쓰기

‘과학의 발견을 읽고’를 읽고...과학의 발견이라는 책은 여러 주제의 과학을 정리해 놓은 책이지만, 여러 주제 중에서도 내가 소리와 악기라는 주제로 독후감을 쓰게 된 것은 내가 피아노 소리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과연 소리가 없다면 어떨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세상을 눈으로만 본다면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소리가 전체로 퍼져나가 공기를 진동시키는데, 공기는 수없이 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분자들은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소리는 이웃한 공기 분자를 진동시키고, 그것이 또 근처의 공기 분자를 차례차례 진동시켜 결국에는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에 압력변화를 주어 귀 속의 고막을 움직이고, 귀속의 여러 기관들이 신경을 통해 뇌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냥 소리가 우리의 귀속의 고막으로 전달이 되는 줄만 알았지, 소리를 듣기위해서는 공기와 소리의 진동을 받은 귀 속의 기관들이 뇌에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다.그런데 이 책을 읽다보니 새로운 의문점이 생겼다. 그럼 진공상태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걸까? 진공상태에서는 공기가 없으니 귀에 압력이 전달 될 수 없고, 물속에서처럼 매질 또한 없어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진공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아바타에서처럼 생각으로써 소리가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뇌파를 이용해, 보조기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혹시 이 기술을 진공상태에서 이용한다면 공기가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라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청각장애인 역시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진공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같은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진공상태에서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른 뇌파를 이용해 소리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역시 생겼다.

독후감/창작| 2016.11.21| 1페이지| 1,000원| 조회(751)

독후감, 감상문, 수상작, 과학 독후감 쓰기, 과학의 발견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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