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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망외부성 디지털경제학

Content #1 : 버저닝 Content #2 : 지적재산권 Content #3 : 제 4 차 산업 Content #4 : 호환성과 표준화 Content #5 : 교체비용에 의한 잠금효과 Content #6 : 망외부성 Content #7 : 빅데이터 Content #8 : 망중립성Content #1 : 버저닝 도움말 ㅣ 신고 검색어 저장 끄기 ㅣ 자동완성 끄기 Detail Content : 네이버 뮤직 Detail Content : 네이버 웹툰 스토어 Detail Content : 네이버 클라우드 용량버저닝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경우 적당히 기능에 제한을 두고 고기능 버전부터 저기능 버전까지 여러 개의 버전 을 만들어 각각 가격 차이를 두는 마케팅 전략 네이버 뮤직 1버저닝 네이버 웹툰 스토어 2 대여 / 구매 버전차이와 가격차이를 두면서 버저닝을 하고있다 . 또한 쿠키라는 사이버 머니 제도로 네이버 웹툰에서만 구매가능하게 하여 잠금현상을 유도하고 있다 .버저닝 네이버 클라우드 3 30GB 무료제공이후 그 이상의 용량을 추가시키고 싶은 사람에 한해 골드이용권 프리미엄 이용권으로 분할하여 버저닝 네이버 웹툰 3 화 무료서비스와 비슷하게 30GB 를 무료로 제공하여 경험을하게 만든다 . 그로인해 사용자들은 잠금현상에 이르게 된다 .Content #2 : 지적재산권 도움말 ㅣ 신고 검색어 저장 끄기 ㅣ 자동완성 끄기 Detail Content : 네이버 웹툰 - 영화 Detail Content : 네이버 웹툰 - 게임 Detail Content : 네이버 라인 캐릭터 상품화네이버 웹툰 게임 2 2009 년 7 월 30 일 N 드라이브 오픈베타 서비스 시작 이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급속도로 춘추전국 시대가 되었다 .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 知的財産權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이란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의 권리는 법에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된다 네이버 웹툰 - 영화 1네이버 라인 etail Content : 구글에는 알파고 네이버에는 M1 Detail Content : 파파고 번역기 Detail Content : 새로운 투자제 4 차산업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1 M1 2 4 차 산업은 경제의 지식 기반의 일부를 기술하는 한 방법으로써 일반적으로 정보 배포 및 공유 , 정보기술 , 상담 , 교육 , 연구및개발 , 금융기획 , 기타 지식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 4 차산업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3 새로운 투자 배달의 민족 4Content #4 : 호환성과 표준화 도움말 ㅣ 신고 검색어 저장 끄기 ㅣ 자동완성 끄기 Detail Content : 네이버 앱 Detail Content : 네이버 뮤직 Detail Content : 웨일 브라우저네이버 앱 1 네이버 뮤직 2 호환성과 표준화 하나의 장치로 처리한 데이터 나 프로그램 을 변환 ( conversion ) 이나 코드의 변경 ( modification ) 없이 다른 장치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호환성과 표준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편의성 최고 , 호환성은 아직 … 웨일 스페이스 등으로 편의성 높여 … 오류 · 호환성은 개선 필요 웨일 브라우저 3Content #5 : 교체비용에 의한 잠금효과 도움말 ㅣ 신고 검색어 저장 끄기 ㅣ 자동완성 끄기 Detail Content : 네이버 페이 Detail Content : 네이버 블로그교체비용에 의한 잠금효과 네이버 페이 1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면 다른 재화 혹은 서비스를 소비하기 어려워져 기존의 것을 계속 이용하는 효과 혹은 현상 .교체비용에 의한 잠금효과 · 네이버 ID 로 다양한 가맹점에서 회원가입 없이 편리하게 쇼핑 , 결제 , 배송관리하고 네이버 뮤직 , 영화 , 웹툰등 디지털콘텐츠까지 결제가능 · 본인인증을 통해 설정한 네이버페이 비밀번호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고 결제의 이상징후를 즉각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잇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결제 환경을 보호 · 다양한 사용처에서 네이버페이용처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교체비용에 의한 잠금효과 네이버 블로그 2 · 네이버 블로그는 나만의 경험과 지식을 포스팅으로 작성하고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사진 , 동영상 , 지도 등을 첨부하여 편리하게 포스트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이웃 / 서로이웃 , 타 사이트 블로거와의 교류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Content #6 : 망외부성 도움말 ㅣ 신고 검색어 저장 끄기 ㅣ 자동완성 끄기 Detail Content : 네이버 라인 Detail Content : 네이버 밴드 Detail Content : 네이버 카페망외부성 네이버 라인 1 어떤 재화의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 재화의 객관적 가치 , 즉 재화 이용자들이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 변하게 되는 효과 ·2014 년 3 월 기준으로 3 억 7 천만 명 돌파햇다 . 2014 년 4 월 , 4 억 명 을 돌파했다 ·2014 년 5 월 , 4 억 2 천만 명을 돌파했다 . 2014 년 1 분기 매출은 2,291 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 ·2014 년 7 월 , 4 억 7 천만 명을 돌파했다 . 2014 년 10 월 , 5 억 6 천만 명을 돌파했다 . ·2015 년 1 월 , 6 억 명 을 돌파했다 . 2016 년 3 월 , 10 억 명 을 돌파했다 .망외부성 네이버 밴드 2 ·2012 년 8 월 8 일 출시되었으며 , 2 년 만에 3500 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 주요 기능으로는 게시판 , 채팅 , 사진첩 , 캘린더 , 멤버 주소록 , 투표 , 동창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 또 밴드에 속한 사람이 다른 밴드나 외부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2013 년 4 월에 나온 PC 버전과 모바일용 웹버전도 있고 휴대폰 , 이메일 , 페이스북 , 네이버 계정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이용하여 밴드 계정을 쉽게 만들고 로그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 · 밴드는 사용 시간이 29 백만 시간으로 사용했으며 작년 동월 대비 사용시간이 32% 증가했다 . 이 수치고나라의 15,999,480 명이다 · 대표 인기 카페로는 공드림 , 전대모 , 중고나라 , 디젤매니아 등이 있다 .Content #7 : 빅데이터 도움말 ㅣ 신고 검색어 저장 끄기 ㅣ 자동완성 끄기 Detail Content : 네이버 데이터 랩 Detail Content : 네이버 데이터 센터 ‘ 각 ’빅데이터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 생성 주기도 짧고 ,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 네이버 데이터 랩 1 · 네이버가 일반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랩 서비스 . 2016 년 1 월 14 일 오픈했다 . 2007 년 1 월부터 지금까지 의 검색량을 모아놓은 빅 데이터를 일반에게 제공해 쉽게 비교 / 분석할수 있으며 , 통계청 , 공공데이터등 13 만건의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이용자는 이를 통해 최장 10 년간 해당 검색어의 트렌드를 쉽게 찾아볼수 있다 .빅데이터 네이버 데이터 센터 ‘ 각 ’ 2Content #8 : 망중립성 도움말 ㅣ 신고 검색어 저장 끄기 ㅣ 자동완성 끄기 Detail Content : 국내기업의 망사용료 역차별성망중립성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 네이버 망사용료 공개 … 페북 -SK 다툼 영향은 ? 네이버가 지난해 통신사 등에 지불한 망 사용료 금액 (734 억원 ) 을 공개해 , 페이스북과 SK 브로드밴드 간 망사용료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그 동안 업계는 페이스북이 100 억원대 캐시 서버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 페이스북이 네이버 대비 5 배 이상 트래픽을 발생시킴에도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낸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 네이버는 지난해 지불한 망사용료가 734 억원이라고 9 일 공개했다 . 이는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사용료 뿐 아니라 CDN 등에 지급하는 망사용 관련 비용을 총합산한 액수다 . 그 동안 네이버가 정확한 망사용료를 밝혀오지 않았던 터라 로 KT 에 지불하는 금액 (100 억원대 ) 을 비교해 페이스북이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논리가 나오기도 했다 . 업계 추정치로 보면 네이버 대비 절반 수준이니 큰 문제까진 아니란 것이 페이스북 시각이었다 . 망사용료 국내기업 역차별 1망중립성 그런데 네이버가 시장 사용료를 공개하면서 트래픽 유발과 망사용료 지불 사이에 상당한 괴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증명된 셈이다 . SK 브로드밴드 측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래픽은 최근 4 년새 10 배 이상 증가해 , 국내 포털인 네이버에 비해 5 배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용자 증가와 함께 사진과 동영상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 또 페이스북이 KT 캐시 서버에 접속돼 있던 SK 텔레콤과 LG 유플러스 접속망을 차단시키면서 페이스북의 망사용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 통신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국내에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면서 이에 맞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고 , 페이스북은 KT 에 합당한 비용을 낸다고 맞서왔다 . 또 비용 수준이 네이버 등과 비교했을 때도 아주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이 때 업계에서 추정되던 네이버가 지불하는 망사용료 금액이 200 억원 수준이었고 , 페이스북이 100 억원대였는데 , 이번에 네이버가 공개한 734 억원과는 오차가 크게 난다 . SK 브로드밴드가 공개한 네이버와 페이스북 국내 트래픽 차이를 단순 계산하면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내야할 망사용료는 734 억원의 5 배인 약 3 천 670 억원에 달한다 . 망중립성 SK 브로드밴드 관계자는 “ 페이스북은 네이버 보다 5 배 이상의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이에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며 “통신사들이 네이버로부터 받는 망사용 비용이 734 억원 까지 되진 않지만 , 페이스북이 국내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네이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보다 5 배 이상 크다”고 지적했다 . 한편 , 현재 페이스북의 SK 브로드밴드 접속 ow}

경영/경제| 2018.07.13| 31페이지| 1,000원| 조회(138)

디지털, 지적재산권, 네이버, AI, 빅데이터, 디지털경제학, 호환성, 제4차산업,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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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학 빈집쇼크 도시문제 피피티

빈집 쇼크 문제 경제학과 120335 정세원i ndex 일반현황 선정 이유 국내 현황 원인 및 문제점 발생 원인 문제점 국내사례 햇살둥지사업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그 외 사례 해외사례 해결방안선정이유 / 일반현황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 - 청장년층의 감소와 노인층의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신규 주택 건설 및 신축 도시 계획 빈집이 많은 지역 - 높은 범죄 발생률 - 붕괴 및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 도시 경관 악화 빈집쇼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정이유 / 일반현황국내 현황국내 현황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 수는 106 만 9 천호 2010 년 81 만 9 천호보다 5 년만에 25 만호 증가 ( 조사에서 제외된 실질적인 폐가제외한 호수 ) - 2050 년 전국의 빈집 수는 약 300 만호 . ( 전체 가구 수의 10% 가 넘는 수치 , 수도권에서만 100 만호 빈집 ) - 전국의 빈집 비율은 약 6.5% - 다가구 주택당 한 집국내 현황 서울 현황국내 현황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도심 속 섬처럼 남은 숭의동 한 때 인천의 구시가지를 대표하는 지역이었던 이곳은 1940 년대 이후 공업단지와 경인고속도로 개발을 기반으로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 지금은 물리적 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상권이 죽고 인구가 감소해 대로와 맞닿은 집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일대가 거의 빈집이 되었다 . 인천 남구의 빈집 1/3 가량이 이 동네에 몰려있다 . 한국의 도시 쇠퇴는 부동산 방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이 지역은 지난 2007 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기대한 외지인들이 집을 사들인 후 방치하면서 빈집 발생이 가속화 되고 있다 .국내 현황 섬유 공업 쇠퇴와 함께 나타난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쇼크발생 원인 출산율 저하 , 고령화 ( 세대수 감소와 세대원수 감소 ) 접근성 문제 건축 문제 안전 문제 주민들의 이사 아파트 선호 재정비구역 내 주택의 경우 주택 개보수와 관리에 동기부여 상실 제도적인 난점 도시의 쇠퇴 땅값이 비싼 경우 미분양문제점 치안문제 - 지역 내에 발생한 빈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될 경우 범죄에 악용되어 치안 악화 - 지역주민의 불안감증대 - 가출청소년 및 비행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2. 환경문제 - 관리되지 않은 채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파손 -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자랄 경우 주거지의 경관훼손 , 쓰레기 적치 - 들고양이 서식지화 3. 안전문제 -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전성이 저하되어 화재 및 붕괴 위험 등 주변 가옥에 대한 유해요인 내재 - 화재 , 방화사고 위험증가국내사례 햇살 둥지 사업 빈집을 소유자와 부산시가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전 , 월세 임대하는 사업 .국내사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6 개월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 ,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신시키는 프로젝트 주거난을 해결하고 , 도심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 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시 임대사업국내사례국내사례 1. WOOZOO -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쉐어하우스 계획 - 쉐어하우스가 타인과 공가을 나눈다는 점을 ‘ 불편함’이 아닌 ‘ 편리함’이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좋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좋은 환경을 제공에 주안점을 둠 2. 우리동네 사람들 ( 우동사 ) - 성과 : 공동주거를 통한 관계망 형성 , 10 만원대의 저렴한 주거비용한 행복한 삶 영위 3. 동네 목수 - 장수마을의 재생방안으로 포장도로를 제거하고 흙길로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해외사례 ( 미국 ) Center for Community Progress 비영리기관 운영 빈집들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자원으로 변환되기 위해 필요한 비전 , 지식과 시스템을 지역사회가 구축하도록 지원 2010 년 이후 미국 내 30 개의 주 200 개 이상의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기술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음 1. 기술지원 ( 대규모 스케일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평가 , 개발 , 구현 하는데 힘쓰고 있음 ) 2. 리더쉽 및 교육 ( 두가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문제 해결 및 학습에 동원시키는 것과 둘째 지역 정책과 관행의 도입과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주 및 지방 리더들 간의 협력과 조직화를 장려 3. 정책 및 연구 (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개혁의 기회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심화 시키고자함 주 와 연방 차원에서 대응할수 있는 빈집에 대한 새로운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사례 ( 일본 ) 철거비 보조사업 일부 지방 정부 ( 훗카이도 , 나가노현 , 미야현 , 히로시마현 ) 위험한 공가에 대하여 해체철거 비용등 제공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공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해 방재 , 위행 , 경관등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빈집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 , 생활환경의 보전의 목적으로 정비 ,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상담지원 :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담을 지원 공가은행 운용 사례 전국 470 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빈집은행을 운영 - 데이터를 제공하여 소유자와 임차인의 연결도 함해외사례 빈집청소지원사례 나이가타현 사도시는 빈집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뢰에 응하여 실내청소나 마당의 잡초제거 등 [ 하우스 클리닝 서비스 ] 를 실시 개조비용 보조사업 사례 : 빈집재생 촉진사업 보조대상자는 빈집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으로 보조대상 경비는 부엌 , 욕실 , 화장실 , 세면대 등의 개조 , 내장재 , 지붕 , 외벽의 개조를 지원 빈집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사업 보조대상자는 개조한 빈집에 사는 사람으로 보조금은 월당 1 만엔 수준으로 지원 - 기타 일본 지방정부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사례 포켓파크 정비 : 빈집을 철거하여 포켓파크로 10 년이상 마을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을 소유자가 승낙 하고 빈집의 해체비용보조 ( 상한액 200 만엔 )해결방안 1. 빈집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임 ex)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도시 재생적 측면에 장점이 많은 사업 부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2. 빈집의 상태 및 주택소유주의 대응현황에 따른 단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지역 재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함 4. 시민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사회문제의 해결 가능 5.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빈집에 대한 지역 사회의 유휴 자원이라는 측면 활용해결방안 6. 빈집관리의 통합적 체계 구축 - 기존의 조사목적 차원의 빈집관련 정보제공에서 나아가 빈집에 대한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7. 빈집기금 조성 - 서울시는 사회경제조직이 빈집을 활용하여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공간을 청년 등에게 공급하여 주거재생과 사회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해 ‘ 빈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 도록 지원 8. 빈집에 대한 공공개입의 필요성과 개입 대상에 대한 정책적 논의 필요 – 빈집정비관련법 제도 구축및정책적 관심 증대에 따른 장기적관점의 정책방향 설정 필요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8.07.05| 22페이지| 1,5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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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개발정책(동북개발정책, 서부대개발정책, 일대일로, 신실크로드)

중국 지역개발정책120335 경제학과 정세원목차1. 중국 지역개발정책2. 서부 대개발 정책3. 동부지역 개발정책4. 신실크로드 정책5. 시사점 및 결론중국 지역개발정책중국의 주요 지역개발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담당하며기획국, 지역경제국, 서부지역국, 동북지역국 등의부서를 두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전략하에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중국의 지역개발 정책의 목표는 4가지로 나뉜다.1.국제경쟁력의 제고이다.주강, 삼각주 발전, 장강, 삼각주 발전, 징진지 발전, 랴오닝성 및 장쑤성 연해 경제발전지역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2. 대외개방능력의 제고이다.광시북부만 지역발전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동북과 한국, 북한 등 겨냥하여 지린성 창지투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3. 민족지역 발전이다.소수민족 거주지역인 티베트, 신장, 닝샤, 광시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4. 종합개혁실험지역으로 톈진 빈하이신구, 상하이 푸둥신구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중국은 개혁과 개방 이전 30년간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서중부의 내륙지역이 집중 개발되었다. 개방직후인 79년 이후 상하이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시하며 불균형 발전정책 으로 전환 되었다. 20년간 동부연안은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바탕으로 특혜 속에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이렇게 축적된 부를 서부 돌려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중국 전체의 균등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서부개발의 골자다.중국 중서부지역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광대한 중국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총 인구의 5분의 1, 중국경제 내 비중은 7분의 1 정도에 그치는 낙후한 중국 서부지역이 개방과 개발 열풍으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서부대개발사업을 새천년 최대 과제로 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기업들에 손짓을 보내고 있다.서부 대개발은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서부대개발에 성공하면 2050년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실패한다면 경제대국에는 이고 동쪽은 낮은 서고동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서부지역은 동부에 비해 교통과 통신 등 인프라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따라 서부대개발은 서부지역에 부족한 주요 인프라 확충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중국 정부가 서부대개발을 추진하는 목적은 서부지역의 인프라 건설 그 자체만이 아닐 것이다. 우선 인프라가 정비되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서부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45억여 명의 유라시아 시장을 대중화경제권으로 묶기 위해 서부지역을 배후 생산기지로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쓰촨성: 직할시 충칭을 포함해 인구 1억1610만명. 기계·전자·야금·화공·방직·식품산업·항공우주산업. 성도 청두는 교통의 요충지. 돼지고기·한약재 등 중국 최대 농업 생산지. 3대 기계공업 기지. 기초과학 등 고급인력 축적. 유통시장과 물류의 중심지. 중국 최대 개방·개발 지역으로 부상.산시성: 과학기술 전국 2위, 고급인력 풍부. 전자전기 중국최고 경쟁력, 항공·소프트웨어 산업 발달. 14개 왕조의 도읍지 시안(장안)은 교통·통신·관광의 중심지. 북부는 에너지자원, 남부는 농산물 생산. 밀·담배·사과·키위·석류 등의 생산기지.신장자치구: 면화·하미과·토마토·포도·복숭아 등 농작물. 석유·천연가스 개발.간쑤성: 소맥·옥수수·사탕수수·한약재. 목축업·비철금속산업. 란저우는 석유화공제품 생산.윈난성: 열대·아열대 생물자원 활용.왜 서부인가?1. 천연자원의 보고서부는 천연자원의 보고다. 서부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중국 정부는 서부의 자원을 동부의 공업지대로 운반해 동서를 더욱 긴밀한 경제권으로 묶는다는 복안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기동수'(西氣東輸)로, 신장자치구 타림분지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길이가 4200㎞에 이른다. 만리장성 이후 최대공사로 꼽히는 이 사업은 1기 투자에만 1200억위안(약 14조76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다.탄광이 늘려 있다. 이와 함께 니켈과 백금이 풍부한 甘肅省雲南省에 비철금속기지가 건설된다.2. 서부개발은 소수민족 통일방안중국은 여려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54년10월 국방과 서부개발 차원에서 이주정책의 하나로 `병단'을 파견했으며, 현재 240만명의 인구가 톈산 남북쪽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산하에 학교·건설·무역·호텔·병원·농업과 방직업·광업 등 각종 공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신장 수출액의 절반을 떠맡을 정도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서부개발을 통해 신장과 티베트 등 분리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에 투자와 고급인력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명문대학에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의 대학에 석사시험을 치면 특혜를 베푼다. 또한 신장 등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간판에 현지어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고 회사 임원급의 절반을 현지 소수민족에게 안배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3. 인프라 건설-신 실크로드의 건설서부대개발은 그동안 불편했던 동부 연안과 서부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더 서쪽에 위치한 간쑤·신장 등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비단길을 닦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서해에 접한 甘肅省롄윈강을 출발해 시안∼청두∼란저우∼우룸치∼모스크바∼암스테르담까지 11000㎞의 철도를 연결한다는 웅대한 구상이다. 서부대개발의 1차 과제로 꼽히는 기초 인프라 건설은 5억1000만t의 석유와 4354억㎥의 천연가스 등 서부의 풍부한 자원을 캐고 상품을 나르는 개발의 동맥인 셈이다. 시안∼난징 구간의 철도공사가 시작됐으며, 시안 남쪽 진령산맥을 관통하는 최대길이 17.8㎞의 터널도 계획되고 있다. 산시성 외사판공실의 페이창주 부주임은 “이 철도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길목으로서 연결되는 국가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쯔강 상류의 중심도시인 충칭도 강을 따라 동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제2차 간쑤성의 서기동수 공사(왼쪽)와 제1차, 2차, 3차 서기동수 노선셋째, 서전동송(西??送)은 서부지역의 풍부한 수력과 화력 발전을 전력 수요가 많은 동부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중부(장강삼협 · 진사강→화동지역), 북부(황허 상류→베이징 · 톈진 · 탕구), 남부(구이저우 · 윈남→광둥)의 세 루트가 이용된다. 쓰촨성과 윈난성에 걸쳐 있는 진사강(金沙江)에 2020년까지 20개의 수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광저우 등 남부지역 전력난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서전동송 3대(북부, 중부, 남부)노선넷째, 남수북조(南水北?)는 수자원이 풍부한 남부에서 부족한 북부로 수송하는 프로젝트다. 양쯔강 유역을 비롯한 남부 지역은 중국 하천 유량의 80%를 차지하는 데 비해, 황허 등 북부는 10%로 해마다 물 부족 현상을 겪어왔다. 중 · 동부선(양쯔강~웨이하이)과 중부선(허난성~베이징 · 톈진)이 완공되었고, 서부선은 양쯔강 상류의 물을 칭하이성 등 서북의 6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공정으로 205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남수북조 중부선 공정 현장(왼쪽)과 세 노선▶ 서부지역 개방영역 확대개혁개발종합시험구, 민족경제진흥구, 국제상무구, 여행구, 가공무역구, 경제합작시범구, 보세구 등을 설립성별 외상투자 비준권한을 현재의 3천만불이하에서 5천만불이하로 확대외상투자 영역 확대무역관리제도 개혁으로 수출입 권한을 대폭 확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서부지역에 투자한 외상기업의(연해지역∼서부지역 까지의) 운송비 및 제비용 보상-중.서부지역에 설립된 국가가 장려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세수우대정책이 만기된 후 3년동안 15%로 기업소득세 감면 징세한다.▶ 세율 차별화중앙정부는 "서부대개발법" 개정을 통해 차별세율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여, 최초 10∼20년간 서부에 대하여 전면적인 세수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세수우대폭도 전국 평균 수준보다 크게 할뿐만 아니라 연해특구 최초 발전시기 보다 크게 할 방침이다. 그 주요내용은① 서부지역 자원개발 기업은 고북저형 지형수도 : 장춘 (?春, Changch?n)요녕성(??省, Liaoning Sh?ng )특징 : TCR(중국횡단철도)지리 : 동고서저형 지형수도 : 선양(瀋陽 , Sh?nyang)흑룡강성(黑龍江省, H?ilongji?ng Sh?ng)다칭유전(大?油田, Daqing Youtian): 중국 내수용 석유 개발지역, 북한 석유 공급 라인 중 하나지리 : 남부는 평지, 북부는 구릉지(침엽수림多)수도 : 하얼빈(哈??, H?'?rb?n31개의 성, 성급시 총 GDP 중 (2016년 기준)1. 요녕성 14위(22037억 8800만 위안)2. 흑룡강성 21위(15386억 900만 위안)3. 길림성 22위(14886억 2300만 위안)-화북지역 다음으로 열악한 경제 현황?만주국 당시 식민공업기지로서 개발 -> 신중국의 제1차 5개년 개발계획의 원동력?계획경제 지원 속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비대화 -> 자체 기업경쟁력 저하?개혁개방으로 인한 3대 경제권 정부 투자집중 -> 동북지역 투자 감소?지원 저하로 노후화된 설비 + 발전기반이 미미한 경제 + 비대해진 국유기업?풍부한 천연자원 + 훌륭한 교통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부진?상해중심의 장강(長江)삼각주와 선전(深川)중심의 주강(珠江)삼각주, [북경, 천진]지역의 환발해 경제권에 이어 중국경제 제4의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동북지역의 낡은 공업기지를 혁신하여 금융과 첨단산업을 육성해 동북지역을 국가의신 성장 축으로 육성?또한 동북지역의 빈곤해결 을 통한 중국 정부 부담 경감 및 교통 인프라 정비을 통한차세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동북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1차 개발 시기부터 이어온 튼튼한 공업기반? 동북3성은 중국 최대 철강공장인 안산철강(鞍鋼), 중국 최대 유전 다칭유전(大慶油田) 등 자원형 대기업 보유총 3가지 산업으로 나뉘어 전개요녕성 연해경제개발벨트1.요녕성(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개발2.창지투 선도구 개발 계획3.고속도로 및 철도 개발연해경제벨트 환발해 지역의 중심으로 황해와 보하이(渤海)만과 맞닿아 있 유도.

경영/경제| 2018.07.05| 17페이지| 2,000원| 조회(235)

서부대개발, 신실크로드, 동북개발, 균형개발, 지역개발정책, 개발정책, 해외지역개발, 중국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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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상실한 경제학 논문 경제사상사 평가B괜찮아요

비전을 상실한 경제학The Crisis of Vision in Modern Eonomic Thought로버트 하일브로너, 윌리엄 밀버그 지음박만섭 옮김도서출판 필맥2007120335 정세원Ⅰ. 서론Ⅱ.고전적 상황1. 고전적 상황의 의미2. 케인즈주의 전까지 경제사상사Ⅲ.케인즈주의 경제학1.케인즈주의 경제학2.케인즈 주의 이후의 경제학 - 고전적상황 붕괴3.현대 경제학의 방향 재설정Ⅳ. 결론*참고문헌Ⅰ.서론그 어떤 사회적 분석도 비전 이라는 기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경제학적 분석이 사회와 분리되어 실행 될 수 있는 종류의 연구라는 널리 펴져 있는 신념을 우려하고 있고 그 신념을 변화 시키는데 우리의 노력이 촉매 되기를 바라고 있어 우리는 경제학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대 경제학이 경제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처방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로버트 하일브로너, 윌리엄 밀버그의 ‘비전을 상실한 경제학’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경제학의 비전을 잃고 표류하는 모습을 위기로 보았으며 저자는 옛 슘폐터,스미스, 제본스, 발라, 마셜, 케인즈의 경제학에는 뚜렷한 비전, 즉 사회, 경제 문제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학은 비전을 잃을 것에 대해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오늘날의 경제학 방향의 새로운 설정을 제시하고자 한다.Ⅱ.고전적 상황1.고전적 상황의 의미과거 스미스, 제본스, 발라, 마셜, 케인즈와 같이 한시대의 경제학을 풍미했던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의 경제상황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조지프 슘페터는 ‘경제 분석의 역사’에서 고전적 상황(classical situation)의 용어를 “장기적의 투쟁의 논쟁을 거쳐 실질적으로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즉 이미 나타난 새롭고 독창적인 작업이 견고화된 상황”(하일브로너 & 밀버그, 1995라는 과제 속에서 실천적인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는 3차례의 역사적 흐름이 존재하였다. 슘페터의 이데올로기 개념은 비록 정밀성을 결여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정치적 합리화라는 민감한 문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강조야말로 고전적 상황이 일단 발생후 공격을 받고 있을때 그것을 방어하는 움직임을 조명해준다. 이러한 고전적 상황 이라는 개념은 케인주주의 경제학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붕괴 되었는가를 기술해주고 과학적 근거로는 방어하기가 힘든 이유들로 인해 보편적 동의와 같은 것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2. 케인즈주의 전까지 경제사상사우리의 이러한 관점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애덤 스미스로부터 지원병을 얻는다. 천문학의 역사라는 논문에서 스미스는 애초에 무슨 동기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론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내놓은 대답은 놀라우리만큼 우리와 동시대적이다. 즉 그 동기는 철학(우리의 현재 입장에서는 이를 과학적 방법론으로 이해하자)의 목적은 서로 부딪치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외형들의 혼돈에 질서를 도입하는 것, 상상의 소동을 가라앉히는 것, 그리고 상상이 우주의 커다란 반전들을 개관할 때 그 상상을 평정과 안정의 기조속으로, 즉 자기자신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본성에 가장 적합한 기조 속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스미스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이론화 작업은 미지의 것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인지적 불안(상상의 소동)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평정과 안정)으로 환원 시킨다는 것. 고전적 상황은 서로 부딪히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사회적 관찰들의 혼돈을 감소 시킴으로써 정치적 상상의 평정과 안정을 회복시키는 상황이다. 이후 두 번째 흐름 이였던 제본스, 발라를 거쳐 마샬까지 한계효용학파 및 신고전학파의 경우, 개별적 인간의 경제행위에 따른 가치를 수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이론을 도출하여, 경제학을 수학적학문을 결합시켜, 논리적 가능성 및 실증 검토 가능성에서 나타내어 주었다.(홍덕기, 2012, pp.2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통해서 시장메카니즘에서 정부가 어느정도 시장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타파해야 함에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3가지 흐름을 통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웠지만 그 목표는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즉 비전을 내세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p.64) 고전적 상황의 근저에 있는 비전이 경제학계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희망을 반영하거나 확인시켜주는 역할, 혹은 그 공동체가 갖는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은 하였다.Ⅲ.케인즈주의 경제학1.케인즈주의 경제학불확실한 미래를 인정함에 따라 경제학적 탐구가 질서 정연한 미적분이라는 관점은 더욱더 와해 됐을 뿐 아니라, 바로 이런 사실에 힘입어 체제 외부로 부터의 개입이 경제정책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런 측면은 광범위하고 중요한 분석적, 개념적 문제들을 새로이 만들어내었다. 이전에는 시장실패의 문제가 대부분 외부성과 공공재 같은 것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케인즈가 등장한 이후에는 시장실패라는 용어가 외부성이나 가격경직성의 의미가 아니라 불충분한 유효수요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당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었던 실업의 제일 원인으로 여겨졌었다. 이렇게 하여 케인즈 경제학은 경제활동의 적극적 창출자 역할을 하는 정부를 분석에 도입할 기초를 마련했음. 이것은 한계주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었던 정부기능의 확대로 이어졌고 이같은 관점의 변화는 경제정책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그 방향을 급진적으로 재조정하는 일을 정당화 시켰다. 이런 변화를 분석이 자동적으로 방향을 재설정 한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 변화는 사회정치적 고려들의 맥락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이론은 언제나 강력한 사회정치적 비전 위에서 세워지며, 경제이론은 그 근저에 있는 비전이 우리의 도덕적 공감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한에서만 우리의 지적 사고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마르크스 인용)로버트 루커스는 1981년 "정 가운데 가장 깊은 수렁이다. 즉 케인즈 주의는 거시 경제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잘못된 답을 주고 있는 듯하다." 라고 썼다.( 로버트 루커스 경기순환 연구) 잘 알려진 케인즈주의자 악셀 레이욘후푸드조차도 다음과 같이 인정했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힘을 받기 시작했을 때, 필립스 곡선이 잘못 움직이고 있으며 명목 이자율에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가산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졌다. 이로써 신고전학파의 예상된 인플레이션 모형을 통해 이런 현상을 예견해왔던 통화주의자들이 경제학계 안팎에서 약진해왔다. 그런데도 케인즈 주의자들은 여전히 필립스 곡선이 유용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상된 인플레이션 모형은 그 경험적 타당성이 없다고 계속 무시함으로써 면목을 잃었고 영향력도 상실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패배였다. 이 패배는 워낙 큰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논쟁에서 통화주의가 결국 승리했음을 선포했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케인즈주의가 쇠퇴한 원인을 살펴보는 지금, 이 두 가지 탐구방식의 구분을 강조하는 것은 새롭고도 결정적 의미를 가짐. 여기서 논점은 어떤 종류의 균형에 우선성을 부여하는가 마셜적 분석에서는 경제의 문제는 모두 개인의 행위를 통해 기술되고 분석되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 이야말로 탐구대상이 되는 과정이 실현되는 개별 시장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유일한 원첨이다. 케인즈주의 이론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헤게모니의 위치에서 추락한 것은 이 이론이 명확한 미시경제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종종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설명될 수 없음. 케인즈주의 경제학이 쇠퇴한 것은 분명 그 분석상의 단점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비전 혹은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고려 때문이다.케인즈주의적 합의를 잇는 후계자는 발견된 지 않았고 통화주의, 합리적 기대, 새고전파, 새케인즈파 경제학 모두 새로운 지적 합의를 제공하려 했지만, 하나같이 성공하지 못했음. 따 상황이 갖던 통합과 안전성을 대신했다는 것. 경제사상사에 있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지적인 불화가 지속된 경우는 없었다.2.케인즈 주의 이후의 경제학케인즈주의 붕괴 이후 나타난 중심경향은, 경제학이란 스미스나 리카도의 고전파 모형에서처럼 그 기본적 추동력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탐구라는 전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시적 욕구였다. 자연 법칙적 초점을 찾으려는 이러한 노력은 이중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런 노력이 추구하던 결정 주의적 명확성, 그리고 인간의 지적탐구에서 가장 권위있는 지류와 연계된 분야로 간주되는 지위가 경제학에 부여되었다. 반면 의도적으로 과학과 동일시함에 따라 경제학은 당대의 사회질서가 역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지 못하게 되었다. 시장을 단순히 자원배분의 기계가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 구성물로 볼 때에만 비로소 조직적 구조, 기술혁신, 문화적 규범, 습관 등의 역할이 경제적 분석의 좀 더 중심적인 부분으로 통합될 것이고 이리하여 우리는 드디어 지금까지 지나가는 말로만 언급해온 지적 불안의 원천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비전과 분석의 한 양식으로서의 경제학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제학이 자리 잡고 있는 사회질서, 즉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과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사이의 관계임을 나타낸다.왜 현대경제학은 고도의 전문화된 계량적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였을까? 첫째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안적인 비전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과 위계적인 조직구조로 볼 수 있다.(pp.144~146)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유연한 사고를 갖기가 매우 힘들며, 이에 따라 현대경제학의 정체를 맞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학 분야가 과학적 지위를 점점 강조하고, 그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아, 사회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학은 자본주의를 이해하기는커녕 그51)

경영/경제| 2016.12.30| 5페이지| 2,000원| 조회(175)

논문, 경제사상사, 고전적 상황, 비전을상실한 경제학, 케인즈주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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