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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무역분쟁 사례

1. 한중 마늘교역 분쟁1) 배경한·중 마늘교역분쟁은 2000년 6월 한국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시작되어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지고 여러 차례의 재협상 과정을 거치며 3년을 끌다가 2003년에 종료되었다.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시장개방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양파, 고추, 마늘, 참깨 등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특히 국내주요 작물인 마늘 수입이 급증하였다. 1993년 UR 협상 당시 50%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 물량 초과분에 대해 396%의 고율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생산비 차이로 인해 신선마늘의 수입은 1996년과 1998년 2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UR 협상 당시 국내 수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30%의 저율관세를 허용한 냉동마늘과 초산제조마늘의 경우 1999년에는 1996년 대비 9배 이상으로 수입이 급증하였다. 중국산 마늘의 약 70%가 생산되는 산동성에서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적극적으로 마늘을 재배하고 냉동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도입하였기 때문이었다.중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수입 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996년 3.3%에서 1999년 12.2%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입급증으로 국내의 농가판매가격과 도매시장가격은 1999년전년 동기 대비 42.4%와 37.9%씩 하락하였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에 따라 우리나라 마늘재배농가의 피해가 확산되자 농협중앙회는 1999년 9월「대외무역법」 제26조 산업피해조사를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마늘수입의 급증으로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긴급히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1999년 10월 냉동마늘과 초산제조마늘에 한해 200일 동안 285%의 잠정긴급관세(30%에서 315%로 인상)를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해 줄 것을 세이프가드를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마늘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2000년 7월 한·중 마늘합의 부속서에 따라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이 수입자유화 되었다.한·중 양국간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농업부문에서 양국간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적 요인이다. 중국이 값싼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할 뿐 아니라 농업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의 차이와 함께 산업구조적인 측면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제도운영적 요인이다. WTO의 수입규제수단으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는 수입피해국이 수입급증이라는 발동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무역당사국으로부터의 보복을 당하거나 보상을 해줘야 할 위험성도 있다. 셋째, 무역분쟁 대응체제에 관련된 요인이다. 무역분쟁은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국제교역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각국의 정책들이 조정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결국, 무역분쟁은 각국의 정책이 통합·조정되어 운영되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는 통상정책이 결국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책수행의 여하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극명하게 엇갈리므로 당사국으로서는 양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속성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겪은 과거의 무역 분쟁의 사례들처럼 이번 한·중 마늘 교역분쟁에서도, 분쟁이 불거졌을 때에 부처간 협조 원활화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에 대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2016.10.01. >-[한중 마늘분쟁은 양국사이에 발생했던 최악의 무역 분쟁사례이자 첫 번째 중국의 무역보복조치로 꼽힌다. 중국이 값싼 농산16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거나 조사하고 있다.산업부는 "이번 상소심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르면 이달 말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한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고서와 관련된 DSB의 권고ㆍ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미국은 이번 판정에 앞서 삼성과 LG에 각각 9.29%, 13.0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삼성에는 상계관세 1.85%를 따로 매겼다.< 출처- 아시아경제. 2016.10.01.>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6804-[무역 주요국가의 경제침체가 심화 되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산 수출품(철강 등)에 반덤핑을 실시하고 있다. WTO제소는 결과적으로 승소하였지만, 경제침체의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로인한 한국의 피해도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3. 美, 한국 식품유통제도 WTO 제소 (1995-05-04)(서울=聯合) 미국이 한국의 식품유통기한제도를 3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은 3일 제네바주재 무역대표부 대사의 공한을 통해 우리의 식품유통기한제도와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미국에 우리측 답신을 보낸뒤 WTO협정에 보장된 권리에 입각, 우리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식품유통기한 문제는 지난달 26-28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韓.美 무역실무위에서 중점 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바 있다.WTO 분쟁해결절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WTO 상소기구 위원인 장승화 교수가 미국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에 불만을 품고 연임을 무산시켰습니다.미국 대선 이후에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보호무역주의란 정부가 자국산업보호와 고용증진 등을 위해 무역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반덤핑관세, 특정수입품을 규제하는 세이프가드 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미국, 중국 등 무역 주요국가, 선진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이유는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강국들의 보호무역강화는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한국이 끼어들 가능성이 다분하다. 기사와 같이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한국 WTO상소위원의 연임이 무산당하고, 한미FTA 재협상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우리가 무역주요국가 사이에서 피해본 사례라고 할 수 있다.]5. 韓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결국 강제절차 돌입…WTO, 분쟁처리 패널 설치 결정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결국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강제해결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게 됐다.지난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키로 결정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DSB 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했지만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 설치됐다.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피소국인 한국이 동의하지 않아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제소국(일본)이 재차 요구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 우리 정부 의사와 상관없이 패널은 자동 설치된다.앞서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된 이후 오염수 유출 등의 문제가 심 수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한-콜롬비아 FTA 발효를 계기로 콜롬비아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한·콜롬비아 FTA 활용설명회’가 14일(목)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되었다. 산업부와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FTA 발효에 따른 콜롬비아 진출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무역업체 대표 1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FTA정책기획과장은 “전체적으로 양국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 기체결 FTA수준의 양허를 확보했다”면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 국가인 콜롬비아(조달규모 약 426억불, 14년기준)와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개방 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이미 체결한 호주, 뉴질랜드, 중국, 캐나다 FTA와 비교했을 때 콜롬비아의 즉시 철폐되는 품목 중 유관세 품목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FTA 효과가 크다”면서 “중남미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지만, 한-콜롬비아 FTA를 발판으로 우리기업과 현지기업과의 협력 및 수출판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인 한 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의 15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콜롬비아는 떠오르는 무역국가이다. 한-콜롬비아FTA로 인해 우리는 평소 접근하기 힘든 콜롬비아 농산물, 관광서비스,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며, 이색국가인 콜롬비아에서 수입함으로써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 FTA수준의 양허를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큰 이익이 있을 것이며, 상호간 협의가 잘 된 사례라고 판단된다.]7. “한류, 해외마케팅에 긍정적 효과 크다.”(2016-06-20)무역업계 10개사 중 8개사는 수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활동에 있어 한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무역협회가 최근 회원사 807개사를 대상으로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다.

법학| 2016.11.22| 13페이지| 1,000원| 조회(2,593)

경제, 자료, 사례, 무역, 국제경제, 국제통상, 분쟁, 통상, 과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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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리나라임금님 비평문

두두리 나라 임금님목차*줄거리1. 문학적 요소(1) 주제(2) 배경(3) 플롯(4) 등장인물(5) 언어의 표현2. 그림의 효과3. 교육성4. 작품의 특성과 적합한 연령5. 작가소개6. 결론*줄거리두두리산 깊은 골짜기에 평화로운 도깨비 마을. 어느 날, 도깨비나라 임금님이 병이 들어 눕는다. 이유는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었기 때문이다. 인간세상에서 50년 전에 먹었던 ‘호메오’(호박, 메밀묵, 오곡밥)가 다시 먹고 싶어진 도깨비 임금님. 병을 고치는 길은 인간 세상에 나가서 직접 호메오를 구해오는 것이다. 임금님의 주치의 ‘주먹코’는 도깨비나라에 사는 3형제 ‘꺽다리, 뚱보, 콩새’를 불러 인간 세상에 나가 호메오를 구해오라고 한다. 그들은 ‘도깨비전’을 읽고 인간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 호메오를 구하러 내려가지만, 호메오를 구하러 인간세상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여우골 처녀귀신, 호랑이를 만나 어려움을 겪지만, 도깨비 전에서 배운 대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의 마을에 도착한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아이들을 구해준 세 도깨비는 착한 일을 한 덕분에 호메오를 잘 만드는 할머니를 만나 도깨비 임금님에게 호메오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여 임금님이 먹고 싶어 하는 ‘호메오’를 구하려는 3명의 용사, 그들이 이 일을 해내기까지 인간나라에서 벌이는 흥미로운 해프닝은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진진함을 제공해주며, 스스로 지혜로움을 터득하게 해준다.1. 문학적 요소(1) 주제두두리 나라 임금님에서는 임금의 병을 고치기 위해 ‘호메오’를 구하러가는 용감한 도깨비3형제의 모험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2) 배경두두리 산 깊고 깊은 골짜기. 흥이 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인간세계와 반대되는 밤과 낮은 인간세계와 대조적인 도깨비마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대조적인 인간세계를 향해 첫 모험을 떠나는 도깨비 삼형제는 험하고 캄캄한 산길로 들어선다. 이러한 배경은 주인공에게 다가올 힘든 모험과 시련에 대해 암시하며 공포감과 긴장감을 조성한다. 인간세계에 도착했을 때 보여주는 언덕 아래 기와집은 험하고 캄캄한 산길을 벗어나며 더 대조적으로 비추어지고, 시련의 해소와 따뜻한 온정, 감동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준다.(3) 플롯이 책의 짜임새는 어린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짜여있다.병든 임금님과 주치의의 진단, 그 원인을 알게 되며 사건이 발단하고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로인해 떠난 주인공들은 해결해야할 문제에 봉착하며 독자의 흥분을 유발하고 수수께끼를 차례차례 풀어나가며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시킨다. 소설, 동화 같은 문학작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롯으로 아동 독자에게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4) 등장인물책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로는 두두리나라의 임금님, 주먹코, 참나무골 삼형제의 꺽다리, 뚱보, 콩새와 귀신, 호랑이, 할머니가 있다. 두두리나라 임금님은 도깨비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로 ‘호메오’를 먹지 못해 병에 걸려 동화의 주인공인 참나무골 삼형제가 모험을 떠나게 하는 동화의 전반적인 스토리 매개체가 된다. 주먹코는 참나무 골의 의사로서 임금님의 병을 진단해준다. 동화의 스토리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 참나무골 삼형제는 맏형 꺽다리, 둘째 뚱보, 막내 콩새이며 동화 속에서 ‘머리통이 나무만하고, 용기가 많아서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고 바윗덩이를 맨손으로 던진다.’ 라고 표현하며 아이들에게 원만한 모험의 믿음을 준다.이들은 지혜롭고 꾀가 많으며 충심이 강한 인물로 나온다. 또한 인물의 이름은 주인공의 육체적 모습, 성격을 연상할 수 있도록 강렬하고 쉽게 명명하였다. 키가 큰 맏형 꺽다리는 맏형처럼 의젓하게 행동한다. 뚱보는 둔하고 멍청하지만 호랑이로부터 아이를 구하는 용기가 있다. 막내 콩새는 귀신을 만나 형제가 당할 때 지혜롭게 대처하며 첫 번째 난관을 헤쳐 나간다. 주인공 삼 형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하며 삼형제가 힘을 합함으로서 역경을 이겨냈고 이는 결과적으로 모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도깨비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은 없다.)그 외에 주인공이 욕망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대자인물이 있다. 적대자는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여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진행한다. 적대자 인물로는 귀신 골의 처녀귀신 ‘해님’, 머리통이 바윗덩어리 같고 몸뚱이가 산더미 같은 왕귀신이 있다. 이들은 도깨비 삼형제의 모험에 첫 번째 방해자로 나오며 독자(아이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해준다. 도깨비 삼형제는 첫 번째 방해를 지혜롭게 해결한다. 호랑이는 모험의 두 번째 방해자이며 도깨비 삼형제의 용감함으로 물리친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를 처했던 아이들을 구해주고 도깨비와 아이들과 도깨비 삼형제의 대화 장면에서 도깨비와 사람들의 친근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갚을 인물, 모험을 떠난 이유를 해소시켜줄 구조자인 할머니는 주인공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구조, 구원해준다. 또한 할머니 특유의 따뜻한 온정을 표현하며 구조자로서 적합한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책 속의 인물들은 전부 희극적 인물로 독특하게 묘사되었으며 주인공의 욕망 성취, 행복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5) 언어의 표현언어가 아직 미숙한 유, 소년층이 읽는다 해도 어려움 없이 읽어나갈 수 있게 매끄럽게 표현되어있다.2. 그림의 효과장르가 아동문학이고 독자층이 아동인 만큼 그들이 쉽게 인물을 형상화할 수 있게 적절한 그림체가 삽입되어있다. 도깨비는 인간과 친숙하지만 조금은 험상궂고, 그 험상궂음 속의 내면은 순수한 마음씨가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독후감/창작| 2016.11.22| 4페이지| 1,000원| 조회(185)

문학, 동화, 대학, 비평, 독후감, 비평문, 과제, 두두리나라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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