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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현황
    Current Status of Food Waste and Weight-based Food Waste Fee System in South Korea(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현황)SubjectEnvironmental Economics & PolicyStudent Number201312116MajorAgricultural Resources & EconomicsSubmit Date2017/12/07NameHyungjun Kang- CONTENTS -1. Introduction2. What is Food Waste?2.1 Definition2.2 Composition of Food Waste2.3 Composition by Sources2.4 Food Wasted2.5 Causes of the Increasing Food Waste3. Reasons that Food Waste is an environmental issue in S. Korea3.1 Environmental Impacts3.2 Social Problems3.3 Economic Losses4. Weight-based Food Waste Fee System4.1 Definition4.2 Reasons for the Introduction4.3 General Recognition4.4 An Example of the Positive Effects : Seoul5. Conclusion5.1 My Opinion1. IntroductionSouth Korea is known to have succeeded in introducing the volume-rated waste disposal system with Taiwan. The waste disposal system which is based on 'Pay as you throw' has managed to save about 6 trillion wons in the food waste disposal cost from 1994 toroughout restaurants. The last 4% is uneaten food that should disappear quickly.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 (2013)2.3 Composition by SourcesFigure 2 refers to a chart that arranged the places food waste occurs. Households as well as mom-and-pop restaurants take the most portion in the figure, producing 70% of the total food waste, which implies the food waste may be reduced by a little more care and attention. In connection with the largest part of the fig. 1, households seem to produce most of their food waste during cooking. Large restaurants take 16% in the figure and food services(meal centers) take 10% in the figure respectively, seem to be related with the leftovers and the discarded food ingredients mostly. 4% of the distribution should be included in 57% of the fig 1.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 (2013)2.4 Food WastedAs of 2010, Korea throws away over 14,000tons of food waste every day. It means that one person produces 0.28 kilogram of food waste every day. It goes far b1 million tons of greenhouse gases a year(KECO, 2014). There are many civil petitions due to the rank odor during collection and disposal. Water contamination because of the highly-concentrated wastewater is another obvious problem.3.2 Social ProblemsThe food waste is an obstacle to globalize Korean food because people around the world may recognize the Korean food has a wasteful dietary culture with over-provided side dishes.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 import would increase according to a low rate of food and grain self-sufficiency. The self-sufficiency rate of food and grain in Korea are 50% and 27%(KECO, 2014), respectively, as of this moment, and it keeps falling down, one of the reasons is the food waste. Because it incurs an expanded import.3.3 Economic LossesAccording to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e economic losses caused by the food waste, including resources and energy dissipation, amounts to 25 trillion wons in 2015 from 18 trillion wons as of 2005. 7 tionally to waste quantity(weight), is most efficient in view of the PAYT system. The payment chip uses a chip, attaching it on a garbage container to dispose food waste, but there is danger of getting the container stolen. The last one is used by many people who do not live in an apartment, but it gets easily broken by external shock, leaving stench on a road.4.2 Reasons for the IntroductionThere are three main reasons as follows.① The best solution to reduce food waste is to reduce creation of food waste itself. With the flat rate system before 2013, the disposal fee for a family of 6 and a family of 2 was same regardless of the gap between the amount of the food waste they dispose each. It is not fair to everyone and brings an amount of food waste as people do not care to reduce the food waste because no matter they try to reduce it, the costs are the same.② Food wastewater became the bane since the dumping of wastewater into oceans became regulated that educing the creation of food SystemDecreased than beforeStill sameIncreased than beforeDo not know(%)44.151.60.48.6(Total respondents : 1000, Unit: %)(Source: Mi-Ok Park, 2015)Also, there are problems surrounding the system currently. ①For RFID methods, implementation costs are significantly higher. Despite the fac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a partial budget, many local governments feel burdened with full implementation by poor financial conditions. ②Stench is incurred when food waste is discharged, violating people's daily lives who live near or pass by disposal places. And as I said before, Food waste-only bags get easily damaged by external shocks that food waste leaks. ③there is not enough guidelines in other languages for foreigners to discharge food waste easily even though that many foreigners are living together with us now.4.4 An Example of the Positive Effects ; SeoulIn the early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from 2012 to 2013, the average amount of food waste occurred in the city per day was r.22)
    경영/경제| 2017.12.11| 8페이지| 1,0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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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자의 국내식품소비현상 분석
    근자의 국내식품소비현상 분석(Analysis on the Recent Trends in the Food Consumption in Korea)과목식품경제학학번201312116전공농업자원경제학과이름강형준담당교수이병오 교수님제출일2017/05/01― 목 차 ―1. 머리말2. 근자의 식품소비현상2.1 2016년 식품소비트렌드2.2 트렌드 설명3. 소비트렌드 분석3.1 경제시황3.2 질적만족3.3 안전성4. 맺음말4.1 결론 및 전망1. 머리말우리나라의 식품소비현상은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1인 가구증가로 대변되는 가구구조의 변화, 소득 수준의 향상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그리고 기술의 발전 및 시장개방 등 경제와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매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식품소비현상은 뚜렷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으며 매시기의 사회이슈 및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브라질 썩은 닭 파동 이후 국내 소비자들이 브라질산 육계를 사용하는 치킨브랜드를 공유하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주장하는 근래의 사건을 일례로 들 수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가구 및 개인의 식품 소비와 식생활 파악을 목적으로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소비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식품 관련 정책 수립과 국내 외식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주요 식품공급자인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자인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2. 근자의 식품소비현상2.1 2016년 식품소비트렌드현대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과 같은 수요 측 요인으로 인하여 식품소비 경향이 외식과 가공식품 쪽으로 편중되는 식생활의 외부의존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외부화가 진행되는 식생활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의 식품소비트렌드는 크게 ‘합리화’와 ‘간편화’, ‘고급·다양화’, 그리고 ‘건강·안전지향’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식품소비현상은 사회이슈 및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서 근자의 네 가지 식품소비트렌드를 정리하면 로 나타난다.식품소비트렌드영향요인가성비(합리화)· 2016년 2-3분기 실질국민총소득 전기 대비 0.4%씩 감소· 2011년부터 계속 되는 2~3%대의 경제 저성장간편화· 1인 가구의 빠른 증가 (2000년 대비 2015년 2.3배 증가)· 인터넷기술의 발달에 따른 식품의 온라인쇼핑몰 거래 활성화· 반찬시장의 성장 등 가정식 대체 수요 증가건강·안전지향· 멜라닌 파동과, 옥시 가습기 살균제 등 이어지는 안전사고· 과일주스 전문점 ‘쥬시’의 설탕덩어리 논란· 건강을 챙기는 2030 ‘헬시족’ 등의 증가고급·다양화· SNS의 활성화· 작년 외국산 과일 수입중량 역대 최대· 쉑쉑버거 등 해외유명음식점 한국진출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2 트렌드 설명위와 같이 식생활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고유한 트렌드를 보이는데, 작년의 네 가지 식품소비트렌드의 뜻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가성비(합리화)장기적인 경제침체 및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 사람들의 소비여유가 감소하면서 합리적인 소비가 식품소비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무한리필 전문점부터 시작해서 혜자 도시락으로 대변되는 편의점 도시락 및 ‘노브랜드’로 대변되는 유통업계의 대용량 PB상품과 같이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제품 등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두 번째, 간편화식생활의 외부화로 인해 일어나는 간편화는 조리과정이 복잡하거나 힘든 가정식 대신 간단한 손질 및 가열만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소비하는 것처럼 반찬구입 및 외식 등 식사준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가정 밖으로 옮겨가는 조리의 외부화를 뜻한다. 근래에는 인터넷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어 푸드테크 어플을 이용하여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세 번째, 건강·안전지향건강·안전지향이란 소비자들의 소비가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농수산·가공식품(건강)이나 유기농·무농약 재배에 의한 농산물, HACCP 등 식품 관련 안전인증을 받은 식품(안전)에 점점 집중되는 것으로, 위생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네 번째, 고급·다양화고급화란, 소득향상에 따라 식품소비가 칼로리 단가가 낮은 식품군에서 높은 식품군으로 이행되고, 동종의 식품군내에서도 보다 단가가 높은 식품군으로 이행되며 동일 식품에서도 단가가 높은(브랜드 가치 등 고려) 군으로 이행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양화란 여러 종류의 식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해외음식 및 수입식품 그리고 같은 종류의 식품에서도 차별화된 각 사만의 제품 소비 등 여러 가지 품목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3. 소비트렌드 분석3.1 경제시황근자에 경제 저성장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외식업 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소비여력이 감소하면서 국내 밀레니얼 세대를 위주로 식품 소비에서 ‘가성비(가격대비성능)’를 찾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식품소비에 있어서 ‘가성비’가 유행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내수경제가 위축된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에 적절한 현상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같은 돈을 주고도 더 배부를 수 있는 식사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점이 식품업계의 대용량 트렌드와 무한리필 음식점의 증가로 이어지는 걸로 보인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및 자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등에 영향을 받아, 이런 소비 경향은 침체된 경제시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고려된다.그리고, 배달 음식과 간편식에 대한 수요증가 등 식품 소비의 ‘간편화’ 추구도 ‘가성비’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주머니 사정의 악화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1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젊은 층들이 결혼을 기피하며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런 1인 가구는 식사준비와 식사에 적은 시간을 소요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가정 간편식과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를 늘려가고 있다.3.2 질적 만족하지만 가성비가 주요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도록 만든 경제불황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고급다양화 또한 가성비에 못지않은 주요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 전시효과에 의해 젊은 층 위주로 다양한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스트로노마드) 매그놀리아 베이커리나 쉑쉑버거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가 흥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하는 식품 소비에서는 가격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특별한 날의 외식이라던가 맛집 탐방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성’을 따지는 것이다.3.2 안전성경제적인 사유에 영향을 받은 트렌드 말고도 ‘건강’ 및 ‘안전’지향적인 식품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 수입 분유 논란과 같은 식품 사고에 더해서, 중국 분유의 멜라닌 파동과 옥시 가습기 살균제 및 메디안 치약 사태 등으로 인해 정부의 인증을 받은 대기업 제품조차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생긴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과 각종 성인병 우려 및 헬시족의 증가, 다이어트 열풍 등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 또한 농식품 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의 사고로 인해 안전한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과 ‘안전’은 경제시황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으면서 식품소비의 대세 트렌드로 계속해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경제| 2017.12.11| 6페이지| 1,0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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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리엄 번스타인의 부의 탄생에 대하여 - <영국과 경제성장을 위한 4가지 제반요소>를 중심으로
    윌리엄 번스타인의「부의 탄생」에 대하여를 중심으로과목세계농업문명경제사학번201312116전공농업자원경제학과이름강형준담당교수전운성 교수님제출일목차1. 머리말2. ‘부’의 창조를 위한 4요소2.1 재산권2.2 과학적 합리주의2.3 자본2.4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송과 통신3. 뒤쳐진 국가3.1 오스만제국3.2 종교적 불관용성과 전제왕권4. 맺음말1. 머리말“대영제국의 해는 지지 않는다.” 19세기, ‘팍스 브리타니카‘의 시대가 도래했다. 다른 나라는 범접할 수도 없는 해상 장악권을 구가하면서 대영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뒤따르는 서양 국가들의 영향력으로 지구가 뒤덮였다. 영국으로 대변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가적 번영에 필수였던 제반요소는 무엇이었을까? 풍부한 천연 자원? 넘쳐나는 인력? 진보화된 공장?중세에 가톨릭문명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오스만 제국은 근대에 들어와서 병자가 됐지만 300만 명에 불과한 인구를 가졌던 중세 잉글랜드는 세계역사상 유래 없는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다. 유럽을 호령하고 아메리카 전역에 식민제국을 건설한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제국은 몰락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내전으로 몸살을 앓던 잉글랜드는 유럽이 아닌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 전역에 식민제국을 건설했다. 이들 간에 무슨 차이가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켰을까?2. ‘부’의 창조를 위한 4요소2.1 재산권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있지만 우선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 보장의 차이다. 상식적으로 농부는 본인의 토지에서 일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산성 증가에 더 신경 쓸 것이다. 이 명제는 가렛 하딘이 1968년에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에서도 잘 드러난다.왕의 발아래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에서 재산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 왕의 변덕에 따라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만일 왕이 자신의 재산에 자꾸 눈길을 준다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역사적인 예가 있다. 오스만 제국과 신성동맹군이 레판토 해전에서 충돌했을 때 황제의 처남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명가들을 죽일 수도 있었다. 전제주의 사회에서는 재산권이 보장되기 힘들었고, 재산권의 부재는 발명가와 사업가들이 필요 이상의 것을 생산하거나 창조하도록 유도하지 못했고, 여기에서 잉글랜드와 오스만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잉글랜드는 존 왕이 러니메드에서 대헌장(Magna Carta)을 승인하면서부터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17세기 말, 명예혁명을 말미암아 의회가 힘을 얻고, 왕권은 하락했으며 시민들은 왕의 강탈을 우려하지 않게 됐다. 또 인클로저운동이 일어나면서 농지의 사유화가 가속화되었다. 사유화된 토지는 공유지보다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했고 더 적은 수의 농부들을 필요로 했다. 농업에서 감소한 노동은 공장을 향했다. 지적 재산권이 보장되면서 발명에 시간, 노력, 자본을 들일 동기가 부여됐고 ‘방직기’, ‘교련법’ 등 발명의 홍수로 이어졌다. 그 속에서 영국은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됐다. 영국의 경제는 경탄을 자아낼 정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시대적인 흐름만 놓고 보았을 때, 영국에서 제도적인 재산권의 확립 후 나타난 현상은 재산권이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이라는 저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그런데 소련은 재산권의 보장 없이 20세기 중반까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달성됐을까? 예외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의문이 많이 남는다. 재산권 보호 ‘자체’가 경제 발전에 유익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산권이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다.애덤 스미스는 국부론(Wealth of Nations)에서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폭력을 끊임없이 걱정해야 하는 불행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자기 부의 대부분을 파묻거나 숨기곤 한다.”라고 했다. 국가 내에서 유통되어야할 부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다. 최근 이지순 교수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2.2 과학적 합리주의1633년 6월, 종교재판소의구와 경험적 관찰을 통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날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과학적인 방법은 사실 비교적 근대적인 현상이다.마르틴 루터는 코페르니쿠스가 어리석게도 천문과학 전체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 세계에서 기성의 지혜를 전복시키는 것은 죽을 죄였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서 천재들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겁을 먹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영국이 그랬다.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소가 17세기 말까지도 계몽적인 학자들을 탄압할 때, 영국에서는 에드먼드 핼리가 핼리행성을 발견하고 다가올 보험계리표를 만들어서 보험 산업을 대비했다. 존 해리슨은 반대 속에서도 해양크로노미터를 발명해 정밀한 항해를 가능하게 했다.스페인에서는 그때까지도 종교적 불관용성이 개인의 사고의 자유를 이토록 억압했으니 무슨 성장이고 발전이 있었을까? 목숨이라도 부지하면 다행이었을 것이다. 영국에서 뉴턴과 같은 학자가 역사적인 발견을 할 때, 남들은 벗은 지적 쇠고랑이 자신에게는 아직도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스페인은 그 대가로 스페인은 유럽 무대의 주연 배우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이다. 반면 에드먼드 핼리 덕분에 영국은 태평양의 많은 곳들을 누비며 유니언 잭을 퍼트렸고 제국의 기반을 닦았다.2.3 자본시장앞서 이야기한 두 조건 말고도, 본격적인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게 있으니 바로 자본이다. 자본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재정적 수단이다. 예를 들어 조선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했는데, 선박과 같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엔 방대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이 혼자 충당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입해 와야 한다. 요즘 시대에서는 비교적 쉽지만, 19세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대량의 자금을 끌어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국가의 개입을 통해 은행 시스템을 발전시킨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이자율을 자랑했고, 쉽게 자본을 유치해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세계의 부를 쓸어 담았다. 반면 프랑스는 라로셀치가 발전하고 왕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정치적, 재정적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었고, 잉글랜드의 자본시장이 네덜란드만큼이나 성장했다. 시민들은 왕의 강탈과 채무불이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덕분에 자본시장이 커졌고 왕의 예산은 네 배가 늘어났으며 이자율은 네덜란드만큼이나 낮아졌다.위에서 왕의 발아래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에서 재산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고 한 것처럼, 프랑스 등 여러 사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독재자의 변덕 하에선 제대로 된 자본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경우 7개 주들의 연합으로 형성된 국가라 왕권이라고 할 게 없었고, 영국은 대헌장에서부터 시작해 수백 년을 걸쳐 왕권이 점차적으로 약화된 덕택에 프랑스와 같이 전제왕권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한다.2.4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송과 통신증기 기관의 발명 이전까지 육로를 통한 이동은 불편하고 위험했다. 도로 상태도 좋지 못해 마차 전복도 자주 일어났으며 속도도 느렸다. 잉글랜드에서는 19세기 초까지도 노상강도가 일상적이었으며 이탈리아 간선도로에서는 살인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 당연히 육로보다는 해로가 선호되었다.네덜란드는 성실한 간척활동 덕분에 운하와 수로가 촘촘히 깔려 있었고 저렴하고 빠른 수운 덕분에 재화의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반면 네덜란드를 지배했던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 운하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성직자들이 “만약 신께서 강을 연결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종교적 불관용성이 스페인을 또 막아섰다. 덕분에 스페인은 수운을 통해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반면 종교적 불관용성에서 자유로운 영국은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증기 기관이 발명되면서 운송에 큰 혁신이 일어났다. 본래 불편한 길 위에서 며칠을 참아야 했던 런던-글래스고 여행이 이제 기차 안에서의 편안한 24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또 다른 위대한 발명으로 윌리엄 쿡의 손에서 전신이 탄생했다. (대서양 반대편에 모스의 전신도 있었다.) 이제 영국은 느려터진 전근대적인 통신망 은 유럽 가톨릭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군사력에 있어서나, 문화적으로도 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오스만제국은 유럽을 놀라게 만들었다. 아나톨리아의 ‘불멸의 제국’이 어떻게 종국에는 하루살이 신세로 추락해버린 걸까?15세기경 이슬람 학자들은 코란에 대한 다른 해석을 금지시켰고 과학적 합리주의의 부재로 이어졌다. 스페인의 그것과 비슷한 지적 쇠고랑은 제국을 점차 불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술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오스만제국에서 사유재산권이 정상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려웠다. 제국 내에선 발명, 생산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그런데 저자가 오스만 제국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노예제를 문제 삼았는데, 오스만제국의 경제성장이 가로막힌 이유가 노예제에 있을까? 영국은 1600년대 후반 가장 주도적으로 노예무역을 확대시켰고 노예는 18세기동안 영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었다. 또 산업화가 정착되는 동안 노예무역은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일부 학자는 노예무역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촉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제국 내부의 여러 사정에 의해 약해졌다고 하나 ‘술탄’의 권력이 더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자본시장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교리가 상업을 질식시켰다, 앞서 말했듯이 술탄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이 희소했고 은행업이 없었다. 제국 내 최초의 은행은 19세기에 유럽인에 의해 세워졌다. 수송과 통신의 경우 유럽이나 오스만 제국이나 큰 차이는 없었다.3.2 종교적 불관용성과 전제왕권재산권 보장의 확립과, 술탄의 권력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제한 없이는 제국 내의 어떤 합리적은 사업가도 커다란 기업을 세우고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말이다. 그 전에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교리 덕분에 질식된 시장에서 기업을 세울만한 자본을 차입해 올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야할 것이다. 번역된 성경을 지니는 것이나 만드는 것을 금지한 이단자화형법등과 같이 개인의 사고의 자유를 제있었다.
    독후감/창작| 2017.12.12| 7페이지| 1,000원|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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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원조 서평농업자원경제학과 201312116강형준아프리카란 어떤 대륙인가? 왜 우리에게 아프리카는 해와 달 대신 빈곤과 기아가 구석구석을 밝히는 대륙으로 알려져 있는가? 사하라사막 이남의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1970년 이래 3,000억 달러 이상의 개발 원조금을 지원받아왔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난의 터널을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개발 원조금이란 것이 말라붙은 아프리카 대륙을 적셔주고 있는 것이 맞는가?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세계 모든 나라의 원조정책들이 누가 더 멋있고 동정적인지 경합을 벌이는 각축장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많은 원조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큰 규모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경제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중이고 국민들은 내전과 부패 속에서 더욱이 괴로워하고 있다. 세계 최빈국 잠비아에서 태어난 순수한 아프리카인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원조에서 찾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아이러니 하지만 선진국들의 ‘원조’가 겉보기에는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 같음에도 그 이면은 사실 ‘죽은 원조’라는 것이 이 책이 강력하게 역설하는 바이다.한국전쟁 이후 끝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한 우리나라 또한 원조를 받았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를 악문 노력으로 정부의 경제성장 견인정책에 협조하였고 어느새 IMF가 선정하는 선진국 중 하나로 당당히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달라지는데 성공하였다.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면에 있다. 한 나라가 질병, 부패, 빈곤 등 나라를 좀먹는 부정적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성실근면을 기반으로 한 국민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원조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바로 재해나 재난 시에 제공되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나 긴급구호와 자선단체가 현지 주민들을 위하여 마련하는 자선활동기금,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원조(세계은행과 같은 기관 혹은 정부 대 정부 방식으로 직접 상대정부에 지원하는 것)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원조금들은 공여국이 요구하는 특정조건에 맞지 않아서 해당 수혜지역의 실정에 맞게 쓰이지 않을 때가 많으며 부패한 정부가 중간에서 원조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원조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잘못을 했으며 이제 그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홍보한다. 아프리카의 GDP의 50% 가까운 규모가 바로 이러한 원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끊길 경우 더욱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란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이런 슬픈 현실이 답답하지만, 부패 여부를 떠나서 현재의 원조를 중단할 경우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지배층의 수탈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행위를 세계 각국이 멈추지 않고 있다. 부패 속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는 더 큰 빈곤과 불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돌보아 주는 행위는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봤자 옛날 열강들의 다툼 속에 아프리카가 그 무대가 되었듯 자립심을 상실한 채 세계 원조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아프리카는 다시 한번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저렴한 가격에 휴대용 선풍기를 만드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선진국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선풍기를 사는 것을 보고(저렴한 가격이라곤 하지만) 가슴이 아파서 막대한 양의 휴대용 선풍기를 지원했고, 아무도 아프리카의 한 회사가 만든 조잡한 휴대용 선풍기를 사지 않게 되었다면 그 회사는 망할 것이고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갈 것이다. 다른 상품, 다른 시장에 이 사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프리카의 기업과 시장은 서서히 규모가 줄어들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GDP의 절반이 원조금으로 구성되기 된 데에 선진국들은 책임을 회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은 괜히 있던 게 아니었다.또한 원조가 아닌 투자의 형태로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물론 단순 원조가 아닌 방식을 통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선진국들의 방식에 비하면 환영 받아 마땅하지만 점점 더 아프리카의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국의 야욕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원조나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아프리카 각국의 정부가 줄여 나가며 경제성장에 앞장을 서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뭉쳐져서 국민성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어, 세계 각국의 성공사례를 접하며 보고 배운 뒤 자기 나라로 돌아와 두 팔을 걷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정부를 뒷받침하여 주는 것. 그 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아프리카의 성장 시나리오이자 아프리카가 현재의 빈곤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다.죽은 원조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가장 옳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상향에 가깝다는 아쉬움이 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정치세력 스스로나 국민들의 노력과 같은 제반사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배를 채울 빵 한 조각보다는 계몽해줄 책 한 줄이 더 급한 이유다.원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단어는 바로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 질서의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낸 허울일 뿐이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얌전히 머무르고 있기를 바라는 것인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한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에 오르고,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위상을 탈바꿈하는데 성공한만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후감/창작| 2017.12.12| 4페이지| 1,000원| 조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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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푸드의 확산과 성공사례
    로컬푸드 직매장의확산과 성공사례(Spread of the Local Food Storesand the Successful Examples)과목농산물시장론학번201312116전공농업자원경제학과이름강형준담당교수고종태 교수님제출일2016/12/13― 목 차 ―1. 머리말2. 로컬 푸드 직매장의 확산2.1 정의2.2 로컬 푸드 확산을 위한 노력(1) 농협(2) 정부 및 지자체3. 성공사례3.1 완주 용진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4. 맺음말1. 머리말로컬 푸드 직매장 판매액이 2015년 1659억여 원에서 올해 2530억여 원을 돌파할 기세다. DDA 농산물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수입 농산물이 범람하고 있는 근자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차 커지면서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로컬 푸드 직매장 설치 시 초기시설비의 30%를 보조해주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로컬 푸드 직매장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 로컬 푸드 직매장의 확산2.1 정의로컬 푸드는 넓은 의미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먹거리 유통문화’를 말하고, 협의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데,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뜻한다. 또한 로컬 푸드 직매장은 쉽게 말해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사고파는 곳’을 의미한다. 수입산 농산물이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식품안전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점차 주목받게 되었다.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생산과 배송 및 상품진열 등이 따로 이루어진 후 시중에 판매되기 때문에 시중가격이 산지보다 비싸게 형성된다. 하지만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출하농가가 이름을 새겨서 판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둘 다 만족시킨다.2.2 로컬 푸드 확산을 위한 노력(1) 농협농협은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에 발맞추고 더불어서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핵심적인 직거래 사업 전략으로 ‘로컬 푸드 직매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은 사업개시 4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데, 2012년 전북 완주의 용진농협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82개 직매장을 통하여 개장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새로운 먹거리 유통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농협의 주도로 로컬 푸드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에서는 추세에 맞춰 NH 영 서포터즈 등을 통하여 온라인 SNS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2) 정부 및 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로컬 푸드 사업 지원과 더불어서 2014년 6월에는 로컬푸드 운동을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판로 확대에 도움을 주고, 시설 농업 비용 보조나 직매장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로컬 푸드 확산을 위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 ‘로컬 푸드 직매장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3. 성공사례3.1 완주 용진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로컬 푸드 사업의 선두에서 활약하고 있는 매장은 단연코 완주 용진농협의 로컬 푸드 직매장이다. 완주 용진농협은 2012년 대한민국 최초로 로컬 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부상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현재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227억 여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상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용진농협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회원은 2만 500여 명에 이른다. 완주군의 로컬 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선순환의 경제는 또한 귀촌인구의 증가로도 이어져 있어서 농촌의 고령화 해소를 위한 방안에 시사점을 준다.완주 용진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의 성공 요인으로는 크게 농가의 자율성, 책임성, 그리고 경영 능력이 꼽혔다. 생산부터 운송, 포장, 가격 결정, 판매까지 전부 농가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저한 경영 교육과정을 거친다. 이미 용진농협은 가장 성공적인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4. 맺음말‘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시장 개방의 조류 속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는 뉴스가 꾸준히 보이면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 사이에서는 외산 농산물을 기피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로컬 푸드 직매장은 이에 대하여 훌륭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남고 있다.
    경영/경제| 2017.04.13| 5페이지| 1,000원| 조회(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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