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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SNS에서의 명예훼손 평가A+최고예요

SNS에서의 명예훼손목차제1장 서론 ····················································1제2장 SNS에서의 명예훼손 ·································2제1절 SNS의 일반론 ······································2제2절 SNS의 명예훼손 문제 ······························7제3절 SNS에서의 명예훼손의 실태 ························10제3장 명예훼손의 해석 ······································15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16제2절 형법의 적용 ········································20제3절 다른 나라에서의 입법례 ···························24제4장 문제점과 대책 ········································29제1절 특별법규정 ·········································29제2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 ································30제3절 피해자 유(有), 가해자 무(無) ·····················31제4절 잊힐 권리 ··········································32제5절 관할의 문제 ········································34제5장 결론 ···················································35참고문헌 ·····················································37제1장. 서론전 세계의 스마트기기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상호간 얽히고 얽혀 정보를 교환하고 인터넷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있었던 것이다.두 번째 특성은 공유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SNS로 ㄴ연결이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정보가 공유된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에게 해당 정보를 효과가 극대화된 채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세 번째 특성은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방의 이름을 신뢰하고 관계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의구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마지막으로 SNS에 정보가 공개되고 계속적으로 모인다는 점이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여러 형태의 자료들이 축적되고 이용자들에게는 모두 공개된 정보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어버리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준의 정보까지 알 수 있게 되어버린다.제2절. SNS에서의 명예훼손의 문제Ⅰ. 문제점SNS를 통하여 정보를 신속하고도 손쉽게 접함으로써 부작용에 휩싸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명예훼손과 연결된 유언비어의 확대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정확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되어있는 정보들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에 따르는 굉장한 힘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실제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SNS 이용자들은 공유하기에 급급하여 그러한 정보들을 퍼뜨리고 있음이 현실이다. 유언비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구체적인 출처가 없이 막연하게 떠도는 정보들이 많으며 커뮤니케이션의 회로가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널리 알려 달라는 식의 확대 재생산을 요구를 호소한다.현재 이러한 SNS 공간에는 일반개인이나 유명인에 대하여 게시물,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명예훼손이 현실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차이가 있다면 널리 퍼뜨려짐으로써 전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 받을 극심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러한 문제는 광범위하며 너무나도 전파성이 빨라서 피과의 불만족스럽다는 댓글을 게시한 후, 해당 성형외과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이 있다. 대법원은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판단의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판단했다.악의적인 내용은 패러디로도 표현이 자주 되는데 이는 소설이나, 시, 영화 드라마, 만화, 음악 등 이미 나와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을 익살적으로 혹은 조롱하여 자신의 작품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형태는 합성으로 포토샵이나 그림판 등을 이용하여 둘 이상의 사물을 합치게 된다. 포토샵의 경우 익히기만 하면 사용이 쉬운 편이기에 더욱 더 악용될 소지가 높다. 특히 정치현실 풍자 및 비평에 주로 이용이 되는 편이고 명예훼손행위가 담긴 패러디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2. 실시간 상호간의 대화이용자들 상호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논쟁과 비난이 중심을 이루는 상황에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채팅이 있으며 이용자가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즉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을 말한다. 채팅은 대중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수단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대화는 비방의 형태로써 즉각적인 대응을 하며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인데 결국 법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는 형태이다.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비밀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명예훼손적인 일대일 대화를 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공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대화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그 외의 것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판단해 대화의 상대방이 그들의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통해 유무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를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의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내포해야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해당 게시물의 객관적 내용과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최근 두드러지는 경향으로 자신이 공감하는 글을 공유의 한 일환으로 링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종의 전파도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 법적인 틀에 포섭시킬 수 있으며 원문 작성자와는 상관없이 그에 대한 명예훼손을 책임을 지울 수 있다.4. 정보통신망을 이용송·수신 장치, 인터페이스장치, 통신채널로 구성된 컴퓨터 간 상호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원격통신과 컴퓨터의 두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복수의 계산을 목표로 하는 고도의 정보통신체제(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다.이용한다는 의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그것에 의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인터넷통신을 이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제2절. 형법의 적용Ⅰ. 형법 307조형법 제307조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없다고 할 것이다. 이용자에 대해, 전달자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지닌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이러한 책임원칙에 따라 온라인 통신내용을 관리 또는 감독할 수 있다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출판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지만, 그 같은 관리·감독권이 없거나 관여가 없는 경우, 배포자의 책임을 진다.미국에서는 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책임에,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리가 펼쳐지고 있다. 기존 통신법을 1996년에 개정하여, 통신품위법을 마련해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성 게시물 또는 불건전 자료를 게시하거나 미성년자에 음란물의 제공시에 규정을 두었다.미국에서는 통신 품위법(CDA) 제230조에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규정해 놓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일부분 면제해주었다.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에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는 다른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어떠한 정보도, 당해 정보의 송신자 또는 출판자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후 1997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도 출판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이 되었으며 이러한 미국의 판례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를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Ⅳ. 영국영국은 미국의 통신법 개정 시와 같은 해인 1996년에 명예훼손법(TheDefamation ActOF 1996)을 제정하였다. 인터넷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발행자의 책임(ResponsibilityforPublication)을 추가했다.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도 방송이나 출판의 경우와 똑같이 해석하기로 하였다. 약간의 면책규정이 있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출판에 관련해 엄격히 규정을 했다. 덧붙여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이용자보다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다음의 경우에는, 내용의 발행자 혹은 편집자, 저작자로서 취급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첫째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인쇄물의 인쇄, 배포, 제작, 판매에만 가담한 경우.둘째로,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는 필름이나 음향기록있다.

법학| 2018.03.08| 42페이지| 9,500원| 조회(488)

논문, 법학, 사이버범죄, sns,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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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칼국수 사업계획서 과제

사업계획서동서울창업투자회사 귀중2014년 11월 23일작성자 : 강경필 (1417039) , 윤희준 (1417040)1) 사업계획서 요약문①사업개요- 특허 받은 “신면열학기술”로 만든 닭 칼국수 전문점.- “일신” 매일 새로운 신선한 면과 아낌없는 푸짐함 닭고기재료로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칠맛이 나는 깊은 국물을 드리기 위해 맛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②시장성- 종류별로 여러 가지 업종은 많으나 대부분 전문적이지 못하고 여러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틈새로 들어가 건강하고 맛 좋은 칼국수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경쟁업체 또한 드물어 단골비중이 높은 시장입니다.③마케팅- 재방문고객을 최대한 많이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수를 늘리고, 고객들이 좀 더 자주 방문해 소비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한번 방문한 고객을 단골로 유치시키는 비율을 상당히 높이려고 합니다.④ 수익성-탁월한 입지조건과 특허받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시장흐름에 맞게 적절한시기에 창업후 1년이 안되서야 손익분기점을 넘는 엄청난 수익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가족들이 직원으로 일하여 인건비는 절감하고 효율성은 극대화되는 수익구조입니다.2) 회사의 일반현황①회사명(대표자)-일신 (日 [날 일] 新 [새 신]) 닭 칼국수 ( 대표자 : 윤희준 , 강경필 )②업종 및 주요제품-일반외식업-닭 칼국수③사업장주소 / 현황-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3-9번지 (전화 : 031-123-4567)-인적사항: {윤희준,강경필 공동사장, 직원2}-수입 : 금액(연수입3500만원목표)④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면발을 입안에 듬뿍 넣었을 때 , 면이 식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는 “신면열학기술“을 개발, 보유중입니다-상표권: 일신 (日 [날 일] 新 [새 신]) 닭 칼국수⑤조직형태 / 종업원 수가족중심조직 / 임원(2) , 직원(2)⑥결산 연월일 / 자본금-매년 12월31일-5억⑦주거래 은행-임훈은행3) 창업동기 및 향후 계획①창업동기 및 향후 전망대학시절 외식업에 대한 학문을 공부했던 본인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 후 함께 창업을 할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뜻이 맞아 함께 창업을 하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외식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실무 경험을 살리면서 기존의 음식점과는 확실히 차별화시켜 성공요소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통 외식업 창업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없이,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취사병 출신으로 손맛에 자신이 있던 본인들은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좀 더 전문적인 외식업체가 되고자 합니다.사업장 근처에 몇몇의 치킨 집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닭요리 가게나 국수가게가 없어서 고객들의 신선한 입맛자극에 유효하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거리에 위치하는 절묘한 입지로 덕풍동주민들을 확 사로잡을 수 있어서 기대되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②사업아이템 기대효과닭이라는 요리는 전 연령층 고루 사랑받는 아이템이며 현대인들의 욕구에 딱 맞는 웰빙 식품으로서 한 치의 손색이 없으며 우리의 식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장을 뛰어 넘기 위해선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시킬 새로운 요소가 필요했고 여기서 우린 한국 사람들이 면요리을 좋아한다는 발상에서 착안, 닭과 칼국수를 합친 요리를 생각해 냈습니다. 단순히 닭만 먹는 것이 아닌 닭과 함께 어우러 질수 있는 각종 야채와 함께 쫄깃한 면을 더한 닭요리를 생각해 냈습니다.요즘 1인 1닭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한국인의 닭고기 사랑이 잘 드러난 말이죠.심지어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 치맥이라는 말은 한류의 힘을 타고 외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경희대 국제교육원)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32%가 한국음식 중 가장 인상 깊은 음식 1위로 치맥을 꼽았는데 이는 비빔밥(23%), 불고기(18.6%)보다 높았습니다. 이처럼 닭고기는 전 세계적인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또한 닭고기가 가장 높아서 2020년이 지나면 닭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될 전망입니다.또한, 단백질의 함량이 높으며 지방과 칼로리의 함량이 낮은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즉,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식품입니다. 또한, 근육의 섬유질이 가늘고 연하여 성장기의 어린이, 근력보층을 요하는 노약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여성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식품인 닭고기를 기본으로 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면요리, 조금 더해 한국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칼국수면을 사용함으로 크게 기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③사업전개 방안 및 향후계획본 사업장을 숨겨진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게 한 후에 일신의 맛을 모두에게 길들이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리하여 표준화된 매뉴얼을 작성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여 닭칼국수라는 하나의 브랜드 매장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일신은 향후 10년 내 3천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4) 시장조사 현황①고객연령대비율20대9%30대68%40대18%50대3%60대 이상2%합계100%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30대가 가장 많은 주 고객층으로 나타났습니다.그 뒤로 40대,20대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②시장규모와 전망우리나라 현재(2014년 기준) 닭요리 시장은 약3.1조원(2013년 소매매출기준)입니다.단일식품으로서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의 닭고기소비량 및 수요증가추세가 예상되어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칼국수 또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면요리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요리로 사업성이 높은 아이템입니다.③산업내 경쟁자 현황 분석업종2011년12월2012년6월2012년12월2013년6월2013년12월2014년6월한식432333양식123533일식332231중식122322분식112212기사식당111111기타001111총계111213171413종류별로 여러 가지 업종은 많으나 대부분 전문적이지 못하고 여러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④시장점유율과 매출액업종2014년6월한식23%양식23%일식7.6%중식15%분식15%기사식당7.6%기타7.6%총계100%시장점유율은 한식과 양식이 가장 높았으며 “나는육회”라는 육회전문비빔밥 가게의 월매출액은 400~500만원입니다. 가장 낮은 “너의기사”라는 기사식당의 월매출액은 150만원입니다.5) 마케팅 계획①전체 마케팅 전략1. 홍보 및 판촉에 중점을 두어매출 추세에 따라 홍보물을 추가적으로 배포합니다.2. 다발적으로 적절한 가격할인을 실시합니다.3. 전반적인 방문 고객의 수를 늘리되, 특히 재방문 고객 증대에 초점을 맞춥니다.4.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수를 늘리고, 고객들이 좀 더 자주 방문해 소비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합니다.5. 단골고객의 관리와 종업원의 교육을 철저히 강화합니다.6.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객만족도를 높입니다.7. 각종 기념일에 맞는 판촉물 행사실시를 합니다.8. 위생과 청결 강조 및 유지를 합니다.9. 체인본사의 홈페이지를 공유하여 가맹점주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상의홍보를 실시합니다.②가격책정Only 닭 칼국수 : 7000원③판매전략1.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과 수정의 생활화합니다.2. 특색 있는 할인혜택과 가격인하로 인한 고객방문 유도합니다.3.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정서적인 배려합니다.4. 고객이 최우선이며 서비스의 중요성을 종업원에게 인식시킵니다.④광고와 촉진1. 초기 점포 런치시에 시식회를 합니다.2. 초기 점포 런칭 지역이 덕풍동이므로, 학교인근이나 주변 주택가에 홍보를 합니다.3. 첫 방문 시에 적립식 카드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이용금액의 20%적립을 하게 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합니다.4.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제작하고 , 찾아오는 길이나 예약, 방문 시에 필요로 한 정보들을 기재해 둡니다.5. PPL(드라마 협찬, 장소 제공)을 적극 활용합니다.6) 공장입지 및 생산 계획①공장입지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3-9으로 덕풍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신평로 사거리에 위치하는 영업에 최적화된 입지조건입니다. 이전에 “빵굽네” 라는 개인빵집이 위치하여 있었던 자리이며 위치적으로 유명맛집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덕풍동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지역주민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입소문으로 인해 많은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e편한세상을 비롯한 아파트가 많은 이점을 이용 맛과 분위기, 서비스 등의 입소문을 통한 매출극대화를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계획서| 2017.01.03| 10페이지| 3,300원| 조회(855)

닭칼국수, 사업계획서 과제, 닭칼국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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