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watching《Stranger than Fiction》2020年4月17日Harold Creek, an Internal Revenue Service employee who lived a monotonous and repetitive life. One day he starts hearing the voice of a British woman speaking in his head and describing every one of his actions. He thinks he's being chased by a woman's voice.And one day evening, he is told by his boss to take a break for showing strange behavior. On the way home, Harold's watch stops working and he resets it. And then the voice says: "He had little knowledge that this simple, seemingly harmless act would soon lead to death." Angry Harold returns home and expresses his anger.And Harold, who was worried about this prediction, turns to a psychiatrist who blames the voice for schizophrenia.When asked what he would advise if he were not schizophrenic, the psychiatrist suggests Harold turn into a literary expert. So Harold visits Jules Hilbert (Durbin Hoffman), a university professor, to relate his story. Harold's dull life is not common in noveilding. Harold makes these facts public to Jules, who believes Harold can't control the conspiracy set on him and must accept that he will die, and Harold says he should enjoy whatever time Harold has left. Harold takes this to heart; he helps her avoid tax problems by spending a long vacation at work, developing friendship with fellow Dave (Tony Hale), fulfilling his lifelong dream of learning guitar, regularly starting to see Anna and insisting on charitable donations. Harold believes he may have misunderstood his story and now revalues it as a comedy. When he returns to Julie through this revelation, Harold recognizes the voice in his head like the famous author Karen Eppel (Emma Thompson) in a TV interview. Jules, who had long loved Karen's work, reveals in every book she has written that the protagonist is dead.Harold finds himself now struggling from the author block on how to kill Harold Creek's character in her latest book, "Death and Tax," which allows him to find Karen througsed about his fate, Jules comforts him by saying that the inevitability of death - at least this death will mean deeper by completing the book. Harold reads the manuscript himself, makes the same conclusion, returns the manuscript to Karen and accepts his death. He spent last night with Anna.The next day Harold types Karen's planned ending, getting ready to return to work after his vacation despite voices explaining the fate day. Thanks to getting time from the stranger earlier, Harold's watch is three minutes ahead, and he arrives at the bus stop early enough that the child on the bicycle does not get hit by the bus. Karen tries to write Harold's death but can't, instead claiming the watch was a dead man, and debris from the watch helped block Harold's right ulnar artery after the crash, preventing bleeding and death.Harold wakes up in the hospital, and, though towed, is alive, with several bones broken, puts Anna by his side to help him recover. When Jules reads Karen's last manuscrihe intention of a writer. Then both the writer's and the man's should be expressed in this story.So at the beginning of the movie, the writer explains the man's everyday behavior. However, in the first part of the story, the man does not recognize the writer's voice. Explanations that reflect a man's unique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make the audience interested in the story. After the basic background is explained, it shows the man's daily life again and makes him realize the writer's voice.In fact, I was very curious about what it would be like in this part, so I thought it might be in a similar vein to the movie "Truman Show." I felt similar in that a person who does not know the main character's whole life knows too much about the main character. When I watch the movie from the beginning, I wonder if these scenes are related to causality. It's only late in the story that the monkfish fits perfectly and you can get an answer to why you inserted these scenes.It's really simple t. In addition to the spatial structure, the structure of problem recognition, alternative discovery, behavior, and problem solving is repeated continuously. When I first saw the movie, it seemed very complicated because I kept the two perspectives of the main character and the writer in mind. But when I realized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main character and that if I found a solution to it and practiced it, there was a problem with it and this situation repeated, I thought it was a really simple movie.Of course, if you watch the movie as a whole, it can be a little tricky to understand. However, if you look at the way the story unfolds, it's not that difficult and rather easy. And what's a little interesting is that there were no scenes that brought about the past and the future of the film as a whole, when Harold lay down in the hospital and feels enlightened, there are scenes that can be seen as past or future by writers, professors, and Pascal. At the end of the movie, I thin.
I. 서론우리나라 사회에 특히나 많은 것. 그것은 바로 적폐와 사회문제이다. 지나간 일이지만 작년과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표적인 적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그들에겐 ‘힘(power)’이 있었다. ‘힘(power)’은 정치학의 본질이자 정치과학의 주요한 변수이다. 원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분야에서 이뤄냈으며 나랏돈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다. 이 ‘힘’을 사용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control)’이다. 고대에서부터 정치 사상가들은 어떻게 ‘통제’ 아래에서 힘을 유지할지, 어떻게 남용을 막을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모두 무시하고 이 ‘힘’을 남용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교육학용어로 쓰이는 ‘책무성(accountability)’이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을 통솔하는 정치학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기에 시민 단체의 일원이 되어 책무성의 2가지 차원: 답변가능성과 집행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비록 과거의 일이고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않기에 책무성의 측면에서 이를 말하고자 한다.II. 책무성의 개념 및 요소1. 책무성(責務性, accountability)의 개념책무성의 개념은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바로 답변가능성과 집행이다.-답변가능성(answerability) : 말 그대로 과연 국민들이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한 정책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떳떳이 답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은 저러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책무성은 정보수용 권한과 모든 필요한 세부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감시와 감독의 요소를 포함한다. 그리고 책무성의 규범으로는 ‘법치’가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유 또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권력은 법뿐만 아니라 공적 추론의 논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치인과 국민 사이에 공청회 같은 것들을 통해 말하고 참여하게 만들어 대화적 관계를 구축한다.-집행(enforcement) :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처벌(punishment)’이다. 공무원들은 공무를 침해하거나 실제로 ‘힘’이 있는 자들의 만행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회계기관의 역량을 말한다. 이러한 역량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득권층에 휘둘리는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악행을 보고도 모른 체한다면, 즉 물질적 결과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책무성은 그 힘을 잃고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 정치 사상가들은 처벌할 수 있는 역량이 정치적 책무성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나쁜 행동을 한 공무원이나 부패한 공무원에 대해서 대중 폭로(publicity)나 해고(dismissal)가 적절한 처벌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이 2가지 차원으로 공무원들이 갖춰야하고 실천해야하는 감시(surveillance), 모니터링, 감독(oversight), 통제(control), 점검(checks), 규제(restraint), 공적 노출(public exposure), 처벌(punishment) 등의 다른 많은 용어들을 껴안으면서 포괄하고 있다. 그렇기에 책무성은 더더욱 중요한 덕목이 된다.여태까지의 책무성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여 보면, 정치공무원은 그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을 알릴 의무가 있고,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최종적인 위법행위의 경우에 처벌을 받을 때 정치공무원은 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책무성은 정보, 정당화 그리고 처벌이라는 3가지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이 3가지 요소가 통째로 Yes or No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혼합되고 강조되며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개념을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집행으로 이해되는 책무성이 답변가능성의 질문으로부터 고립된다던지 그 반대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요소 혹은 여러 요소가 부재될 수 있는 방사상의 개념으로도 이해될 필요가 있다.또한, 너무 이상적이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개념도 존재한다. 정치적 책무성의 지도정신은 정치권력을 제거하기보다는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답변가능성으로써 책무성은 투명성 창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사실상 불완전한 정보를 예상하고 수용한다.그렇다면 과연 책무성의 주체는 누구일까. 넓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더욱 쉬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종류에는 정치적, 관리적, 전문적, 재정적, 도덕적, 법적, 헌법적 책무성이 존재한다. 주체를 알아보았다면 객체는 누구일까. 정치적, 도덕적 책무성은 단연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나머지 카테고리들도 그에 대한 객체들이 존재한다. 또한 책무성에는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둘 다 존재하는데, 수직적인 책무성에는 관료주의 사회가 예시가 되고, 수평적인 책무성은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예로 들 수 있다.이러한 여러 개념들을 충족하여 책무성 기관들의 힘이 강해지면, 2차 책무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때 주객전도가 일어난다. 과연 책무성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책임을 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답으로는 2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상호적 책무성을 구축하는 것이고, 하나는 회귀적 책무성을 구축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책무성의 7가지 하위 유형을 잘 알고 수직적, 수평적 책무성과 2차 책무성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책무성 기관이 나타날지 의문스럽지만 내심 기대를 걸어본다.III. 적폐의 책무성 차원 해결방안1) 답변가능성(answerability)나는 ‘적폐’가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태의 정부들이나 청문회들을 보면 그들은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거나 타당하지 못한 이유들을 제시한다. 과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우선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버넌스(governance)가 아닌 거버먼트(goverment)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대부분의 업무적 집단은 계층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 권력이 강하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평등을 통한 동질성을 요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며 네트워크와 참여를 강조하여야 한다. 서로 자신들이 강한 부분을 공유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힘 또한 길러야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정치적 무관심이 key point 라고 생각한다. 이를 고쳐낼 방안은 개개인의 인식 개선과 청렴하고 뛰어난 지도자의 등장이 아닐까. 그렇게 시민사회의 힘이 길러지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 영향력 또한 증대되어야한다. 이렇게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향해가는 양상을 띠면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자리에는 청렴하고 우리의 질문에 대해 타당한 이유와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책무성을 지닌 사람들이 앉게 되고, 공적 기관들 또한 책무성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2) 집행(enforcement)대표적인 집행으로 ‘적폐청산’이 있다. 더럽혀져버린 물은 정수작업을 통해 깨끗이 만들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책무성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폐청산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다시 적폐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강력한 처벌과 투철한 법 집행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힘’이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이나 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힘의 분배와 소득의 분배가 중요하다.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악행을 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책무성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행위이다. 하지만 힘이 있는 자들에게 너그러운 법정과 솜방망이 처벌은 권위를 매우 떨어뜨리며 적폐를 양산한다. 따라서 누구든 악행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행동을 하면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법 조직을 재구성하여 좀더 청렴한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회 조직 개편과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강력한 집행만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