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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와 경제학자 견해(A+)

부자증세와 경제학자1. 부자증세란2. 마르크스(누진세)와 존 스튜어트 밀(비례세)3.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견해1. 부자증세란부자증세는 말 그대로 ‘부자’, 즉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세’, 즉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한국판 버핏세 라고도 불리 우며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기부활동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세금(부자증세)이다. 버핏은 부자인 자신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다시 말해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자는 것으로 대표적인 부자증세 사례이다.워런버핏이 자신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버핏세’란 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3억원 초과’소득구간을 만들어 세율을 38%로 지정하였다. 버핏세에 대해 조세형평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기업의 투자의욕과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후 더 이상의 세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다시 ‘부자증세’가 이슈로 떠올랐다.쟁점 배경 : 부자증세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지난 2013년 8월만 해도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는 박근혜 정부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의식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증세'없이도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증세 없는 복지'를 포기하고, 증세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세금의 부담(세부담) 확대 대상인 중산층 소득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으로 낮추려다가 '월급쟁이 지갑만 털어간다'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며 세부담 기준을 5,500만 원 선으로 수정한 사례도 있다. 앞서 세법 논의 과정에서 비과세, 감면 축소 계획이 후퇴하고 2014년 세입 예산안에서 3,4천 만 원의 세수가 부족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 배경으로 알려졌다.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세부담 증가를 충분히 납득시키려면 월급쟁이 지갑만 털 것이 아니라, 부자증세나 대기업 증세 등 고소득층부터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결국 부자증세 문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하향 조정 여부와 방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새누리당은 고소득층 직접 증세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내부적으론 최소한의 부자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이런 과정을 거쳐 이번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과 부자증세안의 여당과 야당에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이다.2. 마르크스(누진세)와 존 스튜어트 밀(비례세)마르크스는 변증법과 물질주의를 융합시켜 ‘변증법적 유물론’을 탄생시킨다. 그는 인간의 역사에서 ‘빵’을 떼어 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더 자세히 말해서 ‘인간과 생산의 관계’를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보았던 것이다.모든 생산제도는 필연적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낳는다. 각각의 시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으로부터 빵(물질)을 빼앗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될 뿐이다. 지배계급은 생산을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지배계급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 문화, 종교, 도덕, 가치관 등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그렇다면 상부구조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고, 계급체제를 보호하는 지배계급이 존재한다면 봉건주의 사회는 영원히 봉건주의 사회로, 자본주의 사회 또한 자본주의 사회로 영원히 남아야겠지만,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변화와 신기술의 발전이 지배계급의 이동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직 무계급 사회만이 혁명을 피할 수 있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며 수세기에 걸친 수탈에 종지부를 찍고 노동자들은 자유스러워 질 것이라는 말을 뒷받침 해준다.마르크스가 1848년에 쓴 ‘공산당 선언’을 보면 생산양식을 전면적으로 변혁시키는 방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나라마다 방책은 다르지만 선진적인 나라에서는 10가지 방책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마르크스는 두 번째 방책으로 “소득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를 들고 있다. 즉, 마르크스는 ‘소득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전면적으로 변형시키는 방책의 하나로 간주한 것이다.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의 책을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첫 번째 자본주의의 열쇠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노동착취 이론, 두 번째 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는지를 알려 준다. 세 번째 자본주의에 따르는 심리적 비용에 대해 서술한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마르크스는 한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생산에 소요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렇게 결정된 가치로 그 상품이 판매가 된다면, 왜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마르크스는 해답을 제시한다.책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서 마르크스는 “공정한’분배나 부의 전면적인 재분배를 갈망하는 것을 경멸했다.”라고 말한다.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기업에 기여한 만큼의 보수 보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연명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생계임금(최저임금)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본가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수탈한 잉여가치로써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다.이렇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노동자들이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산업예비군, 즉 예비 노동력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특히 자본가들은 그들의 잉여가치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보다 싼 값의 임금을 위해서는 어린이와 여성들을 고용하는 수법으로 가변자본(노동자) 비율을 현저히 낮추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종국에 가서는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단순하게 마르크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의 이런 ‘끝없는 탐욕’과 노동착취로 인해 파멸로 몰고 가며 이윤율 감소를 늦추기 위래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 결국 몇몇 대기업의 착취로 인해 사회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누진세는 소득이 오를수록 세금을 덜 내고자 하는 납세자의 탈세 욕구를 부추긴다.”(토드 부크홀츠, “죽은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2009, p224)밀은 ‘조세론’에서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을 조화시켰는데, 여기서 실증경제학이란 실제로 벌어질 사회적 현상들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경제학을 이야기하는데, 사회의 도덕이나 가치관과 무관하게 경제현상의 해명과 객관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규범경제학은 어떤 경제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한지 아닌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제학을 말한다. 즉 규범의 경제학에는 개인의 도적적인 생각이 개입된다. 다시 말해 생산에서는 연역적, 분배에서는 귀납적 추론을 적용하였다. 최대행복을 보장해야하는 실증적인 목표와 분배는 ‘질적 차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인위적인 조정(규범적 목표)인 것이다. 그는 조세에 관해서 누진세율보다는 비례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누진세율이란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의 증감변화가 있는 세금제도이고 비례세율이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과세를 하는 방법이다. 그는 누진세율을 시행하게 되면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유도하게 되고, 서민층의 소득증대 의욕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누진세 보다는 비례세율을 지지한다. 누진세율이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다. 비례세율을 적용하되, 빈민에 한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야 하고 ‘상속세’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의 균등’보다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벌지 않은 재산이야말로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경영/경제| 2019.04.18| 5페이지| 1,000원| 조회(240)

노동, 경제, 밀, 마르크스, 경제학사, 세금, 맬서스, 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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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A+)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1) 기존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차이점도시재생(再生)이란 것은 한자로 도시를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한다. 즉 철거 위주의 사업보다는 도시를 경제적이나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내의 쇠퇴한 지역 또는 쇠퇴한 도시를 대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반 도시 정비활동의 모든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뉴타운보다 확장된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즉, 도시재생>뉴타운>재개발과 같은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재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자 대안사업으로 등장한 것이 도시재생사업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가 이에 해당하며 도시재생사업은 철거방식 이외에도 기존의 것을 보존(문화, 지역특색 등)하면서 도시를 살리는 개념이다. 따라서 도시계획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이 도시재생측면에서 생각하는 사업방식이나 정책과 재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도시재생의 최종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접목시켜야 하며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이 최적의 방법이 되는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2) 부정적 젠트리피케이션과 극복방안젠트리피케이션이란 간단히 말하여 구도심/낙후 지역에 중상류층과 같은 자본의 유입과 함께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하여 그에 따라 기존 주문과 상일들이 내몰리는 현상이다. ‘이화마을’과 ‘난지도 매립지’,‘용산구 해방촌’ 등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와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료 문제, 지역문화 파괴 등이 있다. 이중에서 ‘지역특색파괴(변모)와 임대료’를 초점으로 접근을 하고자 한다.경리단길의 예로 보아도 2000년대 후반에 서울의 대표관광지이자 핫플레이스가 되어 과도한 상업화로 기존의 특색 있는 가게의 영세업자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났으며 그 자리에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들어섰다. 결국 근처 경리단길에 모여 입소문에 의해 사람들이 몰리고 이국적인 분위기로 과거에는 특수한 특색을 가졌던 거리지만 지금은 그 특색을 잃어버렸다. (이태원-경리단길)또 다른 예를 들자면 홍대는 홍익대학교 주변, 서교동·서강동 일대를 말한다. 이곳은 1950년대에 홍익대학교가 입지하고 1960년대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위치하였다. 이후 1980~1990년대에는 예술가들에 의한 음악, 미술 산업이 발달하여, 음식점, 카페, 주점, 악세사리 판매점, 클럽, 미술화방 등의 상업공간이 생겨났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홍대는 예술과 문화의 대표지로서 서울의 대표 관광지이자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과도한 상업화로 사업체수 및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홍익대학교 재학생 및 예술가 등의 거주인구는 감소하는 현상을 겪게 되었다. 결국 홍대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 있는 예술가들의 작업공간들이 대형 프랜차이즈의 음식점, 카페, 패션브랜드로 변모하게 되었다. (홍대-연남동)연남동의 상인들 역시 이곳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하여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어쩌다 가게’이다. 어쩌다 가게는 마당이 있는 2층집을 개조해서 만든 복합 매장으로, 8개의 가게 및 작업실이 입주해있다. 이들은 방은 따로 사용하지만, 마당, 화장실, 주방 등의 공간은 공유하여 사용한다. 또한 임대료의 상승을 막기 위해 5년간 월세 동결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상인들 간의 커뮤니티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상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고, 손님들에게는 매력적인 공간인 ‘어쩌다 가게’는 반응이 좋아, 연남동에 제2의, 제3의 ‘어쩌다 가게’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경영/경제| 2019.04.18| 2페이지| 2,000원| 조회(452)

경제, 토지, 부동산,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 경리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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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이론과 하는일(A+)

※ Topic(주요 화제)- 세계금융시장은 증권화와 겸업화, 국제화, 자율화 등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이나 각종 위험이 노출되었다.- 기존 법체계에서 모든 가능한 금융상품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자본시장을 일일이 규율하는 것이 아닌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었다.- 2008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어 2009년에 시행되었으며 이는 기존 6개 법률을 통합하는 법률 이였다.- 금융투자회사는 기존에 각각 분담하던 업무를 통합하였으며 아무나 금융투자회사가 되지는 않는다.◆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회사는 기존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이렇게 6개의 법률을 통합하여 영역이 확대된 것을 말한다.? 자본 시장법 시행 이후 많은 증권회사 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금융 업무를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금융투자회사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즉, 금융투자회사는 예전에 증권회사라 생각하면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증권뿐만 아니라 과거 매매와 중개 업무 이외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일을 한다.? 6개의 금융투자업간(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겸영이 허용되었다.※ 용어 알기 :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회사는 과거 증권회사들이 업무를 통합한 것이며, 지주회사란 것은 어떤 사업이나 투자를 한다기보다 여러 회사를 거느리는 일을 하는 회사 정도이다.- 금융지주회사는 다시 말해 지주회사 들 중에서 금융기관 혹은 금융관련 기업들을 거느리는 지주회사의 형태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과 업무1. 금융투자 상품? 금융투자상품은 간단히 말해 금융투자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의미하며 자본시장법은 증권과 파생상품의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금전 등의 지급총액이 회수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이다.금융상품非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상품원본초과손실여부증권파생상품투자성 여부?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뉘며 투자성이란 투자 원본의 손실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시 원본의 초과손실여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뉜다.? 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손실이 최대로 커지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금액 즉, 증권의 매입금액보다 커지지 않는 한편에 파생상품은 추가적인 지급의무를 지니게 된다.? 증권과 파생상품의 결정적 차이는 증권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손실을 의미하며 파생은 투자한 만큼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원본손실여부와 원본초과 손실여부의 차이)결국 파생상품은 수익이 나면 더 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2. 업무? 과거 증권회사들은 투자매매업, 중개업, 투자자문회사들은 집합투자업, 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회사의 신탁업 등 각자의 회사들이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것을 통합하여 일을 한다.? 이러한 6개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투자매매업과 중개업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투자회사가 금융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6가지 업무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일부만 할 수 있다.※ 업무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이란 투자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며,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나 매수, 증권의 발행과 인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계산이란 증권회사가 자신의 돈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이다.? 자기 책임으로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 업무. 주식과 채권 인수 발행과 관련된 업무. 금융회사의 자기 돈을 이용한 투자업무도 포함된다.즉 쉽게 말해 증권회사나 은행등이 자기 돈으로 유가증권(주식, 채권)을 사고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경우입니다.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이란 타인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타인의 계산은 즉 타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중개업은 증권사 등이 투자가(개인, 기관)가 유가증권(주식,채권)등을 거래하도록 하여 주고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HTS를 통해 개인투자가가 거래를 하면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수입이 바로 투자중개업자(증권사)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다. 펀드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펀드에 가입하겠냐는 청약권유 후 자금을 모아 설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집합투자업 즉, 자산운용을 영위하는 형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이 된다.? 투자신탁은 기존 회사들끼리의 계약하는 계약형이며 새로운 회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펀드가 법적으로 어떤 형태이냐에 따른 구분이고 운용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투자ㆍ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목적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이다.- 투자신탁은 수익자와 위탁자, 신탁자 등의 계약형태로 여러 독립기관들이 하나의 계약의 형태를 말한다.- 투자회사는 회사의 재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위해 설립된 일종의 paper company가 투자회사이다.- 투자회사는 서류상으로 주식회사로서 투자자가 주주가 되어 배당을 받는 형식이다. 집합투자업자는 법인 이사장으로 참여를 한다.? 투자신탁은 투자자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간 계약의 형태로 운용이 된다.? 계약형에서 위탁자는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신탁(자산운용)회사,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기관으로 주로 은행, 수익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주익증권을 구입한 일반투자자가 된다.※ 투자신탁의 운용구조 역할- 투자자(수익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며 위탁된 신탁 재산으로 나오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다. 반드시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본다.

경영/경제| 2019.04.18| 5페이지| 1,000원| 조회(147)

경제, 상품, 금융, 신탁, 집합투자,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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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에 대한 모든 것(A+)

※ Topic(주요 화제)- 폐쇄경제에서는 경제적 교류가 없다는 것은 나라간의 수입과 수출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국제수지가 없다는 말과 같다.- 무역에서 환율은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흑자가 발생 할 수도 있다.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외환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준비자산이 고갈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외환위기는 국제수지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제수지의 지표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금융 계정거래로 나뉘며 오차 및 누락으로 차변과 대변을 같게 해준다. 이러한 것을 균형이라 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균형이라 한다.●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BOP)? 국제수지는 나라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경제적 거래의 지표를 의미한다.? 한 국가의 국제수지, 즉 수입과 지출은 흑자와 적자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일정기간 동안 일국이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고,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라도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국가들 간의 대외거래를 말한다.? 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대외적인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기록한 표이다.? 거주지와 비거주지간은 자국과 외국의 분류기준에 해당된다.※ 국제수지 이해- 일정한 기간 동안 :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통계를 의미하며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굳이 1년 기준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이익의 중심이란 경제행위의 근거지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할 때 비록 미국에서 일하지만 국적은 한국인 것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대외적 거래 : 상품, 서비스, 소득거래 등 일반 상거래(교환거래) 및 증여, 송금, 원조, 채무면제, 이민 등 이전거래를 의미하며 유상거래 뿐만 아니라 무상거래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최근 네팔 지진의 구호품이 그것이다.-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기록한 표 : 국제수지매뉴얼(BPM) 준수 :경상수지, 자본수지 => 손익계산서(P/L)금융계정 => 대차대조표(B/S)? 국제수지표 국제수지를 나타내는 표인데, 국가 간의 일정한 기준을 준수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침서를 통해 작성한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 및 금융계정거래로 나뉜다.? 국제수지표의 차변(借邊)과 대변(對邊)을 같게 하며 오차 및 누락으로 늘 같아진다. 차변은 돈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대변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대변의 금액이 차변의 금액을 초과할 때 흑자(+, surplus)라 하며, 반대의 경우는 적자(-, deficit)라 한다.? 오차 및 누락으로 늘 같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분항목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를 경상수지라 한다.※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 구성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금융계정오차 및 누락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금융계정 자본수지이전소득수지차변(借邊)대변(對邊)경상수지? 상품 수입(실물자산 증가)? 서비스 지급(제공받음)? 본원소득 및 이전소득 지급? 상품 수출(실물자산 감소)? 서비스 수입(제공해줌)? 본원 소득 및 이전소득 수취금융계정? 금융자산 증가? 금융 부채 감소? 금융자산 감소? 금융 부채 증가※ 경상수지-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뉜다.- 경상수지(Balance on Current Account)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외국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 거래 중 자본 거래에 의한 항목을 제외한 결과입니다.(자본 거래에 의한 것은 자본수지로 분류한다.)- 경상수지의 특징은 외화유입과 외화유출인데 외화유입은 수출을 의미하며 흑자, 외화유출은 수입을 의미하며 적자를 의미한다.- 경상수지는 4가지 즉,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분한다.상품수지상품거래에 의한 수지 내역으로 상품의 수입, 수출의 차액이다. '상품'이 핵심이다.서비스수지서비스거래에 의한 수지 내역으로 보험이나 해외여행 유학, 연수, 운수서비스 등이 있는데 ‘서비스’가 핵심이다.소득수지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임금이나 배당,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 차이를 말한다.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과 해외투자 결과 획득한 배당금 및 이자가 포함)경상이전수지송금이나 기부금, 무상원도 등 대가없이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의미하며 ‘무상’이 핵심이다.※ 자본수지- 자본수지(Balance of Capital Account)는 유가증권 매매, 자본의 대차, 채권, 채무 등 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의 증감, 변화를 나타내는 거래를 뜻한다.-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자본수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가 자본수지의 예이다.- 한 나라의 대외 거래 중,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자본의 이동"이라 한다.※ 소득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 소득수지에는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 이외에 해외투자 결과로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 등도 포함된다. 여기서 소득수지도 투자가 일어났고 자본수지도 투자가 이루어졌다.- 투자로 인한 수지타산은 소득수지에 기록되고, 투자 그 자체는 자본수지에 기록된다.(ex : 대한민국의 사업가가 미국의 주식을 사고 연말에 배당금을 받으면 소득수지는 배당금을 의미하며 자본수지는 투자한 주식을 의미한다.● 국제수지의 영향?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경상수지에서도 상품과 서비스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Y는C(소비)+투자(I)+G(정부지출)+(x-y)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x-y는 수출-수입을 의미하며C+I+G는 총지출을 의미한다.?x-y=Y-A 즉,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뿐만 아니라 한 나라 내에서 총생산과 충 지출의 차를 의미한다. 생산한 것 이상으로 지출을 하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나며 생산한 것보다 지출을 적게 하면 흑자로 나타난다.1. 국제수지와 통화량과 환율? 국제수지는 통화량과 환율은 제도에 따라 다르며 환율의 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 제도로 나뉘는데 변동환율제도는 다시 정부개입을 거의 하지 않는 순수변동환율제도와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임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나뉜다.?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수출은 많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다는 뜻이므로 외화를 많이 벌게 된다. 하지만 외국 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국내에서 쓸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말은 국내 통화량, 즉 우리나라 돈이 더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제수지가 흑자나 적자가 되면 시장기능을 통하여 국제수지가 다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수지 조정이 이루어진다.? 국제수지의 적자는 외환의 부족을 의미하는데 외채를 통하여 빚을 낼 수도 있다.※ 국제수지와 통화량 및 환율제도-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한 국가가 많은 상품을 해외에 팔아 이익이 발생 ⇒ 외환공급의 증가 ⇒ (기존 환율수준에서의) 외환 초과공급1) 변동환율제도(기존 환율수준에서의) 외환 초과공급 ⇒ 환율하락 ⇒ 수출 감소, 수입증가 ⇒ 경상수지악화 ⇒균형√ 즉, 국제수지 흑자는 환율하락에 의해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하고, 통화량에는 변화가 없음.2) 고정환율제도(기존 환율수준에서의) 외환 초과공급 ⇒ 환율하락 방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의 외환매입 ⇒ 시중에 통화량 증가 ⇒ 이자율하락⇒ 투자증가 ⇒ 국민소득증가⇒ 수입증가 ⇒ 경상수지악화 ⇒ 균형√ 즉, 국제수지 흑자는 통화량증가가 이자율을 하락시켜 국제수지가 균형 회복.

경영/경제| 2019.04.18| 6페이지| 1,000원| 조회(256)

경제, 무역, 국제수지, 환율, 경상수지, 흑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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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우화 독후감 및 경제학적 관점(A+)

‘투덜대는 벌집’ 독후감- 목차 -?「꿀벌의 우화」 주요 내용과 영향 · · · · · 3? 두 가지 시선 · · · · · 4? 감상평 : 시 ‘투덜대는 벌집’의 맨더빌에 찬성과 조화 · · · 5● 꿀벌의 우화 ‘투덜대는 벌집’ 주요 내용과 영향이 책의 저자인 ‘버나드 맨더빌(Bernard Mandeville)’은 네덜란드 출신이자 영국 의사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 맬서스, 마르크스 등 경제학에 적잖게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개인의 이기심과 이익추구 행위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원동력임을 강조한 것은 스미스보다 앞 세대였다. 한 시대의 사상은 그 사상가의 처한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맨더빌이 살았던 시대는 금욕과 절제와 같은 미덕을 좋은 것으로만 보았고, 이런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나아가고 있었다. 금욕, 절제 등과 같은 ‘미덕’을 좇았으며 점차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중세의 지배질서가 흔들리게 되었고 상인들의 세력이 갈해진 시대였다. 악덕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서 인간 악마(Man-Devil)이라 불렸던 맨더빌은 ‘꿀벌의 우화’가 출간되자마다 종교와 미덕을 깎는다며 고발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이 책을 불살지르기도 했다.맨더빌의 주장은 사욕은 결코 사악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은 벌집 속에서 기만과 탐욕, 부패가 만연하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만을 생각하지만 결코 혼란스럽지 않은 사회이자 편안한 세상을 그린 것이다. 즉, 모든 부분들이 악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집단은 낙원이다. 그 중 ‘투덜대는 벌집’에는 그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속임수가 판을 치던 원래의 벌집이 벌을 더욱 끌어 모으고 다른 벌집과 비교해서 힘이 강대했던 것에 반해서 주피터가 속임수를 없앤 후 벌집은 산업 등의 역동성이 떨어져서 일자리를 잃어 떠나가고 침략을 받아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과 올바른 경제행위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말과는 사뭇 다르지만 오만과 사치가 사람을 바다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과 사치가 수요를 창출한가는 것, 만족감은 산업의 원흉이라는 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이다.그 밖에 맨더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맬서스이다.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빈민촌에 불결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던 그의 주장은‘노동자들의 근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급여를 많이 주거나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는 맨더빌의 말과 비슷하다. 애덤 스미스도 맨더빌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였다. ‘아침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과점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는 국부론 구절은 맨더빌의 연장선이다. 마르크스도 ‘부르주아를 은근히 옹호하는 속물보다 맨더빌이 차라리 용맹하고 정직하다’고 언급했다.● 두 가지 시선‘투덜대는 벌집: 또는, 정직해진 악당들’이란 제목의 이 짧은 풍자시는 “널따란 벌집에 벌들이 가득하여 사치 부리며 넉넉하게 살고 있었는데 법과 국방이 튼튼할뿐더러~”로 시작되는데, 의사·법률가·병사·장군·성직자·신하·돌팔이·뚜쟁이·사기꾼·아첨꾼·노름꾼·소매치기·점쟁이 등 온갖 사람들이 등장하고 악덕과 명예, 돈, 속임수, 욕망, 허영, 탐욕이 시 전편에 강조되고 있다. 이기심을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에 맞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맨더빌과 스미스가 공통된 부분이다. 그러나 맨더빌이 생각한 사회이익이 오늘날의 경제 제일주의에 가깝다면 스미스는 이기심을 철학적으로 비판하며 도덕 수준과 정의를 강조하였다.이기심 부분에서 스미스는 맨더빌 도덕체계의 미덕과 악덕의 구분을 없애버렸으므로 해로운 것이라 해석하고 새로운 도덕기준을 제시했다. 사람은 누구나 본성에 따라 제 자신을 먼저 그리고 돌보게 되는 것이 라고 하며 자기 사랑(self-love)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이기심만 있다면 사람들은 싸우고 무너질 것이니 여기에는 잘못된 행동을 막아줄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시민사회에서 정의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의문의 답은 절대불변의 것이 아닌 시민들의 도덕 감정에 따른 것이며 도덕 감정은 사람들의 공감에서 나온다. 개인이나 사회가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스미스에게 도덕과 경제와 법과 정의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가는 것이다.기업가의 돈 욕심에서도 맨더빌은 낡은 도덕과 양심이 부국강병이라는 중상주의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방임을 역설했다. 아담 스미스가 자유 무역을 지지하며 정부에게 손을 떼라고 한 것은 정부가 소수 대기업 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 대기업의 독점을 없애고 시장경쟁의 힘을 이용하면 독점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게 막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욕심을 이용하여 나라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생각한 자유방임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많은 가운데 맞붙여놓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며 강자가 약자를 다 잡아먹고 홀로 남을 때까지 내버려두라는 것이 아니었다.맨더빌은 사치가 경제에 좋다고 했다. 부자가 돈을 써야 가난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잇다는 ‘낙수효과’를 말한 것이다. 이에 비해 스미스는 산업이 잘되려면 자본이 늘어야 하고 자본축척은 절약을 통한 저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자가 사치하면 나라 전체에 본보기가 되어 사치를 조장함으로써 결국 자본축척을 방해하고 장기 경제성장을 해친다고 보았다. 스미스가 자유방임을 주장했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자유방임의 원칙보다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국민 전체의 행복이었다.맨더빌은 말한다. “탐욕과 사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와 보물이 우습게보고 다가오지 않는다. 지식이 많아지고 예절이 다듬어지면 사람은 욕망이 더욱 커지고 취향이 세련되며 악덕이 많아진다. 미덕과 절약 덕분에 잘살게 되었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저들 좋을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맨더빌은 주석에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시 ‘투덜대는 벌집’의 맨더빌에 찬성과 조화자본주의에서 화폐가 생겨난 이래로 그리스 성경에서는 화폐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탐욕스럽고 혐오한다고 했었다. 즉, 가치저장기능이 늘어나 가치전도현상이 일어나면서 무한한 욕심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는 개인의 사악함이 공익 즉, 공적이익을 줌으로써 나아가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국부의 원천이 되었다.시에 나오는 대목 중에 “이리하여 모든 구석이 다 악으로 가득한데/그래도 전체를 보면 낙원 이었다/다른 나라에서는 그들을 존경하여/평화로울 땐 아첨하고 전쟁을 하면 두려워하니/돈과 삶이 풍족한 그곳은/모든 벌집의 으뜸이었다.”이 풍자시에서 여러 직업과 지위와 신분을 풍자한 것은 어느 특정인을 가리켜 상처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요소들이 각각 야비하더라도 한데 모여 뒤섞이면 질서 잡힌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맨더빌이 주장한 이러한 개인의 사적 이익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사치 역시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사치는 가난뱅이 백만에 일자리를 주었고/ 얄미운 오만은 또 다른 백만을 먹여 살렸다/시샘과 헛바람은 산업의 역군이니/그들이 즐기는 멍청한 짓거리인/먹고 쓰고 입는 것에 부리는 변덕은/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악덕이지만/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 바퀴였다.”개인의 악덕, 즉 사치가 결국은 사회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록 노동자의 소비가 아니라 귀족의 사치를 옹호한다는 것이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저축에 의한 자본의 축적보다는 소비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아낸 셈이다. 맨더빌의 사치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반면에 스미스의 완전한 이기심의 사치가 아닌 적정한 이기심과 도덕과 경제, 법 등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9.04.09| 5페이지| 1,000원| 조회(538)

경제, 독후감, 꿀벌의 우화, 버나드 맨더빌, 투덜대는 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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