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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정의, 개념, 특징, 예시

지주회사에 대한 조사경영학과 1315732 김준하-지주회사의 정의·개념지주회사란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시켜 기업 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쉽게 말해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다.-지주회사의 배경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제도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87년 이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가 재벌의 방만한 기업경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재계에 대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청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을 개정함으로써 1999.4.1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제도가 허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금융·노사·공공부문의 4대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개혁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부문의 개혁은 기업부문개혁의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제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도입이 추진된 것이다.-지주회사의 요건1.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2.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지분을 비상장회사의 경우 50%, 상장회사의 경우 30%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이때 주식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등을 포함한 총 주식 지분을 의미한다.3. 상장회사의 경우 자회사외의 다른 회사의 지분에는 5%이상 투자할 수 없다.4.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00%미만을 유지해야한다. 이는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총 자본에 해당하는 부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현재 200%로 완화 추진 중)5. 금산분리의 원칙을 따른다.-지주회사의 종류먼저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나뉜다.1. 순수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2.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관리하는 지주회사로 '혼합지주회사'라고도 한다.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국내 재벌그룹이 사업지주회사에 해당한다.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로 나뉜다.1.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지분)보유를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순수지주회사형태만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2.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이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이때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금산분리원칙이라고 한다. 금산분리 원칙을 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금융회사는 부실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계열금융회사도 함께 부실해질 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제조업, 나아가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다.② 금융회사는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을 통해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③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지주회사의 장점1. 레버리지 효과지주회사는 비교적 소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여 비교적 대규모인 자회사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2. 위험의 축소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또는 자회사 상호간의 관계는 법률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회사의 파산이 지주회사까지 파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3. 절차의 간소화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합병과 같은 복잡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4. 경영의 효율성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인다.-손자회사의 허용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두는 것은 허용된다. 사업내용의 관련성은 손자회사가 ①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②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등의 역무의 제공 ③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의 생산·판매 ④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의 공급 ⑤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LG그룹-소개LG그룹은 국내 최초로 출범한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이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주요 수입원은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익, LG브랜드의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수익, 소유 건물의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 등이다.LG의 모태는 1947년 1월 부산에서 설립된 락희화학공업(현, LG화학)으로 창업자는 故구인회 회장이다. 현재의 (주)LG의 상호로 변경한 것은 2003년 3월 화학부문의 지주회사인 LGCI와 전자부문의 지주회사인 LGEI가 합병을 실시한 때이며 LG그룹의 통합 지주회사로 전환했다.-경영이념LG 고유의 기업문화인 LG WAY는 경영이념인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LG 행동방식인 정도경영으로 실천함으로써 궁극적 지향점, 즉 비전 “일등LG”를 달성하자는 것을 의미한다.-구조2015년 9월 말 기준 LG그룹은 지주회사인 (주)LG, LG전자(주), (주)LG상사, (주)LG화학, (주)LG생활건강, (주)LG생명과학, LG디스플레이(주), (주)LG유플러스, LG이노텍(주), (주)지투알, (주)LG하우시스, (주)실리콘웍스 등 12개의 상장회사와 (주)LG씨엔에스, (주)LG스포츠, (주)LG경영개발원, (주)LG실트론, LG엠엠에이(주) 등 55개의 비상장회사를 포함하여 국내에 총 67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다.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LG의 최대주주는 LG그룹 구본무 회장이며, 보유 지분은 11.28%다. 그를 비롯한 구본무 회장의 장남 구광모 상무는 6.03%, 구본준 부회장은 7.7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구본무 회장 일가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총 48.58%이다.LG그룹은 LG화학(33.5%), LG전자(31.0%), LG생활건강(34.0%), LG유플러스(36.0%), LG상사(27.6%) 등의 주력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경영/경제| 2017.07.15| 5페이지| 1,000원| 조회(236)

기업법, 상법,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정의, 한국의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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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19대 대통령 당선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가결을 시작으로 대략 6개월 가량의 대통령 부재로 우리나라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을 전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보복 행위와 북한의 핵실험 진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 등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들이 주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불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전 투표결과 문재인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우선적으로 대통령의 부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9년간의 보수세력의 집권으로 부터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던 주식시장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권교체의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 평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며 코스피지수가 매우 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2011년 2231포인트 이후 6년만에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229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대선 하루 전인 5월 8일에는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51.52포인트(2.30%) 상승한 2292.76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코스피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새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700선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거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부분에서 대형주 중심이 아닌 중소형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따라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호황을 보이거나 항상 불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매우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신호를 보일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 대통령 당선과 정권교체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청신호를 보이는 것 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료들을 살펴보면 매 대선 직후에 코스피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치적 측면에서는 첫째, 중국과의 사드 관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둘째, 대북 관계 개선 및 북핵 재제에 대한 정책들도 많은 영향을 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투자자 유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코스피 지수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교류 및 국가안보 관련 정책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FTA재협상 요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군사적으로도 안정화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경제적 측면에서는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면서 4차 산업 육성을 통해 4차산업관련주를 활성화한다면 앞으로의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한다는 정책을 냈습니다.둘째, 일자리 및 노사관계 관련 정책입니다. 먼저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해 많이 낙후 되어있는 노사관계를 개선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가 원만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산업이 성장하며 국가전체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사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갈 상호 보안적 정책을 제시하면서 건강한 기업들이 많이 상장될 수 있도록 한다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영향을 줄 것입니다.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청신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경제| 2017.07.15| 2페이지| 1,500원| 조회(140)

경제, 재무, 투자, 주식, 주식시장, 신정부, 문재인정부, 대통령당선, 19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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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사건의 개요, 문제점, 해결방안

옥시사건1. 옥시사건이 왜 발생했는가?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옥시에서 2001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1년 원인모를 폐질환 환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143명이 사망했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산모와 아기였습니다. 이에 의사들은 원인을 찾고자했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 가족들은 옥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옥시는 사건을 덮고자하며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묵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판매를 해오다가 올해 초 언론에서 옥시사건이 크게 다뤄지고 사회이슈가 되면서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4월 21일 옥시는 언론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억지사과라고 받아들이고 분노하여 옥시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옥시사건이 언론에서 더욱 이슈가 된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1년, 가습기살균제 개발당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해 버리고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부착하여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 조사를 받을 당시 실험결과(해당 성분의 쥐 실험보고서)를 은폐하고자했고 실험을 진행한 교수를 돈으로 매수하여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결과를 냈다는 것도 포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소송에 대한 형사책임회피를 위해 옥시의 기존법인을 청산하고 새롭게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옥시는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한 경영방식과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참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수면위에 사건이 떠올랐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기는커녕 언론에 등 떠밀려 한 듯한 억지사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다음으로 정부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의 판매를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11년 소송당시에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어 제품수거 및 판매중단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옥시를 상대로 한 제재는 수백~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3년까지는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기업에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치료를 사비로 지불했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당시에 기업과 피해자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조사로 사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했더라면 옥시사건이 지금처럼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2. 옥시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먼저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전체를 고려하고 청렴하게 경영해야합니다.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 및 주요임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경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잘못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이행,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사회적 기관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영/경제| 2017.07.15| 3페이지| 1,500원| 조회(214)

사회학, 사회, 사회문제, 옥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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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정의-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1)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되거나, (2)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기능의 총칭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3)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자간 대리인 비용(agency cost)과 거래비용(transation cost)을 최소화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4)기업의 경영을 감시, 규율하는 것 또는 이를 행하는 기구를 뜻하기도 한다.기업지배구조라는 개념은 1960년대의 미국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비인도적인 행동을 억제한다는 의미의 문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그 후 분식결산 등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기업 스캔들의 방지 등을 뜻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게다가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어떻게 기업 조직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의미도 첨가되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의 미국에서는, 기업 매수가 진행된 것과 기관 투자가의 발언력이 강해진 것에 의해 지배구조에의 관심이 높아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에서도 다수의 기업 스캔들이 발각됨과 함께 경제적인 정체가 계속되던 중, 지배구조가 주목되기 시작하였다.현대의 기업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성장과 규모의 증가에 따라 기업을 소유한 주주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분리되어 주주와 경영자 간 이해상충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은 (1)기업스캔들을 방지한다는 것과 (2)기업의 수익력을 강화한다는 것 2가지가 있다.-배경·발전-1970년대에는 유류 파동와 그에 이은 불황 중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에 의한 위법 헌금, 록히드 사건 등, 기업의 뇌물, 부정 헌금 사건이 잇달아 발각되었다. 이러한 회사 윤리문제로서의 거버넌스 문제와 동시에 펜실베니아 철도(Pennsylvania Railroad)의 도산과 록히드 에어크래프트사의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분식결산과 인사이더 거래가 행해지는 것 등이 발각되어 투자가의 과점에서 본 거버넌스 문제도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대규모의 기업매수(M&A)가 진행되고 기업의 경영자는 증권시장에서 적대적 매수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한편으로 적대적 매수를 방어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포이즌 필(독약조항) 등의 매수 방어책이 취해졌으나, 이것은 경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위에 빌붙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이러한 도중, 1980년부터 1990년에 걸쳐, 연금 기금 등의 기관투자가가 지배구조에 기해 커다란 역할을 이루게 되었다. 1974년의 종업원 퇴직소득 보장법(ERISA법)에 의하여 연금 운용자의 수탁 책임이 정해졌다. 또한 1988년에 노동성이 제출한 에이본 레터(the Avon letter)에 의하여 자산운용을 수탁한 기관투자가는 위탁자에 대신하여 운용대상이 되어온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고받았다. 이리하여 연금 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는 주식운영에 따른 주주가치의 증대를 강화하려 의식하게 되었고, 기업에 대하여 이익향상에의 강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을 받아, 미국의 기업에서는 기업의 재구축이 진행되고 또한 1990년 이후, 많은 기업에서 포이즌 필을 철폐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 게다가 1990년대 초두에는 GM,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대기업에서 투자가의 후원을 입은 사외이사에 의하여 CEO가 교체된다고 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래서 1990년대의 미국에서는 기관투자가와 사외이사의 역할을 통한 지배구조 체제가 정비되었다.1990년대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 등에서도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주목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6년의 각료이사회에의 요청에 의해,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자문 그룹을 설치하고, 국제적인 지배구조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미국유럽일본의 6명의 멤버로 구성된 경제자문 그룹은 경영실무가에 의한 토론집회 등을 거쳐, OECD에 대한 “지배구조 :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 향상과 자본참여”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을 거쳐, OECD는 1998년 4월, 특별프로젝트 팀을 설치하여 “지배구조 원칙”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고 1999년 5월 각료이사회에서 이것을 승인하였다. 이 원칙은 정부 간 주도에 의하여 처음 작성된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으로서,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정부와 민간 부분이 기준(벤치마크)으로서 사용할 것을 기대하였다. 여기에서는 바람직스러운 지배구조의 유일한 모델은 아니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공통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1)주주의 권리 보호, (2)모든 주주의 공정한 대우, (3)이해관계자의 권리의 인식과 지배구조에의 참가, (4)정보공개와 투명성의 확보, (5)이사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5개의 원칙, 이것을 구체화하는 권고를 공시하고 있다. 이후 2004년에는 회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강화한 “지배구조 원칙 개정판”이 발표되었다.-기업지배구조의 비교-기업지배구조는 크게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우리나라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이사회를 정점으로 하고, 이사회가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의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사회에 의한 경영감시와 내부통제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규모 상장법인과 은행 등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나름대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도모함으로써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경영/경제| 2017.07.15| 4페이지| 1,000원| 조회(298)

기업법, 기업, 상법, 주주, 기업지배구조, 이사, Corporate Gov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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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서론--4차 산업혁명의 정의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 발명 이후 기계에 의한 생산으로,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결합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촉발된 지식 정보로 일어났으며 뒤이어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간과 사물의 데이터가 수집·축적·활용되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나노기술, 로봇공학, 무인운송수단, 사물인터넷, 3D인쇄와 같은 6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쉽게 말하면 3차 산업혁명의 정보에서 인공지능이 더해져 진화한 것이다. 가장 쉬운 예로는 스마트 공장 설비이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자동화된 공장 설비를 통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산 공정에 지능화가 도입되는 것이다. 지능화가 도입될 경우에는 생산 기기는 생산품과 상호작용을 하며 실시간, 근실시간으로 생산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들과 요소들을 추적하고 품질 높은 생산품 양산에 활용된다. 아래의 표를 통해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를 비교할 수 있다.구분내용핵심 개념1차산업혁명(1784)- 1784년 영국의 Henry Cort가 교반법을 수행하는 기계를 발명한 것이 자동화의 단초- 석탄과 석유와 같은 고에너지 연료의 사용을 통해 증기기관 및 증기기관차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연결성이 혁명적으로 증가되고 다리, 터널, 항만 등의 기반시설 건설이 촉발- 1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을 통한 초기 자동화의 도입과 다리, 항만 등을 통한 국가내의 연결성을 촉진기계적 생산증기기관2차산업혁명(1870)-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자동화는 대량생산으로 발전- 품질기준, 운송방법, 작업방식 등의 표준화는 국소적인 기능의 자동화를 기업/국가 수준의 자동화된 대량생산으로 발전- 자동화된 대량생산은 그 초기에는 기업 내의람과 자연, 사람과 기계간의 연결성을 증가전자장치IT4차산업혁명(현재)-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를 의미- 극단적인 자동화는 자동화 할 수 있는 작업의 폭을 크게 넓혀서, 저급 수준의 기술뿐 아니라, 중급 수준의 숙련 기술들에 대해서도 적용-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자동화의 최전선에서는 언어와 이미지를 포함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등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업무들 중 상당부분도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 극단적 자동화를 통해 저급 및 중급 기술자들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촉발할 것으로 전망- 국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연결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이 창출(공유 경제, 온디맨드 경제 등)인공지능빅데이터-본론--4차 산업혁명의 영향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산업, 경제, 교육, 고용, 전반적인 생활 등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산업 측면에서는 스마트 공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스마트 공장이 구현되면 데이터 기반 공장 운영체계를 갖춤으로써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간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그 동안 원인을 도출하기 힘들었던 돌발 장애, 품질 불량 등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후 공정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의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스마트 공장 개념은 제조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전체관리를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 사슬망, 더 나가서 전체 공급망에서의 원재료 및 자원 소모까지 최소화하는 스마트 에코 시스템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다음으로 경제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두가 될 기업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뛰어들 기터 대학교까지 공교육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또한 미래사회형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방안들은 크게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라는 5가지 키워드에 맞춰져 있다.우선, 5가지 키워드 중 유연화에서는 초중등 단계에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율화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개별화 측면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특성에 따라 반을 편성하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알트스쿨(Alt School)이나 시험이나 평가가 없이 협력·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되는 칸랩스쿨(Kahn Lab School) 모델을 국내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전문화 측면에서는 2018년부터 초, 중학교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2020년에는 모든 초·중·고에 학생 SW 동아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화 측면에서는 인성·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교육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다음으로 생활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무인운송수단의 대표적인 예인 드론의 개발로 일상생활에서의 택배를 사람이 아닌 드론이 배송을 한다던지,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부분을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발달로 우리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전화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거나 집안의 가전제품에도 인공지능 기능의 탑재로 현재보다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고용, 즉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다. 산업이나 경제, 생활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긍정적, 획기적, 경제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고용 측면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우선 직업에 있어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20직 등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710만 개 감소하고 컴퓨터 및 수학, 구조 및 공학 등 유망 분야 일자리는 200만 개 증가하여 2015~2020년 동안 510만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4차 산업혁명=일자리 감소’란 공식은 우리 인식 속에 자리잡았다. 이제 이 공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9%가 ‘4차 산업혁명으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항목에 동의했다. 즉 국민 10명 중 9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변화는 특히 사무관리직과 같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교하지 않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업군에서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자동화 프로그램과 기계가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여기에 인공지능의 진출 영역이 다변화되면서 대부분의 일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인간은 비상시적으로 관리만 해도 되는 환경의 변화는 노동 구조의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필요에 따라 관리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자유계약 형태가 주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그때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인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인공지능의 범용적 구현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경제 형태의 변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반면 비정규직·임시직을 늘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노사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의 현 노사관계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기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노사관계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노사관계는 노동자와 그 단체, 사용자와 그 단체, 정부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관계의 주가 되고, 정부는 중재자, 보조자로서의 역할다. 즉, 기업경영자들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권위주의 정부가 떠맡아왔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노동법 개정은 정부주도적인 노사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노사자치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사문제 발생 시 생기는 노사재량의 공백은 정부의 재량과 개입으로 보완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제도와 직업안정기관의 운영, 산업안전 활동과 산재보험의 운영, 근로자복지사업, 노동교육, 그리고 심지어 노사협력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다음으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미국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노사관계를 보면 노사 모두 생산성 향상을 중요시한다. 이에 HRM(인적자원관리)이 발전하여 우리나라에도 HRM이 도입되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 관점에서의 기업경영으로 사용자 측의 힘은 강해지고 노동자 측의 힘은 약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를 진심으로 기업경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노조 측에서도 사용자를 함께 나아가야할 존재가 아닌 적대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협조적이기 보다는 대립적 관계에 가깝다.노조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적 조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룬다. 직업별노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정부가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도 노조가 산업수준의 노조가 아닌 기업 내 노조로 국한시키고자 했다. 그 이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사용자 측에서는 기업별 노조를 통해 기업 내의 노사관계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 사용자 측에서 노조의 규모를 기업 내로 유인하면서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흩트리고 규모가 커지면서 힘이 강해지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우리나라의 노사 간 단체교섭 또한 기업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경영/경제| 2017.07.15| 8페이지| 3,000원|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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