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리포트프로이드의 방어기제심화학습201501024 윤리교육과 전진차 례Ⅰ.서론1. 주제 및 내용의 선정2. 시작하는 글Ⅱ. 본론1.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이론1. 기본개념2. 발달단계2. 방어기제의 개념과 유형1. 개념2. 유형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주제 및 내용의 선정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과 방어기제에 대해 심화 학습을 하게 된 것은 이 방어기제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나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며, 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에는 “반동형성, 퇴행, 부정, 투사, 전위, 승화, 억압, 합리화”로 8개의 방어기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른 방어기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무엇인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들은 무엇인지가 궁금했다. 또한 그러한 방어기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각 방어기제에 따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심적 평안을 느낄 수 있는지 등 방어기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했다.방어기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 나오는 내용으로, 방어기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정신분석이론 자체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는 먼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이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알아본 후, 방어기제를 살펴보았다.2. 시작하는 글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인간의 초기 경험은 건강한 정서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인생 초기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이해가 결정론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 정신적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곽금주 외, 2006)아동의 사회, 정서, 심리발달과정에서 무의식의 기제를 강조하는 정신분석이론은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이론과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이 두 축을 이룬다.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이론에서는 행동발달의 전제 조건으로서 부모와 유아의 관계를 정의적인 측면에 초점 무의식의 기제라 할 수 있는 방어기제에 대해 개념에서 특징까지 분석하려한다.Ⅱ. 본론1.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이론1. 기본 개념정신분석학이 전제하고 있는 점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과 무의식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며 특히 무의식의 본질과 기능에 관심을 두었는데, 정신세계의 90%를 물속에 잠긴 무의식 세계로 보았기 때문이다.의식이란 한 개인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감정이다. 무의식이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 상태로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무의식 속에는 자신이나 사회에 의해 용납될 수 없는 분노, 욕망, 생각, 동기, 충동 등이 억압되어 있다. 이들 억압된 무의식의 내용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은 소위 무의식 속에 쾌락을 추구하는 리비도라는 성적 충동 에너지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리비도가 작용하는 정신세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현실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한다. 우선 본능이란 쾌락을 따르는 원초적 충동이고 자아는 본능의 충동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얻으려는 것이며 초자아는 자아로 하여금 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이러한 정신세계의 작용들을 통해 행동의 원동력이 만들어진다고 간주한다.2. 발달단계프로이드의 성격발달이론은 출생부터 다섯 살까지의 경험을 중요시한다. 이 기간 동안 영유아는 여러 단계의 심리ㆍ성적 단계를 거치게 되며 발달단계의 구분은 리비도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성감대의 변화에 따라 구분된다. 그는 성적 발달이 입, 항문, 성기 등의 순서로 성감대가 바뀌어간다고 하였으며 구순기, 항문기, 성기기, 잠복기, 생식기 등으로 발달단계를 구분하였다. 이 시기를 성격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보았다. (허승희 외, 2015)① 구순기(oral stage:0~1세)구순기를 접유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리비도가 구순이나 혀 등의 입에 중심 되어 있으며 욕구의 충족은 젖을 과음, 과식, 타인 험담하기 등의 반응을 보이는 미성숙한 성격이 나타난다.② 항문기(anal stage:2~3세)구순기 이후 항문 괄약근의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리비도는 항문 주위로 옮겨가서 대소변을 오래 견디기도 하고 배설하기도 하여 쾌감을 얻는다. 이 시기에 부모는 유아가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배설할 경우 이에 적합한 보상을 주게 되며 시간과 장소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를 규제한다. 즉 대소변 훈련에 대한 부모의 훈육이 시작된다. 유아는 출생하여 처음으로 외부의 통제를 경험하게 된다. 만약 유아가 이 시기를 적절하게 보내지 못하면 대소변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반동이 형성되어 지나치게 규율을 준수하는 결벽증이나 청결주의 성격으로 된다.③ 성기기(phallic stage:3~5세)성기기에는 성감대가 주로 항문에서 남근으로 옮겨간다. 이 시기의 아동은 남녀의 신체 차이, 아기의 출생, 부모의 성 역할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특히 남아들은 엄마에게 성적인 애정을 느끼고 아빠에게는 애정을 박탈당할까 걱정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갖게 되며 아빠가 자신의 성기를 없애지는 않을까 하는 거세 불안의 고민을 갖는다. 여아들은 처음에 엄마를 좋아하게 되나 곧 자신에게 남근이 없음을 알고 이를 부러워하는 남근선망의 감정을 갖는다. 그리고 이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고 아빠를 더 좋아하기 시작하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갖는다. 이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일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남아의 경우 엄마에 대한 성적 애정을 포기하고 아빠와 같은 남성다움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여아의 경우에는 남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엄마처럼 여성스럽게 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매우 복잡하고 자극적인 감정이 교차되는 특징을 보이며 성격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 성 불감증, 동성애 등과 같은 신경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④ 잠복기(latent stage: 6~11세)잠복기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genital stage: 12세 이후)생식기는 성적 리비도가 잠복기에서 다시 분출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앞의 단계에서 나타난 단순한 쾌감이 아니고 진정한 이성을 찾아 만족을 추구하고자 한다. 아동들은 이성의 부모에 대한 지나친 밀착감과 애정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성적인 관계는 금기시됨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발생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눌 대상의 이성을 찾는다. 이 시기는 발달단계 중 가장 긴 시간이며 사춘기부터 노년기까지 계속된다.2. 방어기제의 개념과 유형1. 개념방어기제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과정이 방어기제이다. (김상인, 2014)즉, 프로이드는 방어기제를 이드 충동의 공개적 표현과 이와 대립되는 초자아의 압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드 충동이 의식을 뚫고 나타나려는 위협에 대해 자아가 반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충동이 의식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봉쇄하는 방법, 둘째, 충동을 왜곡시켜 원래의 강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빗나가게 하는 방법이다.방어기제는 적응 곤란한 장면에서 무의식 차원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한 방법이므로 반드시 이상 반응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비교적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도 있으나 방어 반응이 지나쳐 습관화되면 욕구좌절의 요소가 그대로 잠재되어서 다시 새로운 욕구좌절이 파생되고 누적되어 마침내 심각한 부적응을 일으켜 이상행동을 하게 된다.2. 유형방어기제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김상익, 2014)1)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무의식 속의 받아들여 질수 없는 생각, 소원, 충동 등을 정반대의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로 원래의 생각, 소원, 충동 등을 의식화 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겉과 속이 환상 등이 의식화하는 것을 막는다. 억제(suppression)은 억압과 비슷한 개념으로,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5) 취소(undoing)자신의 성적 혹은 공격적인 욕망이나 충동 또는 행동으로 인하여 대상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여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 대상이 입은 피해를 원상 복구시키는 행위6) 유리(isolation)격리라고도 하며 고통스런 불안을 야기하는 기억과 관련된 감정을 떨어내버리고 과거의 외상적인 사건을 생각해 내는 것7) 지성화(intellectualization)지식화 라고도 하며 감정과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대신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우8) 퇴행(regression)심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당했을 때, 현재의 발달단계보다 더 이전의 발달단계로 후퇴하는 것으로, 퇴행한 시점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게 되는 고착(fixation)과 구분된다.9) 해리(dissociation)의식세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성격의 일부가 자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10) 저항(resistance)자기가 관여하기에는 너무나 괴롭고 불안한 억압된 자료들이 더 이상 의식계로 떠오르는 것을 막는 기제11) 승화(sublimation)본능적인 에너지 특히 성적, 공격적 에너지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용납되는 형태로 유용하게 돌려쓰는 것12) 동일시(identification)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의 원인이 되는 그 대상이나 사람과 같이 되려는 것. 동일시와 유사한 방어기제들이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합일화(incorporation)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아가 자신과 타인 또는 환경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아기에 일어나는 것함입(introjection)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아가 자신과 타인 또는 환경을 어느 정도 구별 할 수 있는 시기의 동일형태내면화(internalization)정신분석학에서 태도, 가치기준, 타인 특히 부모의 의견 등을 자신시
[사고와 표현] 최종 과제물촉법소년 연령에 대한문제적 접근윤리교육과201501022 이중원201501023 전소영201501024 전 진201501025 정서윤목 차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1. 용어의 정리1.1 형사책임연령1.2 촉법소년2.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존재 이유Ⅲ.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의 근거1. 촉법소년의 성숙도 문제2. 소년범죄의 저연령화3. 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의 중요성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학교폭력이 처음 이슈화될 무렵에는 중,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장애인 폭행, 성폭행 등 어린아이가 저질렀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폭력의 내용도 심각했다. 또한 최근 용인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던 주민 박씨(29, 여)가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벽돌에 머리를 맞은 ‘캣맘’ 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박씨에게 돌을 던진 A군은 9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 반면, 11세인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보호처분 되었다. B군이 벽돌투척 놀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아동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는 부정설과 아동의 성숙화, 범죄의 저연령화 등의 근거로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긍정설에 초점을 맞추어 촉법소년 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Ⅱ장에서는 촉법소년, 형사처벌연령 등 논의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촉법소년 연령인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크게 ①촉법소년의 성숙도 문제, ②소년범죄의 저연령화, ③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의 중요성으로 나뉜다.Ⅱ. 이론적 배경1. 용어의 정리1.1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촉법소년이라 일컫는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법령위반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와 혼동되는 단어로는 우범소년(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과, 범죄소년(촉법소년의 연령을 지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이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동일하지만 책임이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이하다.종류연령내용참고촉법소년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사건의 대상소년보호사건 대상범죄소년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 죄를 범한 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형법 적용소년보호사건 대상우범소년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만 10세 이상의 소년대부분은 훈방으로 마무리되는 경향1.2 형사책임연령형사책임연령과 촉법소년 연령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책임연령이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형벌을 받아야 할 형법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만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정하고,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형법 제 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촉법소년 연령은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을 정하는 연령이고, 형사책임연령은 형법상의 책임을 질 연령을 말한다.다른 나라의 형사책임연령은 미국은 주에 따라 만 6~12세, 영국, 호주, 홍콩 등은 만10세, 네덜란드, 캐나다는 만12세이며, 그 외의 국가들 또한 형사책임연령을있는 추세이다.2.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존재 이유형사책임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이고 그 방법이 형벌이므로, 시비선악을 판단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형벌을 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법률 (형법 제 9조)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의 기준을 정한다.우리나라 형법에서 제시하는 형사미성년 여부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되는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지적, 도덕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한다. 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은 사물을 변식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 소재가 수 갈래로 나누어지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은 가능할 뿐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 형벌이나,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안처분도 촉법소년에게 가할 수 없다.촉법소년에 관한 법률은 형사상 책임을 질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가 저지를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행동을 개선시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Ⅲ.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의 근거1. 촉법소년의 성숙도 문제1958년 소년법을 제정할 당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나이를 14세로 보았다. 아이들의 성장 수준이 달라진 만큼 현재 청소년들의 성숙도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영양상태와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발육의 정도가 빨라졌다. 특히 촉법소년의 범죄율 급증은 그 수치 자체가 촉법소년의 성숙도가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2011년 365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지난해 479건으로 증가추세다. 청소년 강력 범죄 중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비중도 2011년 10.1%, 2012년 11.7%, 2013년 11.85%, 지난해 15.4%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범죄율이 증가했아니라, 범죄 내용 자체도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발간된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강간이 363명으로 강력범죄 중 가장 많았고, 방화 205명, 강도 5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 내용의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연 이들이 시비선악을 가릴 수 있는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촉법소년의 성숙도를 다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2. 소년범죄의 저연령화보호처분의 대상연령의 인하와 관련하여 부정설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10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사법절차보다는 복지행정에 맡기는 것이 일면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소년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촉법소년의 사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내사종결되는 통계에는 기록되지 않은 12세 미만의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최근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한다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피해자보다 많다는 것은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서도 매우 흔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는 아이들의 비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구분피해응답률(%)초등학교15.2중학교13.4고등학교5.7*출처 : 교육부,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3. 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의 중요성초발비행시기, 즉 처음으로 비행 행동을 하는 시기가 이를수록 상습적으로 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에 따르면 14세 미만에 비행ㆍ범죄를 시작한 조사대상자 3102명 중 범죄 중단자는 40.6%, 범죄 지속자는 40.4%로 조기에 비행한 경험이 있을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촉법소년의 연령은 2008년, ‘만12세 이상 만14세 미만’에서 ‘만10만14세 미만’으로 낮아졌다. 한숙희는 촉법소년 연령인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필자는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 ...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사과상자이론이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소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주변의 아이들도 덩달아 공범이든 방조범이든 비행에 연루되고 같이 가출하여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비행문화에 물들기 시작하고 점점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필자는 썩어가는 사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려내어 썩어가는 사과와 온전한 사과를 분리시킨 후, 썩어가는 사과는 특별관리를 통하여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과들도 깨끗이 닦아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재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법원의 개입을 조기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인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초발비행이 빠를수록 비행 상습도과 높아진다는 통계는 법원의 좀 더 빠른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김병수(2008)은 비행 상습화의 위험성은 재범을 통해서 범죄를 강력화하게 되고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는 전문화 경향도 보일 수 있으며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초법소년의 연령인하는 비행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처우를 가능하게 해 재범을 막을 수 있다.Ⅳ. 결론초등학교 학교폭력, 최근의 캣맘사건 등 아동들의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보호 사건의 대상이 되는 촉법소년의 연령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촉법소년의 성숙도 문제-정신적, 육체적 성장속도 증가와 촉법소년 범죄율 급증은 아동들의 성숙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②소년범죄의 저연령화-소년범죄의 추이와 학교폭력 실태를 고려했을 때,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다. ③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의 중요성-초발비행이 빠를수록 비행 상습도가 높아진다는 통계는 법원의 빠른 개입의 필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