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년대 이후 풍미한 세계화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는 그 1990 말이 나타내는 것처럼 무역 금융 정보의 흐름을 세계적 수준으로 , , 확대하고 또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개방과 자유화를 촉진했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만 점철된 세계화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 세 계적 확대 논리에 다름 아니다 국제통화기금 과 세계은행 등 . (IMF) 국제금융기구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 본축적이 고도화된 금융자본이 세계시장의 통합을 기함으로써 새로 운 세계자본주의를 실현시키는 논리인 것이다. 를 통한 금융지원은 바로 . IMF 초국적 금융자본이 세계시장의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매개로 작하 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기치로 세계자본주의를 확대해 나간 것이 다 그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 그나마 형성된 국내자본이 해체되고 외채의존도를 가중시켜 내적으 로 취약한 자본주의 상태에 놓이고 국내 자본형성이 미약한 저개발 , 국가에서는 자본형성 기회조차 근본적으로 차단당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건설기회를 박탈당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에 . 철저히 종속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게다가 제 세계의 보편적 특성중 . 3 하나인 비민주적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지원 결탁하여 정치경제적 , , ? 억압구조로 민중의 수탈을 더욱 공고히 내화시킨 보편적 특성을 갖 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정책은 빈곤이 제 세계권에서 광범위하 . 3 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강제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 . 계화는 제 세계를 옥죄는 침탈 과정에 다름 아니며 제 세계 빈곤을 더욱 공고히 고착 심화시키는 주역인 것이다현 시기에 정리해야 할 빈곤의 문제는 소득 불균형에 따른 빈부차의 심화라는 측면으로만 정리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 다 빈곤은 인간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낮은 소득으로부터 비롯 . 되지만 이로부터 식생활의 저하 주거 수준의 하락 교육 의료 문 , , , , , 화생활 등의 하락 및 포기를 동반하게 된다 나아가 가족의 해체 범 . , 죄율 및 자살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사회적 불평등은 부유한 국가라고 해서 완화되기는커녕 골이 더 . 욱 깊어진다 결국 빈곤은 인권 전반의 심각한 후퇴를 낳고 다시 이 . , 런 후퇴는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UNICEF.는 “ 남미의 아동들 4000 여만 명이 거리에서살고 있으며 , 이들 가운데 약 정도는 가족이나 돌아갈 집이 있지만 나머지 75% 여만 명은 거리에서 먹고 자며 생활 한다1000 ” 17) 고 밝히고 있다빈곤은 가족을 보호할 권리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법 앞에서 , , 한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등재될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와 신체적 , 보전에 대한 권리 법 앞에서의 동등한 정의의 권리 정치 문제에 참 , , 여할 권리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인간이 갖추어 , 야 할 필수적인 인권은 빈곤 앞에서 그 정당한 수준을 확보하는 것 이 불가능할뿐더러 오히려 절대적 빈곤이 인권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틴아메리카에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해악은 아 , 동으로 하여금 값싼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의 착취적인 노동현장으 로 내는 것 외에 아동에 대한 매춘 포르노 인신매매를 포함한 상 , , , 업적 성 착취 그리고 이로 비롯된 빈곤에 의한 영양실조와 이와 함 , 께 아동들로 하여금 어른들이 저지른 전장 내전 에서 가치 없는 희 ( ) 생의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거나 고아 혹은 난민으로 전락하는 것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멕시코의 범죄 관계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전반적인 영향멕시코의 범죄를 논할 때 마약과 정치와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은 70여 년 에 걸쳐 강력한 후원-수혜 시스템을 통제해왔고 사회적으로 분배를 관리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담론을 생산, 유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마약의 생산과 거래에서도 적용되었는데 멕시코 국가 전반을 관리하는 정치적 후원자로서 필요한 상당한 재정을 마약 산업으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암묵적으로 지 원해주는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Michaud, 2011: 4-5).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제도혁명당의 독점적인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2000년 국민행동당이 승리함으로써 기존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제도혁명 당-군부-경찰-중앙 및 지방 공무원-마약카르텔의 구조와 게임의 법칙이 안정 적으로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마약산업을 비공식적으로 뒷받침 해주던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서로의 몫을 안정적으로 분배받지 못함에 따 라 마약카르텔들의 몸집불리기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Mercille, 2011: 1642-1643). 제도혁명당의 비호와 관리 하에 작동하던 룰이 깨지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폭력과 살인이 급증하게 되었다.멕시코 마약산업의 급격한 성장 요인 중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은 NAFTA와 신자유주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NAFTA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실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마약산업으로 유입하게끔 함으로써 규모 자체를 키우고 마약산업의 구조 또한 다층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NAFTA로 인해 무역이 자유화 되면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무역이 증가하고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마약거래가 증가하게 되었다. 국내적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체계적인 사유화를 통해 이전에는 공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부분들, 예를 들어 식수, 교육, 보건과 같은 문제들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마약거래, 무기거래도 포함된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새로운 시장들와 비용들 또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대다수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안보의 위기는 개인적인 책임이 된다.(Schneck, 2012: 938). 신자유주의 시장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국가가 치안부분에 영향력이 약해도 사적으로 치안을 유지 할 수 있었고 그렇치 못한 집단은 치안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치안의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불만이나 저항을 합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었다.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도입 이후 멕시코는 비교적 안정적 성장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인구의 약 40%가 빈곤층이며 지역 간 격차도 매우 크다. 빈곤지역이나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마약 거래를 포함한 불법 경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가의 역할이 부재하거나 일자리나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동체는 불법 혹은 비공식 경제에서 움직이는 범죄 집단에 의지하거나 지지하게 된다(오삼교, 2012: 21). 특히 NAFTA 체결 이후 미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농업부분에 타격이 컸고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땅을 포기해야 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돈을 벌기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했는데 미국은 강력한 이민정책을 폈었고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불법적으로 이민을 해야만했다. 나프타 이후 불법 이민자 수는 1990년~1994년 동안 연평균 불법이민자 수는 26만 명이었지만, 2000년~2004년에는 연평균 49만 명에 달했다. 멕시코시티에는 2만여 명이 넘는 거리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세차를 해 주고 푼돈을 벌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한다. 이들 중 60% 이상은 농촌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멕시코의 농촌은 피폐해졌고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멕시코 정부 통계로만으로도 거리의 아이들이 11만명이다. 이런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지원은 열악했다. 를 헤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마약에 중독된 경우도 많고 멕시코에는 아동 성매매도 심각했다. 매년 약 1만 6천명의 아이들이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미국과의 국경지대에서만 매년 5천명의 여자아이들이 단돈 30불에 성매매를 했다고한다이처럼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정책이 멕시코 국민을 범죄로 몰아넣은 것이다.2) 마약과의 전쟁과 폭력의 정당화마약문제의 경우, 2000년 PAN의 집권 이후 PRI의 정치적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PRI와 마약카르텔의 전통적이면서도 암묵적인 배치가 파괴되었고 마약 거래의 흐름을 규제할 수 있는 힘의 공백이 야기되었다. 마약카르텔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시장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카르텔 간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폭력의 증가로 이어졌다. 1990년대부터 마약에 대한 군사적인 통제가 점차 진행되었지만 2006년 깔데론 정부 하에서 이러한 군사적 통제는 적극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미국은 인권침해와 마약으로 인한 부패를 없앤다는 명분하에 이를 적극 지원했다 2005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NAFTA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보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SPP)’이라 불리는 지역방위프로그램을 체결 했다. SPP의 공식적인 임무는 보다 큰 협력을 통해 세 국가간 안보와 번영 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9.11테러 이후 SPP는 지역 안보 이슈로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포괄하게 되었다.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게 깔데론 정부의 반 마약 정책은 카르텔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집중되었다. 깔데론 정부는 2만 명에서 3만 명, 나중에는 5만 명으로 군사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왔다. 이 결과 마약전쟁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사망자수의 증가하였다. 깔데론 집권 첫 해인 2007년 말 공식적으로 2,826명이 마약관련 폭력에 의해 사망 했고 이는 이전 정부 6년 전체의 사망자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2008년 사망자수는 거의 두 배가 되어 사이로 증가했다. 2010년에 는 단 한 해 동안 15,273명이 사망했다. 2011년 11월 깔데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체 사망자 수는 45,000명에 육박했다. 사망자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대를 포함한 멕시코 정부의 법 집행 당국과 카르텔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유형이다. 마약과 관련된 폭력은 야만적 이었고 체계적인 고문과 실종이 자행되었다(Schneck, 2012: 930).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경제경책의 대표적인 예인 NAFTA의 긍정적인 면인 경제성장률만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소득층이나 제1차 산업의 국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들을 범죄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였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었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후 정책들로 인해 미국과 같이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이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갔으나 이는 정당화 되었다. 이는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어두운 부분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콜롬비아신자유주의 시기의 콜롬비아의 인권침해에 대하여신자유시기때 콜롬비아 군사화를 촉진하는 외부적 요인은 9.11 테러이후 미국의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의 세계적 확산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개입을 급속히 증대시켰다. 신자유주의에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의 목표가 주로 경제적 이익에 맞춰져 있었다면 9.11 테러 이후에는 마약테러와의 전쟁의 맥락에서 군사적 목적에 따른 개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게릴라 소탕작전과 결합되어 콜롬비아의 군사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쁠란 콜롬비아도 콜롬비아의 군사화를 촉진시키는 다른 요인이다. 애초에 콜롬비아 정부가 제시한 쁠란 콜롬비아는 군사전략보다는 평화전략에 통합된 경제 사회 환경적 발전계획이었으나 미국의 지원이 개시되면서 마약생산지역에 대한 군사행동과 제초제 살포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이 마약테러와의 전쟁 군대를 파트너로 선택하고 쁠란 콜롬비아도 평화전략보다는 군사전략으로 추진되면서 콜롬비아 군대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콜롬비아의 군사화 경향과 군대 역할의 재정립은 자유권적 인권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지금부터 이러한 자유권적 인권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콜롬비아의 신자유시기 때는 지속되는 국내 사회세력들 간 뿌리 깊은 분파주의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탈 제도적 정치운동 등을 기반으로 사회의 군사화가 촉진되고 있었다. 더욱이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 주도로 최근 시행되는 마약테러와의 전쟁과 쁠란 콜롬비아는 정부군과 게릴라조직 민병대와 게릴라조직 정부군민병대와 농민집단들 간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콜롬비아의 자유권적 인권침해는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UN인권위원회는 콜롬비아의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인권침해의 책임자로서 정부군 우익민병대 무장반군을 지명했다 이 위원회는 보안군과 국가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임의 처형 적절한 사법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많은 억류 건들 국가요원과 우익민병대 간의 공모의혹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군부는 헌법상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콜롬비아 군대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소수의 경제 특권층에 의해 권력을 양도받아 범죄 행동을 저지르지만 면 책 특권을 누리기도 한다. 지난 4년간 우리베 정부는 (Ramirez 1997). 쁠란 콜롬비아와 민주적 안보라는 명분으로 (Segurida Democratica) 군대와 경찰의 거리 배치 인원수를 25% 증가하고 국방비 지출도 거의 배로 증대시키는 등을 통해 강력한 치안우선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무장반군단체들의 활동은 억제되고 범죄율은 저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5년 살인사건은 3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세력은 우리베 정부가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간과하고 군과 경찰 등 무력에 의존한 치안유지에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