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범죄

목차

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전반적인 영향
2) 마약과의 전쟁과 폭력의 정당화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와 멕시코의 범죄 관계
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전반적인 영향
멕시코의 범죄를 논할 때 마약과 정치와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은 70여 년 에 걸쳐 강력한 후원-수혜 시스템을 통제해왔고 사회적으로 분배를 관리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담론을 생산, 유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마약의 생산과 거래에서도 적용되었는데 멕시코 국가 전반을 관리하는 정치적 후원자로서 필요한 상당한 재정을 마약 산업으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암묵적으로 지 원해주는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Michaud, 2011: 4-5).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제도혁명당의 독점적인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2000년 국민행동당이 승리함으로써 기존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제도혁명 당-군부-경찰-중앙 및 지방 공무원-마약카르텔의 구조와 게임의 법칙이 안정 적으로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마약산업을 비공식적으로 뒷받침 해주던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서로의 몫을 안정적으로 분배받지 못함에 따 라 마약카르텔들의 몸집불리기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Mercille, 2011: 1642-1643). 제도혁명당의 비호와 관리 하에 작동하던 룰이 깨지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폭력과 살인이 급증하게 되었다. 김유경 교수님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마약과의 전쟁 논문 인용

멕시코 마약산업의 급격한 성장 요인 중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은 NAFTA와 신자유주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NAFTA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실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마약산업으로 유입하게끔 함으로써 규모 자체를 키우고 마약산업의 구조 또한 다층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NAFTA로 인해 무역이 자유화 되면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무역이 증가하고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마약거래가 증가하게 되었다. 국내적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체계적인 사유화를 통해 이전에는 공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부분들, 예를 들어 식수, 교육, 보건과 같은 문제들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마약거래, 무기거래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김유경 교수님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마약과의 전쟁 논문 인용
수업시간에 본 영화 참조
네이버블로그 참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ratic007&logNo=110182982421&parentCategoryNo=&categoryNo=26&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김유경 교수님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마약과의 전쟁 논문 인용
강경히 교수님의 콜롬비아의 군사화와 자유권적 인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