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1. 아동학대 현황2. 아동보호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어가며아동복지론을 학습하며 아동에 대한 현 우리사회의 시각과 아동복지의 실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이번 아동학대 현황과 서비스에 관한 과제를 선택하고 조사하면서 아동을 지배당하고 수동적인 역할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학대를 비롯한 미흡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다양한 복지 분야에 비해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회적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할 몫이다. 아동을 그저 수동적이고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성장의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이고 다른 복지 분야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들은 아동복지가 현 실상과 관련된 근본적인 이유들을 알고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지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한 학기 아동복지론 수업을 통해 깊은 학문적 이해를 높이고 향후 아동 분애에 있어 큰 발전에 추진력과 기반의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가 되길 희망하며 이번 학습과 과제를 진행한다.목 차Ⅰ. 서론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 1Ⅱ. 본론2. 아동학대 현황 ················································································ 11) 아동학대 가해자 현황2) 아동학대 원인별 현황3)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4) 서비스 제공 유형(1) 가해자 · 피해자3. 아동보호 시스템의 실태 ·································································· 31) 원가정보호2) 분리보호(1) 일시보호(2) 장기보호(3) 친족보호Ⅲ. 결론4. 개선방안 ························································································ 4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2) 아동보호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3)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수립5. 참고문헌 ························································································ 4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학대 행위란"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2. 아동학대 현황1) 아동학대 가해자 현황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은 전체 구성 중 80%가 부모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부모유형에서도 계부모, 양부모 보다 친부모에게서 발생하는 학대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 아동학대 원인별 현황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부모 역할과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채 깊어지는 갈등이 아동학대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으며 부부 및 가족 갈등 또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3)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유형별로는 신체적 · 정서적 학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방임과 성학대의 변화도 꾸준히 일정한 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복되는 유형비율 또한 48%를 보이며 아동에게 복합적인 어려움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서비스 제공 유형(1) 가해자 · 피해자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개별상담·집단상담·기관상담을 포함하는 상담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치료·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미술치료·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일시보호서비스,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또한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을 포함한다.3. 아동보호 시스템의 실태 및 문제점1) 원가정보호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의 73.3%인 8,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목적인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비록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보호자의 의지가 있어 학대재발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를 최소화시켜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원가정보호 조치는 학대재발위험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분리보호 조치를 취할 시에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고려하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2) 분리보호(1) 일시보호단기 위탁보호는 부모나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이런 가족에게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을 계획적으로 잠시 위탁가족과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 급하게 위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긴습 위탁보호가 유일한 방법인데 이 경우 수양부모는 아동을 즉시 또는 예고 없이 받아들인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고 아동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위탁보호는 매우 힘든 작업일 수 있다.? 아동이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중이거나, 사회복지사가 아동을 최근에 면담해서 아동이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아가 약물에 중독되었거나 부모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2) 장기보호장기보호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탁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아동을 집에 돌려보내는 것에 비해서, 장기 위탁보호는 아동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지 못한다.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꽃보다 아름다운 그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주인공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먼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불편한 문제들도 크게 작용되어 그들의 삶을 힘든 고통으로 만들고 있었다. 주인공 은수의 학교생활에서 왜 많은 문제점들이 비춰질까 하고 보니 모든 일상생활에 초점은 비장애인들에게 맞춰져있고 이 모든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 이런 점과 비교되듯 은수의 미국 유학생활의 모습들은 은수가 한국에서 큰 벽처럼 느껴졌던 불편한 점들이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었다. 드라마의 제작 시기는 2000년인데 지금 현재인 2015년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교를 해본다면 과연 그 때 미국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다.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물론 지금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생활여건 등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디고 부족한 현실이다. 이렇듯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현실이 부족하기만한 이유는 장애인의 불편함과 고통은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장애인의 삶은 힘들겠다, 안쓰럽다 등 일차원적으로 보이며 공감하기에 그친다. 그러다보니 그에 따른 복지도 일차원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불편함은 고스란히 장애인들의 몫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험의 기회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만약 은수처럼 두 다리 없이 산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오는 것 만으로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학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가 큰 문제이다. 이렇게 막막하기만 한데 은수는 장애를 가지기 전에는 우리와 같이 꿈을 꾸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장애를 가지고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했다. 또한 실제로도 많은 장애인들은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꿈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필요로 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은 사회라는 공간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서로의 도움을 주고 받고 살아가듯 장애인들 바라보는 시선, 인식, 행동들이 지금 보다 발전되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더 꿈을 키우고 자립하는 방법이 우리사회를 발전시키는 또 다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6개의 시선의 영화는 6명의 유명 감독들이 인권문제를 각자의 시각으로 풀어낸 옴니버스 영화이다. 6편 모두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인권유린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먼저 각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보고 느낀점들을 말하려한다. 첫 번째 에피소드 그녀의 무게이다. 예뻐지고 싶은 여고생의 간절함과 현실을 간접적이게 체험하는 기회였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선경은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얼굴도 그다지 예쁘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다 3학년이 시작되고 개학을 하자마자 이곳저곳의 학생들의 얼굴은 바뀌어서 오고 선경의 짝은 누군지도 몰라보게 다이어트를 하고 왔다. 선생님은 성형을 하고 온 학생들에게 칭찬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성화가 시작된다. 이에 자극을 받은 선경도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단식원에 가기를 원하지만 무심한 엄마는 선경의 부탁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자 선경은 자신의 힘으로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간단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조차 못하고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녀의 무게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나타냈다. 그중에서 가장 와 닿았던 장면 중 한 가지는 면접을 보는 장면이였다. 선경이 취업면접을 보러갔을 때, 면접관들은 예쁘고 키 큰 학생에게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그 반대인 학생에게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외모가 개인 간의 능력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모지상주의가 뿌리 깊이 심어져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선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 시대엔 외모가 반드시 갖춰야할 스펙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의 문을 두드린다. 게다가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외모지상주의가 사회 구석구석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모지상주의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인간의 본성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완연한 근절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외모가 그 사람의 기준과 능력, 성격으로 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점차 고쳐나가는 것과 한 사람을 볼 때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의 예시가 앞으로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두 번째 에피소드 그 남자의 사정은 어쩌면 정말 냉정하고 차가운 미래 멀지 않은 미래를 보여주는 삭막하지만 규칙이 잘 지켜지는 모범적인 아파트를 보는 영화이다. 영화의 장면에 나오는 한 남자, 지금이 어느 시대의 어느 공간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신도시의 주거형 아파트 각자의 집들이 밀집한 건축모형의 아파트는 가운데의 공간이 뚫려 있어 어디서든 주민들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한눈에 보이는 신 개념의 공간이다. 이 아파트에는 최근 성범죄 사이트에서 신상 공개가 된 남자가 살고 있다. 이웃으로부터 심하게 소외를 당하는 남자에게 유일한 관심과 시선을 주는 이는 이웃의 오줌싸게 아이다. 밤바다 이불에 오줌을 싸는 아이는 옷을 벗긴 채로 소금을 받아오라는 엄마의 형벌을 받는데 이 장면에 아이의 모습에서 나는 모든 것이 공개된 채로 외롭게 살아가는 남자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보니 아이가 갈증으로 물을 계속 원하고 물을 원하면 기저귀를 차야한다는 것이 어쩌면 남자의 성욕과 제한되는 것을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깊이 차원을 다르게 하니 성범죄자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예방책이 한 남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바라봐야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영화를 보는 내내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아파트 벽, 바닥에 있는 글귀들이다. 범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벽에 성 범죄자를 신고하고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귀로 남자를 구석으로 내몰려는 의도로 보였다.세 번째 에피소드 대륙횡단 상당히 감명 깊게 봤다. 경험하고 싶고, 웃는 모습이 선한 청년과의 이야기이다. 김문주라는 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의 일상적인 사건, 감정, 기록이 영화에 있다. 영화 속 장면들에는 취직을 위해 이력서에 넣을 사진을 찍으면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장면과 사랑하는 여자에게 차마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장면, 외출하려고 힘겹게 나선 김문주씨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줄 착각하고 도와주는 선의의 손길, 친구와 허심탄회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털어놓으며 스스로 무력해진 이유를 더듬는 장면, 장애인 이동 투쟁으로 잡혀간 친구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홀로 광화문네거리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영화 전체의 장면들은 전부 장애인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으로 보여 지고 그 행동으로 세상에 대해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지하철에 설치된 휠체어 승강기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을 듣고만 있어야 하는 장애인을 보여주면서 계단을 이용하는 비장애인들에게 경고, 주의하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정작 비장애인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들만 지루하게 듣는 상황을 표현하면서 위와 같은 동일한 상황들을 찾게 되고 현재 우리사회에도 비장애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가려진 장애인에 대한 배려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번 작품으로 내가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모두가 더 만족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작품이였다.네 번째 에피소드 신비한 영어나라 이 영화를 통해 상당한 충격에 한동안 있었다. 그냥 전해 듣고 피부로는 느끼지 못했던 일인 영어교육의 붐의 장면을 적날하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한 영어유치원에서는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있었다. 종우는 부모들의 바램에 부응하듯 멋지게 영어로 발표를 한다. 하지만 종우의 엄마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다. 종우의 영어 발음이 외국아이들에 비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종우는 치과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 약간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과연 엄마의 욕심과 생각대로라면 종우의 영어발음은 원어민의 수준이 될까?? 가능하다. 하지만 완벽한 영어의 발음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종우의 어린 시절 발음을 위해 꾸준히 연습하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고통을 참고 한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발음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끊임없는 욕심이 아이들을 치과 수술대로 옮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아이지만 정작 본인이 선택은 하지 못한다. 과연 아이의 인권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일까?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건지 의문점이 생긴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영화를 꼭 보길 바란다.다섯 번째 에피소드 누가 봐도 정말 잘생긴 남자와 미스코리아처럼 이쁜 여자의 데이트를 보여주는 얼굴값이다. 어쩌면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 지지도 않는 사건으로 차별에 접근한 영화이다. 병원에 위치한 장례식장의 주차장 주차 매표 요원인 여자와 주차를 하기 위한 운전자 사이에서 시비가 붙는다. 이 여자의 직업이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남자의 생각에서 출발한 실랑이는 결국은 이 영화가 말하는 얼굴값을 한다는 수준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실랑이가 끝날 무렵, 영구행렬이 지나가는 차의 영정과 그걸 보고 스치듯 내뱉는 남자의 한마디 죽기엔 아까운 얼굴이야 라는 말을 한다. 이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얼굴값이다. 가장 부담이 없이 봤고 가장 쉽게 다가온 영화였다. 어쩌면 이 작품도 그녀의 무게처럼 외모의 비중을 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얼굴값이란 생김의 차이로 죄를 용서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강겸사유나 정당화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여섯 번째 에피소드 행복, 사랑, 평화 등 따뜻한 말이 잘 어울리는 나라 네팔국민의 이야기, 올드보이의 감독 박찬욱 감독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이다.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보조 미싱사로 일하던 네팔 노동자 찬드라는 공장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 먹고 뒤늦게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안 찬드라는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식당주인은 찬드라를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한국어를 더듬는 찬드라를 행려병자로 취급해 결국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찬드라의 시점으로 영화의 대부분이 촬영된 이 영화는 정신병원 의사, 간호사, 경찰 같이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등 실제인물과 실제인물 같은 배우들이 출연했다고 한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자료를 찾기 전까지도 이 일이 실제라고 생각도 못했고 아니라고 바라고 무서웠다. 그리고 바로 현재를 돌아봤다. 요 근래에 TV프로그램에도 외국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서 관심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정부의 일차원적이고 비협조적 입장과 일반인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편견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음에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더욱 소중하게 와 닿는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 타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찬드라와 같이 부당한 대우릴 받았거나 받는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입장에서 분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에 먼저 분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찬드라와 같은 외국인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는 일이 있다. 먼저 우리가 떳떳해야 요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찬드라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나라의 실태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타지에서 고생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보호, 보장 제도의 확충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원 수감 후 현재는 네팔로 돌아가 있는 찬드라를 직접 만나 촬영한 영화의 엔딩이 지금까지 머리 속에서 남아있는다.
아동학대와 보호시스템의 실태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