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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줄거리도가니라는 영화는 지방 도시 무진이라는 가상도시에 있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자애학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학교에 미술교사로 부임한 주인공이 부임한 첫날부터 장애아가 기차에 치여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를 쉬쉬하며 덮어버리려 하고, 또한 주인공이 당직을 선 늦은 밤에 여자 화장실에서는 아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에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공은 여러 가지 알아본 봐 장애아들이 쌍둥이인 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교직원들의 성폭행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애아의 죽음도 남자 교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자살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주인공은 무진인권센터 간사와 함께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려 힘쓰지만 자애학원과 결탁한 무진의 기득권 세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많은 피해를 보지만, 결국 가해자들은 재판에 회부시키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재판도 권력의 힘 앞에 피해 학생들은 법정에서 또 다시 인권을 유린당하고,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영화 속 시대상황도가니라는 영화는 광주광역시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실제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여년 정도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교장과 행정실장 형제 그리고 여러 명의 교직원이었다. 이 학교의 보육사가 지역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제보하여 외부에 알려진 뒤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4명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모두 가벼운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게다가 직위해제 되었던 가해자는 인화학교에 복직한 반면에 이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는 해임되었으며,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들도 파면 및 임용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영화로 광주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증폭되자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서고 경찰은 재수사를 하여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은 2011년 11월 18일 성폭행과 법인 비리에 연루된 인화학교 전현직 교사, 교직원 등 40명 중 14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민간사회복지 활동 서술.본 영화에서는 지역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사회복지사에게 제보를 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다시 한번 사회복지사의 직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 속 사회복지사는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딜레마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보호의 원칙과 진실과 사실을 완전히 알릴 원칙을 중시하여 필사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편을 들며 부조리한 사회와 맞써 싸우고 있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지키는 사회복지사를 보며 다시 한번 사회복지사의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느낌점 과 그 시대에 필요한 법과 정책 서술어렸을 때부터 약자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사를 하기 위하여 늦게나마 다시 공부하게 되었다. 공부를 하면서 점차 알아가게 되는 것이 사회복지를 잘 받고 있는 기관보다 그렇지 않은 곳들이 적지 않음을, 여기저기서 보고 듣고 알게 되었다. 또한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생각난 것이 성범죄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영화만 보더라도 은밀한 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횡포가 심한데 현실에서는 얼마나 더 추악할지 직접 보지 않아도 뻔한 것 같아 심히 걱정이 된다. 진정한 사회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들(교육자 및 교육기관 포함)이 양심과 도덕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인성검사와 정기적인 실사와 검증이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성과 도덕성이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들 및 교육자들이 나를 포함하여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또한 참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생기어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실을 향해서 큰 목소리를 낼 줄 알며, 조금 더 깨끗한 사회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란다.

교육학| 2017.10.13| 2페이지| 1,000원| 조회(108)

영화감상, 사회복지,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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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저는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 특히 관심이 있는 요양원에 대하여 기사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을 중점으로 조사하였습니다.노인 방치해 욕창 걸리게 한 요양원 관계자 '벌금형'등록 2017-05-31 16:47:4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31_0014931545&cID=10203&pID=10200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요양원에 입원한 고령의 노인들을 방치해 욕창에 걸리게 한 간호조무사와 시설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간호조무사 강모(34·여)씨와 시설장 신모(2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제주시 모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원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강씨와 신씨는 지난해 초께 거동이 불편한 노인 2명의 몸에서 욕창이 발생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해 결국 욕창으로 인한 피부괴사 등 합병증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도 점검에 나선 제주시는 지난해 3월께 해당 요양원에 욕창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약 2달 후에도 고쳐지지 않자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제주시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근무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의견위 기사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의심되는 기사이다. 사회복지사는 양심과 도덕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은 사회복지사의 양심과 도덕성등을 검증을 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인성검사와 정기적인 실사와 검증이 철저히 하여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65세 이상 노인 사망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0개월 보낸다입력 2017.05.28 (08:53)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8301&ref=A노인이 사망 전 10년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내는 기간은 평균 2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들어간 의료비는 1인당 2천800만 원 정도였다.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생전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은 11만 2천420명이었다. 이들의 입원 기록을 추적한 결과 사망 전 10년간 노인 1명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총 614일, 약 20개월이었다. 이들 노인 환자에게 10년간 들어간 의료비는 3조 1천644억 원이었다. 1인당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천282만 원과 본인 부담금 533만 원을 더해 2천815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이 심한 사람 등이 입원 대상이고, 돌봄보다는 치료가 우선된다. 하지만 치료가 크게 필요 없어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의견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부양가족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부양가족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위 기사만 보더라도 노인 평균 20개월을 사망 전까지 보낸다고 하니 조금은 씁쓸한 내용인 것 같다. 현 사회추세로는 위 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악화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요양원, 실버타운 등에 대하여 좀 더 세분화되고 확실한 분류체계가 생겨 요양인구의 효율적인 분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요양원 등 식품 위생 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03곳 위반 적발발행일 2017-05-25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8319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요양병원 등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 지난달 도내 대형요양병원과 요양원, 식품취급업소 56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3개 업소에서 원산지 거짓표기·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양주시 A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빵을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했고, 화성시 소재 B요양병원은 식재료보관창고에서 쥐의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했다.용인 C요양병원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였고, 김포 D수련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단속에 걸렸다. 안산 E유통과 포천 F유통, 성남 G식품 등은 관할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납품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또 용인소재 K업체는 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만든 맛김치를 인근 요양원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의견제가 생각하기엔 사람으로서 가장 못쓸 짓이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양원에 있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원산지 밑 유통기한을 속여 팔아온 업체나 사용한 요양원이나 전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위생단속을 한다던지 관련 요양원들에 식품위생 전문담담을 입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환자 입소일 조작해 정부지원금 25억 타낸 요양원 대표송고시간 | 2017/04/06 21:35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6/0200000000AKR20*************04.HTML?input=1195m2017/04/06 21:35 송고환자 입소일을 조작하는 등 가짜로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 25억여원을 타낸 요양원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북부지검은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전의 한 요양원 대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이씨는 환자가 입소한 날짜를 조작하거나 정원보다 환자를 더 받아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등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올리거나 직원·환자 보험을 허위로 등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렇게 해서 이 요양원이 받은 정부지원금이 25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구청이 검찰과 함께 이 요양원을 실사한 결과 드러났다.검찰은 정부 지원금을 부당수령하는 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의견본 기사를 읽으면서 환자 입소일을 조작하여 정부지원금을 타는 등으로 부정하게 돈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 하는 것으로 보였다. 비단 이 기사만 아니라 몇일 전 기사에서도 100억원대 횡령 등 사회적 이슈가 된 글도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정작 돈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없어 쓰지 못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감사와 정부지원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을 세분화 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저임·살인적 노동 … 요양보호사 '눈물'2017년 06월 02일 00:05 금요일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5678

교육학| 2017.10.13| 5페이지| 1,000원| 조회(82)

사회복지, 요양원에 입원한 고령의 노인,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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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다문화 가정, 폭력 이혼 상담 24% 증가…'이유는?'기사입력 2016-05-22 14:26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890340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지난해 다문화 가정의 전화 상담 내용 가운데 이혼이나 폭력과 관련된 상담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2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공개한 '2015년 다누리 콜센터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총 14만4천616건으로 전년도(13만5천520건)에 비해 6.7% 증가했습니다. 이중 폭력 피해 상담이 1만4천476건에서 1만7천951건으로 24%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혼 문제 상담도 1만9천386건에서 2만4천10건으로 23.8% 늘었습니다.상담자 출신국은 베트남이 4만4천675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만8천498명(15.9%), 필리핀 1만1천942명(10.3%), 캄보디아 9천813명(8.5%), 우즈베키스탄 5천917명(5.1%), 한국 5천365명(4.6%) 등입니다.진흥원 관계자는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콜센터 상담 내용을 보면 국제결혼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등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면서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본인의 의견과 해결방안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아 성별 분균형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만큼 다문화 가정도 생기게 되었다.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만나 결혼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위 기사와 같은 폭력 문제인 것 같다.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다문화 가정폭력 문제로 인한 상담 건수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상대의 문화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문제가 가정문제인 것 같지만,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법에 대하여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학| 2017.10.13| 2페이지| 1,000원| 조회(63)

사회복지, 다문화 가정, 폭력 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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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이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07년 4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老人長期療養保險制度] (두산백과)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노인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가족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老人長期療養保險制度]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이러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는 2007년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되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생겼지만 그것에 맞춰 안좋은 점도 생겨났다.장점1. 부양가족에게 부담을 덜어 주었다.핵가족화 이후 가족구성원이 적어진 사회에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2. 전문적인 요양서비스가 생겨났다.정부에서의 법적으로 제도화 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로 인하여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3.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할 수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었다.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로 돈이 없는 소외계층에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4. 건강보험에 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게 하여 요양비용을 낮추게 되었다.요양보험료의 재원마련을 건강보험료에 포함시키는 사회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월 평균 요양비용을 반이상 낮추게 되었다.단점1. 재정부담이 증가 할 가능성이 크다.지속적인 노인장기요양으로 인하여 요양인구가 확대되어 서비스 증가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2. 서비스 대상인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다.현재 의료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요양서비스를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분리가 되어 버리면 당장 요양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어 노인들의 효과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3.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보건복지가족부에서 표준교재를 보급해주고 있는데 간호 분야 위주이며 사회복지분야와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요령과 지침이 부실하다.이 외에도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시급제로 인한 고용불안, 근로기준법 미 준수 등 노동권을 침해 받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4. 이용자 본인의 부담이 과중될 수도 있다.일반 노인들에게는 부담이 덜어 졌지만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은 과거에는 무료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였지만 제도 시행 후 본인부담금을 내게되어 서비스를 포기하는 분들도 생겨 났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인 노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제도를도입하여 현재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그 중 본인 부담금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포기하는 분들도 생겨났다. 본인 부담금은 궁극적으로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하며, 또한 저소득계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도 10%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하여 보건-복지가 어느 정도 통합은 되었지만,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 보건소의 치매사업 및 방문보건 사업 등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개선 방안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가 없다. 그리고 노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장기요양기간 간 연계가 작동하지 않아 지역사회자원이 원활히 공유되지 못하며 서비스의 연속성도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하여 등급판정 이후 장기요양센터에서 최초 사례관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험 방식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하고 여러가지 노인들에 대한 좋은 제도를 도입하여, 이곳에서 서비스 필요도에 기초한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학| 2017.10.13| 3페이지| 1,000원| 조회(132)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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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현재 우리사회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예전에는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였지만 바쁜 사회일상 속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아동을 맞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국제적으로도 아동복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 졌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학대의 하위유형을 5종류(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과 무관심, 착취)로 나누어 정의를 하였다. 그 국제적 기준의 아동학대의 범위와 유형으로 정리를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개념은 2000년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체계와 처벌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지만 아동복지법이 우리사회에 정착된 시기는 이제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다.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 아동복지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까지 많은 진통을 격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례가 아래 기사들이다. 아래 기사들은 우리사회의 아동복지법이 정착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의 기사들이다.인천 유치원서도 잇단 학대 신고…경찰 수사(종합)기사입력 2015.01.20 오후 6:23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 유치원에서 학대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한 사립 유치원생 부모 7명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40분께 유치원 교사 A(27·여)씨가 아이들의 배와 허벅지 등을 꼬집고,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교사의 다리를 붙잡으면 귀찮다는 듯이 걷어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들은 5세로 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에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도깨비집으로 데리고 간다"며 A씨가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경찰은 오는 21일까지 이틀간 피해 부모와 아동을 불러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 조사를 벌이고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아동학대 2배 이상 증가…'정서학대' 사례 늘어기사입력 2017.05.01 오전 10:45경찰, "보육시설 관계자 7만여명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할 것"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신고 사건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으며,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늘어나는 추세다.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524건으로 전년 1,62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난해 252건으로 전년 153건보다 증가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보다 비율은 낮으나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증가하는 추세다.경찰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경기남부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관계자 7만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그 폐해를 인식해 학대 근절에 노력하겠다”며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학대 신고 의무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할 것”이라 전했다.'밀치고 때리고'···임신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학대등록 2017-06-07 20:14:45식판을 떨어졌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나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4월22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어린이집 지하 식당에서 이모(3·여)양이 식판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씨는 이 양이 앉아있는 의자를 세게 잡아 뺀 뒤 훈계했고, 자신의 뒤쪽에 서 있자 엉덩이와 볼을 수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 밀쳤다. 2008년부터 약 8년간 이 곳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정씨는 당시 임신 31주차였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교육학| 2017.10.13| 3페이지| 1,000원| 조회(105)

사회복지,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집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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