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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특수부대, 테러 대응 조직, 테러정책론,

REPORT- 세계 테러 발생사건 -과 목 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테러 대응 조직1. 테러 대응 조직의 개념테러 대응 조직이라 함은 대체로 대(對)테러부대를 말한다. 일반 특수 부대와의 차이는 일반 특수부대의 경우 주 임무는 전쟁 상황에서 침투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대테러부대는 자국, 혹은 자국민이 얽힌 테러 상황에서 활동하므로 평시, 즉 전쟁이 아닌 시기에는 다른 특수부대에 비해 언론에 이들의 활약이 등장하기 쉽다.그러나 대테러 임무를 겸하는 일반 특수부대들도 있어,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더욱이, 대테러부대 인원들은 대체로 최고급으로 손꼽히는 대원들이다. 따라서 전시 상황에 놓이면 대테러 임무 외의 임무가 부여될 수도 있다. 영국의 SAS와 미국의 델타포스의 경우 걸프전이 발생했을 때 테러 진압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군 소속 대테러부대는 테러 진압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적국에 테러를 가하기 위한 요원으로 전환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부터는 테러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테러리스트를 직접 타격하기도 한다. 일례로 DEVGRU(미 해군 특수전 연구개발단)의 경우, 창설 당시부터 부여된 해상 테러 진압 임무뿐만 아니라 테러범 사살 임무를 수행한다.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넵튠 스피어 작전이 대표적이다.이러한 대테러 부대의 정보는 각국에서 어떻게든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델타포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를 조사하는데 꽤나 어려움이 있었다.2. 독일의 대테러부대- GSG-9GSG-9(Grenzschutzgruppe-9)은 독일 연방경찰(Bundespolizei)에 소속된 특수부대로 부대명칭은 연방경찰의 옛 이름인 제9국경수비대의 약칭이다. 2005년 국경수비대는 연방경찰로 조직명칭을 변경했으나, GSG-9라는 부대명칭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독일어로는게-에스-게 노인이라고 읽는다.창설 배경으로는 1972년 9월 5일에 벌어진 뮌헨 올림픽 참사를 계기로 서독 국경경비대(BGS. 훗날의 연방경찰)의 울리히 베게너 장군에 의해 창설되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2차세계대전 직후 전범국가였던 독일이 테러가 부각되며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세력들이 성장하자 독일도 나쁜 이미지를 바꾸는 동시에 대테러부대를 창설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도 볼수 있다. 대테러부대를 군이 아니라 국경경비대에서 창설한 이유는, 당시에 독일군 내에서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때까진 나치 친위대를 상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시점이다. 다만 군이 아닌 경찰인 까닭에 해외에서 작전을 하는데 큰 제한이 있어 90년대 후반 르완다 내전에서 대처에 한계를 보여줬고, 결국 KSK라는 특수부대를 독일 육군 내에 새로이 창설하게 되었다.GSG-9의 실제 작전으로는 ‘마법의 불꽃 작전’이 있다.독일어로는 포이어차우버(Feuerzauber)라고 부른다. 이들은 창설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단히 성공적인 대테러작전을 수행했고 2번의 세계 대전 이후 바닥과도 같았던 독일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하는데 한 몫 하였다,사건 내용은 이러하다. 1977년 10월 13일 마요르카 공항을 이륙하여 독일로 향하던 80여명의 승객을 태운 루프트한자 181편 여객기(보잉 737-200 '란츠후트(Landshut)호')가 이륙 1시간만에 괴한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납치된 여객기는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남예멘으로 향했고, 16일 착륙금지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륙시켰다. 여러 차례의 이착륙을 끝으로 17일 새벽에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로 향했다. 17일 오전 6시경 모가디슈에 도착하자 비행기의 상태로 인해 이륙이 불가능했다. 테러범들의 리더는 극한 상황에서도 비행기를 잘 조종한 부기장에게 비행기를 떠나도 좋다고 했으나 부기장은 거절하고 다른 인질들과 함께 남는 것을 택했다. 한편, GSG-9도 피랍 항공기를 추적하여 모가디슈로 향했다. 이들 중 2명은 SAS 소속의 어드바이저들로, 당시 개발된 섬광탄의 베타 테스트 사용을 위해 참가했다. 그리고 테러범들은 사살한 슈만 기장의 시신을 기체 밖으로 던지며 17일 16시까지 최후통첩이라며 요구사항의 시한을 못박았고, 서독 정부는 시간을 끌며 테러범들로부터 18일 오전 02시 30분까지 시한을 미루는 데 성공했다.10월 18일 02시 07분, 지상 지휘부가 테러범과 연락을 취하는 가운데 소말리아군이 범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100m 전방에서 화재를 냈다. 테러범들은 화재를 보고 조종실로 몰려들었다. 이 틈을 타 베게너의 인솔하에 GSG-9 대원들은 여객기로 접근했다. 조종석 뒤쪽 출입구와 비행기의 맨 뒤쪽 출입구에 붙여놓은 플라스틱 폭탄을 터트렸고 GSG-9 대원들은 뜯겨나간 승강구를 통해 돌입했다. 작전개시 5분만에 GSG-9 대원들은 범인 모두를 제압하고 승객들을 기체 밖으로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 결과는 승객 3명 경상, 범인 3명 사살. 범인 1명은 중상을 입은 채 체포되었다. 인질 무사구출의 희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해졌고, GSG-9 대원들은 새로운 우상으로 떠올랐다. 대장인 베게너는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고, GSG-9에 입대하겠다는 지원자도 몇 배로 늘어났다. 특히 이때만 해도 비싸다고 여겨졌던 MP5는 작전에 동참했던 SAS가 그 성능에 주목해서 채택했고, 1981년의 님로드 작전(주영 이란 대사관 진압작전) 때 SAS 대원들이 쓰는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진 뒤부터는 방독면, 흑색 전투복과 함께 대테러부대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무기 개발사인 H&K도 이때를 기점으로 급성장했다.또한 일본의 특수부대 SAT와 우리나라의 707 특임대 창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 KSKKSK (Kommando Spezialkrafte)독일 연방군의 특수부대(Kommando Spezialkrafte)이다. 영국의 SAS & SBS나 미국의 델타포스 & 데브그루처럼 테러 진압, 암살, 공작, 후방 교란,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독일 연방군 소속의 본격적인 특수부대이다. 본래 독일에는 1973년에 창설된 GSG-9이라는 대테러부대가 있었으나, GSG-9은 경찰조직 산하인 국경수비대 소속인지라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에 파견되는 데에 이런저런 제약이 많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육군 내에서 1996년에 KSK를 창설했다.독일군 내에서도 최고의 베테랑들이 모여 있으며 대원들 전원이 외국어, 화학, 의학 등의 개인특기를 가지고 있다. 징병제로 들어온 병사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자원입대한 병사들 중에서도 선발되는 대원들의 합격률은 굉장히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인과 징병제로 들어온 병사들도 지원할 수 있다. 장비 좋기로 소문난 독일군 내에서도 가장 장비가 좋은 부대이다. 독일군의 최신장비를 가장 먼저 쓰는가 하면 G36K 역시 KSK가 H&K사에 의뢰하여 제작되었다.얼굴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 특수부대건 신원 노출을 꺼리지만 은폐의 정도가 707 특수임무대대나 델타포스와 동일하다. 초기의 델타포스나 캐나다의 JTF-2처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은 아니다. 부대 편성이나 선발 과정 등은 민간에 공개되어 있으며 대원의 장례식 사진 등도 공개되어 있다.

사회과학| 2018.11.17| 5페이지| 1,500원| 조회(174)

경찰, 리포트, 특수부대, 테러, 경찰학, 경찰학개론, 테러정책론, 테러대응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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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테러 발생 사건 조사, 테러정책론 평가A좋아요

REPORT- 세계 테러 발생사건 -과 목 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 머릿글우리나라와는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지는 테러 사건이지만, 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미리 예방하고 대안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2015년부터 연도별로 조사하였다.적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테러부터 대량 살인으로 번진 테러도 많은데, 많은 사상자를 냈지만익숙하지 않은 테러를 위주로 설명하겠다. 각주에는 출처를 링크로 달아 기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Ⅰ. 2015년- 앙카라 폭탄 테러앙카라 폭탄 테러는 2015년 10월 10일 현지 시각 10시 5분(EEST) 터키의 수도 앙카라 테러 사건이다. 앙카라 중앙역 앞 광장에서 폭탄 두 개가 폭발해 최소 102명이 사망하고, 약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테러는 '노동, 평화, 민주주의'라는 집회가 열리는 도중 일어났다. 이 집회는 터키 혁명적 노동조합 총연맹(D?SK), 터키 엔지니어, 건축가회(TMMOB), 인민민주당(HDP), 터키 의사회(TTB), 터키 공무원 연합(KESK) 등 쿠르드계 정당과 반정부 성향 단체가 모여 열렸었다. 이 집회는 터키 동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터키 정부군과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 반군간의 전투에 반대하는 집회였다. 11월 1일에 열리는 터키 총선을 21일 앞두고 벌어진 테러였다.이 테러는 터키 공화국 수립 이래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테러였다.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과 야당인 공화인민당(CHP), 민족주의자 운동당(MHP)은 앙카라 폭탄 테러는 터키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공화인민당과 민족주의자 인민당의 당대표들은 정부의 치안유지 실패를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인민민주당은 정의개발당과 정부와 ISIL이 테러의 배후에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앙카라의 경우 2016년 2월과 3월에도 연속적으로 테러가 발생하였다.Ⅱ. 2016년- 프랑스 니스 테러니스 테러는 2016년 7월 14일 (현지 시간), 프랑스 알프마리팀 주 니스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이다14일은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 (바스티유의 날)로, 공휴일이었던 당일 밤 니스 시해변가에서 축제 행사에 모인 군중을 향해 대형 트럭 한 대가 60~70km/h정도의 속도로 돌진해 휩쓸고 지나가면서, 최소 284여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당국자는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트럭 운전사는 사살됐다고 밝혔다. 7월 14일 니스에서는 혁명 기념일을 맞아 해변가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상황은 이러하다. 밤 10시 30분경 마지막 행사로 불꽃놀이가 끝났을 무렵. 튀니지국적의 무함마드 바우헬이 "Allahu Akbar" (아랍어: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그가 운전했던 대형 흰색 수송용 트럭 한 대가 해변가의 유명 산책로인 프롬나드 데 장글레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시속 60∼70km 속도로 돌진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군중을 향해 트럭을 몬 운전자가 총을 꺼내 쏘기 시작했으며, 시신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총격 사실은 일부 당국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사망자, 부상자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Ⅲ. 2017년-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 테러2017년 5월 22일 영국 잉글랜드 맨체스터에 위치한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다. 미국의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끝난 직후, 공연장 바로 바깥에서 폭탄이 터졌다. 영국 시간으로 밤 10시 33분경에 발생하였으며 2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 본 테러는 2005년 런던 폭탄 테러 이후 영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이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번 폭발 사건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테러리스트의 신원은 22살의 리비아계 영국인 살만 라마단 아베디(Salman Ramadan Abedi)로 확인됐으며, 이전부터 영국 당국의 수사망에 오른 인물로 밝혀졌다. 영국 경찰과 MI5는 단독 범행인지 공모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이번 테러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밝혔다.폭발 당시에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Dangerous Womur 영국 순회공연이 마무리된 직후였으며, CNN은 현장에 약 2만 명의 관객이 있었다고 전했다.폭발이 발생한 위치는 맨체스터 아레나의 로비 구역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관객들이 공연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점에 매표소 인근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또 콘서트를 보기 위해 부모 없이 온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전해졌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폭발 사고로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번 폭발 사고로 범인을 포함한 23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Ⅳ. 2018년- 카불 구급차 폭탄 테러2018년 1월 27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구급차를 이용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다. 이 테러로 103명이 사망하고 235명이 부상당했다. 폭탄이 터진 곳은 잠후리아트 병원 인근의 번화한 쇼핑가여서 민간인 피해가 컸다. 아프간 평화협상을 담당하는 고위평화위원회 사무실,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청사, 유럽연합 사무실, 각국 대사관과도 가까웠다. 이번 테러는 2차례에 걸친 공격이었는데, 테러범들은 1차 테러로 인한 응급 환자를 이송한다며 검문소를 통과한 뒤, 사람이 많은 2차 검문소에서 폭탄을 터트렸다. 이번 공격에 대해 탈레반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아프간 주재 탈레반은 범행 직후 자신들이 이번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아프간 경찰은 테러 용의자 4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이에 대한 반응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테러 사고 직후 애도의 날을 선포했으며, 각 상점들은 문을 닫고 조기를 게양했다. 각국 정상들과 정부도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는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와 같은 테러는"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공격의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무고한 시민 수십 명을 숨지게 하고 수백 명을 다치게 한 카불의 비열한 차테러를 규탄한다"며, "이제 모든 국가가 탈레반과 그들을 지원하는 테러 기반 시설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Ⅴ. 느낀 점테러사건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흔히 생각하는 9.11테러 말고도 최근에 발생한 테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특히 터키 앙카라와 이스탄불의 경우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는 것에 놀랐다. 수단도 대부분이 폭탄 테러였으나, 차량 돌진과 총격 같은 수단도 있었고맨체스터 아레나 테러처럼 유명인이 공연하고 있는 중에 테러가 발생하여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키려는 테러단체의 수단에 소름이 돋았다. 수업을 들으면서 그들이 어떤 조건으로 대상을 삼는지 배웠기 때문인지, 좀 더 세밀하게 보였다.범죄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안전하고 아무도 없는 곳이 위험하다지만,테러의 경우 오히려 사람이 붐비는 곳과 유명한 곳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우리나라도 관광객이 많아졌고 한류로 인해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인데,더욱 대처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에게 테러로부터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줬으면 한다.1) “Ankara Bombing death toll rises to 102: Chief Public Prosecutor’s Office”. Hurriyet Daily News2) Melvin, Don. “At least 97 killed in twin bombings near train station in Turkey's capital”. CNN.3) “Dozens of casualties in blast at Ankara train station”. Anadolu Agency4) “BBC: Ankara explosions leave more than 80 dead ? officials”. BBC News.5) “HDP co-chair blames AKP government for Ankara bombings”. Hurriyet Daily News. 15 October 2015. 06 November6) 김지연 (2016년 7월 14일).트럭이 지그재그 돌진"…핏빛된 한여름밤 코트다쥐르 해변”.?연합뉴스.7) Daily Mail Online (2016년 7월 15일).?“Was killer depressed about the break-up of his marriage? Police arrest Mohamed Lahouaiej Bouhlel's ex-WIFE over massacre that left 84 dead as dramatic footage reveals moment he was killed in shoot-out”8) 한미희 (2016년 7월 15일).?“佛니스 해변 군중에 트럭돌진 테러…"최소 60명사망·100명부상"(4보)”.?연합뉴스.?9) 위와 같은 출처10) ?“"프랑스 외교부 "사망자 중상자 중 한국인 없어""”.?연합뉴스. 2016년 7월 16일.11) Deaths confirmed after Manchester Arena blast reports”.?BBC News.?12) “At least 20 killed at U.K. concert featuring Ariana Grande”. 《NBC News》13) CBS/AP 22 May 2017, 6:46 PM.?“Police: "Confirmed fatalities" after reports of explosion at Manchester Arena”14) “英, 2005년 런던 지하철 자폭테러 이후 ‘최악 피해’”. 《문화일보》15) Stutz, Colin.?“Prime Minister Theresa May &Manchester Mayor Respond to 'Appalling Terrorist Attack' at Ariana Grande U.K. Concert”. 《billboard.com》16) “ISIS Claims Deadly Ariana Grande Concert Bombing That Killed 22”. 《Vocativ》17) 권해진 (2017년 5월 23일) “2만명 운집 英공연장서 테러 추정 폭발…최소 망.”

사회과학| 2018.11.17| 6페이지| 2,000원| 조회(188)

경찰, 세계, 리포트, 안전, 사회문제, 특수부대, 테러, 과제, 경찰학, 테러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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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사건을 통한 페미니즘의 진실 (양예X사건, 국민청원, 워마드 등)

홍대 몰카 사건과 워마드2016 년 대검찰청 범죄 검거 상황팩트 체크 1. 검거율이 16 년 기준 약 95% 라면서 왜 사이트에는 몰카가 돌아다니는가 ? 왜 범인을 잡기 힘든가 ?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대부분의 몰카범죄는 장소특정과 아이피 추적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 또한 워마드와 텀블러 같은 사이트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더욱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따라서 홍대 몰카의 경우 홍대 강의실이라는 장소적 한정성과 수업 시간이라는 인적 특정성 때문에 더욱 수사가 빨리 이뤄진 것입니다 .팩트 체크 2 . 15 년 기준 검거는 97% 에 비해 기소율이 31% 라는데 남자라서 봐주는 것이 아닌가 ? 2015 년 몰카 범죄 기소율은 31% 였습니다 . 같은 해 다른 전체 범죄의 기소율은 20.7% 였고 , 2010~2014 년 몰카 범죄 기소율은 57.9% 였고 2012~2016 전체 기소율은 34.6% 로 23% 이상몰카 범죄 기소율이 높습니다 .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의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지 몰카 범죄 대부분이 남성이라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 체크 2 . 15 년 기준 검거는 97% 에 비해 기소율이 31% 라는데 남자라서 봐주는 것이 아닌가 ? - 또한 올해의 경우 몰카 피의자 1288 명 중 남성은 1231 명으로 34 명이 구속됐고 , 여성은 홍대 몰카 피의자가 유일합니다 . 16 년의 경우 여성 몰카 피의자는 283 명으로 여성 중에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팩트 체크 3 . 남자가 피해자라서 언론의 빠른 관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 - 왜곡된 사실입니다 . 사건 발생날인 5 월 1 일부터 5 월 3 일까지 보도한 언론사는 국민일보와 고발뉴스 둘 뿐이었고 지상파와 종편은 방송하지 않다가 5 월 6 일 MBC 가 최초보도 했고 KBS 는 5 월 10 일에 처음 보도했습니다 .팩트 체크 3 . 남자가 피해자라서 언론의 빠른 관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 - 이는 오히려 유투버 양예원씨가 영상을 올린 5 월 16 일 화제가 되어 다음 날인 5 월 17 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비해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언론은 돈과 화제성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마냥 좋을까 ?홍대 몰카 사건 개요 1.왜 워마드까지 수사를 하는가 ?언젠가 터질 폭탄이었다 .성별 갈등보다 피해자에게 동정을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다 . 우리는 피해자의 슬픔을 생각해야 한다 . 성별 혐오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해야 한다 .생각해봅시다 . 어쩌면 우리는 … 그저 인터넷 세력 싸움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바르지 못한 반쪽짜리 정보에 매도 되어 올바른 페미니즘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 해봐야겠습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8.07.01| 29페이지| 2,000원| 조회(172)

페미니즘, 여성학, 성차별, 시사, 홍대, 역차별, 몰카, 메갈, 워마드, 홍대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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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독후감. 행정학개론 과제. 평가D별로예요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유시민- 독후감 -- 국가론에 대하여 -*과 목 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Ⅰ. 작가는 누구인가이 책의 제목을 보고 들은 생각은 마이클 센델 교수의 ‘ 정의란 무엇인가 ’와 유사한 구조를 지녔을까 하는 것이었다. 책의 표지에도 “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 라고 적혀있다. 과연 센델도 A는 B다. 정의는 무엇이다. 라고 확답하지 못한 정의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할 것인지 궁금했다. 먼저 유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다. 1980년대 그는 서울대 총학생회 복학생협의회 간부로 활동했으며,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고문(물고문, 각목고문, 폭행 등)했던 1985년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의 주모자로 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에 항소이유서 를 제출했고, 이 항소이유서를 계기로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 항소이유서는 그의 저서인 《아침으로 가는 길》에 실렸다. 결과 그는 한대도 때리거나 고문을 한적이 없어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6.29 선언으로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가던 당시 유시민은 수배 중의 몸으로 뽀글이 파마로 위장하고 방송사를 출입했다. 유시민은 '유지수'라는 가명으로 1988년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방송된 MBC 월화 미니시리즈 8부작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란 멜로 드라마의 각본을 썼다. 유시민은 집필료에 대해 "회당 100만원 정도 받았으며 불법 유인물 만드는데 다 썼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작가가 운동권 출신의 소위 말하는 좌파 인물인 만큼 그의 책도 그의 사상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글에는 본래 작가의 삶이 녹아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작가의 삶을 먼저 안 후 책을 보았다. 책의 구성은 기존의 정치학자, 행정학자의 이론을 먼저 소개하고 작가의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나도 책을 읽으며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풀어나가려 한다.Ⅱ. 국가란 합법적 폭력의 주체인가작가는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소개한다. 홉스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에 무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질서도 선악의 판단 기준도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며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람들의 타고난 자연법의 권리를 공동의 권련에 양도하기로 사회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고등학생 때 사회계약설에 대해 배웠을 때가 떠오른다.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홉스는 자연 상태를 나쁘게 보았고 로크는 평등하게 보았다. 루소는 자유롭게 보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웠던 기억이 난다. 따라서 말만 들었을 때는 홉스는 앞뒤가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라는 느낌, 로크와 루소는 개방적인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허나, 성인이 되어 다시 생각해본 홉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홉스의 주장은 민주주의에는 맞지 않는다. 허나, 홉스는 리바이어던 말미에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군주를 폐위하고 새로운 군주에게 충성할 신민의 권리를 언급하여 영국 왕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홉스의 주장은 단순히 왕권강화를 위한 일신의 안녕을 위한 주장은 아님이 분명하다. 한번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능력 있는 왕 또는 대통령이 통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이익이지 않을까. 때로는 민주주의에 의한 득표로 인한 집권이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해주진 못한다고 생각한다. 과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있다는 전제 하에, 실적주의에 의한 훌륭한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그가 주도하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홉스가 살던 시대에는 그의 주장이 한계가 아니었을까 싶다.따라서 단순하게 홉스는 나쁘고 로크는 적당히 루소는 좋다. 이런 식으로 가치판단을 쉽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도 어쨌든 폭력이긴 하다. 다만 그 목적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함이라는 것에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가란 합법적 폭력을 행하는 주체라고 표현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닐까싶다.Ⅲ. 국가란 계급지배의 도구인가홉스와 로크, 루소는 자연 상태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국가를 만인에게 평화와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사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국가를 하나의 공동사회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바로 마르크스이다.그에게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자신의 국가론을 제시했다. 홉스, 로크, 루소 등 마르크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란 무엇인가보다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국가의 기능에 대해 고민했다. 문자 그대로 국가란 무엇인지 묻고 대답한 것은 마르크스가 역사상 처음이다. 그는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형성된 이래 국가의 본질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으며 달라진 것은 사회의 성격과 지배계급의 특성 뿐이라고 하였다. 부르주아도 처음부터 지배계급은 아니었지만 세계시장이 세워진 후 지배권을 쟁취하였다. 현대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일 뿐이라는 것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대답이다.국가는 지배계급이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도구적 국가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국가에 대한 귀속감이나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애국심은 헛된 관념에 불과하다.우리나라가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라고 본다. 당대의 깨어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면 사회주의자가 많았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없애고, 한일합병을 하였다. 그리고 헌병 통치로 사람들을 진압하였다. 그 반발로 1919년 3.1 운동이 발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에 대한 분노가 국가를 없애야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이 실현된다는 마르크스주의와 부합한 것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는 의열단 같은 민족주의 성향을 띈 아나키스트의 의병 활동도 있었고, 서간도, 북간도 지역에서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의병 군대들이 활동 했다. 허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게 되고, 현재 시점에 와서 그러한 사회주의가 알맞은가. 우리는 흔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떠올리면 구 소련, 중국, 북한을 떠올린다. 일본의 항복 후 이 나라들은 스스로 국가의 사상의 오류로 무너졌다. 소련의 경우 해체되었고, 중국 또한 문호를 개방하였다. 단지 공산당이 혼자 지배하는 일당독재 정치체제만 유지할 뿐이다. 북한의 경우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정하였고 북한식 공산주의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결국 마르크스의 주장도 홉스가 주장했던 시대처럼 자신이 살던 시대의 영향을 받았음에 분명하다. 그 당시의 국가론으로는 설명이 될 수 있어도 결국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동적인 답을 내었다고 할 순 없다. 아마 마르크스도 인간의 소유한 것을 잃기 싫은 본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만약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국가를 없애고 평등한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인간의 마음과 욕망, 소유욕이 일정하지 않다. 더 갖고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이다. 허나 마르크스가 살던 그 시대에서는 그가 내놓은 답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의 주장으로 한때 지구 표면의 절반을 점령했던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으로 자본주의인 미국의 영향권이었던 남한과 소련의 영향을 받은 북한이 갈라진 것은 매우 아쉽다.Ⅳ.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애국심은 문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허나 그렇게 단순한 감정이 아님은 분명하다. 어쩌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심화 질문이 될 수 있다. 피히테는 국가보다 민족을 중시하였다. 독일은 19세기 후반까지 통일된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히테는 독일 민족이 지역적, 계급적, 사회적 차이를 뛰어넘어 애국심으로 뭉치기를 바라였다. 그리고 그러한 애국심으로 움직이는 국가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피히테에게 국가와 애국심은 지리적인 영역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그에게 애국심은 외부의 힘에 맞서 자기를 주장하기 위한 민족의 단결을 의미한다.

독후감/창작| 2018.07.01| 6페이지| 2,000원| 조회(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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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행정의 범위, 경찰인사행정기관의 기능, 인사행정의 문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경찰임용권자

1. 계급, 경찰 인사행정의 문제점- 경찰 인사행정이란 경찰관의 모집 단계부터 퇴직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이 경찰 조직에 알맞은 조직 구성원으로 되기 위한 경찰관의 신분 보장이다.1) 구조적 문제우리나라 경찰은 11개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3개의 비간부 계급과 8개의 간부 계급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그 모양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첨탑형 구조로 이뤄진다.적은 계급 숫자에 비해 간부층이 많고 인원은 비간부가 월등히 많은 구조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다. 이 말은 즉 간부층으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순경 공개채용 시험으로 입직한 경찰관이 경위 이상의 간부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험승진과 근속승진이 있다. 시험 승진의 경우 부서의 특성에 따라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강력계처럼 바쁜 부서의 경우 시험승진은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보니 근속 승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속승진 기준은 다음과 같다.순경에서 경장 : 4년경장에서 경사 : 5년경사에서 경위 : 6년 6개월경위에서 경감 : 10년순경에서 경위까지 근속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1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그렇게 경위로 올라왔을 때 비로소 경찰대학교 졸업자 또는 경찰 간부 시험 채용자와 같은 계급이 된다. 또한 간부층 내에서도 비간부에서 간부가 된 사람과 경찰대 출신, 간부 시험 출신, 출신 대학교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2) 임용방식우리나라 경찰의 임용방식은 폐쇄형을 기반으로 개방형을 가미한 혼합 형태이다. 계급제에 바탕을 둔 내부 승진을 통한 수직적 구조를 취하는 폐쇄형을 기본으로 한다. 폐쇄형은 젊은 사람에게 공직을 보람 있는 생업으로 삼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장려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한다. 경찰관의 직무가 폐지되더라도 배치전환으로 근무를 계속 유지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한다. 외부의 변화에 다소 민감하지 못하며, 새로운 제도 도입이 어렵다. 또한 경찰 공무원 스스로 발전을 하지 않아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준 군대조직의 모습을 보여, 내부적인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 경찰행정의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2. 인사행정의 범위- 경찰 인사행정의 범위경찰 인사행정은 경찰관의 모집 단계부터 퇴직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매우 광범위하다.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이 경찰 조직에 알맞은 조직 구성원으로 되기 위한 경찰관의 신분 보장이다.경찰 인사행정의 범위에는 4대 변수가 존재한다.첫 번째는 경찰인적자원의 확보이다. 모집 단계에서의 결격 사유를 예로 들 수 있다.두 번째는 경찰인적자원의 능력발전이다. 신임 교육훈련과 직무 교육훈련 그리고 신규채용시 부여하는 경과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관에 대한 특기 부여를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경찰인적자원의 평가이고 이는 근무평가를 예로 들 수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는 경찰인적자원의 유지이다. 경찰 인력의 지속적 관리, 경찰관의 승진과 징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인사행정의 범위에 변수로 작용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될 때 인사관리가 효과적이다. 이를 포함하여 살펴봐야 할 것 여섯 가지가 있다.1) 경찰인사행정의 기초경찰인사행정의 이념, 경찰인사행정의 환경, 경찰인사행정기관, 경찰인사행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2) 경찰공무원제도경찰공무원의 개념 및 분류, 경찰 직업공무원제도, 실적제도, 폐쇄형, 개방형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3) 경찰인적자원의 확보경찰인력수급계획, 모집단계에서의 결격 사유, 선발, 시보임용을 살펴보아야 한다.여기서 경찰인력급계획이란 경찰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미래의 채용수요를 예측하는 미래지향적 과정이다.4) 경찰인적자원의 능력발전신임 교육훈련, 직무 교육훈련과 같은 경찰교육훈련, 승진, 보직관리가 있다.5) 경찰인적자원의 평가근무성적 평정, 징계를 보아야한다.6) 경찰인적자원의 유지보수, 스트레스관리, 퇴직관리, 경찰윤리, 사기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를 말할 수 있다.3. 경찰공무원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권자에는 대통령,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있다.1) 대통령- 원칙: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예외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2) 경찰청장- 원칙: 경정 이하의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예외: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또한 경찰청장은 소속 기관장에게 임용권을 위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조정, 인사 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3) 지방경찰청장- 원칙: 경감 이하 임용권- 예외: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경위 또는 경감을 신규 채용하거나 경사 또는 경위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경찰서장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서 내에서의 전보권을 행사한다.4. 경찰인사행정기관의 기능경찰인사행정기관에는 경찰 공무원 임용권자, 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기능1) 인사정책의 수립최상급 인사기관은 모집, 채용, 승진 등 인적 자원의 모든 영역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의 기능을 한다.2) 인사기준의 설정 및 유지인사행정기관은 인사기준의 명료한 설정과 유지의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기능을 한다. 승진, 근무성적평정과 같은 모든 기존 경찰 구성원 뿐만 아니라 신임 경찰관 선발기준을 포함한다.3) 효과적인 모집 프로그램의 개발모집기능의 목적은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질 있는 지원자들의 효과적인 모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능을 한다.4) 경찰관 선발시험의 준비인사행정기관은 선발 시험을 준비하고 선발 후 배치절차를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선발 시험은 선발 과정에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선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5) 직위분류와 직무분석경찰관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알맞게 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직위분류 절차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업무의 책임성과 업무의 질에 합당하고 공정한 보수가 보장되도록 한다.6) 경찰교육훈련모든 경찰의 임용 전과 임용후의 교육훈련에 대해 교육시의 기준을 세우고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한다.7) 경찰승진기준의 개발합리적이며 공정한 승진절차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발한다. 구체적인 승진기준과 각 직급의 적합한 경찰관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8) 경찰보수체계의 수립구성원의 계급과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체계를 수립한다. 이러한 보수체계는 객관적이며 기본적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경찰관의 사기 관리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9) 경찰징계 결정위법행위를 한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그 벌로써 징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한다.10) 경찰기관의 대표성경찰인사행정기관은 그 구성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며, 다른 기관 및 단체들과의 교섭 등에서 대외적으로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다.

학교| 2017.10.26| 5페이지| 2,000원| 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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