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으로 인한행정 비효율 대응정책 분석▣목 차Ⅰ. 서 론1. 세종시 현황2. 세종시 정책의 주요 쟁점3. 문제제기Ⅱ. 본 론1. 이론틀에 근거한 분석1) 이론 소개(성찰적 정책모형)2) 성찰적 정책모형을 통한 비효율분석2. 비효율 대응 정책1) 행정적 측면2) 비행정적 측면3. 생산성, 민주성, 성찰성 3가지 차원으로 정책분석Ⅲ. 결론 및 제언Ⅰ. 서론1. 세종시 현황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모토로 내건 세종시가 2012년 7월에 출범했다. 세종시는 충청남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72.91㎢이며, 2개시·군 5개면 33개리를 행정구역에 편입하고 있다. 2014년 10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현황(외국인 포함)에 의하면 현재 인구는 145,431명으로 집계된다. 밑의 그림 1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도이다.출처 ?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세종시는 자립형 신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지향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2. 세종시 정책 주요 쟁점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세종시 건설 정책 ‘원안’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인 ‘세종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9월 민주당 후보시절 처음으로 제기한 안건이었다. 이후 이 안건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후 노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발의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구성안은 2003년 11월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나, 2004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은 충청권 민심을 결집하기 위해 2003년 11월에 발의된 구성안에 대해 자유투표로 맡겼던 행정수도 이전 관련 사항을 당론으로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마침내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에 실현에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그러나 사실상 ‘성찰성’ 차원에서의 평가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두 가지의 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운, 추상성이 높은 ‘성찰성’ 개념 자체의 모호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문상호, 권기헌(2009)은 이러한 ‘성찰성’의 특성을 고려한 성찰적 정책모형의 분석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한국적 정책학의 성찰성 분석 정책의 수요분석정책대상집단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설계인가? 정책의 동기분석정책동기의 공익성과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거버넌스 분석정책대상집단의 자각적 시민의식의 성숙과 민주적 정책네트워크 참여가 이루어지는가?(2) 방법 및 절차성찰적 정책모형을 통한 정책분석은 아래의 세 가지 기준에 기초를 두고 있다.(문상호, 권기헌, 2009:13).첫째, 정책대상집단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설계인가?성찰적 정책의 제 1조건은 정책을 ‘수요’의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것이다. 즉,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해당정책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 해당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혹은 집단의 일부만 필요로 하는지 또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없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둘째, 정책동기의 공익성과 정책의 수혜로부터 소외된 집단에 대한 ‘소통’과 ‘배려’가 있는가?성찰적 정책의 제 2조건은 공급의 측면이다. 어떠한 정책의 공급 동기가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인지 또는 정책 공급자의 정치, 경제적 이해의 득실을 고려하여 공급된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즉, 정책의 의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규범적인 면에서 결격사유는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해당 정책의 혜택에서 배제된 계층이나 사회적 비용부담계층과의 소통과 배려가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셋째, 정책 대상집단의 지각적 시민의식의 성숙과 민주적 정책 네트워크 참여가 이루어지는가?성찰적 정책의 마지막 제 3조건은 절차적 합리성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해당 정이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선 공략으로 내세운 이후 계속 시행되어 왔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지만 이를 부결시키고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자는 계획이 발표되어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세종시의 이전 과정에서 보면 공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의 지지율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되었다고 분석된다. 이는 성찰적 정책의 제 1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세종시 이전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큰 국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통령의 공략 추진과정에서 충청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행된 일부 정책집단을 위한 정책이므로 공익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수혜로부터 소외된 집단에 대한 소통과 배려먼저 수혜를 받는 집단을 (1) 충청도 도민, (4)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분류하고 (2) 국가기관과 공무원을 중립적 위치에 두고 (3)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도 이외의 지방 국민을 수혜로부터 소외된 집단으로 분류한다. (1) 충청도 도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건설사업, 상업사업, 교통시설, 인구유입증가 등 다양한 여러 가지 혜택을 얻는다. (4)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세종시 이전 정책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기여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무원 같은 경우는 중립적 위치에 두었는데 국가기관은 세종시 이전을 통하여 부처 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주하던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하고 아직 세종시의 교육시설, 육아시설, 의료시설 등 자족기능이 부족하여 대부분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이주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이주 전 거주지에 비해 현재 삶의 질이 더 나빠.셋째, 세종시 이전 정책은 정책수혜집단에게만 관심을 받고 정책의 수혜로부터 소외된 집단 에 대한 소통과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넷째, 세종시 이전 정책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민들만 시민의식을 가지고 정책결 정 과정에서 참여하였으며 정책 참여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 점에 있어 미성숙한 요소도 역시 존재한다.마지막으로, 현재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정책이 되 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여러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에서도 세종시에는 현재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세종시가 성공한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이 될지, 아니면 실패한 포퓰리즘 정치의 표본이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본론 1에서는 앞서 논의한바와 같이 세종시 이전 정책의 비효율성을 성찰적 정책모형의 세 가지 분석조건에 기반 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론2에서는 본론1에서 발생한 비효율성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크게 행정적 측면과 비행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2. 비효율 대응 정책(1) 행정적 측면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과정은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각 집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 정책을 반대한 것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정부도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전 계획 수립 당시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정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민간 연구에서 중앙행정관리 이전으로 인해 국정관리의 비효율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효율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행정기관 분산이 격렬히 논의되던 시기에서는 발생 가능한 행정 비효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 비효율성 대책을 정부 내, 대(對)국회, 대(對)민간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 자족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국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또한 자족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체, 대학, 상업 업무 외에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시설들도 중요하다. 정부는 첫마을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을 통해 동사무소,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주민 체육시설, 병·의원, 금융기관 등 문화·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복합화하여 이웃공동체가 살아있는 활기찬 주거지의 조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하트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취미활동,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하였다.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확정이 된 후로는 세종시 부동산 관리도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었다. 그린벨트 해제와 같이 정부의 정책으로 개발·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은 땅값이 상승하게 되고 불법투기 및 난개발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게 된다. 세종시도 행복도시특별법이 제정된 전후 년도에는 주변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되는 등 투기적 요인이 발생되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난개발 및 투기 단속이 실시되었다.정부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시기에 맞추어 시행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등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토지이용을 엄격히 관리하였다.출처 - 사통팔달 교통체계, 국 어디서나 2시간 ‘교통 허브’, 동아일보, 2012.6.28. (http://news.donga.com/3/all/20120627/47331941/1)출처- 이은파, 세종시 9월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운영, 연합뉴스, 2012.7.14.ht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