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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스파이와 국제정치 중간과제 ARGO 영화감상문-93점

스파이와 국제정치 과제ARGO(2012)-감상문ARGO라는 영화를 나는 중학교?3학년 때?본 적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나에게 이 영화는 그저 영화 같은 현실이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정말?나쁜 나라라는?생각이 들었다.하지만 대학생이?되고 나서?다시 이 영화를 보았을 때 나에게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이 눈에?들에 왔다.?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단 6명을 구하기 위해 CIA를 비롯한 대통령까지?미국 수뇌부?전체가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질들은 갇혀있는 그 위험한?상황 속에서?토론을 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정하는 모습을 보고?한 사람의?생각이 다수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는 모습이?인상적이었다,두 번째는 민족주의에 분노의 모순에 대하여?생각이 들었다.?영화에서?이란 사람들은?미국인들을 고문하고 미국인과 친분이 있는?이란 사람들을?살해하면서?극에 달한?반미 감정을?직접적으로?나타내고 있었다.?하지만?영화 상영 중?짧은?순간이었지만?미국인 자체를 몰아내기 위해 무서운 일들을 자행하는?이란 사람들은 미국의 회사인?‘KFC’에서 식사를 즐기는 장면이 있었다. 이러한 모순을 나는?어떻게 해석해야?할까라는?생각이 들었다.?민족주의에 눈이 먼 사람들의 분노 자체는 이들의 무지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즉 사람들의 냄비 근성은 단지 분노에 기인할 뿐,?그 이상의 사고의 확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도달했다.?결국 ARGO에서는?미국이?“문화”라는?방법으로 이란을 아니 전 세계를?점령했다는 점이?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왔다.내가 가장 놀라웠던 정보는 바로 세 번째이다. 과연 이 영화를 누구의 입장에서?보아야 할까라는?의문이 생겼다. 이 영화를 만든 초점은 이란에 갇혀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을 구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영화를?구성할 수밖에 없었다.?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미국인들이 구출될 때 대다수의 관객들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란 사람은 미국인을 공격하는 나쁜 사람들,?미국인은 그런 이란인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착한 사람들로 느껴졌다. 하지만 영화의?도입 부분에?내레이션으로?나온 것처럼,?이란이 미국에 적대적이 된 이유는 미국이 석유 이권을 위해 가짜 쿠데타를 만들고 가짜?‘샤’를 만들었으며 그 가짜?‘샤’의 망명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즉,?결국원인?제공은 미국에 있는 것이다. 이란인 입장에서 이 영화는 불만투성이?일 수밖에 없다.?정작 가해자는 미국이지만 영화가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인식될 수 있기?때문이다.그 후 나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가지?미국 영화들에?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 만든 여러?영화들을?살펴보니 미국은 영화를 통해 선과 악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온 사례가 몹시 많았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자신들이 먼저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으면서 영화는 그 인디오들이?힘없는 백인들을 공격하는 장면과 내용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 외에도 베트남전과 같은 전쟁을 다룬 영화에서 마치 미국은 착한데 공격받은 편이고 상대방이 나쁘고 악한 편으로 그려낸다. 그래서인지 앞선 영화들에 비해 ARGO는?도입 부분에?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점을 칭찬해주고 싶었다.

독후감/창작| 2018.06.21| 1페이지| 1,500원| 조회(149)

영화감상문, 숭실대, 과제, 스파이와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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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최신 놀이행복론 기말과제-95점

놀이행복론- 놀이 계획 및 실행 -과목명놀이행복론담당 교수김영심학과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학번20171431이름도희철제출일자2017년 05월 14일Ⅰ. 현재 우리나라 놀이 문화의 현주소1) 오늘날의 놀이문화 분류분류종류스포츠 활동테니스, 탁구, 줄넘기, 스케이팅, 사이클, 등산 등예술적인 활동미술, 음악, 문학, 연극, 수공예 등오락적인 활동놀이, 게임 오락회 등지적 활동독서, 글쓰기, 조사 활동 및 취미에 의한 각종 수집 활동 등사회적인 활동대화나 사회 사업 등신체적인 활동낚시, 사냥, 하이킹, 소풍 등2) 현재의 우리나라의 놀이문화 주소사회 전반에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홀로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도 나홀로 놀이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놀자∼'고 하면 동네 공터나 학교 운동장을 떠올리던 과거세대와는 달리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 락카페 등 부터 떠올리는 것이 요즘 청소년의 놀이 현실이다. 외형상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 놀이공간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놀이를 통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기보다는 '함께' 있지만 각자 '따로' 노는 방식의 놀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시설도 조악하고 분위기도 소란스럽다. 그나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공부시간에 쫒기고 용돈도 부족하여 이러한 놀이공간조차 마음대로 이용하기가 어렵다.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다양한 이름의 놀이공간에 대한 비교적 정확하게 장단점을 파악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은 스스로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놀이시설에 놀러가는 것일까? 가장 단순한 이유는 청소년들 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나 시설이 달리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종류가 마땅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내시간에 맞춰 놀아줄 친구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요즈음의 상업적 놀이공간들은 청소년들에게는 그나름대 최선의 탈출구인 셈이다. 그곳에 가면 일단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면서 누구든 부담없이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고 게임하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와 함께 하든 혼자서이든 간에 청소년들은 이들 공간에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자기의 주인임을 몸과 가슴으로 느끼고 싶은 것이다.Ⅱ. 현재 본인의 놀이 현주소1)본인의 삶에 놀이가 어느정도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고백인간은 놀이를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배웠다. 평소에 내가 막연히 했던 놀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놀이는 항상 내 주변에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성장함에 따라 놀이의 특징이 달려졌을 뿐 나의 인생은 놀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놀았던 기억이 여러 가지 떠오른다. 주로 친누나와 부모님이랑 놀았던 것 같다. 첫 놀이의 시작은 즐거움보다는 호기심이 중심이었던 것 같다. 모든 존재를 관찰하는 것부터 놀이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몸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물체는 만질 수 있고 의식이 발달하면 소꿉놀이를 하고 놀았던 것 같다.나와 또래가 모인 초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어울려 노는 법을 배웠다. 축구, 농구와 같이 활동적이 다양한 활동이 나의 놀이에 포함되어있었다. 대부분 동적인 활동들이었다.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최근 몇 년 동안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놀이를 뒤로 미뤄두고 소홀히 했었던 것 같다. 특히 고등학생일 때에는 입시 준비를 하느라 놀이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만 한 것 같다. 놀이를 하게 되어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여서 더욱더 다양한 놀이를 시도하지 않고 고착되어있었다. 인생을 윤활유 역할을 하는 놀이가 나의 삶에서 결여되어 있다 보니 그 당시 내 삶은 단조롭고 지루하게만 느껴졌었다. 놀이는 산소와 같은 것으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르고 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며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다.하지만 대학을 입학한 후에도 나의 유아시절 사고가 발달됨에 따라 놀이도 고차원적으로 증진했던 것과 다르게 나의 놀이 활동은 초 중학교에 9년 넘게 정체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나의 현재 삶에 되돌아보았을 때 놀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느꼈다.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에서 여가시간 내가 하는 것은 단순한 일 방향적인 소통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반성을 하게 되었고 좀 더 다양하고 동적인 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Ⅲ. 나의 놀이계획나의 가장 큰 놀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행’이다. 따라서, 나의 장기 놀이 계획은 ‘여행’을 위주로 계획하였다.선택한 이유는 “사람의 삶에서 여행만큼 신선하고 즐거운 것이 없지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실천계획은 단순하게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전정보를 조사해서 가면 될것같다.1. 20대~30대1. 장기배낭여행- 취업을 하고나면, 주말 외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하기 전에, 최대 1달 정도의 장기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20대만 누릴 수 있는 배낭여행으로 필요한 것만 챙기고 여행을 계획하였다. 무거운 캐리어 대신, 필요한 물건을 배낭에 넣고 가볍게 다니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보며 다양한 문화를 배울 것이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많은 게스트 하우스 같은 곳에 머무르며 다양한 언어도 접할 것이다.2. 어학연수- 단기배낭여행이 외국의 문화를 공부한다면, 어학연수를 통해서는 외국어를 공부할 것이다. 제 2 외국어가 필수화 되면서, 더 깊은 공부와 다양한 공부를 하여 내 취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 것이다. 또한, 항상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던 나를 혼자서 스스로 독립하며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만들 것이다.3. 나홀로 여행- 결혼하기 전, 누군가의 남편 되기 전에 혼자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 솔로여야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밤을 새면서 미친듯이 놀아보고 싶다.4. 신혼 여행- 결혼하고, 아내과 함께 해외를 여행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할 사람이기에 서로 맞출 수 있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여행을 하고 싶다.2. 40~50대1. 추억 여행-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40대가 아닐까? 나를 위한 추억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그 동안 친구들과, 가족들과, 혼자서 가보았던 곳들 중 가장 생각이 나는 몇 곳을 꼽아 다시 방문하고 싶다. 그 곳에서 그 때의 내 모습을 회상하며 추억을 떠올리며 젊은 시절의 당당함과 긍정한 마인드를 다시 되찾고 싶다.

인문/어학| 2018.06.21| 5페이지| 5,000원| 조회(216)

기말과제, 2018, 최신버전, 95점, 놀이행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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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이익보다 우선한다.(입론,반박,재반박)

입론저는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긍정 측입니다. 일단 정의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제외하고 공동체는 국가를 뜻합니다. 저는 한 가지 논거를 들어 찬성하고 싶습니다.첫 번째 근거로는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표현들은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과학적 분야에서는 옳은 표현은 올바른 방향으로 과학이 진보하도록 도와주었고 잘못된 정보를 표현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기존의 정설의 신뢰성이 올라감으로써 과학적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사회적 분야에서도 보았을 경우에도 수많은 표현들은 공동체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촛불시위를 일으키게 한 수많은 표현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위와 같은 많은 사례들을 보았을 때 많은 표현들이 공동체의 일시적인 혼란을 때문에 제한했다면 공동체의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이익 또한 보장을 해주고 개인의 표현까지 보장해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반박첫 번째 근거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다.”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긍정 측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경우만 말을 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례 또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우병 사건을 예를 들어 반박하고 싶습니다. 광우병 사건은 언론들의 편파적이고 잘못된 정보 제한으로 인해 대중들이 선동당해 시위를 하는 등, 웹툰 작가들의 광우병의 무서운 사례를 웹툰으로 인터넷상에 올려서 확실하지도 못한 정보를 전달하여 국가적으로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모두 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도 todayfocus 뉴스에 따르면 2조 원 가량의 국가적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나중에 PD수첩에서 방송한 광우병에 관한 이야기는 징계처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긍정 측은 편파적인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만 가져와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표현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정성을 지향해야하는 언론에서 이러한 편파적인 내용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 온 다고 할 수 없습니다.재반박광우병의 사례는 반론을 하는데 앞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은 공정을 지향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편파적인 정보를 가져온 것이므로 방송사를 규제하여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선동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인은 언론이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선동되어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퍼 느리게 된 것이라면 결과가 아닌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언론이 공정성을 지향하게 하는 공공의 이익의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PD수첩에 징계를 줌으로써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일조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폭력적인 시위가 이어졌지만 그러한 잘못된 사례를 통해 최근 촛불시위는 비폭력인 성격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제가 앞서 말한 첫 번째 근거와도 같이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문/어학| 2018.06.21| 2페이지| 2,000원| 조회(236)

토론, 표현의자유, 입론, 반박, 공공의이익,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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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독후감 평가A+최고예요

자유론에서 밀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는 철학상의 이른바 의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양심의 자유 즉 사상과 감정의 자유, 취미와 직업의 자유, 단결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그 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이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밀은 이와 같은 자유들이 행복추구의 자유로 귀결된다고 보고 자유라는 이름에 걸맞은 유일한 자유를 우리들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은 추구하는 자유라고 주장한다.자유론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장은 서론으로 전편에 걸치는 개괄적인 논의이고, 제 2장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며, 제 3장의 사회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에 관한 것이고, 제4장의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력의 한계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제5장의 적용은 당시의 일상 생활상의 실례를 인용해서 자유의 한계에 관한 원리의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밀은 자유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 제 2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엄격히 지켜져야 할 기본 자유권 중의 하나이다. 만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인데, 단 한 사람이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도 담겨 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밀은 절대자에 의한 언론 통제보다 모든 일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다수파의 언론 탄압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창조적인 소수의 의견을 말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세론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여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그 논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한층 더 명확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의견 발표를 억압한다는 것은 전 인류에게서 행복을 빼앗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누구의 의견이 옳건 그르건 토론을 통해 그 진리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밀의 기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자유론 제3장 행복의 하나의 요소로서의 개성에서 밀은 독창성이 인간 사회에서 하나의 귀중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천재는 자유라는 분위기 속에서만 자유로이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밀은 독창성을 지닌 천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토양 마련을 위해서라도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천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은 개성을 지니고 있다. 자유가 없다면 천재는 개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천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생각한다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유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 말에서도 우리는 자유가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그러한 자유가 필요하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약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우선 서로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으로 사람들은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을 외부의 위험이나 간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자기 몫의 일을 해야 하며 자기 몫만큼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는 이 두 조건을 이행하려고 하지 아노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밀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라고 말한다.개인 행위의 자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 이에 개입하는 사회 권위의 시작과 한계는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을 밀은 자유론의 제 4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밀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 정당한 한계는 타인의 일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의무화된 노동과 희생을 부담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는 제약될 수 있다. 이 두 부문에 관련된 행위는 사법적 처벌의 영역에 귀속되며, 사회 권위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요컨데 ‘자기 생활 영역’에 있어 사회 권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없는 반면 ‘타인과 관련된 행위 영역’에 관한한 일정한 원칙 하에서의 개입은 정당화된다. 따라서 자기 생활 영역에 관련된 개인 자유에 대한 사회의 온정적 간섭조차도 결국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밀은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 역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해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사회 구성원들을 억압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밀고 나가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이다. 이와같은 생각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개인은 자연권적 권리로서의 자유 및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그에 대해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라는 소유권적 정의를 주장하는 노직과 같은 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자유주의자들도 밀이 자유론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이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밀의 자유주의에 대한 옹호가 그의 공리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결국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후감/창작| 2018.06.21| 2페이지| 1,500원| 조회(565)

독후감, 감상문, 서평, 자유론, 자유론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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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3_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년법 개정 이슈를 중심으로)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년법 개정 이슈를 중심으로 -과목명창의적사고와글쓰기담당 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자< 목차 >Ⅰ. 서론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연구 방법Ⅱ. 청소년 범죄 현황과 원인1. 청소년 범죄 정의2. 청소년 범죄 현황2. 청소년 범죄 발생원인Ⅲ.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의견1. 소년법 개정 이슈2. 소년법 개정 찬성 의견3. 소년법 개정 반대 의견Ⅳ. 청소년 범죄의 해결방안1.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2.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Ⅴ. 결론 및 제언1. 내용요약2. 의의와 한계3. 앞으로의 연구 전망참고문헌Ⅰ.서론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겨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 살펴본 후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후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연구 방법본 연구는 ‘문헌 연구법’을 기초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 범죄를 주제로 한 각종 통계자료와 논문 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후 한국형사정년 범죄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를 의미한다. 국가별로 형사책임 최저연령 규정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40개국은 14세를 형사책임 최저연령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설정한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프랑스(13세), 캐나다(12세), 호주(10세) 등이 있다.2. 청소년 범죄 현황소년사범이란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 현황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12년 이후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발생 비율은 10년 전보다 36.4% 늘었고, 재범률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초범 비율은 2006년 63.9%에서 2015년 50.2%로 13.7% 감소했다. 반면 4범 이상 재범률은 2006년 6.1%에서 2015년 15.2%까지 크게 증가했다.” 또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59.1건에서 2015년 209.6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소년사범들의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강력범죄와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청소년 범죄 발생원인최초 청소년 범죄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물학적 관점의 논의들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점차 심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요인은 충동성이나 위험추구 성향, 공격성 등의 심리적 요인과 부모의 범죄성향, 가정폭력 피해 경험, 부모와 자녀 간 관계 등의 가족 요인, 학업실패나 학교생활 적응 등의 학교 요인, 비행친구 여부 등의 친구 요인, 이웃 간 유대나 일상적 폭력비롯하여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의 재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년법에 대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9월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2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시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은 청와대로부터 첫 번째 답변을 받게 되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소년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소년원의 과밀수용률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평균적으로 135%의 과밀수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160~170%의 과밀수용률을 기록 중인데 이 안에서 범죄자들이 제대로 교화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청소년 범조의 처벌만큼이나 예방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위기 가정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2. 소년법 개정 찬성 의견소년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소년법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미성년자들에 의한 범죄가 더욱 악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이미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도외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년법 개정 찬성론자들의 주요 논리이다.3. 소년법 개정 반대 의견소년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성년자에 대해 아직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시기이며 또래 집단의 영향으로 범죄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교화와 성숙한 시민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Ⅳ. 청소년 범죄의 해결방안1.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현재 우리는 최근 발생한 몇몇 청소년 범죄로 인해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감정이 법질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래 법이 제정된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처벌을 통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겠다는 접근방식 보다는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검찰청의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성인 범죄자의 발생비는 감소했지만,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의 발생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범죄자는 10년 전보다 54.3% 증가하였다.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예전보다 상대적 빈곤이 상승하고 부모의 관심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형벌 강화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해 문제의 재발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첫째, 소년원 과밀수용률 문제의 개선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원의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원의 과밀 현상은 소년원이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온전한 교화시설로서 역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소년범은 성인범에 비해 교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년원에서의 교정교육이 특히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과밀 수용 상태로는 소년범들이 제대로 된 교정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원 과밀수용률을 해소하는 것은 청소년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될 수 있다. 2012~2016년 소년원별 수용재 우리나라의 소년범 보호관찰관은 1명당 약 134명의 소년범들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소년범 보호관찰 대상은 2만5천646명으로, 보호관찰관 191명이 이들을 전담해 관리하고 있다. 1인당 134명꼴로 OECD 평균치(27.3명)의 7배 수준이다. 이러한 보호관찰관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 할 수 있다.2.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청소년은 미래 세대로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향후 우리 사회를 책임질 인재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분노로 소년법을 개정 요구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법을 강화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 개개인의 성향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끔찍한 청소년 범죄는 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빠르게 공유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개별 청소년의 범죄 사건들을 놓고서 청소년들을 재단하고 청소년의 인권 보장 요구를 공격하는 현상의 근간에는 사회적인 '청소년 혐오'가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선 청소년을 쉽게 타자화·대상화 하고 일부 청소년의 부정적 행동을 요즘 애들의 문제로 일반화한다.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무고하고 약하다는 고정관념이 있기에, 그 틀을 벗어난 사건에 사람들은 더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과거와 달리 더욱 폭력적이라는 인상을 자아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있다.

인문/어학| 2018.05.01| 12페이지| 20,000원| 조회(855)

숭실대, 청소년 범죄, 창의적사고와글쓰기, 소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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