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과제」작성자 ? 000① 서론▶ 주요우울장애 ( Major depressive disorder): 지속적인 우울감과 활동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우울증 상태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이다. 우울한 기분, 흥미나 재미의 상실, 체중 변화, 수면 변화, 정신 운동의 변화, 피로, 에너지 감소, 무가치함, 집중력의 감소, 자살사고 중 최소 5개가 적어도 2주간 매일 나타난다. 사회적·직업적 생활에 여러 장애를 일으키며, 대부분 재발하므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정신장애 중 하나로, 조사에 따라 다르나 세계인구의 2~3%가 주요우울장애를 앓는 것으로 추정되며, 2~8%의 주요 우울장애 환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유병률①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은 16.5% (우리나라 평생 유병률 5%)② 주요우울장애: 1년 유병률 7%, 우리나라 1.5%, 남자:여자= 1:2, 호발 연령 20~20대 초반▶ 주요우울장애의 행동적 특성① 정신적: 분노, 불안, 무감동, 슬픔, 낙담, 느낌의 부정, 죄의식, 무력감, 절망감, 자존감 저하, 무가치함② 신체적: 식욕부진, 소화불량, 오심, 구토, 체중변화, 피로, 두통, 불면, 수면 과다, 현기증, 발기부전, 성욕 감퇴, 월경 변화③ 인지적: 양가 감정, 혼란, 우유부단, 흥미,동기의 상실, 자기 비하, 자해 사고, 우유부단④ 행동적: 정신 운동의 지연, 역할 기능 저하, 개인 위생의 결핍, 사회적 고립, 지나친 의존, 약물, 알코올 의존, 흥분, 과민성, 공격성▶ 주요우울장애의 원인_ 인지이론<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봄·자신을 둘러싼 세상도 자신을 못살게 굴거나 요구만 하는 대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인지적 왜곡을 지니고 있음② 본론▶ 1)인지이론:“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삶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 일이 끝나고 조금만 참으면 즐거운 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사라지게 되고, 삶에서 목표와 방향이 사라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 이렇게 우울증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앗아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없게 한다.그래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의욕 저하와 식욕 저하, 불면증과 같이 인간의 본능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치료: 인지치료심리적인 문제에 기여하는 감정, 생각, 행동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환자 스스로 생각(인지)를 조절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 방법이다.전통적인 치료방법과는 달리 현재에 초점을 둔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환자와 치료자가 문제가 돠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게 되며, 환자가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방법을 찾아나간다.▶ 2)인지이론:“세상이 가혹하고, 미래가 두렵게 느껴질 때”: 결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 될 것 같다. 직장은 호시 탐탐 서로의 자리를 노리는 제로섬 게임의 장소같이 느껴진다. 인간관계도 목적을 위한 것만 같다. 자격, 취업, 소득 등 사회의 요구치는 만족시키기에 높아만 보인다. 평범한 하루는 쫓아가고 버텨내는 것이 된다.부정적으로 편향된 인식으로 인해 대인관계나 업무 같은 일상에서 힘든 일을 경험하기 쉽다.=>치료: 인지행동치료: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행복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환자는 두려움에 맞서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인지행동치료의 목표는 환자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할 문제 해결 기술을 배우고, 자신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다.인지행동치료의 인지적 부분은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의 왜곡된 사고 패턴을 파악하고, 그러한 사고를 테스트하고, 주변 세계를 보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다른 세계를 보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약물치료1) 항우울제: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수용체 억제제2)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3) 그 외의 약물: 항우울제만으로 증상의 호전이 충분하지 않을 때, 기분 조절제인 리튬, 갑상선 호르몬, 정신자극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등을 병합할 수 있다.▶ 약물치료의 금단 증상항우울제를 일정기간 사용하다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 약 20% 정도에서 금단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기 유사증상, 불면, 구역, 두통, 불안, 어지러움, 감각이상, 예민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금단 증상은 보통 가벼운 형태로 1~2주간 지속되며 기존의 항우울제를 재사용하면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증상이 소실된다. 따라서 약제 투약을 중단하고 싶을 경우 갑자기 끊으면 안 되며 주치의와 상의 하에 점진적으로 감량하며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복지론 과제」작성자 - 000① 서론▶ 사례관리란· 스스로 욕구 충족을 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혹은 이용자를 도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을 말한다.·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가족이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클라이언트 호은 이용자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잇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있다.· 도움을 주체는 다양한 보건복지 기관과 이웃, 친구들로 다양하다.▶ 사례관리의 발달 과정· 한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처럼 탈 시설화는 없었지만. 장애인 복지계에서 대규모 시설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소규모 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강조되었다.· 노인복지법에서 재가복지가 강조되고, 정신보건법에서 사례관리를 명문화함으로써 사례관리가 현장에 적용되었다.▶ 사례관리의 구성 요소① 대상자: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 다양한 원조자의 도움이 필요함.: 재가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장, 만성정신 장애인, 발당달 장애 아동과 가족 등.② 기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소속되어 활동하는 장소.: 요보호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서비스에 대한 결정 권이 있음.: 지역사회 복지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부서 등 정부기관.③ 사례 관리자: 대상자의 유형과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 행정가 ? 서비스 제공자 간의 서비스를 조정, 서비스 지속성을 관찰, 효과성을 관리임상 실천가 ? 옹호자, 서비스 모니터 프로그램 개발자, 상담가② 본론▶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① 장기적인 보호와 관리의 욕구를 가진 서비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탈 시설화②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절성 해소의 필요성③ 서비스 전달의 지방 분권화④ 우리나라 사례관리 흐름의 변화: 90년대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 전환,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대, 취약 계층 관리 요구됨.0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례관리 개념을 도입함.10년대 개별기관 중심의 다양한 사례관리가 진행 중에 있음.▶ 사례관리 과정① 대상자 발굴: 외부기관, 지역주민 의뢰,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요청, 사례관리자의 사례발굴② 사정: 클라이언트 및 가정의 심리사회적 욕구, 위험도 사정, 대상자 판정③ 사례 회의: 등급 구분, 서비스 조정④ 서비스 계획: 개입 목표 수립,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서비스 동의서 작성⑤ 개입: 필요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례서비스 진행사황 점검⑥ 점검/평가: 개입의 적절성 사정, 목표달성 평가, 사례관리 유지 및 종결 결정⑦ 종결 및 사후 관리: 의도적, 비의도적 결정, 사후관리 계획 수립, 타 기관의 의뢰▶ 사례관리의 중요성과 의의①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적인 실천이 가능: 기관의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입에 적극적② 클라이언트 개인의 특성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반응적인 서비스 개발 가능: 획일적인 서비스를 지양하고, 클라이언트의 선택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참여를 촉진 할 수 있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③ 클라이언트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과정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 장기적 욕구를 지니는 클라이언트에게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한다.④ 기관 내, 기관 간의 통합이 증대됨.: 기관간의 협력과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③ 결론▶ 사례관리의 원칙? 각 개인은 서로 다르고 자신만의 장점과 욕구가 있으므로 서비스 계획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 각 개인의 장점과 욕구는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서비스와 지지가 지속되는 동안 이에 맞춰 유형과 강도가 변해야 한다.? 각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은 개인의 손상의 정도와 맞아야 하며, 대상자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의 책임은 무한하며, 환자의 요구에 맞추어 평생동안 지속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제」작성자 ? 000① 서론▶ 콜버그의 생애① 유대인 아버지와 개신교도 어머니의 막내아들로 출생, 콜버그가 4세 때 별거 후, 이혼② 불안정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 이후 이스라엘 건국 운동에 참여하며 유럽의 유대인 난민들을 이스라엘로 밀입국시키는 배에서 잠시 일했다.③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피아제의 연구들을 접하게 된 그는 당시 심리학에 잘 다루지 않았던 도덕성에 관심을 두고 피아제 이론을 기초로 수정, 확대했다.④ 이후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를 거쳐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 60세에 생을 마감했다.▶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②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이론을 위해 16~17세 남자아이들 72명에게 “ 하인즈의 딜레마 이야기 ”를 해주고 매 3년 마다 같은 질문을 약 20년 동안 반복해서 질문하였다.③ 콜버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도덕성이 변하는지를 관찰하였다.④ 이에 콜버그는 도덕적 사고를 3개 수준과 6단계로 분류하였다.⑤ 콜버그는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다음 단계의 도덕성에 도달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인즈의 딜레마 이야기 _ 도덕적 딜레마 상황“ 유럽 어느 마을에서 하인즈의 부인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살릴 유일한 치료제는 도시의 어느 제약사가 개발한 약으로 값이 비쌌다.그 약을 생산하는데 200불 정도 들었는데 약값은 2000불이었다. 부인의 남편 하인즈는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렸지만 겨우 절반인 1000불 밖에 구하지 못했다.하인즈는 약사를 찾아가 통사정을 하면서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 약을 싸게 팔거나 나머지 돈을 외상으로 해줄 것을 간청했다.하지만 제약사는 냉정히 거절한다. 절망한 하인즈는 결국 죽어가는 아내의 목숨을 구하고자 약방을 털었다. 하인즈가 약을 훔친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 ”② 본론3수준6단계전인습적 도덕수준 (9세 이전):사회 풍습을 몸에 익히기 이전 단계.이 시기에는 어른들이 정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함.1단계: 타율적 도덕처벌과 복종 지향 (상벌 관계)이 시기의 도덕성은 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단계. “도덕적 행동”이란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2단계: 개인주의적 도덕도덕적 상대주의 지향(give & take)이 시기는 형평성을 이해하게 되며, 내가 상대방에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도덕적 행동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함.인습적 도덕수준(청소년기, 성인 대부분):사회 풍습이나 전통이 몸에 익었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도덕적 사고를 하는 단계3단계: 상호관계의 도덕대인 간 조화 or 착한 소년-소녀 지향 (배려/신의)이 시기의 도덕적 사고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신의를 기준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는 단계.4단계: 사회체계 지향적 도덕법과 질서 지향 (법&질서)이 시기는 사회의 법과 질서가 절대적인 도덕성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후인습적 도덕수준(20세 이상의 성인들 중 일부분만): 도덕성이 완전히 내면화 되어 외부의 기준이 필요없는 시기타인이 자신과 다른 도덕적 기준이 있음을 인정함.5단계: 사회계약 지향의 도덕사회적 계약과 합법적 지향(상황에 따른 규칙 적용)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법과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계.6단계: 보편원리 지향의 도덕보편적인 윤리적 원리 지향 (성인군자)개인의 신념, 양심에 따라 도덕적 행동을 하는 단계. 이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이후에 이 단계를 콜버그는 삭제함.▶ 도덕적 발달 단계 _ 3수준 6단계▶ 하인즈 딜레마 1~6단계 수준① 훔치는 것은 나쁘니까 벌을 받을 것이다.② 약사 입장에서 보면 잘못이나, 남편 입장에서는 잘했다.③ 아내를 사랑하므로 잘한 일이며, 약사는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다.④ 법은 사회조직의 요소로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값을 치르고 감옥에 가야한다.⑤ 정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나 법의 입장에서는 잘못했다.⑥ 그는 약을 훔처야만 했다. 생명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③ 결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시사점: 인지적 수준에 맞는 도덕교육의 발달, 그리고 그 내용을 결정해 준다는 데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도덕 교육에 대한 방법으로 토론과 역할극을 제시하여 더 높은 단계로의 도덕성 발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성복지론 과제」작성자 ? 000① 서론▶ 성 역할(gender role): 남자 혹은 여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행동, 태도, 가치 등의 특성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여성은 여성에게 적합한 특성을, 남성은 남성에게 적합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성 역할의 형성: 유아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학령 전기와 학령기에도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생후 18개월에서 3세 사이에 아이들은 아동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성을 ‘여자’ 혹은 ‘남자’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명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학령 전기의 아동들은 장난감, 직업, 색깔, 행동 등을 성별과 연관 짓기 시작한다.그러나 8-9세가 되면 이러한 고정관념이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띠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성 역할 기준들이 관습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② 본론▶ 성 역할의 사회화 이론1) 정신 분석 이론 _ 프로이트: 초기 사회화 경험을 강조한 프로이트는 특히 아동양육에 있어서 부모와의 동일시를 주요한 사회화 기제로 보았다.→ 성 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동일시란 동성부모의 특정 행위양식이나 특징들을 자신의 성격의 일부로 나간다는 개념이다.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좋아해서 아버지를 경쟁상대로 보는 심리 )일렉트라 콤플렉스(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좋아해서 어머니를 경쟁상대로 보는 심리 )아동은 어린시절부터 부모를 동일시 함으로써 남녀의 성역할을 구분하게 되고, 이것이 고착화됨으로써 여아는 수동적인 여성의 특성, 남아는 능동적인 남성의 특성을 갖게 되는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이 발달하게 된다고 본다.2) 사회학습 이론_ 반두라: 성역할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획득된다는 관점은 프로이트와 상통하지만,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그 과정을 관찰학습이란 개념으로 설명했다. 프로이트가 동일시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면, 학습이론가들은 동일시를 모델에 대한 관찰과 모방의 결과로 보는 점이 다르다.-> 관찰에 의한 모방학습의 역할, 특히 동성부모를 모방하는 것을 강조하며, 여아는 어머니의 행동과 태도를 모방하여 여성다워지며, 남아는 아버지의 능력 등을 모방함으로써 남성다워진다고 본다.3) 인지발달 이론_콜버그콜버그의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성역할의 발달을 각 개인의 성을 이해하고 남녀의 신체구조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식별하여 지각하는 아동의 인지발달과정에서 생겨난 변화의 한 면으로 보았다.→ 성역할 발달은 생리적 본능이나 인위적인 문화 규범에 따라 형성된다기보다는 성역할까지 포함된 사회 세계를 유아가 인지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태도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성역할 사회화를 인지발달의 부산물로 보았다.▶ 성역할 사회화1) 가족: 가족은 아동의 양육과 사회화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일차적인 책임자이다.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반응,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상과 벌, 성공에 대한 압력, 부모가 아들과 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머니의 취업 유무, 아들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형제 자매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예) 딸과는 인형놀이, 아들과는 총 놀이 등 장남감, 옷, 놀이 방식, 상호작용방식에서 차이가 난다.2) 학교가. 학교의 교훈 :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본지침이면서 남학생에게는 진취적, 건설적인 인간상이 되기를 바라고, 여학생들에게는 전통적인 여성상이 되기를 바란다.나. 교사의 태도 : 성별에 따른 차등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하며, 여학생의 경우는 꼼꼼하다, 동정심이 많다, 착실하다 등으로 평가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활동적이다, 진취적이다, 모험심이 많다 등으로 평가된다.다. 대중 매체① TV 프로그램남성은 권위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광고 내레이터의 90% 가 남성이다.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많이 되며, 남성은 직장인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② 뮤직비디오여성은 가볍고, 수동적으로 묘사가 되고, 남성은 공격적이고 모험심 있게 묘사된다.③ 스포츠 경기경기의 남녀 비율, 남녀 선수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다르다.④ 게임주로 남성 중심이며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많다.③ 결론▶ 성(性) 불평등과 극복 방안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에 대하여 나타나는 차별적 대우를 말한다. 이러한 성 불평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열등하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다. 많은 연구에 의하며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규범은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학습시킨 후천적인 결과이며, 선천적으로 남녀 간에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소극적이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동복지론 과제」작성자? 000① 서론▶ 아동학대의 유형1)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구타, 폭력 등 고의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2) 정서적 학대: 정서적, 심리적으로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모독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3) 성 학대: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의 추족을 위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4) 방임 및 유기: 아동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보호자가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 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학대의 신체적 징후1)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시간차가 있는 상처로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나 도구의 모양이 있음.2) 각종 화상 자국: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회음부 화상, 다양한 화상 자국.3) 신체 외부 주요 부위 상처: 입, 입술, 치은, 외음부,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4) 눈과 귀, 머리의 상처: 망막 출혈, 안구 손상,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손상, 두피혈종.5) 각종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골단 분리, 골막 변형, 복합 및 나선형 골절.6) 주요 장기 등 내장 손상: 간 혈종, 간 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 아동학대 주요 통계2020년 아동학대 신고는 4만 2,251건, 이 중 아동학대 사례는 3만 905건이었는데, 36.2%인 1만 1,209건이 수사가 진행되거나 사건이 처리됐다. 재판을 마친 경우는 2,600건, 이 중 1,635건은 보호처분을 받았고 276건은 형사처벌을 받았다.② 본론 _ 신체적 학대▶ 기사 1 “잠 안 잔다”…생후 9개월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11월 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몸을 엎드려 상반신으로 약 14분간 압박해 B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을 구속 기소함.사건을 넘겨받은 뒤 검찰은 피고인 조사 및 CCTV 영상 화질개선 및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아동들에 대해 25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냄.▶ 기사 2 아이 때리고 커터 칼로 겁주고...보육원 교사 상습 학대에 日 '발칵’『 일본의 한 보육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어린 원아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심지어 커터 칼을 내보이며 겁을 주는 등의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이들은 폭행뿐 아니라 아이에게 "못생겼다"는 등 폭언까지 일삼았다. 문제의 보육원에서 보육원장 역시 이런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사실은 지난 8월 중순 알려졌지만 시 당국의 조치는 3달이 지나서야 나온 것으로 밝혀지며, 그동안 학대 혐의를 받은 보육 교사 중 한 명은 다른 보육원에 다시 취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교사들은 모두 체포됐고, 학대 사실을 감춰온 원장은 형사 고발됨.뒤늦은 대응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국 지자체와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 기사 3 동거녀 폭행하고 자녀 아동학대한 20대『 A씨는 지난 5월 울산 중구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전남편을 만난다고 의심해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또 3살 난 B씨 자녀가 "삼촌 하지 마"라며 말리자 가슴 부위를 밀어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A씨는 이어 "다 필요 없다"며 잠을 자고 있던 3살 난 자기 자녀를 거꾸로 들어 바닥에 4차례 내리치고, 또 다른 7살 난 자녀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 집행 유예 2년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③ 결론▶ 아동학대 처벌 문제점 & 한계점예시) 한국과 싱가포르와 비교한국싱가포르내용대전의 A씨는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머리를 휴대전화와 선풍기로 때렸다. 아이는 끝내 혼수상태에 이르렀으며, A씨의 신고로 119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얼굴과 몸 곳곳에 상처가 발견된 후였다.한 부부가 5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꼬집고, 빗자루랑 옷걸이로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했다. 결국, 이들은 아이가 말을 안들었다며, 새장에 가둔 채 뜨거운 물을 뿌려서 아이 몸 75% 이상에 화상을 입어 결국 사망하게 만들었다.결과징역 7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된 기관의 취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