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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찬성 반대 찬반 토론 평가A좋아요

[ 간호윤리 ]인공임신중절인공임신중절이란?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판례들을 살펴볼 때 헌법상 태아를 인간으로 본다.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형법_제269조 (낙태)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모자보건법_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공임신중절 그리고 낙태낙태 라는 것 자체가 중립적인 용어는 아니다.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의미의 낙태는 이미 행위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 주체인 산모보다 태아 중심인 용어이며, 단어 자체가 산모의 입장은 배제되고 태아의 생명권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논의 되는 것이므로 행위 주체인 여성이 중심이 되는 임신중절 또는 임신중단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부작용출혈, 감염으로 인한 산모의 사망, 자궁 천공, 습관성 유산, 자궁 외 임신 골반염, 정신적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인공임신중절 사유구분시술이유기혼여성(%)싱글여성(%)건강문제부모의 건강문제98(2.9)4(0.2)태아의 건강문제126(3.7)11(0.5)임신 중 약물복용427(12.6)132(5,4)가족계획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2,368(70.0)70(2.9)터울 조절을 위해서208(6.2)0(0.0)원하는 태아의 성별이 아니어서41(1.2)2(0.1)강간0(0.0)11(0.4)사회경제적 이유 등경제적 어려움591(17.5)84(3.4)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68(2.0)2,298(93.7)기타141(4.2)56(2.3)[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p.57]Pro-choice & Pro-life: Pro-choice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산모의 선택권 옹호소유권 논거생산 논거자율 논거평등권 논거정당방위 논거: Pro-life 태아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태아의 생명권 옹호존엄성 논거무고한 생명의 신성 불가침 논거잠재적 논거태아에 대한 의무미끄러운 경사길인공임신중절의 문제점: 인공임신중절 거부 시 문제점여성의 선택권 침해버려지는 아기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사회적 고립: 인공임신중절 시 문제점생명 경시 풍조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 만연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성 윤리 타락찬성 측 주장과 근거1. 의무론: 임신중절은 정당함- 자율성, 자기결정권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권리 존재.2. 칸트: ‘임신중절이 태아를 위한다면 임신중절은 정당하다.’- 태아가 태어나서 불행하다면 태아를 위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3. 공리주의: 사랑받지 못하는 불행함속에서 고통 겪을 태아, 고통을 겪을 가족 최소화, 사회 자원을 보존.- 실용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4.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대부분 불완전한 가정.- 가정환경은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 큼.5. 잘못된 통계 해석에 기반.-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후 감소하는 추세.6. 장애를 가진 아이의 출산 가능성 높음. 출산 시 행복하지 않음.- 계획된 임신이 아닐 경우 출산에 관한 몸 관리 부족.7.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거의 근거가 없는 것.- 자마(JAMA) 정신의학지에 실린 연구 기반.8. 경제활동능력 저하로 아이를 책임 질 능력이 저하됨.- 계획된 임신이 아니기 때문임.9.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음.- 유기하거나 입양 센터에 보내는 경우 많음.반대 측 주장과 근거1. 칸트의 의무론: 태아의 생명권 > 산모의 이해.-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임.2. 의사 표현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부당함.- 생명은 개개인의 소유권, 권리임.3. 규칙공리주의: 선택적으로 임신중절을 허락하는 것은 도덕 규칙에 어긋남.- 무고한 생명을 죽이면 도덕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음.4.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므로, 인공임신중절은 정당화 될 수 없음.- 로마 카톨릭 관점.5. 미끄러운 경사 길-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무분별하게 인공임신중절 횟수의 증가 우려함.6. 산모의 부작용.- 출혈, 감염으로 인한 산모의 사망, 자궁 천공, 습관성 유산, 자궁 외 임신, 골반염, 정신적 문제 등 유발 가능성 있음.7. 행복할 것인지 아닌지 단정 지을 수 없음.- 정부의 지원 및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8. 지원을 받음.-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음.출처 Hyperlink "http://naver.me/FulAXuvF" http:// Hyperlink "http://naver.me/FulAXuvF" naver.me/FulAXuvF(발달장애아 가족 비극:세계일보)http://me2.do/5fqarPSP(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호소) Hyperlink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31558" http Hyperlink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31558" :// Hyperlink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31558" www.koreatimes.com/article/1031558(산모 심리부작용 반박기사) Hyperlink "https://mobile.nytimes.com/2016/12/14/health/abortion-mental-health.html" https Hyperlink "https://mobile.nytimes.com/2016/12/14/health/abortion-mental-health.html" :// Hyperlink "https://mobile.nytimes.com/2016/12/14/health/abortion-mental-health.html" mobile.nytimes.com/2016/12/14/health/abortion-mental-health.html(기사 원본 :뉴욕타임즈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686750(1년 임신중절건수)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3%B5%EC%9E%84%EC%8B%A0%EC%A4%91%EC%A0%88(중절수술부작용 : 위키백과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유혹 : 그 실체의 탐구 학술논문 이혜정 철악연구 제 129집(2014년 2월)간호학개론_엘스비어코리아(의무론적입장, 칸트반론, 공리주의입장, 규칙공리주의, pro choice, pro life 생명은 개개인의 소유권, 규칙공리주의, 로마가톨리관점 131.132페이지) Hyperlink "http://me2.do/5ZrmrJEL" http:// Hyperlink "http://me2.do/5ZrmrJEL" me2.do/5ZrmrJEL(정부지원) Hyperlink "http://m.newspim.com/news/view/*************3" http:// Hyperlink "http://m.newspim.com/news/view/*************3" m.newspim.com/news/view/*************3(장애인가족)Guttmacher Institute, ‘Facts on Induced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낙태건수 표)자료 :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p.57(낙태이유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03https://vimeo.com/158740146 (러브플랜 동영상) Hyperlink "https://youtu.be/lV8JFzU1NKs" https Hyperlink "https://youtu.be/lV8JFzU1NKs" :// Hyperlink "https://youtu.be/lV8JFzU1NKs" youtu.be/lV8JFzU1NKs (인공임신중절 뉴스) Hyperlink "http://m.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988" http://m.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988 (사례)

의/약학| 2019.11.16| 4페이지| 1,000원| 조회(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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