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아베노믹스30715이규민주제선정이유요즘 인터넷 기사이던, 공중파 뉴스이건 대한민국 경제 불황에 대해 이슈이다.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식의 대처를 해야 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0년 후 미래라고 불리는 일본은 어떻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호기심을 갖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탐구 내용2012년 아베가 일본의 총리가 되었을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유동성 함정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금융 위기까지 들이닥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죠. 일본 경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한 아베 총리는 오랜 경기 침체를 끝내고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시작한 것입니다.아베노믹스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통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양적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양적완화는 돈을 찍어서 시장의 자산을 매입해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양적완화로 일본이 노린 것은 엔화가치 하락효과, 즉 ‘엔저’입니다. 엔화가치가 내려가면 수출 시 일본제품이 싸지기 때문에 상품 수출이 활성화돼 일본 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로 엔저가 찾아왔습니다. 엔화가치가 내려가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여행상품의 가격이 싸져 일본여행 붐이 일었죠.그러나 엔저는 일본여행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엔화가 싸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화가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가격이 비싸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은 재정정책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출범 후 약 10조엔(약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향후 10년에 걸쳐 100조~200조엔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세 번째 화살은 일명 ‘성장전략’입니다. 성장전략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규제완화입니다. 규제완화의 목표는 고용창출입니다.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 외국인 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규제완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성장전략에는 법인세 인하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인세는 개인이 아닌 이익이 난 법인(회사)이 내는 세금입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약 35%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대 24.2%로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입니다. 소니전자는 삼성전자보다 10% 정도 더 세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아베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2014년 34.62%였던 법인세율을 2015년에는 32.11%로, 2016년에는 29.97%로 낮췄습니다. 3년간 약 5%를 낮춘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그렇다면 아베노믹스는 성공했을까요? 성공적인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주식 가격 상승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고전을 면치못하던 일본의 주가는 2012년에 아베노믹스를 시작하고 나서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효과 및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실적이 향상되고 이익이 늘어난 것입니다.고용 상태가 좋아진 것도 성공적인 부분입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신규 일자리가 크게 늘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28년 만에 최저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금융위기 이후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노동시장은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 것입니다.나의 생각이러한 일본의 를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3가지 입니다새로 알게 된 내용은 어떠한 선진국도 경제위기는 찾아온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위기가 왔을 때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과 결단을 내리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경제 위기가 오랜 경기 침체가 지속된 상태에서 “아베”라는 구원투수가 나와 경제 불황을 끝냈습니다. 이 라는 선택이 도박인지, 정공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베 앞 총리들은 선택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른다면 경제위기에 대처를 앞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여 돌파하고 싶다.내가 생각하기에 경제의 양면성, 호황과 불황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황이라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불황이라면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워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 경제 불황에 대해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