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론 황수환 교수님기말대체 과제201401612 손의정1.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비용을 중심으로Ⅰ. 통일의 필요성Ⅱ. 통일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Ⅲ. 결론Ⅰ. 통일의 필요성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냉전적 이데올로기 지형의 탈피,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남북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 번째,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해 통일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분단은 물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 53년 군사정전협정에 기초한 정전상태와 이후 60년간 지속되어온 군사적 대립의 상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196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군사충돌은 총 1436회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50여명의 인명이 희생되었고, 북한도 대청해전 및 연평도 사건과 관련하여 수십명의 인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직접적 폭력을 야기하는 구조적 조건은 역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체제이다. 휴전선에 집결된 남북한의 180만 병력(남한 64만, 북한 119만)과 엄청난 규모의 화력,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인 대립과 대결은 직접적인 분단폭력을 낳는 구조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2013년 3~4월에 벌어졌던 것처럼 언제든 직접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 대한 보응조치로 최첨단 무기들인 B-52와 F-22, 스텔스기와 핵 항공모함을 북한의 코앞에 대면서 물리적 위협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분단체제에서 비대해진 남북한의 군사력과 군사화 된 정치경제는 언제든지 폭력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이라 할 수 있다.북핵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빈약한 카리스마를 보충하고 자신의 권력 공고화를 위한 국내외 국가 대전략으로 핵개발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북한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조화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것인가 라는 보편적 주제이기 때문이다. ‘종북’ 논란 등 국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분단국가의 수립은 ‘빨갱이’로 표상되는 이질적 타자를 완전히 축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종전 이후 지금까지 일체의 좌파 사상이나 정치세력이 제도권의 정치사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높은 문턱을 만들었다. 남북 간 적대적 공존관계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확립된 민주주의 체제는 강한 보수적 특성을 가지며 여전히 선거철만 되면 이른바 ‘북풍’이나 ‘색깔론’등이 등장한다. 남북한은 전쟁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했고 또 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아직도 자기체제 정체성의 상당부분을 반공(남), 반제(북)의 가치에 의존하며 상호배제와 적대의 규범을 재생산하고 있다.이러한 극도의 대립과 배타적 상호관계의 외적 환경은 남한과 북한 안에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분단트라우마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의 처참한 경험과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남북관계의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적대와 배제, 흑백논리, 극한 대결을 일상화, 내면화하였다. 자기를 선으로, 상대는 악으로 규정하며 적대와 배제의 행동을 반복한다. 자기 체제를 상대화하지 못한 채 배제와 적대의 분단문화 프레임을 그대로 내면화하여 상대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반사적인 자기합리화에 함몰되고 만다. 통일을 통해 우리는 위기의식 내면화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종래의 편협한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에서 벗어날 수 있다.Ⅱ. 통일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위해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며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통일을 하지 않아도 다자회담등의 채널을 통해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통일비용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201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통. 이는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임을 보여준다.통일비용의 중요한 변수가 바로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는 북한이 개혁개방이나 체제전환을 통해 최소한의 정상국가로 바뀌는 것이다. 통일비용의 규모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는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낼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은 현재의 대북통일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에 따라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두 번째, 통일과 평화체제의 구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통일’없는 평화체제의 구축은 사실상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평화체제란 무엇인지 살펴보려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개념정의는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의 재발 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출발점으로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상호적대를 종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남북한 당사자와 국제사회가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규범적 조치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1953년 군사정전협정에 해결되지 않는 서해지역 해상군사분계선 획정, 외국군대의 증원정지 및 철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나아가서 평화의 현실화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군비통제, 북미 및 북일 관계의 정상화, 평화협정의 체결 및 보장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핵 폐기를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은 동일한 논리적 연장선에서 주한미국의 철수를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주한 미군의 철수를 마지막 단계에 북한은 핵폐기를 마지막 단계에 모든 상황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의 충돌은 신뢰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현실과 미래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불확실한 통일비용의 추계는 의미가 없으며,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정근식 외 10명(2018). 『201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김병로(2014). ‘한반도 통일과 평화구축의 과제’. 평화학연구 15(1). 8 - 27김연철(2011).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관성 :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의 관계’. 북한연구 학회보 15(1). 112 - 130이성우(2018).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과 의미’. 국제지역연구 21(5). 163 - 183임현진, 정영철(2011). ‘전환의 계곡을 넘어’. 역사비평 (97). 318 - 348.홍석훈(2018). ‘문재인 정부의 평화, 통일정책’. 평화학연구 19(1). 46 - 67남북한 관계론 황수환 교수님기말대체 과제201401612 손의정2. 선 체제보장이 이루어져야 핵 포기는 가능하다Ⅰ. 북핵개발의 역사로 본 핵개발의 목적Ⅱ. 선 핵폐기에 대한 반론Ⅲ. 결론Ⅰ. 북핵개발의 역사로 본 핵개발의 목적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4, 5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선언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북핵폐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개발을 통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전략적 목표로 선택하고 추진한 것은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에 따른 북한체제 위기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진영의 붕괴를 보면서 체제안보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위적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이라크전쟁은 북한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피포위 의식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핵과 미사일은 체제수호를 위한 군사력의 핵심으로서 미국의 끊임없는 북한 ‘압살정책? 그러나 그간의 합의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가 타결되었다. 이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중유공급 및 경수로 발전소의 건설을 약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하고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면서 약속했던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과 경제제재 완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미국을 다시 불신하게 된 것이다. 제네바 합의가 북미간에 얼마나 성실이 이행되었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확실한 것은 적어도 이 시기에 북한이 핵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미국은 약속이행을 게을리 했다는 점이다.이후 2002년 2차 북핵위기를 맞으며 미국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협의의 틀을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핵무기 개발포기 및 NPT복귀에 따른 경제 및 에너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핵무기 개발자체를 폐기할 것임을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해 IAEA의 핵안전협정을 준수한다면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약속위반 사실을 들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다른 이스라엘, 인도 등의 국가에 대한 정책과는 달랐다.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이를 용인했던 것이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보았을 때, 북한이 먼저 약속파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개발의 목적이 체제보장에 있다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믿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두 번째는 대북제재의 효과이다. 국제제재가 더욱 거세지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 내구력은 여전히 강하다. 국제 경험 사례를 보면, 제재와 압력이 단기간 내에 실효성을 였다.
1. 마키아벨리는 근대정치사상의 비조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상이 지닌 근대성(modernity)이 무엇인지 논하라.근대정치사상은 AD15세기에서 20세기로 주로 구분한다. 근대는 현대의 정치제도와 관념의 기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근대에는 독창적인 정치적 시각을 드러내는 사상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마키아벨리부터 홉스, 로크, 루소등 수많은 정치사상가들이 등장하였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마키아벨리를 근대의 문을 연 사상가로 여긴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중세 이후 최초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였기 때문이다. 중세시대 신에 대한 복종과 수동적, 피동적 인간상은 정치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는 신의 일과 인간의 일은 분명 다른 것으로, 신이 도덕과 규범의 원천으로서 존재한다면, 인간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적극적,자율적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인간상을 성립, 윤리와 도덕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영역을 탄생시켰다.그렇다면 마키아벨리의 근대적 사상을 설명하기에 앞서 중세와 고대의 정치사상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어떻게 다른지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고대 이전은 기원전 5세기 이전으로 소크라테스 이전이라고 불린다. 고대시인과 자연철학가,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이 자신의 사상을 논하였다. 이러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를 반박하며 나온 것이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를 시작으로 고대정치사상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기원전 5세기부터 1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좋음을 덕과 지혜의 결합으로 보았으며 지혜를 사랑하라는 뜻의 philosphy라는 단어도 만들어냈다. 소트라테스를 이어 플라톤과 크세노폰이 그의 사상을 이어갔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졌다. 세네카와 키케로를 고대 정치사상이 정리된다. 이들은 진리추구에 대해 논하였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망, 즉 sex and money와 그 절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뒤로 이어지는 중세시대는 정치사상의 암흑기라고 할 중세적 시각에서 탈신성의 시대로 들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중세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사상적 기반인 인식에 변화(change of mind)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근대정치사상의 비조라 할 수 있다. 과거의 피동적이고 수동적 인간은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간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정치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근대(modern)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금부터는 마키아벨리의 사상 중 고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비르투에 대해 설명하겠다. 비르투란 말그대로 역량을 의미한다. 이 때 역량이란 필요에 따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필요에 따른 악을 수행이 덕목은 아니지만, 이것은 비르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 즉 진정한 좋음은 덕과 필요악의 단호한 수행이 가능한 비르투인 것이다. 좋음(goodness)에 대하여, 결국 마키아벨리는 명확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시대상의 혼란 속에서 전체의 좋음(the goodness of the whole)이라는 개인과 전체의 연관성을 고민,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르투를 택해 인민에게 좋음을 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를통해 우리는 마키아벨리 역시 악(vice)과 덕(virtue)의 차이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필요악의 불가피성을 분명히 간주한다. 이러한 필요악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지배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통치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주며 인민의 지배를 수월하게 한다. 또한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통치가 수월하며 나라가 번영함은 자신들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필요악을 사용하는 통치가 지배자와 피지배자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정치가(군주)의 존재를 언급하고 그가 사용하는 필요악의 수단, 폭력과 기만에 대해 군주론에서 상세하게 서술한다. 윤리와 도덕의 세계, 교육을 강조하던 고대의 세계에서 능케 한 자국군을 보유하고,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훌륭하나, 자신의 역량이 아닌 타인의 능력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군주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먼저 마키아벨리는 어떠한 요소를 이상적 군주의 자질로 평가하는지 살펴보자.마키아벨리는 비르투, 포르투나. 군대의 보유가 군주가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겼다. 이때 비르투란 필요악을 제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키아벨리는 보다 현실적인 통치방법을 주장하며 필요할 때 과감히 악을 시행할 수 있는 군주가 훌륭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비르투’의 개념으로 마키아벨리는 인간과 신의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인간의 영역인 정치영역을 발전시켰다. 둘째로 포르투나란 말 그대로 운명을 의미한다. 포르투나는 개인의 비르투에 따라 그 힘이 좌우된다. 운명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 반만 주재할 뿐이며, 나머지 반은 인간의 통제하에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자국군의 건설을 통한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전쟁은 군주의 직업으로, 군주는 전쟁, 전술, 훈련 외에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군주가 권력을 얻는 이유는 군사에 능통한 덕분이며 무력을 갖추지 못한 군주는 경멸을 받고, 무력이 없는 자가 무력이 있는 하인들 사이에서 안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군주의 군대는 용병,원군,혼성군,자국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자국군의 보유를 통해서만 국가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 용병들은 비겁하고 전투를 기피하며, 원군은 자신들의 군주에게 충성하기 때문이다.마키아벨리는 이 외에도 군주가 가져야 할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군주는 ‘잔인한 조치’를 통해 인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잔인한 조치는 일거에 시행되어야 하며, 지속되지 않고 인민에게 가능한 유익한 조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명한 잔인함은 진정한 자비라고 할 수 있다.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신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비난을 걱정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병력을 지휘할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랑과 동시에 두려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사랑보다는 우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비열하기 때문에 두려운 자보다 사랑을 받는 자를 해치기 쉽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인민들의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신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기만 하면 된다.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체사레 보르자를 살펴보자. 체사레 보르자의 부친인 교황 알렉산데르6세는 프랑스와 결탁했고, 공작은 이를 이용해 황제파를 패배시켰다. 이후 그는 루이12세의 진의에 의심을 품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스스로의 지지기반을 다졌다. 이후 그는 로마냐 지방을 점령하기 위해 원군을 이용해 그곳을 침공했으나, 그들을 불신했기에 그 후 용병을 기용, 그 후 다시 용병의 가치나 충성심이 의심스러워 용병을 해체한 다음 자신의 군대를 편성하여 군사적으로 자립했다. 그는 또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스페인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완벽히 권력을 안정화하기 전에 아버지인 교황이 사망했고, 그 후 확고히 자신의 편에 서줄 교황을 선출하는데 실패한다. 그 결과 로마냐를 제외한 나머지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처럼 체사레 보르자는 자신의 역량이 아닌 타인의 역량에 의존했다고 할 수 있다. 군주는 오롯이 자신의 역량에 의존해야 하지만, 그는 아버지 교황에게 도움을 받았고 이는 그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 것이다.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자신의 군대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그는 훌륭한 군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결국 타인의 역량에 의존했기 때문에 자신의 군주국을 유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체사레 보르자는 완벽하게 이상적인 군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는 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 동맹을 맺는 것, 인민들의 충성과 공포심, 충성스런 군대의 조직으로 훌륭하게 통치했으나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이기적 인간은 ‘법’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동물적인 힘, 기만과 무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이는 군주가 인간과 짐승의 양면적인 본성을 모두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이 둘 중 한쪽이라도 결여될 경우 군주는 자신의 지위를 오래 보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군주는 인간의 방법, 즉 법으로 인간을 통치함과 동시에 짐승의 방법, 즉 기만과 폭력의 정치를 동시에 시행해야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 인간은 사악하고 사기에 능하며 배은망덕하고 근시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법, 즉 사자와 여우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자는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무력을 의미하고, 여우는 꾀를 내어 함정을 찾아내는 능력을 뜻한다. 단순히 사자의 방식에 의지해서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여우의 방식을 모방하여 능숙한 기만자와 위장자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군주는 ‘덕’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악을 수용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대다수의 사람들은 군주를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들은 행동의 결과에만 주목한다. 군주과 평화와 신의에 적대적이더라도 그 결과가 좋다면 인민들은 군주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결과(목적)이 좋으면, 수단의 선악은 개의치 않아도 좋다라는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만드라골라에서도 잘 나타난다. 만드라골라는 마키아벨리가 남긴 희곡으로 당시 순결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루크레치아가 초심을 잃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정치적 현실주의가 결국 도덕과 규범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로 하여금 모든 행위자들이 행복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극중 신부 디모테오는 “쾌락이 목적이 아니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므로 당신의 죄는 용서받는다. 목적만 좋으면 수단의 선악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마키아벨리의다.
연 구 계 획 서 (석∙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공통서식)Research Proposal (Masters/Doctoral/Integrated Master and Doctoral Programs)이 름Name수험번호Application No.지원학과Desired Department중남미학과지원전공Desired Major중남미 지역전공- 분량: A4 기준 석사과정은 1-2매,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4매로 작성하세요.Length: 1-2 pages for Master's Programs / 3-4 pages for Doctoral and Integrated Master and Doctoral Programs- 작성언어: 한국어, 영어 또는 자신의 응시언어 (단, 국제개발학과 지원자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Language: Korean, English or desired major language(only English if applying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1. 자기소개 Introduction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스페인어를 전공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막연히 소수자와 연대하는 삶을 꿈꿨던 저는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3년간 학내 사회과학연구회 ‘갈증’에서 학술국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4년 9월에는 학회원들을 이끌어 직접 한국의 노동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강연회를 기획했습니다. 신 자유주의, 노동, 페미니즘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저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이후 스페인어를 이중전공으로 선택하여 중남미 지역에 대해 공부하면서 라틴아메리카라는 공간에 호기심이 생겨 멕시코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교환학생기간 동안 저는 현지 멕시코 학생들과 좀 더 교류하고 싶어 직접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같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8개월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시간동안 한국과 멕시코를 비교하고 토론한 덕분에 저는 실제로 멕시코 인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를 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곳에서는 당연시 여겨지는 것을 보며 보다 전문적으로 중남미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2018년 귀국 후에는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남미 정치, 중남미 인종과 사회 등 관련된 전공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현재는 그간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멕시코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 찾기 운동을 주제로 졸업논문을 작성했습니다.2. 지망동기 Motivation저는 중남미 사회 내 중층적 억압 구조를 밝히고 식민적 세계에 균열을 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중남미 지역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내 사회과학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운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회의 기조는 ‘실천 없는 지성은 어둡고, 지성 없는 실천은 위험하다’ 였습니다. 그에 걸맞게 강의실 안이 아닌 다양한 실천활동들에 참여하며 저는 비제도권의 사회운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파견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멕시코를 다녀온 이후부터 저는 중남미 지역내 사회운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교환학생 기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복합적 억압 구조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인종적 차별이었습니다. 의사, 교사 등의 전문직종의 경우 백인의 비율이 매우 높았던 반면, 식당이나 세탁소 같은 곳에서는 원주민 여성들이 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종 별로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원주민 인구비율이 높은 곳은 우범지역으로 현지인들도 다니기를 꺼릴 정도로 치안이 매우 나빴습니다.성적차별역시 인종적 차별만큼이나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은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고, 주 정부차원에서 여성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익광고를 시행할 정도로 여성 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젠더, 인종, 계급적 차별의 복합적 관계를 밝히고 연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을 통해 중남미 사회 내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3. 어학능력 정도 Language Skills- TOEIC 940- TOEIC SPEAKING Level 7.- DELE B24. 연구계획(학업 방향) Study(Research) Plan저는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사회운동과 정치참여에 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젠더와 인종, 계급, 학력 등의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사회구조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여성문제의 경우 젠더라는 요소 외에도 인종차별, 계급적 차별 등이 성적 억압과 맞물려 작동하며 서로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회 내 다양한 억압 구조가 존재하는 만큼 중층적 지배체제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여성에게 작용하는 다층적 억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전통적인 가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 경제 등 공적인 영역은 오랜 시간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 재생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 받았습니다. 중남미 사회의 특성으로 꼽히는 강한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여성은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복종을 요구 받았으며 70년대 군부독재 시절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로의 개편으로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인종적 계급분화 역시 심각합니다. 이처럼 중남미 여성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기인한, 서구 여성들과는 아주 다른 조건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국제적 자본주의 질서에서 주변부에 위치했다는 것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보여줍니다.하지만 이러한 복합적 억압구조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여성들은 격렬한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도시빈민가를 중심으로 독자적 운동을 구축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등 엘리트 세력이 중심이 되어 독재정권에 저항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빈민여성들이 스스로 조직을 형성하여 군부에 저항한 사례들을 보며 어떤 정치적, 역사적 요소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더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뿌리 깊은 가톨릭문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재생산권의 인정을 위한 운동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쿠바와 멕시코 시티의 경우 이미 낙태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도 낙태의 전면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태합법화에 성공한 국가들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가지는 차이는 무엇인지, 낙태합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연 구 계 획 서(Study Plan)지 원 과 정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연구생( )성 명 :학과(학부) : 여성학과전 공 : 여성학전공1. 진학의 동기저는 약자와 연대하여 가부장적인 기존세계에 균열을 가하고, 우리 모두가 가진 약자성이 차별의 기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학 대학원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막연히 소수자와 연대하는 삶을 꿈꿨던 저는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권리라는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진보로 칭하는 사람들마저 여성문제에는 무관심한 것을 보고 저는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입학 후 저는 학내 사회과학연구회에서 3년간 활동하였습니다. 학회를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여성학을 접했습니다. 페미니즘 세미나를 하며 커리큘럼 속 다양한 여성주의 이론을 알게 되었고 취업을 준비하는 여자선배들의 경험을 직접 듣는 시간을 통해 저는 그간 스스로가 사회를 인식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억압은 가부장적 질서와 성별 권력구조 하에 지속된다는 내용을 보며 저는 여성혐오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많은 남자학우들은 성차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년간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항상 거부반응을 보이는 남학우들을 보며 저는 보다 전문적으로 여성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면 ‘여성학은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깨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이후 저는 멕시코로 1년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복합적 억압구조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인종적 차별이었습니다. 의사, 교사 등의 전문직종의 경우 백인의 비율이 매우 높았던 반면, 식당이나 세탁소 같은 곳에서는 원주민 여성들이 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종별로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원주민 인구비율이 높은 곳은 우범지역으로 현지인들도 다니기를 꺼릴 정도로 치안이 매우 나빴습니다.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역시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며, 주 정부차원에서 여성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익광고를 시행할 정도로 여성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인종적, 계급적 차별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뒷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수험번호올해 3월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여성학을 전공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보며, 학문을 통해 약자를 억압하고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적 세상의 틀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는 학문인 여성학을 한국 여성학의 중심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저의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2.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저는 교차성 페미니즘에 대하여 연구하고 싶습니다. 사회 내 다양한 억압구조가 존재하는 만큼 여성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중층적 지배체제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억압체계들이 맞물려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을 연구함으로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다층적 억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라틴아메리카 여성운동의 특성과 현재의 낙태 비범죄화 운동에 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인종, 계급, 젠더관계의 교차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역이 라틴아메리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오랜 식민지배의 결과로 라틴아메리카의 인종은 백인 끄리오요, 메스티소 혼혈, 원주민과 흑인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은 강한 가톨릭 문화권 하에 마리아니스모, 마치스모와 같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엄격히 규정하고 공사영역을 이분화 해왔습니다. 때문에 정치, 경제 등 공적인 영역은 오랜 시간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 재생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받았습니다. 중남미 사회의 특성으로 꼽히는 강한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여성은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복종을 요구받았으며 70년대 군부독재 시절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로의 개편으로 여성노동의 주변화 역시 심각합니다.이처럼 중남미 여성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기인한, 서구 여성들과는 아주 다른 조건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국제적 자본주의 질서에서 주변부에 위치했다는 것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서구백인여성 중심의 이론으로는 이들의 삶을 설명하기 어려운지 보여줍니다.하지만 이러한 복합적 억압구조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여성들은 격렬한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군부정권하에 도시빈민가를 중심으로 독자적 운동을 구축했으며 현재에는 뿌리 깊은 가톨릭문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재생산권의 인정을 위한 운동이 각국에서 나타납니다. 의회 내 여성의 정치참여율 역시 30%에 육박하며, 성 평등 지수에서 서유럽지역을 제외한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운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여성들이 경제적 착취와 인종적 차별, 문화적 억압에 대응하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그간 주변화 된 여성들의 존재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다른 제3세계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연대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뒷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수험번호3. 졸업 후 희망졸업 후에는 이화여자 대학교 아시아 여성학 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기존 이론들의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 연대를 강화하여 지금의 문제에 대응할 전략을 생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UN 여성기구와 같이 범지구적 여성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단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