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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개헌 방향 평가A+최고예요

대한민국 헌정사와 발전적 개헌방향에 대한 고찰목차Ⅰ. 서론Ⅱ. 본론제 1절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사1) 임시정부의 개헌2) 제 1공화국의 개헌3) 제 2공화국의 개헌4) 제 3공화국의 개헌5) 제 4공화국의 개헌6) 제 5공화국의 개헌7) 제 6공화국의 개헌제 2절 헌법개정의 주요의제1) 정부형태2) 지방분권3) 정당선거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지난 2016년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출발시켰다.장미대선이 치러졌고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없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선 결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언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개헌의 의지를 드러냈다.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표결에도 부치지 못한체 부결되었다.불과 몇 개월전 대선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개헌을 외치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만이 남은 모습이였다. 그 이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고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더 이상 개헌은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그 동안 우리의 헌법은 정체되어 있었다. 제헌 헌법에서 87년 체제까지 40여년의 시간동안 9차례의 개정이 있었던 반면 87년체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헌에 대한 정권의 의지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국민들 또한 자신과는 무관한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정치적 문제쯤으로 치부해 왔다.그러나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 규범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며 실제 우리생활에 적용되는 법이며 살아 움직이는 규범이다. 과거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권력자들의 독선과 국민에 대한 압재를 야기하였다.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통하여 국민의 인식부재와 권력자들의 독선이 어떤 문제점들을 유발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10차 개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수정만이 있었다. 임시의정원에서 주석을 선출하며 주석이 대내외적으로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주석제를 권력구조로 채택하였으며 임시의정원의 국무회으를 국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연합군의 승리가 전망됨에 따라 임시정부는 독립이후 정식정부 수립을 위한 개헌작업에 착수하였다. 제5차 개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약헌의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헌장으로 변경하고 주석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부주석제를 신설하였다. 또한 3?1독립정신, 삼균주의, 국민주권과 자유권보장, 삼권분립, 의회제도를 천명하여 1948년 제헌헌법의 토대가 되었다.2)제 1공화국의 개헌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후 3년 동안의 미군정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단체에서 헌법안을 제시 하였고 이러한 헌법안들은 제헌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1948년 5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헌법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6월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6월23일 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승만과 미군정 당국이 대툥령제를 주장함에 따라 대통령제와 단원제국회 및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제헌 헌법이 7월 17일 국회에서만의 의결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제1장 총강에서는 민주공화국 규정, 국민주권 규정, 영토규정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규정, 신체의 자유와 영장제도, 구속적부심사, 형사보상규정, 근로 3권등을 규정하였다. 제3장 국회에서는 단원제국회와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회의장의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였다. 또한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여 탄핵심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제 4장 정부에서는 대통령 선출에 있어 국회 간선제 규정, 대통령의 임기규정, 국무총리와 부통령 규정, 그리고 의결기관인 국무회의를 신설하였다.제5장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사권을 규정하였다. 제6장 하였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결과 재적의원 203명중 135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136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국회는 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의결정족수는 135명이 되므로 개헌안은 가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9일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야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여당의원들이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제2차 개헌의 핵심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제한을 철폐한 것에 있다. 이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적 개헌이라고 할 수있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연대 책임제를 삭제하고 국무총리제와 국무원제를 폐지하였다.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채택하였으나 영토변경이나 주권제약시에 한함을 명시하였다. 제헌 이래 이어져 온 통제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전환 하였으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와 헌법개정에 대한 한계를 규정했다.2)제 2공화국의 개헌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철저한 부정선거였다.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4할사전투표, 3인조?9인조 공개투표, 투표함 바꿔치기등 민주국가의 선거과정이라 믿기 힘든 일들이 발생하였다. 전국의 학생들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에 나섰고 이는 4?19민주혁명으로 이어졌다.민중의 분노는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리고 외무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6월 15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건국이래 최초의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이었으며 개정절차를 지킨 개헌이었다.제 3차 개헌의 주요내용은 양원제를 최초로 실시하여 233명의 민의원과 58명의 참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통령은 국회의 간선으로 선출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구화 하여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였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법원선거인단에서 선거로 선출토록 하였으며 헌법위원회를 페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최초로 신설하 형식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하긴 하였지만 개정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정당한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한체 진행된 것이었다.2)제 4공화국의 개헌1971년 실시된 제 7대 대선에서 박정희는 김대중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8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이 신민당에 참패하게 되며 국회의 운영은 여?야간의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게 되었다. 야권의 저항과 선거로 드러난 민심은 박정희 정권의 정국운영을 위협하였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을 공포하여 각 대학에 무기 휴업령을 내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대학생들의 교련반대 시위를 탄압했다. 이로 인해 학생 1899명 연행, 23개 대.학 177명 제적, 74개의 서클 해체, 13종 무허가 인쇄물이 폐간 되었고 제적생 일부는 군대로 강제징집 되기도 하였다. 국외적으로도 ‘닉슨 독트린’의 발표와 미?중수교가 체결되는 등 냉정체제에서 벗어나기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결과 주한미군의 감축과 1970년의 8?15 선언을 시작으로 1971년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등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에 치명타가 되었으며 이데올로기에 억눌렸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불타오르게 하였다. 존립의 위기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을 명목으로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조항의 효력을 중지 시겼다.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에 이양하여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였다.비상국무회의가 제출한 개헌안은 계엄속에서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제 7차 개헌 즉, 유신 헌법은 헌법개정방법을 이원화하였고 국회의 회기단축과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헌법개정발의권, 모든법관의 대통령임명을 인정하였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대통 보장과 강화를 요구하였고 급진족안 재야민주세력들을 중심으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구(국본)’이 결성되었다. 국본의 출범이후 국민들의 요구는 6?10민주항쟁으로 분출되었고 당시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노태우에 의해 ‘6?29 선언’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를 약속한 전두환 대통령이 7?1담화가 나오게 되었다. 이후 개헌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어 ‘여야8인 정치협상이 시작된지 한달만에 헌정사 최초로 여?야 합의에의한 개헌안이 나오게 되었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개헌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87년 체제라는 새로운 권력구조가 형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 9차 개헌은 헌법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4?19민주이념 조국의 민주개혁을 신설하였으며 5년 단임의 대통령제와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군부정권의 재등장을 막기위해 국군의 정치정 중립성을 규정하였으며 국가의 의무규정을 대폭 신설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를 부활과 권한을 확대하여 헌법소원제도, 국가기관과 지자체간의 권한쟁의, 지자체간의 권한쟁의조정권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헌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된체 집권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타협으로 이루어진점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알수있게 한다.제 2절 헌법개정의 주요의제1)정부형태(권력구조)정부형태에 대한 개헌논의는 크게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의 필요성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에 대한 방안,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에 대한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현행 대통령제는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있고 이러한 권한을 분산하여 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할지 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로 변경할지가 문제가 된다.대통령중심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법학| 2018.12.04| 18페이지| 2,500원| 조회(421)

고찰, 대한민국 헌정사, 개헌방향, 헌법 개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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