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바로알기 아동학대 레포트1. 아동학대의 종류1) 신체 학대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위2) 정서학대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3) 성 학대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4) 방임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2. 아동학대의 원인1) 부모요인부모의 미성숙(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의 위기, 사회적 고립,,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부모의 낮은 자존감, 낮은 감성, 의기소침, 부모의 분노, 좌절, 혹은, 성적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원치 않은 아동, 부모의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2) 아동요인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동,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운동 및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사회적 반응의 결핍, 아동의 외모, 분리불안의 경험,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적대적 행위, 충동적 특징, 폭력적 행동, 대인관계의 문제3) 가정적, 사회적 요인가족관계의 문제, 가족구조의 문제,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 결여,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3. 아동학대의 현황2016년에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3년 (16년~18년)동안 3만 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아동학대의 특징 상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많은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아동학대의 가해자의 70~80%가 친부모라고 하며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4. 아동학대의 사례서구 사회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개인과 인권 개념을 발달시킨 끝에 아동에 대한 소유개념이 인권 개념과 합치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바 있어서 여러 연구와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의 본격적인 서구화는 6·25 전쟁 이후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후천적이고 낙후된 상태였다 법적으로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 224조)라는 조항이 있다.그러다가 1998년 4월에 들어서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영훈이 남매 사건은 전 국민에게 아동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면서 유명무실했던 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당시 6세였던 영훈이는 6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는 데다가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있었고,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찔려 퉁퉁 부어 있었으며 위에는 위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영훈이를 진찰한 의사는 약 2주일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불행하게도 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암매장되었으며 사인은 아사, 즉 굶어 죽은 것이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학대 사례이지만 동시에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1)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서울 금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19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원생을 강하게 밀치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 원생 얼굴을 이불로 덮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2) 가정 아동학대 사례① 지적장애인(여)의 만 4세 이하의 3남매로 첫째아가 지난 3월 꽃샘추위 속에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본 주민의 신고로 처음 알려졌다.현장조사 결과 엄마는 자신의 앞가림 조차 버거울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음주와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빠는 지난 여름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며, 외할머니가 사실상의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함께 살지 않은데다 자활근로를 하고 있어 손자녀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3남매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비위생적인 집안과 술병·다리미 등 위험물 속에 하루 종일 방치되고 있었다. 또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해 모두 또래에 비해 체구가 작을 뿐 아니라 각종 피부질환과 화상, 충치 등에 노출돼 이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② 15년도 인천에서 친아버지로부터 감금되어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고 2년간 폭행을 당한 11살 아동이 집의 가스관을 타고 탈출하여 세상에 알려진 사건으로 발견 당시 아동은 11세임에도 몸무게가 16kg이었다.아이의 아버지는 일주일 넘게 식사를 챙겨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배고프다고 보채면 폭행, 배고픔에 집에서 남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아무거나 먹는다며 옷걸이용 쇠파이프를 이용해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3) 특수학교 아동학대 사례*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장애인 특수학교에서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을 폭행하거나 방조한 교사 12명에 대해 기소된 사건이며 최근 10월 29일에 검찰 송치된 사건이며 13세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1월 3일에 cctv를 통해 학생을 감금시켜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 추가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6. 예방과 대책100대 국정과제에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포함할 만큼,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은 정부는 2017년 고준희 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담고 있는 아동학대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 “사전예방 -> 조기 발견 -> 신속 대응 -> 사후관리” 4단계별 과제를 마련했으며 한 단계씩 알아보도록 하겠다.1) 사전예방 대책그동안 기관에 따라 산발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해 왔던 아동학대 사전예방 대책을 더욱 체계화하여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부모교육 매뉴얼 보급을 통해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