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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 사회의 심리적 갈등_옌롄커의 소설 [작렬지]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과제)

현대 중국 사회의 심리적 갈등-옌롄커의 소설 「작렬지」를 중심으로-Ⅰ. 서론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한 이래, 중국은 약 70년간 빠른 성장을 이룩해왔다. 중국이 주변 국가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뒤에는 어두운 단면이 숨어 있었다. 개혁개방 시기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개중에는 도덕적 의식을 결핍한 부정부패한 방법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왜곡된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고, 급기야는 현대 중국 사회의 심리적 갈등을 초래했다. 중국 사회 속 갈등은 여전히 만연하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갈등했던 때도 있었고, 국가와 인민의 갈등 역시 은연중에 존재했다. 개혁개방을 선언한 지 약 50년이 흘렀지만, 중국 내의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소설가 옌롄커는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장편 소설 「작렬지」를 집필했다. 작렬지는 ‘자례’라는 허구의 도시를 두고 옌롄커가 역사지리지를 편찬한다는 독특한 설정의 내용이다. 소설은 자례가 촌에서 직할시가 되고, 후에 소멸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역사지의 형태로 세세하게 담았고, 소설에서 드러나는 모든 갈등은 현재 중국의 상황에 빗대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는 옌롄커가 자신이 직시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소설로 알리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에 본고는 작렬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중국 사회의 심리적 갈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중국 사회의 갈등을 논하기에 앞서 작렬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마을마다 연 수입 1만 안위 이상의 부잣집인 ‘만위안호’를 육성하라는 공문을 내렸고, 자례촌의 쿵밍량은 마을을 지나가는 기차 화물칸에서 코크스를 훔쳐 부를 축적하여 만위안호가 된다. 이 과정에서 쿵밍량은 원수였던 촌장 주칭팡에게 침을 뱉으면 돈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불러 보았고, 이에 주칭팡은 사람들의 침을 맞고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촌장이 된 쿵밍량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자가 된 비결을 알려주고 도둑질을 부추겨 마을을 점점 키워나간다. 한편 주칭팡의 딸 주잉은 쿵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을을 떠났고, 후에 화류계에서 성공하여 다시 돌아온다. 마을로 다시 돌아온 주잉은 쿵밍량과 결혼했고, 자례는 절도와 매춘을 통해 더욱 성장하여 촌에서 직할시까지 나아간다. 하지만 계속되는 성공에 자례는 점점 황금만능주의화 되어가고 시장인 쿵밍량은 자례의 번영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나간다. 결국,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자례는 또다시 빠르게 폐허가 되어 다소 허무한 결말을 맺는다. 소설 속에서 쿵밍량은 옌롄커에게 자례의 역사지리지 집필을 맡겼지만, 옌롄커의 작품을 본 후 책을 태우고 옌롄커를 자례에서 추방한다. 쿵밍량은 자례의 민낯을 은폐하고자 했는데, 이는 현대의 중국에도 빗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작렬지는 소설이지만 현대 중국의 문제를 정확히 관통한 작품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작렬지는 한때 금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러한 작렬지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중국 사회의 갈등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는 자례의 성장 배경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례는 합법적 방법이 아닌 ‘절도’와 ‘매춘’을 통해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를 행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쿵밍량과 주잉은 자례의 번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부추겼다. 이러한 윤리의 부재 양상은 현대 중국의 ‘산채’와 ‘홀유’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쉽게 정의하자면 산채는 ‘모방’을 의미하고, 홀유는 대체로 ‘속임수’를 의미한다. 중국 역시 자례처럼 고속 성장을 이룩해왔는데, 산채와 홀유는 중국의 불균형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설명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지만,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라도 산채와 홀유라는 단어가 쓰이면 중국인들에게는 합리적인 일처럼 수용된다. 특히 산채는 중국 사회 발전의 폐단이지만, 중국인들은 산채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실제로 중국의 많은 제품은 타 국가 브랜드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Made in China’라는 표식은 타 국가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중국인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는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두 번째로 농촌의 황폐화와 전통의 소실이라는 갈등이 있다. 소설에서 쿵밍량은 자례의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로를 깔고 빌딩을 세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짓던 땅이 사라진다. 이에 마을의 농민들은 잠시 시위를 벌이지만, 쿵밍량은 노인들에게 토장을 약속하며 시위를 해산시키고 농촌의 황폐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또한 무덤에서 곡소리를 낸다는 자례의 전통 역시 도시화에 밀려 점차 사라진다. 중국 역시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인구도 빠르게 감소해왔다. 하지만 단순히 농토와 농민의 숫자 감소가 아닌, 농촌 및 농업이 지탱해온 근간 또한 흔들리고 있다. 이는 도농 간의 큰 격차를 초래했고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도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농민공’을 자처하고, 도시로 간 농민공은 그 위치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그럼에도 농민들이 농촌에서 벗어나자 농촌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와해되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농촌의 황폐화는 큰 문제이고, 돈을 제일 중시하게 되는 풍조로 인해 전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고 있다.마지막으로 국가와 인민의 갈등이 있다. 쿵밍량은 겉으로는 자례와 마을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 일하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였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하대하는 모습 또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중국의 상황 역시 유사하다. ‘인민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인민을 위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이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인민은 한때 사회주의혁명에 필수불가결했던 존재로서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였지만, 개혁개방 이후 인민이라는 단어는 점점 희석되고, 당 간부 관료들이 필요에 의할 때만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싶을 때는 자신이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포장하고 싶을 때뿐이었다. 중국의 지도층이 과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가에 관해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인민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경제 성장에 묻힌 지 오래고, 지금도 중국에서 인민의 모습을 찾기란 어렵다. 국가의 주석이 자신의 임기 보장을 위해 법을 개정했음에도 인민은 이에 반발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 몰라도 국가와 인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23.12.27| 3페이지| 1,000원| 조회(196)

옌롄커, 작렬지, 현대 중국 사회의 심리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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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과 당선소송 비교검토 (한국외대 헌법 중간고사 대체 과제)

헌법 중간고사 과제-선거소송과 당선소송 비교검토-공직선거법이란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방식을 규율하는 법률로, 대한민국은 선거결과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선거결과에 관한 이의는 크게 선거 자체에 대한 이의와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각각 선거소송, 당선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어떤 유사성 및 차이를 갖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소송 제기 방법은 각기 다르므로, 선거 종류를 먼저 구분하고, 그 후 제소 사유와 제소권자 등 소송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의 모든 비교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3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린다.우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할 때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부터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제소 사유 측면부터 보면,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제소하지만, 당선소송은 선거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선거 후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소한다. 보통 선거 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선거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반면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하되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는 등록 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소송과 당선 결정의 위법에 따른 위법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두 번째로 제소권자와 피고적격을 보면,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다. 여기서 정당은 후보자를 정당한 추천에 한한다. 당선소송은 선거소송과 유사하게 당선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고의 대상이 소송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등록 무효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해 당선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선인이 피고가 된다. 당선 결정의 위법에 따른 당선소송의 경우 어떤 선거인가에 따라 다시 한번 피고의 대상이 나뉘는데, 대통령선거의 경우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피고의 대상이 되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의 대상이 된다.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모두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피고가 된다.마지막으로 제기 기간과 관할 법원의 경우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각각 선거일과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두 소송 모두 관할 법원이 대법원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다음으로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때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제소 사유의 경우, 선거소송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선거소청의 결정 기간인 60일이 넘겼을 때 소송을 제기한다. 당선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당선 소청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당선 소청의 결정 기간이 넘겼을 때 소송을 제기한다.두 번째로 제소권자와 피고적격을 살펴보면, 선거소송은 당선인을 포함한 소청인이 소청에 대한 기각 및 각하가 있을 때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장을, 인용 결정이 있을 때는 인용을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다. 당선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청에 대한 기각 및 각하가 있을 때는 당선소청인이 당선인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일때는 당선인이 원고가 될 수 있다. 또, 소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소송과 마찬가지로 인용 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모두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피고가 된다. 특히 당선소송은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 부의장 중 1인을 피고로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23.12.27| 3페이지| 1,000원| 조회(96)

헌법, 한국외대, 선거소송, 당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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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관련 기사 스크랩 _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방송의 이해 과제)

방송의 이해 개인과제-방송법 개정 관련 기사 스크랩 :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I. 서론시간이 지날수록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환경의 변화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넷플릭스’와 ‘왓챠’와 같은 OTT 서비스들이 TV 방송의 자리를 위협하는가 하면,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TV를 통해서만 방송을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고, 어디까지가 방송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오히려 공영방송이 점점 방송업계에서의 입지를 잃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변화로 인해 기존의 방송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방송 업계에 대해 충분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제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총 46건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 역시 98건으로 적은 수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등장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나 광고 관련 규정, 유료방송 규제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은 섣불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그들의 갈등으로 인해 좀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특히 이 갈등은 OTT 서비스를 두고 형성된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해 TV 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서비스는 꾸준히 상승세였지만,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그 약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OTT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이라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 환경이 변하는 만큼, 방송의 범주를 확장하여 OTT 서비스 역시 방송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필자는 ‘방송의 개념 확대 및 OTT 서비스 규제’라는 주제에 중심을 두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개정안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정을 통해 필자가 생각하는 방송의 정의를 내린 후, 향후 방송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1. OTT 서비스 관련 방송법 개정안 기사1) 찬성아프리카TV·유튜브 등 OTT, 제도권 규제 안으로…김성수, 개정안 발의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OTT는 국내법상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신기술 기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며 아프리카TV·유튜브·넷플릭스 등 신유형 서비스가 유료방송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중략)이번에 마련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관한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OTT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를 신설했다. 또한 OTT가 갖는 미디어적 속성을 고려하되,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에 입각하여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였다.(중략)방송법상 적용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규정 세부내용은 ▷약관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콘텐츠-광고 분리신설 ▷경쟁상황평가 실시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재료제출 의무 부여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등이다.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토론회 이후 정부와 사업자,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마련했다” 며 “국내법상 OTT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규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2) 반대OTT 최소 규제 적용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푹 "과잉 규제, 신중한 접근 필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별도 역무로 신설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별도 역무를 신설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개하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중 OTT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이런 OTT 규제안에 대해 찬성 쪽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과 최소 규제 입장을, 반대 진영은 해외 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을 이유로 드는 상황이다. 또한 반대 진영은 비즈니스모델(BM)이 계속 바뀌는 것이 OTT인데, 이를 방송법에 포함할 경우 현실적으로 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중략)이에 대해 OTT 업계는 규제는 시기 상조라며 해당 개정안은 과잉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푹(POOQ) 관계자는 “OTT 정책논의는 글로벌 경쟁환경 대응 위한 국내산업 육성 및 역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는데, 규제 논의는 엉뚱하게도 유료방송과의 규제형평성 명분으로 토종서비스 포함 전체 OTT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상당부분 유료방송 규제 틀에 맞추고 있어 업계는 과잉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국내 OTT 시장을 위축시키고, 토종 OTT 사업활동을 제약,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정책논의는 세계 시장 장악해 가는 글로벌 OTT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와 대응책 마련해 국내산업 진흥 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초기 규제는 시장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로 한정해 최소로 적용하고, 이후 미디어 시장 경쟁상황 분석을 통해 규제 수위를 정해 가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 방송법 개정 방향 및 이해관계자 입장 차이위에서 언급한 두 기사는 2019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OTT 서비스와 관련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룬 기사이다. 찬성 측은 OTT 서비스를 기존 방송과 유사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OTT 서비스 사업자들을 방송 사업자 중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란,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대가 등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공급받거나 수집, 중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OTT 서비스를 방송의 한 범주로 보지만, 기존의 방송 사업자와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새 영역을 신설한 것이다. 찬성 측은 OTT 서비스를 방송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방송과 마찬가지로 OTT 서비스를 규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향후 새롭게 등장할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찬성 측의 목적이다. 다만 OTT 서비스는 유동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되 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OTT 서비스를 방송과 동일하게 규제하면서 점차 방송의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개정의 방향이다.반면 반대 측은 OTT 서비스를 방송이 아닌 통신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만약 찬성 측의 의견대로 OTT 서비스를 방송의 한 범주로 간주하고 규제한다면, 이는 OTT 서비스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 OT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단독 콘텐츠는 ‘방송’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넓고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 입장에 따르면, OTT 서비스가 방송처럼 규제받을 경우 표현의 자유가 줄고, OTT 서비스의 차별성이 힘을 잃을 것이다. 또한, 방송 콘텐츠와 사업자는 방송의 특성상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강하게 규제받을 수 있지만, OTT 서비스는 인터넷 매체로서 방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반대 측의 의견이다.

사회과학| 2023.12.27| 5페이지| 2,000원| 조회(139)

방송법, 한국외대, 방송의이해,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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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중국정치사상사 기말고사

2021년도 1학기 ‘중국정치사상사’ 기말고사（中?同?可用中文?）A. 다음 문제의 괄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1. 그리스 역사를 논하는 대목에서 헤로도토스는 아테네의 ( 민주주의 )가 특유의 응집력으로 페르시아를 물리쳤다고 말한 반면,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 민회 )가 자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2. 그리스 사상가들에 있어서, 정치란 자치적 도시국가,즉 법치가 통하는 ( 폴리스 )나 ( 공화국 )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겼다.3. 서구는 사실상 그리스이 정치제도를 물려받았는데,즉 ( 정치 ), ( 민주주의 ), ( 귀족정치 ), ( 전제정치 ) 등을 물려받았다.4. 그리스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은,신민이 아니라 ( 시민 )이며 노예가 아니라 ( 자유인 )이었다.5.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에클레시아였다. 이것은 오늘날의 (입법), (사법), (행정기구 )에 해당한다.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서구의 정치학자들은 ( 헤로도토스 )의 시각을 빌어 귀족정치와 민주주의는 평화로이 공존할 수 없다고 여겼다.7. 은나라 탕왕(湯王)은 ( 혁명사상 )와 ( 걸왕의 비도덕성 )에 입각해 하나라 걸왕을 무찌를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8. 진나라의 이사는 진시황에게 ( 봉건제 )의 폐해를 말하면서 ( 군현제 )를 건의했고, 진시황은 이를 받아들였다.9. [키워드로 제시] 가생(賈生)은 진시황을 실랄하게 비판했는데, 그는 진시황이 ( 폭정 ), ( 전제정치 ), ( 본말 상실 ), ( 분서갱유 ) 등의 이유로 빨리 멸망했다고 보았다.10. 한비자 이전 시기, 신도(愼到)는 ( 법치 )를 숭상하고 ( 법률주의)를 논하였으나, 어진 인격과 가치를 몰랐다. 신자(申不害)는 ( 황노 )에 기초를 두고 ( 형명술)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보다 엄격한 정치사상은 ( 상앙 )에 이르러 성립되었다. 한비자는 이들의 사상을 종합했으므로 ( 선진 )의 사상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된다.11. 선진시기 태동했던 유가, 도가, 묵가는 나름대로 학문적 원형과 이상을 품고 있었다. 그 원형은 대체로 경하고, 노자는 ( 소국과민 )의 원시공동체로의 회귀를, 묵자는 사치스런 예악문명 이전의 ( 검약사회 )를 동경했다. 그들의 학문적 원형은 과거의 아름다운 이미지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었다.12. 맹자는 군주가 仁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근거를 ( 성선 )에서 찾았다. 맹자는 사람이면 누구나 ( 요순 ) 처럼 될 수 있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 마음(불인지심) )이 있다고 보았다.13. 순자는 ( 정의 )가 행해지면 왕이 되고, ( 신용 )이 알려지면 패자가 되고, ( 권모술수 )가 행해지면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14. 1980년대 문화열은 대체로 제2의 ( 신문화 ) 운동으로 칭해지기도 하였다.15. 1980년대 문화열을 주도한 사조로는 유학부흥론, 비판계승론, ( 철저재건론 ) , ( 서체중용론 ) 등이 있었다.이 네 사조는 가장 급진적인 사조는 ( 서체중용론 ) 이었고, ( 전반서화 ), ( 중체서용 )은 절충주의에 속하였다.16. Nationalism을 중국에 적용해 보면 ( 국가주의 ), ( 애국주의 ), ( 민수주의 )로 표현될 수 있다.17. 쉬지린은 1990년대를 문혁 이후 ( 금욕주의 ) 공백이 발생하고, 80년대의 ( 이상주의 )의 상실이 발생한 시기로 인식했다.B. 다음 문제를 간단하게 약술하세요.1. 은대(殷代) 三仁의 정치적 행위를 쓰고, 그 의미를 논해보세요.군주가 갈수록 폭정을 일삼자 미자, 비간, 기자의 목소리는 커졌다. 죽더라도 임금에게 충간을 하는 것이 삼인이었다. 이들의 행위는 신하도 정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2. “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통달하여 일가의 말을 이루고자 했다.3. 사마천이 『춘추』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쓰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세요.사마천은 나라를 가진 자는 반드시 춘추를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4. 사마천이 에서 언급한 ‘부도덕(비도덕)한 군주’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사례로 소개했는데, 이들은 모두 폭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진시황과 항우는 포악하였고 무력을 자랑하며 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진시황의 폭정은 전제정치의 시조로 간주했다.5. 사마천이 에서 ‘정명(正名)’을 논한 내용을 쓰고, ‘정명(正名)’의 의미에 대해 기술하세요.공자세가에 따르면,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마천이 정치의 정명에 대해 논한 것인데, 정명이란 질서의 확립을 의미한다.6. 한비자가 언급한 ‘일부가주(一夫可誅)’의 내용을 쓰세오.한비자는 맹자의 ‘일부가주’론을 반대한것인데, 일부가주란, 폭군이면 당연히 내쫓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비자는 아무리 폭군이어도 신하는 폭군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가주론을 반대했다.7. 한비가가 군주론(군주론)을 강화하기 위해 강조한 ‘논평’, ‘도덕’, ‘술수’의 내용을 쓰고, 그 의미를 쓰세요.논평은 본래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비자는 존군의 원칙에 따라 신하와 자식은 임금과 아비에게 간접적으로 논평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신하와 백성은 임금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또, 한비자는 개인적인 도덕을 정치와 분리했다. 법가를 논할 때 그 안에 도덕이 포함되어서는 안됐다. 이는 공공의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사사로움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한비자는 군주와 국가에 무익한 일체의 덕행과 명예를 모두 배격한 것이다. 술수는, 군주에게 필요한 것으로 신하의 간악함을 명찰하고 임금의 권병을 지키는 것이다. 술은 신하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주도면밀하게 군주가 숨기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8. 맹자가 말한 항산(恒産)과 항심(恒心)의 ‘관계’에 대해 논하세요.백성을 기르는 두 가지 조건은 항산과 항심인데, 항산은 일정한 생활근거이고 항심은 일정한 마음이다. 항산이 우선 마련되어야 비로소 항심을 지닐 수 있다.9. 제환공의 존왕양이(尊王攘夷) 대한 공자와 맹자의 평가는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 논하세요.존왕양이장하는데, 왕도는 도덕적 감화를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패도는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공자는 왕도를 강조했으나, 패도에 대한 가치는 보류했다. 그러나 존왕양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맹자는 명백하게 왕도를 존중하고 패도를 비판했다. 그렇기에 맹자는 존왕양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C. 다음 문제를 상세하게 서술하세요.1. 사마천이 에서 ‘이상군주’로 논한 인물의 정치적 행위가 중국의 ‘중화질서’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세요.사마천은 오제본기에서 이상군주로 요임금과 순임금을 논했다. 그 둘은 이상적 권위를 갖고 있었다. 요임금은 도덕적 인품을 통해 백성들을 교화시켰고, 순임금은 이상적인 정치질서를 통해 국정을 운영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오랫동안 군주의 이상적인 본보기가 되었고, 유가 등 많은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유가는 요순을 통해 왕도정치, 특히 ‘인’을 통한 정치를 해야한다고 보았고, 그 중에서도 맹자는 ‘인의’를 언급하며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임금와 순임금의 이름을 본따 ‘중화질서’를 설립한 것을 통해서도 그들이 이후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무위술(無爲術)’에 대한 황노(黃老)와 한비(韓非) 사상의 차이를 논하고, 본인의 시각에서 그들이 그린 ‘무위의 이상세계’를 비평해 보세요.무위술이란 자신이 한 일을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군주에게 필요한 것이다. 한비자는 전제로서 무위에 이르려했다. 이는 권신의 침탈을 방지하고, 군주의 전제를 보장하는데 있다. 이는 황노의 무위술과는 반대되는데, 황노는 무위를 통해 정부의 직권을 감축시키고 백성의 자유를 확장시키고자 했다. 필자는 무위가 권신의 침탈을 방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무위는 일종의 카리스마라고 생각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신하가 간악함을 드러내지 않고, 백성이 무사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군주 개인의 무위이기 때문에 백성보다는 신하에게 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위를 통해 백성의 자유가 확장될 수 있위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3. 상앙(商?)은 “형은 중하게 하고 상은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비자는 상과 형을 모두 중시하였다. 상(賞)에 대해서, 상앙의 입장에서 한비자의 견해를 사례(현대적 사례)를 들어 비판해 보세요.상앙은 치국에 있어 형은 중하게 하고 상은 적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상앙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의 세계를 더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비자가 상과 형 모두를 중시한 것은 개체들의 동기부여와 경쟁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는 법치보다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생각한 것이다. 상앙은 한비자와 다르게 오직 법에 기준을 두어야하기 때문에 상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한비자의 주장대로 경쟁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상벌을 동시에 내린다면, 결국 상에 광적으로 집착하게 되며 본질이 흐트러질 것이다. 회사 내 승진을 위해 다른 팀원의 성과를 가로채서 인센티브를 영악하게 획득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강조할 필요 없이 오로지 법에만 기준을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4. 한비자와 맹자가 논한 민론(民論)의 차이를 ‘위계(位階 hierarchy)’, ‘교육’, ‘목적’의 시각에서 논하세요.위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비자는 백성은 무조건 군주보다 아래의 서열이며 군주의 말에 무조건 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맹자는 ‘민본사상’을 강조하며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임금이 제일 가벼운 존재라고 보았다. 이는 맹자가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비자는 백성은 지혜를 쓸 수 없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했다. 한비자는 사람의 본성이 가볍고 우매하다고 봤기 때문에 덕의 가르침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맹자는 성선을 믿었고,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기반을 보장한 후 도덕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비자는

학교| 2023.12.27| 6페이지| 2,500원| 조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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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중국의 엘리트와 사회변동 기말고사 답안

기말고사 답안1. 1905년 과거제 폐지 이후 달라진 독서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905년 중국의 인재 등용 제도인 과거제의 폐지 이후, 국가와 사회에는 균열이 발생했다. 과거제는 한 때 사회의 상층과 하층, 그리고 독서인과 국가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했는데, 이 제도가 폐지하자 사회가 단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제도는 사대부 계층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더 이상 신식인재의 배양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되었고, 청 정부는 과거제를 대체할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를 건립해야 했다. 독서인들은 상류계층으로의 통로를 잃었기 때문에 의원 경선을 새로운 과거제로 간주했지만, 이는 실제 과거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독서인들은 국가의 엘리트가 될 수 없었고, 방황하며 표류하는 자원이 되었다. 결국, 과거제 폐지 이후의 청나라는 과거제를 대체할 제도화된 시스템을 찾지 못했고, 체제의 미비로 인해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지식인들은 사회의 중심점을 찾지 못하고 점차 주변화되기 시작했다. 사회구조 질서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문화대혁명까지 이어지자 독서인의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하락하게 되었다. 과거 지식인은 사회의 중심 집단으로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지만, 문화대혁명 이후로 그 역할을 정치인들이 했기 때문이다. 독서는 사실상 관리가 되기 위한 수단이었지,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상업이나 각종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또 반대로 대중 매체를 계기로 그들의 지위가 상승했다는 시각도 존재했는데, 이 경우 역시 계급적 지지가 부재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정리하면, 독서인은 과거제 폐지 이전 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했으나, 폐지 이후 국가와의 연결 통로가 단절되어 점차 주변화되었고, 문화대혁명 이후 완전히 지위가 하락하게 되었다.2. 쉬지린(許紀霖)교수는 현대 지식분자는 ‘자신만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병폐가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쉬지린은 ‘지식분자가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다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에 대해 현대 지식분자는 자신의 지위만을 공고히 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지 않고 국가를 생각하지 않느라 지식분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대의 지식분자는 신앙이 없다는 점이다. 현대 지식분자들은 그들만의 신념 및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가 아닌 자신만을 생각하게 된다. 지식분자로서의 사명감보다는, 먹고 살기에 급급해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지식분자는 정치영역에서 독립되어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지식분자는 중국의 현 체제 내에 종속되어있고, 이 체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립성이 결여되었다. 특히 현대 지식분자는 체제 밖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체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책임감 없이 지식분자 그들의 개인적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 국가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점차 지식분자 같지 않은 면모가 드러나, 쉬지린은 이를 큰 병폐라고 생각했다.3. 중국인의 농후한 전통적 심리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920년대부터 중국의 정치문화는 서서히 ‘주의화’되었고, 학술의 독립은 학술 구국이 대신하게 되었다. 교육이 정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공산당 내 역시 진리는 학술 구국이었다. 그 때문에 현 체제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게 되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진정한 공화정을 만들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공산당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이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중국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은 문화대혁명이었다. 당시 공산당은 옛것을 버린다는 명분으로 전통과 지식인, 자본주의를 파괴했다. 공산당은 이데올로기로 지식인들을 철저히 짓밟으면서 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문화대혁명 이후 1978년 지식인들은 다시 복권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고통은 그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예전만큼의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인민이 애국주의 사상을 갖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는 청산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전통적 심리상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의 중심 집단이었던 지식인이 주변화되고, 그들이 박해받는 일련의 과정은 중국인들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이다.4. 중국 지식인에게 황금시대는 언제이며, 바우만의 해석자로서의 지식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현대사회 중국 지식인의 역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시오.중국 지식인에게 황금시대는 민국 시기라고 생각한다. 민국 시기 지식분자 계층은 다른 시기에 비교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했고, 신문과 서적 같은 출판 영역에도 큰 공간이 존재했다. 또한, 민국 시기의 지식분자는 권력과는 무관한 자유 부동한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은 비교적 자유롭고 활발한 발언이 가능했다. 본래 지식분자들이 사유와 발언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조건으로 사회적 자유 공간이 필요했는데, 민국 시기에는 그 공간이 충분하게 존재했다. 또한, 민국 시기는 과거제 폐지 이후였기 때문에, 당시 지식분자들은 대중의 계몽에 집착했고, 5.4 신문화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현대화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번체자를 간체자로 바꾸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민국 시기의 지식분자들은 주도적으로 문화를 번영할 수 있었고, 지식분자의 발언은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는 바우만이 제시한 지식인의 해석적 역할과도 맞물렸다. 바우만은 지식인은 사회의 담론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갖는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지식인은 해석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바우만에 따르면, 지식인은 회복을 위한 현실적 전략을 제시하는 적절한 이론을 제공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회복 논쟁에 끌어들임으로써 계몽을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분열된 공동체 사이에서 담론 회복을 통해 이해와 소통을 이루고, 이러한 해석자로서의 지식인은 사회의 중심적 위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확실히 민국 시기의 지식인은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 속에서 신문화운동이라는 계몽을 주도했고, 어느 정도 무너진 담론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필자는 현대사회의 지식분자 역시 이러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중국의 지식분자가 마지막으로 주도적인 문화번영을 이룩한 건 민국 시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1949년 이후로 지식인의 공간이 급격하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오늘날의 지식분자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식인의 공간은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 지식분자의 목소리는 제한받고 있음. 현재는 이데올로기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계몽을 주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해석자의 역할은 할 수 없어도, 인터넷이라는 발언 공간 내에서 ‘공지’라는 오명을 쓴 지식인 담론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이론을 제공하는 역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2023.12.27| 3페이지| 1,500원| 조회(160)

기말고사, 한국외대, 중국의엘리트와사회변동, 중국외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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