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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원칙, 기본가치 정리

과제 1: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원칙을 정리하고, 보고서에 담긴 기본 가치에 대하여 논의하라.첫 번째 원칙은 모든 개혁안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국부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모든 종류의 육상지표(landmarks)들을 파괴하고 있는 지금이 분명한 분야에 관한 경험을 사용하기 좋은 기회이다. 세계 역사의 혁명적인 순간들은 진보의 시기이지 보수의 시기가 아니다.두 번째 원칙은 사회보장의 구성은 오직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지 모른다. 사회보장은 결핍에 대한 공격이다. 결핍은 재건사업의 5가지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며, 몇몇 방식으로 가장 공격받기 쉽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이다.세 번째 원칙은 사회보장은 반드시 국가와 개인 간의 상호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장에 있어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노동을 통해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베버리지는 이와 같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이외에도, 사회보장의 실행에 있어 포괄성의 원칙(principle of the comprehensiveness), 급여적절성의 원칙((principle of the benefit adequacy), 정액갹출의 원칙(principle of the flat rate contribution), 정액급여의 원칙(principle of the flat rate benefit), 행정통일의 원리(principle of the administrative uniformity), 그리고 피보험자분류의 원칙(principle of the classification) 등 6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포괄성의 원칙은 보편주의에 근거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장특성에 걸맞게 적용대상이나 욕구보장에 있어서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급여적절성의 원칙은 개인의 급여 수준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정액갹출의 원칙과 정액급여의 원칙은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수급받는다는 원리이다.행정통일의 원칙은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 보험금고가 관리 운영하고 개인은 통일된 갹출료를 납부한다는 원칙이다.또한 피보험자분류의 원칙은 사회보장 대상 인구를 취업연령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임시직?시간제 노동자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미취업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노인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이들 모든 인구층의 욕구를 보장한다는 원칙이다.그리고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포괄적인 보건서비스(comprehensive health service), 그리고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을 말한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장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고용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실업으로 인한 임금손실 등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에 필요한 기본 가치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통일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였으며, 현대 복지체계의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보고서가 완결되었을 당시, 영국 내각에서는 보고서의 공표를 둘러싸고 격론이 일어났다. 특히나 보수당 출신의 재무 장관 킹슬리 우드 경은 이 보고서가 재정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표를 반대하였으나, 노동당 출신 장관들의 주도하에 내각은 공표를 강행하게 되었다.1942년 12월 2일 베버리지 보고서가 대중에게 공표되자 예상대로 큰 반향이 일어났다. 국민들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언론 역시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거하여 1944년 영국의 자유주의를 상징하던 구빈법이 철폐되고 장애인 고용법이 제정된다. 하지만 처칠 내각과 보수당 인사들은 전시 상황을 이유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즉각적인 이행을 거부하였으며, 전후 수년에 걸쳐 서서히 개혁을 진행할 것이며 몇몇 비현실적인 공약들이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다.보수당 내각의 소극적인 모습에 반발한 대중들은 1945년의 총선에서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끄는 노동당의 손을 들어줬고, 애틀리 내각은 집권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사회 보장 정책 수립에 착수한다. 가족수당법이 도입된 데 이어 1946년에는 건강보험과 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실업 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광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은 국유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조한 영국의 사회 정책 기조는 1979년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여 자유주의 노선이 부활할 때까지 이어졌으며, 국제적으로도 전후 많은 국가들의 사회 복지 정책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사회과학| 2020.02.24| 2페이지| 2,000원| 조회(78)

행정학, 복지정책, 행정학과, 베버리지보고서, 복지정책론, 기본가치, 사회보장의원칙, 베버리지보고서사회보장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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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실시하는 현금복지사례

지자체가 실시하는 현금복지사례를 조사하고, 이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A4 1페이지 미만)강남구에서는 ‘대학생학비지원’ 현금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수급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를 예방하고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비수급 저소득층이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재산상 1억 1천 4백만원 이하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해야 한다. (지급 전 타 시군구 전출 시 지원불가, 수급자의 경우 우리 구 책정자 가능) 지원 시기는 상, 하반기 각 1회이다.지원 금액은 대학생 1인 기준으로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 즉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등록금은 1인 당 400만원이다. 등록금 말고도 취업준비에 필요한 교육비도 지급하는데, 학원 수강료의 경우 50만원 이내, 자격증 응시료의 경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등본상 주소) 대학생이어야 하며, 직전학기 70점 이상이어야 한다.(편입생 직전학교 성적, 재입학자 제외) 다만 이는 등록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교육경비는 성적기준이 없다.대학에 와 보니, 강남구에 산다고 말하면 대부분 가정형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우리 집의 경우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금복지가 필요할 만큼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다. 그러나 모두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강남에도 분명 빈부격차는 존재한다. 즉 화려한 ‘강남’ 의 이면에 가려진 저소득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강남구의 대학생학비지원정책은 강남구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강남구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타 지역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친구들 대부분이 학비 걱정 없이 대외활동, 자격증을 준비하며 취업준비를 할 때 홀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게 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생을 위한 학비지원정책으로는 이미 국가장학금이 있지만, 수급자 산정 기준에서 논란이 많고 기계적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른 학생들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똑같은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주거비용이 비싼 강남구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같은 월세를 지급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또한 대학생학비지원정책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학원, 자격증수료에 필요한 교육비도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비 지원은 취업준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6월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에서 발간한 에 따르면 취준생은 취업 사교육에 월 평균 30만원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도권 대학생들이 비수도권 대학생에 비해 약 2만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따라서 대학생학비지원정책은 지역 간 환경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생활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성공적인 현금복지사례로 본다. 하지만 이는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고, 다른 지역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저소득층 청년들도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지역격차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9.12.30| 1페이지| 1,000원| 조회(103)

사례, 사례조사, 복지정책, 복지정책론, 지자치, 지자치가 실시하는 현금복지사례, 지자치 현금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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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삶과 사회

혼자 있는 시간은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겐 큰 위안이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이만큼 평화롭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이 있을까? 나 역시 취직한다 해도, 하고 싶지 않은 일로 인해 시간을 꾸역꾸역 보내는 건 별로 적성에 맞지 않다. 돈을 버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기계발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삶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대학교만 하더라도 동아리 뒤풀이에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은 바람은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는 한국에선 참 실현하기 어려워 보인다.한국 회사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은 너무 길다. 우리 엄마는 칼퇴근을 한다고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칼퇴근은커녕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시는 일이 허다하다.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사촌 언니는 얼마 전 기숙사 생활에서 벗어나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기숙사에 살던 3년 동안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겨우 잠자러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중에 업무를 끝내고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이렇게 사람들이 여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문제점은 한국의 노동 문화가 뒤틀린 데에서 기인한다.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집단의 이윤을 위한 기계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협업해야 할 작업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업무량이 과해도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하면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기에 야근까지 해 가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이 되어도 일주일 동안의 노동에 지친 사람들에겐 어딘가에 나가 문화생활을 하는 것 또한 체력 소모일 뿐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짓눌려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을 잃고 살아간다.일과 개인의 시간을 분리하기 위해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지켜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든 ‘소처럼 열심히’ 임하는 태도를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과한 업무량을 줘도,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참된 인재로 보는 이상한 경향이 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야근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근무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업무를 부여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또한 사람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주말에 사원들을 불러내 같이 등산을 한다거나 야유회를 여는 행동은 친목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비록 강제가 아닐지라도 말단 사원 입장에서는 상사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원치 않는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기업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정을 쉬는 날에 잡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여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독후감/창작| 2019.10.11| 1페이지| 2,000원| 조회(310)

글쓰기, 글쓰기1, 후마니타스교양, 내가원하는삶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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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 정리

1. 개념행정문화(administrative culture)는 행정체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적 정향과 행정관료의 가치체계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행정문화는 행정행태를 결정짓는 핵심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문화는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한 국가에서 행정에 영향을 주거나 제약을 가하는 신념·태도·가치·제도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행정문화는 학자들의 접근입장 차이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이를 과거지향적 행정문화와 미래지향적 행정문화로 대별하여 유형화하면, 대개 진화론적 관점에서 전자가 후자로 변동한다고 할 수 있다2. 유형1) 과거지향적 행정문화(1) 가족주의가족주의는 공적인 행정체제도 가족의 일 행태로 생각하려는 의식구조이다. 즉, 행정단위를 하나의 가족단위로 생각하려는 경향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장관은 아버지요, 차관은 어머니요, 국장은 형과 같이 생각하는 의식인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조직구성원간에 화합이 강조되지만 공?사의 구별이 모호해진다.(2) 관직이권주의관직이권주의는 관직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출세와 이권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식이다. 즉, 관직은 다른 일자리와 달리 특권과 출세가 보장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관직은 전문적 직업이 아니라 이권을 확장하고 일신을 영달시키는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관료들 간에 보다 큰 이권이 개입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진다.(3) 권위주의권위주의는 평등의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배?복종의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이다. 권위주의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고 관의 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은 이분법적 논리에 종속되기 쉬어 수정보완과정을 지향하는 점증주의는 좀처럼 발생되지 않는다.(4) 연고주의연고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배타적이면서도 특수한 관계를 강조하는 행정문화이다. 이러한 사회에는 집단 내의 갈등이 심하고,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인사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5) 운명주의운명주의는 성공의 여부가 인간 이외의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비적인 힘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이다. 운명주의적 사고를 가진 관료는 자기가 출세를 못했을 때에 운이 없어서 성공을 못했지 능력이 없어서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운이 따라주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지도자보다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더욱 환영을 받는 경향이 있다.(6) 의식주의의식주의는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착하려는 문화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실질적 책임보다는 법적 책임이 강조된다. 이러한 행정문화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높은 수준이 되는데, 만약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7) 일반주의일반주의는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구조이다. 즉, 자기를 전지전능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이다. 그리고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권한의 위임이 일어나지 않는다.(8) 정적 인간주의정적 인간주의는 인간관계를 이해타산이나 직무관계로 보지 않고 정의 유대관계로 보려는 문화이다. 이러한 사회는 계약상의 권익보다는 구성원 간의 신의를 더욱 강조한다. 정적인간주의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노?사 간의 관계가 직무 대 직무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엮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2) 미래지향적 행정문화(1) 비물질주의비물질주의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행정문화이다. 이는 황금만능시대를 완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부분 의미를 가진다. 다만, 경제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2) 모험주의모험주의는 항상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엇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이나 개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행착오 속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긴다. 이러한 사회 내에서는 항상 보다 나은 것이 추구되기 때문에 행정은 문제해결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3) 상대주의상대주의는 어떠한 가치라도 고정성을 띤 가치는 없다는 문화이다. 어떠한 가치나 관계도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특정가치에 대한 집착현상이 없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정책결정도 점증성을 띠게 된다.

사회과학| 2019.10.11| 3페이지| 1,500원| 조회(154)

행정학, 가족주의, 정책학, 행정문화, 행정학과, 관직이권주의, 정책학개론, 운명주의, 정책학개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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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트워크, 정책 커뮤니티, 거버넌스

정책 네트워크, 정책 커뮤니티, 거버넌스Ⅰ.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는 특정한 정책을 둘러싸고 각기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이들 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원주의, 철의 삼각, 이슈네트워크 등으로, 유럽에서는 조합주의 등으로, 영국에서는 정책공동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대상 범위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Ⅱ. 대두배경정책네트워크 이론의 출발은 기존의 정책결정 구조를 설명하는 다원주의이론과 조합주의, 엘리트론의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은 현상의 특정한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정책결정 양태의 동태적 측면을 정치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책과정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급증하고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각종 비정부단체의 사회운동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존의 모형들로는 이러한 정치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으로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등장하였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정책 과정 참여자들의 다양성과 이들 사이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과정과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을 갖는다.또한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최근의 거버넌스 행정 추세와도 연관이 있다.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통치 방식이었던 정부와는 다른 통치방식을 요구한다. 정부가 경성권력이라면, 거버넌스는 연성권력이고, 협력이나 네트워크 관계를 강조한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네트워크 관계를 강조한다는 특징에서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뉴거버넌스 이론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Ⅲ.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요소1. 행위자정책 네트워크 속의 행위자는 정책과정 참여자 및 정책과 관련하여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나 개인이다. 이 행위자들은 정책결정 네트워크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들은 정책과정을 통해서 전략을 구사하고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지니고 상호 영향력을 행사한다. 행위자에는 정책결정의 공식적 권한이 있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권한이 없는 비공식적 행위자도 포함된다.2.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행위자들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향력은 행위자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하는데, 상호작용은 목표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고 교환하는 행위자들의 개별적 작용들이 이루는 결과이다.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정책과정, 상황, 권력 및 자원에 따라 협력, 갈등, 연합 등의 관계구조로 형성된다.3. 행위자들 간의 관계 구조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됨으로써 일정한 유형을 갖추면 구조가 된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기본적으로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수평적으로 본다.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네트워크 구성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가정된다. 정책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단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 조직화된 행위자들의 집합적 행동이나 조직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게 된다.4. 정책 산출정책 네트워크에서 정책 산출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익을 관철하는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다. 정책 네트워크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결정 여부와 정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산출된 정책에 따라 정책 네트워크의 성격이 변화할 수도 있다.Ⅳ.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대표적으로 이샤이(Yishai)의 유형론에 기초하여 철의 삼각, 이슈 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정책커튼, 철의 듀엣 등이 있다. 여기서는 정책 공동체(정책 커뮤니티)만 살펴보도록 하겠다.1 . 정책공동체(정책 커뮤니티)모형(policy community model)의의 및 주요내용정책공동체는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정책공동체 모형이 하위정부모형과 다른 점은 하위정부모형의 구성원에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신문기자 등과 같은 전문가집단이 추가되고, 단순한 이해관계자는 배제된다는 점이다. 각 분야별 정책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호 접촉하며, 그 과정에서 각기 자기의 정책분야에서는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해결방안들이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일련의 공통된 이해와 공동체적 감정을 가지게 되며 이들 간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된다.2) 유용성 및 한계정책공동체는 정책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지혜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적응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 간 대화와 타협을 거치므로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정책 혼란과 표류를 감소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활동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므로 정책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그러나 정책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정책공동체의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둘째, 정책공동체는 네트워크의 폐쇄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정책공동체는 소수의 특권적인 참여자들이 연결망에 참여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이므로 내부는 매우 안정적이나 외부환경에 매우 폐쇄적이라 급변하는 정책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일단 정책공동체가 형성되고 나면, 외부의 신규 참여는 엄격히 제한되고 비판적인 의견의 투입과 생산도 막히게 되어 정책환경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셋째, 정책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정책문제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규범에는 동의하지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아이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9.10.11| 3페이지| 2,000원| 조회(153)

행정학, 거버넌스, 행정학과, 정책네트워크, 정책학개론, 정책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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