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에빅맥두개 스토어

턱에빅맥두개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3개
전체 판매량

8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3개

소득주도 성장은 가능한가 - 기본소득제,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소득주도 성장은 가능한가?- 기본소득제,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40/40Ⅰ. 서론기본소득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있어 당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살아가기 충분한 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개념이다. 인공지능이 날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 로봇세로 재원을 확충하고, 일반 서민들은 기본 소득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학설 중 하나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며, 비정규 고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경제에 따른 대다수의 사람의 소득은 불투명한 생계유지로 이어진다. 사회보험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가 유일한 방안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핀란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대규모 기본 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이러한 복지 문제와 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이다.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개념의 아이러니한 관계는 과거부터 그래왔고 지금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불평등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은 악순환을 가속화시킬 뿐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 그리고 증가한 소득을 통한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는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가운데 기본소득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 보장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소비를 늘려 내수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한다는 주장이다. 그 실상은 어떠할까?문제는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는 이미 남부유럽의 재정위기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이른바 ‘PIIGS’ 국가들이 실시한 임금주도 성장은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 마이너스 소득창출로 이어졌고, 장기간에 걸친 각종 규제 완화가 더 이상 경제 성장 대안이 될 수 없음에 주목하며 오히려 소득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내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우선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방법론적 개인주의에서 출발한다. 개인적 이익 추구의 보장, 사적소유권의 배타적 옹호, 자유경쟁 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시장의 질서는 자원과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은 단순히 시장 참여자들의 임금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며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하여 하락하는 추세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끊임없는 경쟁을 촉발했고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소득 분배에서의 불평등은 더욱 악화한다. 이후 2008년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과 실업 문제, 구제 금융 등으로 다시 정부 차원의 경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였다.임금을 주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소비 증대를 바탕으로 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주요 학자는 케인즈(Keynes)와 칼레키(Kalecki)였다. 1980년대 포스트 케인지안(post-Keynesian)의 칼레키안 거시적 성장-분배 모형은 ‘유효수요 이론(Theory of Effective Demand)’에 따른 수요 중심적 이론으로 장기적으로 수요는 기업의 생산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칼레키안에 의한 소득 분배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포스트 케인지안(post-Keynesian)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노동소득의 분배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았던 것이다.이러한 유효수요 측면을 기초로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의 근간은 임금주도적 성장 전략과 이어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면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고 결국 이는 경제적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지역개발 및 재니라 소비를 늘려 내수 경제의 총수요에 대한 경제발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시장에서의 개인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기본소득을 통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임금이나 연금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둘째로는 기본소득이 열악한 노동의 공급을 감소시켜 그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혁신과 유연생산의 발전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졌고 결국 파트타이머 및 비정규직의 빈번한 노동 전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셋째, 전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Ⅲ.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유럽연합이 창설되고 유로(Euro)라는 단일화폐의 출범은 기축 통화로 자리 잡고 있던 미국의 달러를 따라잡을 유일한 수단이라고 평가받았다. 유로존에 따른 유럽의 단일시장의 발전은 실로 놀라웠으며 연합 내외 무역 확대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 2008년 미국발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에도 유럽은 잘 버텨냈다. 그러나 2009년 그리스에서 발생한 재정위기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미래를 처참히 짓밟은 계기가 되어버렸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의 재정위기는 다각적이며 무수한 원인이 존재했다. 이 글의 주제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유럽의 임금주도 성장에 따른 재정위기 분석이 필요하다.남유럽 재정위기는 당시 국제금융시장을 비롯하여 국제무역, 국제경제 등의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을 지속해서 하향 조정하였으며 그 중 그리스는 채무불이행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 정책 시행의 모순, 방만한 재정 운용 및 은행부실 누적, 환율 고평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EU의 금융지원 한계 등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했다. 그리스 재정위기 추이 및 주요 진행 국가들이었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그 뒷받침이 부족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출발로 인해 노동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바꿨다.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와 잦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및 경제적 효율성을 꾀했다.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사태로 인한 정부 차원의 경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노동 시장 목표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극대화시켰다. 결국 이를 타파하기 위한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 방향은 임금주도 성장론에 따른 것이었지만, 엄청난 재정적자로 이어졌으며 이는 남유럽을 비롯한 유럽의 금융위기로 번지게 되었다.이들은 우선 내수시장 규모가 대외적 무역규모보다 훨씬 적었다. 임금주도 성장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양날의 검처럼 기업의 이윤을 낮춰 결국 수출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내수 경제의 활발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남유럽은 그러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과도한 임금의 인상을 정부적 차원에서 자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이 결여되어있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성 복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및 기업의 대외적 경쟁력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다.Ⅳ.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현주소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19대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다. 지난 7월 19일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5대 국정목표 중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창출,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도모,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그 슬로건으로 내세웠다.이는 18대 대선판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선례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와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도 가해진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정책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무시한 반쪽짜리 성장론이라고 꼬집을 수 있다. 또한 경제침체 국면에서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단순 경기 부양에 그치며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펼친 경제정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기초연금 인상 및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 등이 있다. 정책들의 지향점은 바로 복지를 통한 가계 소득의 증대이다. 하지만 복지와 성장의 아이러니한 관계에서 조급하게 소득주도 성장론을 도입한다는 점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것이 바로 남유럽의 사례인 것이다. 비록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퍼주기식 복지가 그 본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복지와 성장을 모두 잡으려는 그 경제 성장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목해야한다.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야 할 것인가? 물론 소비지출 증가가 기업의 이윤 확대 및 내수 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궁극적인 사회 불균형을 타파할 수는 있으나 그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다.우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방향성을 바꾸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를 통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며 무조건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보다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과거 기업의 낙수효과에만 의존적으로 기대 처참해진 재벌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및 민간부문에서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곳은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투자주도 성장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여 기본소득제 등의 이상향 복지제도보다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층의 투자가 필요하다.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할 수 없다.Ⅴ. 결들다.

사회과학| 2019.10.21| 8페이지| 2,000원| 조회(203)

남유럽, 문재인, 기본소득제, 소득주도성장

미리보기

닫기
몽테스키외에 관한 고찰

최근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던 가운데 최초로 삼권분립을 주장했었던 몽테스키외가 문득 궁금해졌다. 때문에 저서인 「법의 정신」의 내용을 알아보려 하였다. 상당히 방대한 내용과 정치와 사회 세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총체의 저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자연환경과 법을 연관하여 설명한 3부였다.3부는 14편부터 18편까지로 구성되며 기후와 토양 등 자연환경이 인간의 정신적 특질과 정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기질과 열정이 각 풍토에 있어 다르다면, 법 또한 상대적인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어느 국가의 법률은 그 국가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찬 기후에서 더 활기차며 과도하게 더운 기후에서는 마치 노인과 같이 육체와 정신이 무기력해진다. 추운 유럽 북방의 시민들은 예술, 교육, 법이 거의 결여된 채로 생활했지만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면서 스스로를 유지시켰다.그는 노예제 역시 기후적인 요인과 연관시킨다. 더운 기후의 인민은 겁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예속화의 경향을 지니고 추운 기후의 인민은 용감하여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다.또한, 국토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자유에 비례해서 경작된다. 농민은 자유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양질의 토지는 자연히 종속제를 성립시키는 반면, 상업 및 항해에 종사하는 인민은 경작하는 인민보다 광범위한 법전과 자유의 수단이 필요하다. 토지의 경작은 화폐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데, 화폐가 결여된 인민의 욕망은 제한되어 있어서 비교적 용이하고 평등하게 만족될 수 있다.이렇게 몽테스키외는 지리적 위치, 기후, 토양, 풍습, 문화 등 전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법을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법을 사물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현실과 관계된 것으로 삶에 대한 현실적 반영이다. 자연환경, 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바뀌어야 한다.

사회과학| 2019.10.21| 1페이지| 1,000원| 조회(118)

법의정신, 몽테스키외, 서양정치사상

미리보기

닫기
국산 과자의 과대포장 실태 고찰

1. 서론최근 수입 과자 전문점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슈가박스’,‘레드버켓,‘스위트파티’ 등의 수입 과자 전문 체인점 등이 대표적인데, 필자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른바 질소과자로 불리는 국산 과자의 과대포장에 대한 배신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이러한 과대포장은 내용물의 품질보다는 포장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내용물은 적으나 많아 보이게끔 하는 효과를 지닌다. 현행 과대포장에 관련된 법령도 존재하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하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과자류의 과대포장 실태를 살펴 문제점을 적시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2. 제품의 품질유지 및 포장기법1) 제품의 포장기법포장기법이란 포장의 목적이나 방법별 포장기술을 말한다. 방수포장, 방습포장, 방진포장, 미생물방지포장, 방충포장, 차광포장, 내열포장, 내한포장, 위험물포장, 완충포장, 진공감압포장, 가스충전포장, 냉동포장 등의 기술적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에서 과자류의 포장에 많이 쓰이는 포장기법은 완충포장, 가스충전포장 등이 있다. 완충포장은 완충재를 넣어 제품의 내외를 보호하는 포장방법인데 플라스틱 완충재, 받침 접시(트레이)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스충전포장은 밀봉포장 용기에서 공기를 흡인하여 탈기하고, 대신에 질소, 이산화탄소 같은 불활성 가스로 치환하여 물품의 변질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장방법이다.2) 제품의 포장재 종류 및 특징(1) 판지제품을 포장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포장재 중의 하나다. 주로 속 포장용으로 케이스 형태로 많이 쓰이지만 크라프트(kraft)지를 이용한 골판지 상자는 수송용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다.(2) 플라스틱 포장재식품포장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장 다양한 합성수지(Synthetic Resin)는 석유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사회과학| 2019.10.21| 8페이지| 1,000원| 조회(127)

과대포장, 포장기법, 포장현황

미리보기

닫기
저우언라이(Zhōu Ēnlái, 주은래)에 대한 고찰

사회주의권 정치론 과제- 저우언라이(Zh?u ?nlai)Ⅰ. 서론저우언라이(Zh?u ?nlai), 1898.3.5.~1976.1.8.)는 현대 중국 최초의 총리로서 마오쩌둥의 오른팔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약 40여년 가까이 마오쩌둥을 보좌하며 문화대혁명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마오쩌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로 평가 받는 그는 실질적인 마오쩌둥의 실무자였다.그는 2인자로서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지만, 늘 열정적이었고 검소했으며 또 겸손한 태도로 중국인들에게도 크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평가받는다. 게다가 외교활동에 뛰어난 역량과 매너를 갖춘 덕분에 앤소니 이든(Anthony Eden),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 등의 서방국가 인사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전해진다.그러나 왜 그는 2인자밖에 될 수 없었을까? 그는 그저 마오쩌둥 밑에서 어떻게든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눈치를 본 것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의 외교적, 정치적 능력에 한계를 느껴 마오쩌둥을 지원했을 수도 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을 뒤돌아보면서 답을 찾아보겠다.Ⅱ. 본론그는 1898년 3월 5일 중국 장쑤 성 화이안에서 청나라의 가난한 하급 관료 출신 집안에서 출생했다. 하지만 부모는 그를 돌볼 여력이 없던 탓에 태어난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친척의 양자로 보내졌다. 이후 12살부터 신식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며, 자유와 평등과 같은 서양사상을 익혔다.당시 중국은 신해혁명의 여파로 청나라가 붕괴하고 공화정이 성립되는 등의 어지러운 시기였다. 그는 1917년 난카이 학교를 졸업한 후 신학문을 더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귀국 후에는 다시 난카이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에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5·4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톈진학생연합의 조직자가 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각오사라는 학생단체를 만들어 학생운동을 이끌기도 했다.이후에는 ‘근공검학(勤工??)’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다. 이후 1922년에 중국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하며 중국공산당 프랑스 지부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공산당 산하단체인 공산주의청년단에 모집하고 그들을 선발하여 모스크바에 유학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당 중앙에서 그를 귀국시키고, 소련의 지원으로 설립된 황포군관학교의 정치부 주임을 맡게 하였다. 황포군관학교의 설립자인 쑨원은 공식적으로 공산당과 국민당의 연대를 선언했고, 군벌을 토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임을 맡으면서 국민당 우파가 국공합작을 극렬히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따라서 공산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체 병력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925년 쑨원이 사망한 후에 그는 생도들을 이끌고 군벌들을 토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제스는 공산당원을 몰아낼 생각을 하면서 장제스의 군대가 상해를 점령하고 있던 그의 홍군과 민병대들을 공격하는 4·12 정변이 발생한다.국민당의 북벌이 시작되자 그는 1927년에는 허룽과 함께 난창 봉기를 일으켰다. 하지만 실패하고 겨우 탈출에 성공하여 홍군이 있던 장시 소비에트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군사 위원회 부주석으로 활동했으며 농촌혁명을 우선시하는 마오쩌둥을 지지하게 되었다. 1934년에는 국민당의 대대적인 공격을 피해 근거지를 옮기는 대장정이라고 불리는 기나긴 행군에도 참가한다. 당시 일시적으로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에 오르기도 했으나 자신보다는 마오쩌둥의 카리스마가 당에 보탬이 된다고 지원했다. 준이 회의에서는 마오쩌둥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는 마오쩌둥의 2인자를 자처했다.1936년에는 장학량이 국공합작과 항일연대를 요구하며 시안의 기지를 방문한 장제스를 감금하는 시안 사건이 일어난다. 그는 시안으로 달려가 장제스를 잘 구슬려 항일연대를 받아들이게 했다. 이후 제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자 국민당이 도피한 충칭에 공산당의 연락담당으로 머물렀다. 이때 국민당에 대한 여러 작전을 지휘하며 공산당의 행보에 무리가 없도록 힘쓰기도 했다.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면서 그는 총리 겸 외무부장에 임명된다. 건국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고 국가 체제 및 대외적 외교관계 확립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외교사절을 접대하는 한편 총리로서 국가행정의 밑바탕이 되는 행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1966년에는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홍위병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이들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과격해지자 사태가 변질될 것을 우려하며 마오쩌둥을 저지하려 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를 무력화시키며 끝까지 밀어붙였다.

사회과학| 2019.10.21| 2페이지| 1,000원| 조회(187)

사회주의, 주은래, 저우언라이

미리보기

닫기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A좋아요

정치학원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1. 서론이데올로기란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ㆍ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이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는 신념, 즉 생각이라는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등등 모두 어디선가에서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아나키즘(무정부주의), 파시즘, 나치즘,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의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그만큼 개개인의 이데올로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 사회주의를 신봉한다고 해서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들을 욕할 수 없고, 사회주의가 무조건 옳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들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가졌는지, 또 그 이데올로기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부정할 수 없는 말이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이데올로기는 성장배경, 교육과정 등으로 굳어진 개념들에 인해 세워진 신념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으므로 정답이 없다. 나는 여러 이데올로기 중에서 자유주의, 그 중 특히 신자유주의를 신봉한다. 이 글은 그에 대한 이유와 신자유주의로서 제시되어온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의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문제점에 대한 그 보완점이 제시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된 한국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완점은 앞으로의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방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문 1절에서는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나는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원리, 역사, 특징을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문 2절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다룰 예정이다. 시카고 학파와 빈 학파를 비롯한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의 구 추구하면 시장을 왜곡하고 자유를 침해하므로 사회정의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또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국가에 의한 감시’를 전제했다면‘시장의 감시 아래 있는 국가’를 만들려 한 게 신자유주의라고 간주한다.신자유주의의 세 번째 원리는 정부의 실패와 최소국가이다. 초기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자들도 국가개입의 최소와 축소를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프리드만은 자유사회에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규칙 제정자와 규칙을 파괴하는 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심판이라는 최소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Friedmann 1962). 시장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기반으로 다수 시민의 합리적 이윤추구 과정에 따라 성장한 시민계층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자율적 동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사회관리 능력의 자율성은 통치자를 전제적 지배와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2) 신자유주의의 역사의외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1938년 뤼스토프가 어느 회의에서 말하면서 처음 나타났다. 그는 애덤 스미스식 자유방임주의가 실패했다고 하면서 강력한 국가개입을 옹호하는 자신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 지칭했는데 그의 기준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원조 신자유주의의 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학파하고 뤼스토프는 그 회의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많이 논쟁을 벌였다.① 냉전 초기( ~70년대)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소위 ‘빈 학파’라고 하는 1920년대 독일-오스트리아계 학자들이 정리했다. 그러나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과 뒤이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들의 주장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묻히게 된다. 대공황의 해법으로 주목받은 것은 소위 케인스주의로 불리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개입을 정당화하는 접근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차 대전에서 각국은 1차 대전을 능가하는 총력전에 돌입하게 되었고, 국가의 통제가 당회보장제도가 대거 철폐되어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이 급전직하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강경하게 대응해야 했을 노동계급은 의외로 이에 맞서 싸울 힘을 잃은 지 오래였다. 20여 년의 평화에 찌든 노동조합은, 그야말로 필사의 각오로 덤벼드는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맞설 힘을 잃었고, 68운동으로 노동조합 또는 공산당ㆍ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보수성을 똑똑히 목도한 지식인과 학생들은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거부하면서 철저히 배제되는 신세가 된다.③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개막(90년대 ~ 00년대)이와 동시에,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정부는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에 돌입한다. 이렇게 해서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타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거쳐 러시아로 그리고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각국으로 열병처럼 번졌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도입한 IMF식 구조조정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이를 감당해 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직후 수십억 달러의 돈이 브라질을 빠져나갔다. 최초의 사태는 1998년 8월 러시아에서 일어났다. 동아시아의 위기가 지속되고 일본이 회복되지 않자 위기는 점점 전 세계로 번진다. 최초 태국에서 시작한 위기는 바로 인도네시아로 건너갔다. 말레이시아 경제도 동요했다. 홍콩이 흔들렸고,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였던 한국경제가 붕괴했다. 일본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1988년에 살리나스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멕시코 경제는 활력을 찾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멕시코는 다시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과 유럽에 집중되어 있던 중화학공업이 대거 이들 신진 공업국으로 이전하였고, 기존의 선진국들의 산업은 본격적으로 금융업을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상품자본주의는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 대신 대공황 이후 상호의존이 기존의 지역, 국가, 지방의 장벽을 넘어 통합되어 가는 현상이다. 세계화는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 문화,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여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해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세계화의 가장 중심이 된 내용은 자본과 재화, 그리고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다. 곧 재화와 정보의 이동이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거래에 있어 어떤 영토적, 시간적, 정치적 장애가 사라지고 세계적 단일규모의 자유시장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는 세계화의 명확한 개념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화는 이미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개념이며 그 의미나 중요성을 따지기보다는 세계 자체가 공동운명체로 간주하고 있다. 결국, 세계 경제도 통합, 발전의 수준의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다음 그림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관계를 잘 나타낸다.< 그림 1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관계출처 : 김대현 2001.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상관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이다. 다음 표는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의 차이점을 나타내준다.< 표 1 >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의 차이점구분포드주의포스트포드주의노동과정구상과 실행의 분리에 입각한 테일러, 포드주의적 생산기계 및 노동과정의 유연화와 노동력의 유연화에 기반 한 생산축적체제일국중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세계적 규모의 유연적 대량생산사회적 경제조절 양식제도화된 단체교섭과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공급중심 혁신촉진과 시장종속적 복지국가사회화 양식국가화와 자본화를 통한 규범화, 표준화, 개인주의화탈정치화, 사유화를 통한 이질화, 다원화, 개인주의화의 심화출처 : 김정훈 1995.신자유주의 전략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유연화’이다. 포드주의 체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지향하며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주로 국가가 주도하는 수요창출조치를 극복하려는 정책적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70년대 들어토리엄을 선언한 직후 수십 억 달러의 돈이 브라질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타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거쳐 러시아로 그리고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각국으로 열병처럼 번졌다.3) 한국의 신자유주의(1)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한국사회의 세계화 구성 내용은 매우 다원화되어있다. 이러한 다원화성 때문에 일률적인 구획화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경제의 흐름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을 이 글에 담아보겠다. 한국경제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발단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을 내세울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기계, 전자,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조선 6개 부문을 핵심으로 하는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는 수출 지향적 공업화와 재벌 중심적 중화학 공업화의 괴리 때문에 산업무역 구조가 왜곡되어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이 발표된다. 박정희 정권을 계승한 이른바 신군부의 5공화국에서 모든 경제 정책은 민간의 자유와 창의성이 발휘되는 경제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내세운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경제정책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제성 축소, 거시경제정책 목표로서의 물가안정에 대한 강조, 시중은행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 자유화, 개별산업육성법 폐지와 조세감면규제법 정비를 통한 사업정책이 수정, 수입자유화 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무역정책 수정, 공기업 민영화 등─이 부지기수로 시행되었다.(2) 한국정치의 신자유주의한국에 신자유주의 태풍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휘몰아친 것은 아무래도 김대중 정권이 IMF 신탁통치를 수용한 이후부터이다. IMF의 관리체제로 신자유주의 세력은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분적으로는 관치금융을 지양하고, 재벌을 개혁하고자 하는 등 천민자본주의의 ‘결함들’을 수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개량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MF는 자본긴다.

사회과학| 2019.10.21| 11페이지| 2,000원| 조회(229)

신자유주의, 고찰, 정치학원론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