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은 가능한가 - 기본소득제,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목차

Ⅰ. 서론
Ⅱ. 소득주도 성장과 기본소득제
Ⅲ.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Ⅳ.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현주소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소득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있어 당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살아가기 충분한 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개념이다. 인공지능이 날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 로봇세로 재원을 확충하고, 일반 서민들은 기본 소득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학설 중 하나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며, 비정규 고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경제에 따른 대다수의 사람의 소득은 불투명한 생계유지로 이어진다. 사회보험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가 유일한 방안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핀란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대규모 기본 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문제와 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이다.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개념의 아이러니한 관계는 과거부터 그래왔고 지금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불평등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은 악순환을 가속화시킬 뿐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 그리고 증가한 소득을 통한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는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가운데 기본소득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 보장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소비를 늘려 내수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한다는 주장이다. 그 실상은 어떠할까?
문제는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는 이미 남부유럽의 재정위기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이른바 ‘PIIGS’ 국가들이 실시한 임금주도 성장은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 마이너스 소득창출로 이어졌고, 장기간에 걸친 각종 사회보장성 복지 정책의 추진은 재정위기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강유덕 외 3명, 「남유럽 경제위기의 본질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0, 2010.
김병권,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필수과제 ‘소득주도 성장전략’」, 민족21, 2012.
김정미, 「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0.
김종법, 「유럽의 경제위기와 정치 변동」, 내일을 여는 역사, 2012.
조양현,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 발생요인 및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 2011.
최태훈, 「기본소득제 도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효과 실증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송이,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Özlem Onaran, “Wage share, Globalization and Crisis: the cas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Mexico and Turkey”,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2009.
Özlem Onaran and Giorgos Galanis,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National and global effect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eneva, 2012.
경향신문, “[설 대화상, 복지 생각해 봅시다](2) 복지와 성장 대립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011836535&code=910100>, 2011. 02. 01.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론은 말장난: 경제전문가들, 작심 비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6572>, 2017. 09. 19.
연합뉴스,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남유럽 재정위기가 증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0/0200000000AKR20170830094000001.HTML>, 2017. 08. 30.
올인코리아, “文촛불정권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허구”,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6671>, 2017. 09. 16.
중앙일보, “[비즈 칼럼]소득주도 성장, 유럽의 실패를 보라”, <http://news.joins.com/article/21913250>, 2017. 09. 07.
폴리뉴스, “박주선: 文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 아닌 세금주도 성장”,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22189&sec_no=25>, 2017. 07. 26.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927>, 2017.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