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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_연구문제와 가설설정(변수와 내용)

가설1. 사회가 고령화되어 갈수록, 노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가설 내용: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월 전체인구의 7.1%(약 3백 37만 명)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의 수가 더욱 늘어나 노인들의 일자리 찾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년을 맞이한 노인들의 재취업 문턱은 높기만 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모아둔 돈도 넉넉치 않은 노인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한국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취업률은 20%를 겨우 넘고 있다. 즉, 퇴직한 뒤 일자리를 다시 찾은 65세 이상 노인은 10명 중 3명 꼴이다. 일자리가 제공된 박람회에는 첫 날에만 전체 채용인원보다 17%가 많은 인원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고,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취업은 앞으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설을 설정하게 된 논리적 이유‘사회가 고령화되어 갈수록, 노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노년을 앞두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부모세대들이 정년을 앞두고 걱정과 우려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아직 나는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이지만, 이 사회는 알게 모르게 노인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젊은 노인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초점을 맞춰 급속히 변화되어가고 있는 고령화시대와 젊은 노인들의 일자리에 관한 연관성을 두고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회의 고령화- 종속변수: 노인 일자리(변화추이)■ 각 변수의 명명적 정의- 사회의 고령화(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향상 따위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는 사회이다.- 노인 일자리(변화추이): 노인(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 또는 직장.(의 변화추이)■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사회적 고령화(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14%미만 인 사회이다.- 노인 일자리(변화추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의 특성에 맞도록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노인의 건강,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의 변화추이)가설2. 노인들의 정치참여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보수적 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내용: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와 함께 노인들은 복지의 수혜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로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정치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노년기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사회 속에서 노인의 위상 강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정치활동이나 사회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2004년 17대 총선에서 60대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16.9%를 차지하여 2000년 총선 때보다 96만여 명이 늘어났으며, 노인층의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노인의 투표율이 선거에서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높아지고 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은 노인폄하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2002년 5월에는 정당 형태를 띤 첫 노인정치조직인 노년권익보호당(약칭 노권당)이 설립되어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하기도 하였다.오늘 날의 노인들은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극히 보수적 형태를 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성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의 성장기에 한국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때문에 그들은 원초적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었고, 전후 남한 사회를 지배한 이승만 친일 친미독재정치시대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사회모순이 동시다발 적으로 일어 났다. 즉, 그들은 한 번도 국가의 주인?체로 서보지 못한 부모세대의 식민시대 신민의식을 물려받아,‘보수화’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다.■ 가설을 설정하게 된 논리적 이유‘노인들의 정치참여가 많아 질수록, 그 사회는 보수적 성향이 높아질 것이다’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생활 속에서 어르신들과의 관념 차이를 느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과 대화중에 혹은 생활을 함께 하다보면, 현재 20대인 ‘나’는 의문점들이 수없이 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과학| 2019.06.20| 3페이지| 1,500원| 조회(1,616)

사회복지조사론, 가설, 가설검증, 연구문제, 독립변수, 가설설정, 종속변수, 가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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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심영역 소개-사회복지 관심분야 노인복지분야(노인일자리) 평가B괜찮아요

사회복지 관심영역 소개● 관심영역( 노인복지분야)⇒ 젊은 노인, 혹은 'OLD BOY' : 은퇴 후, 노년기의 부족한 경제적 소득보충을 위해 일하려는 욕구를 가진 잠재적 근로 노인층.이들을 위한 대안이 되는 것들에 관심영역을 갖고 있다.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일본에 다녀와서 이다. 당시 여고생이었던 나는 노인이면서 장애우가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후,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와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제도와 서비스 구축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노인이라는 계층도 장애인과 같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들도 충분히 제도적 기반과 복지욕구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조금씩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연령)로 인해 일터 밖으로 내몰아 가는 사회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어 이쪽에 동기부여를 얻어 관심을 갖게 되었다.▷관심영역(노인 일자리) 실태오늘날 우리 사회 노인인구의 증가는 매우 이례적이다. 200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05년에는 총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1%에 해당된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4%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의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 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비록 우리사회에서 고령화는 아직까지 서구사회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생산연령층의 인구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즉 노인부양비(65세 이상인구/ 15~64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12.6%, 2020년 21.3%, 2030년 35.7%로 높아질 전망이다. 즉, 노인 1명당 생산 가능 인구는 1970년 17.5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7.9명이고 2020년에는 4.7명, 2030년에는 2.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 같은 노인부양비 증가의 예측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큰 우려를 낳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미비한 편이다. 즉,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갖고 있으며 2004년 공적 연금제도인 1차 안정망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비율은 22.8%에 불과하고, 차상위계층, 공공부조 대상인 1, 2차 사회안정망 내에 있는 노인비율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 전통적 가족규범이나 노인부양 의식은 희박해지고 있어 노년기의 부족한 경제적 소득보충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노인층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고령자의 취업의사와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비 보탬에 이용하기 위함이다.오늘날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일하려는 욕구를 가진 잠재적 근로노인층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며, 이들이 일할 장소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할 의사를 지닌 노인에게 우리 사회에서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일은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동영상[KBS 스페셜 특파원 리포트 "새로운 노인시대 1편, 올드보이의 부활"](2006년 5월 21일 방영)동영상 내용 요약 : 노인도 일과 여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White color Job'. 이들의 나이는 보통 55세 이상이며 절반은 65세 이상이다. 미국 - 숙련된 일을 필요로 하는 곳은 고령자 채용 대폭 상승.ex: 대금업무담당하는 105세 고령자.월마트 직원들 대부분이 은퇴노인, 트럭운전사 등.1969년, 연령차별금지법 제정.1987년, 퇴직상한연령 완전 폐지.유럽 - 65세 이상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닌 신규채용 대상임.ex: 여성노인안경사, 그녀의 고객은 대부분이 고령자 층이며 안경을 쓰는 대상도 노인이 거의 대부분임.2006년,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일본 - 편안함과 친절함 겸비한 호텔의 주차요원, 지역 관광요원.기술학교 취업과 함께 교육 후, 일자리 알선.▷예시《클라이언트(예) : 은퇴 후, 마땅히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적은액수의 생활비라도 벌어 보고자 해당지역 사회복지관을 찾아온 노인.》⇒ 해당되는 (노인)제도 : 사회보장제도사회수당제도① 사회수당제도의 개념- 사회수당은 자산조사에 의하지 않고 무기여로 주어지는 정액의 소득보장 제도이다.- 사회수당은 일정의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면 자산조사 없이, 일정기간?정기적으로 현금급 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회수당은 공적 부조처럼 개별 욕구에 응하여 제공되는 급부가 아니라 일정기준을 설 정하여 소득 재분배를 하는 제도이다.- 사회수당의 수급대상은 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가족의 부양부담이 되는 연령층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서, 결과적으로 특정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가족에게 그 혜택이 주 어진다는 점에서 가족수당으로 언급되기도 한다.② 사회수당제도의 기본원리- 사회수당은 국가책임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가적인 소득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무기여, 비자산조사의 원리⇒ 해당되는 노인복지서비스(복지프로그램) : 노인일자리사업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 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화폐적 서비스이다. 즉, 이는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체, 심리, 사회적인 여러 측면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정 규정은「노인복지법」과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2항). 2005년 7월 개정된「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인력전담기관’을 명시함으로써 바야흐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다 탄력을 받아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추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항)고 하였다.노인일자리 유형 및 프로그램 예시-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으로 분류됩니다.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 영역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고옥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교통지킴이, 방범순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교육복지형은 교육형과 복지형으로 구분됩니다. 교육형은 전문지식을 가진 특정분야의 유경험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숲 생태 및 문화재해설사, 1?3세대 강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육복지형에서 복지형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시는 노인, 고령 및 중증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일자리가 해당됩니다.자립지원형은 인력파견형과 시장형으로 구분됩니다.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인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유원, 판매원, 운전원, 급식지도원, 주례, 가사도우미, 매표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시장형은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자체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택배, 재활용품점, 도시락판매, 실버용품점 등에서의 일자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회과학| 2019.06.09| 4페이지| 1,500원| 조회(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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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2019.06.09| 1페이지| 600원| 조회(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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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졸업논문-지방행정, 복지행정 발전방안의 연구

목 차목 차 ⅰ표 목 차 ⅲ그림목차 ⅳ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목적1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1제 2 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이론적 고찰3제 1 절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의의31. 지방자치의 개념과 특성32. 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5제 2 절 지방자치와 복지행정71.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관계72.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체계10제 3 장 지방사회복지행정의 실태와 변화13제 1 절 지방사회복지행정의 실태131.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13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16제 2 절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변화241. 행정기능 분배 및 복지사무242. 조직 및 인력의 운영 부문30제 4 장 지방정부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37제 1 절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37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상의 문제점37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403. 조직 및 인력부문의 문제점42제 2 절 지방정부 복지행정 개선방안44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개선442. 지방복지재정의 개선473. 복지전문 인력의 확충49제 5 장 결 론52참고문헌54표 목 차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15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역분포19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예산 현황 (2004~2006)19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예산의 정부간 분담비율 현황( 04~ 06)20 재정자립도에 따른 06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예산의 시군구 분담비율 현황21 2007년 자치구별 세출예산구조21 2006년 서울시 자치구별 복지사업 예산현황22 2006년 서울시 강남북 자치구별 복지사업 정책을 전개하는 데에도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외에 지방정부의 인력과 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방정부 측면에서 보아도, 자주재원만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력과 재원과의 얽힘 현상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조정과 보조금지원에 의하여 해결되어 왔다. 이와 같이,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기능이 경합되고, 자원을 상호간에 서로 교환하는 융합상태가 당연시 되게끔 되었다.우리나라의 중앙·지방관계를 보면, 「집권, 융합형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국가의 하부기관적 성격이 강한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경찰이 국가경찰이라는 점은 우리가 집권형의 구조임을 분명히 하여 준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는 지역의 자치단체인 동시에 기관위임사무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사회복지행정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법률과 보조금제도에 의존하여 지방정부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의 확립을 목표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발휘하여 지역에 충실한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기초자치단체로의 기능배분과 권한이양의 문제를 발생시켰다.그런데 복지정책을 누가 결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이 소득재분배를 수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부조의 경우는 소득 재분배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로부터 저 소득자에게로의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지만, 노인복지서비스나 보육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이용자부담의 경우에 편익과 비용부담이 일치하므로 소득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재분배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논의를 생각할 수 있어서, 각자 필요에 따라서 민간영리산업의 복지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자원배분 상 가장 바람직할산액, 세입예산 중 복지부문의 국고 및 시도보조금 등을 분석하였다. 170개 분석대상 시군구를 지역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서울 15개 자치구(25개 자치구의 60.0%), 광역시 39개 자치구(44개 자치구의 88.6%), 중소도시 58개 시(75개시의 77.3%), 농어촌 58개 군(86개 군의 67.4%)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역분포 (단위: %)구분전체(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분석대상(17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서울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전체서울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전체사례수25447*************8170비율10.919.132.637.4100.08.823.034.134.1100.0다음은 2005년 지방이양도니 67개 사업에 대하여 중앙(분권교부세)-광역-기초단체의 예산부담 현황을 살펴보았다. 를 보면, 지방이양 이전인 04년에 비해 시군구의 부담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04년 18.4%. 05년 31.4%, 06년 29.9%), 시군구의 부담 금액은 2004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시도의 분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군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도의 분담률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보조 사업에서 교부세로 예산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규칙(지방재정법시행령 26조1항)’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의 시?도?시?군?구 부담비율 기준 적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예산 현황 (2004~2006) (단위: 억원, %) 04 예산05 소요예산04~ 05 증가율계국고보조시도시군구계분권교부세시도시군구총예산분권교부세시도시군구12,9526,1074,4672,37815,4005,4995,2454,65518.9- 9.917.495.8(100.0)(47.2)(34.5)(18.4)(100.0)(35.7)(34.1)(30.2)05 최종예산06 소요예산05~ 06 증가율계분권교부세시도시군구계분권교부세시도시군구총예산분권교부세시터 업무처리까지 지방정부가 중앙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적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중앙의 우위가 확정된 경우가 아닌 영역에서는 제안, 역 제안, 전략과 게임, 설득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둘째, 재정적 차원은 제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지방 이전재원 중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큰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설계와 운영방식,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선정등과 같은 사항은 바로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재정자원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간 의견은 일치하지 않아,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부처도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나 규제에 더 비중을 두는 부처도 있다.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진척되고 나면 이러한 재정적 권한에 대해서 지방과 중앙간의 긴장이 고조된다. 실제로 일본과 영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간 관계의 유형을 재정적 측면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조정의 종류, 규모, 배분방식, 제도의 구체성과 안정성 등이 재정적 긴장의 구체적인 요인이다. 지방정부의 예산, 결산, 감사과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긴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보통 지방자치의 성공가능성과 충실도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규모는 자율성의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재정적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배분이 중앙과 지방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셋째, 행정적 차원은 기능배분이나 사무배분의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행정권한이 주앙, 광역, 기초 간에 어떻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간의 공동사무도능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넷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간의 한계의 모호성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단체에 소속된 사무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다만 동법 제103조에 고유사무를 개괄적으로 명시하고, 위임사무의 한계를 개별법정에 근거를 두게 했지만 이에 따른 감독, 경비부담,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사무배분의 경우 중앙정부와 시 ? 군 ? 구간 사무배분에 관한 정의와 사무구분을 규정한 법령과 자치법규 등이 모호하여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소관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로서, 시 ? 도, 시 ? 군 ? 구의 사무로 각각 327개, 364개의 단위사무를 예시하고 있으나 103개의 사무가 양자에 중복 ? 예시되어있어 시 ? 도는 31.5%, 시 ? 군 ? 구는 28.3%가 중복되어 있다.또한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2조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3조 제 2항은,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하며 국가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여 사무구분에 따른 경비부담을 명시하고 있다.지방재정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수반되는 경비부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명시하고 있고 이어. 제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다.

행정학| 2019.02.08| 60페이지| 6,000원| 조회(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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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작성계획서-예시 내용 포함 평가B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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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2019.02.02| 1페이지| 3,000원| 조회(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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