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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따른 스트레스를 논하시오

스트레스란?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상태이다. 스트레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정적 스트레스와 부적 스트레스이다. 정적 스트레스란 생활 변화로부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이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도전할 때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재미를 느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스트레스를 또한 순기능 스트레스 또는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반면에 부적 스트레스는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 이상의 긴장상황을 말하는데 그것은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그러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을 없애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함을 준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역기능 스트레스라고 부른다.발달단계에 따른 스트레스그리고 인간은 발달단계에 따른 새로운 역할에 따라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그것을 발달 단계별로 나눠보자면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어머니, 아버지, 직장인 등의 스트레스로 나눠볼 수 있다. 인간은 유아기 때부터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유아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일을 하거나 자신과 떨어져 있을 때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이 자신과 떨어져 있을 때 아이는 분리불안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리고 유아가 배변훈련을 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제대로 하지 않을 시 혼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 다음으론 학령기 때인데, 학령기에 일반적으로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과 가족이 아닌 사람과 교우관계를 가지게 된다. 처음 시작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시행착오를 거칠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동성친구와의 교우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왕따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학령기의 아이에겐 매우 커다란 스트레스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처음으로 자신이 성적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이 자신에 대해 기대하게 된다. 이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이 긍정적이라면 정적 스트레스가 되어 적당한 긴장감을 줄 것이고 이 기대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낀다면 부적 스트레스가 되어 학령기에 매우 큰 부적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론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인데 청소년기 또한 학령기와 비슷하지만 갈수록 그 성적들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전의 목표들에 대한 최종목표인 대학을 결정하는 청소년기의 시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것 없이 크게 다가온다. 실제로 그 반응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OECD에서 가장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스케줄은 학생들이 학교에 하루 종일 있게 만들어 개인 여가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없게 만들어 청소년이 학교라는 공간 자체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대부분 성별에 따라 발달 스트레스가 다르게 다가온다.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출산에 따른 몸의 변화와 양육으로 인한 직장 생활에서의 소외감, 새로운 가정이 생기면서 다른 가족과 합쳐졌을 때 생기는 새로운 관계 등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여성은 출산을 하면서 몸의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과 모성애가 생기는 것, 모유가 나오는 등의 몸의 변화를 겪고 출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자신이 아줌마가 되었다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사람마다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벌이였을 경우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직장에 복귀할 때 자신의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결혼을 하기 전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자신과 같이 입사했던 동기가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족해진 이유가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리고 부부 양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가정이 만나면서 생기는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고부갈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요즘 세대에는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이혼의 사유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전에는 매우 심해서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대부분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가족 구성원과 멀어지는 일이 생기는 경우와 자신이 가정에서 제대로 존중받고 있지 못한다는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우리나라엔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있다. 외국에 사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은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며 살고 있는 아빠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아빠들의 대부분이 아버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또한 그렇게 멀어진 가족관계에서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 노력한 것을 자식들은 단순히 아버지가 멀리 있고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소홀하다고 생각하고 존경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부부나 미혼을 가리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찾아오는 스트레스로는 직장인 스트레스가 있다. 직장 역시 새로운 사회관계이므로 신입사원으로 시작할 때 동료관계에 적응하는 과정 상하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리고 어느정도 자리를 잡을 때 쯤엔 가정과 직장생활의 역할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듦에 불균형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나이가 들며 책임져야할 일들이 늘고 정년 후엔 자신이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사회과학| 2019.01.30| 3페이지| 1,500원| 조회(215)

스트레스, 이론, 발달, 정신건강론,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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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치료 프로그램 평가D별로예요

현장에서 실시되는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조사하며 학생 아들 3명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학생과 부모사이의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찾아보았다. 찾아보는 과정에서 공개수업에서 학생과 부모사이의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에 대하여 조사해보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을 토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족 간의 마음으로 대화하기 활동으로 서로가 더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고 마음으로 대화하기 활동 안에 있는 몸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간의 몸과 마음으로 대화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하여 서로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가족 세우기에 기본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내담자가 신체적 표현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공간에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우선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과정은 ice breaking 을 통하여 가족사이의 긴장감을 풀며 시작한다. ice breaking 은 2가지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텔레파시 게임이다. 텔레파시 게임은 서로간의 아무 말 없이 박수를 번갈아 치며 10번까지 치는 게임이다. 이것은 서로간의 아무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가족간의 유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2번째는 막대게임이다. 막대게임은 길고 얇은 막대의 끝을 부모와 학생이 양 끝에서 손가락 한 개를 통해 들고 있는 게임이다. 이 막대는 서로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 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부모와 자식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중요하다. 어느정도의 무관심이 필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부모가 자신의 것들을 강요하고 자신의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압박을 느끼고 불안해하게 된다. 불안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그 만큼 벗어나고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 부모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가족 관계가 날카롭게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코칭 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부러진 관계는 탄력을 잃게 된다. 이 막대게임은 서로간의 상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음 활동은 부모와 자녀의 거리를 줄이는 활동이다. 전체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손을 서로 만지게 한 후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안대를 씌우고 서로를 찾게 한다.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특징을 알고 찾으려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물론 각자를 찾지 못하면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간의 특징을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또한 선생님들이 어느정도 밀쳐줘서 짝을 찾게 해주는 도움도 필요하다. 이 활동을 한 후에는 ‘조각가와 찰흙’이라는 활동을 한다. ‘가위바위보’를 통해 이긴 사람은 조각가 진 사람은 찰흙이 되는데 서로가 원하는 모습을 조각해 본다(우리 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등의). 여기서 손의 의미나 얼굴의 의미, 다리의 의미 등을 부여하면 된다고 예시를 들어드린다. 조각을 한 후에 손의 의미, 얼굴의 의미, 다리의 의미들이 무엇이였냐고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 각자가 서로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을 알게 한다. 다음 활동은 눈으로 대화하기이다. 이 활동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한 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서게한 후 음악을 틀고 눈을 감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게 한다. 그 후 잠깐동안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을 한 후 조금 뒤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한다. 부모에겐 자신의 자녀가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를 떠올리게 한 후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줬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 그 후 부모에게 “엄마는 온 마음으로 너를 낳았단다. 그것은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생명을 전달한거야. 너가 무사히 태어나서 엄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렇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구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하게 한 후 자녀에겐 “엄마,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주시고 저는 받습니다. 엄마는 크고 저는 작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한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 있었던 수 많은 사건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대화하게 한다. 서로를 꽉 안게 하며 엄마는 여기 있고 너의 삶을 걸어가도 된다는 말을 하게 한다. 이 활동을 통해 각자 다른 가족 내에 있었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그 사건들을 서로가 생각하며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앞으로 서로를 의지하게 만들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것으로 대략적인 프로그램의 활동은 끝이 난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족간의 신체적인 거리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프로그램들이 신체적 거리를 줄이는 활동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고 본다. 가족치료를 통해 서로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는 진정한 마음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체적 대화를 통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서로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터놓고 마음의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간의 대화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대화가 많아 남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선 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의 여분의 공간을 활용해서 부모와 자녀 둘만 있는 자리를 마련한 후에 일정한 커리큘럼을 주고 그 방식대로 대화하게 하는 활동을 포함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또한 당시 활동을 하는 자리에만 한정짓지 않고 귀가하여 서로를 위해 대화할만한 주제를 주어 당시 활동이후에도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사회과학| 2019.01.30| 2페이지| 1,000원| 조회(370)

가족치료, 프로그램, 가족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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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수강 전 학습자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가졌던 견해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1~2주차에서 다룬 장애학의 다양한 관점 평가A+최고예요

서론장애인복지론을 수강하기 전 내가 가진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견해는 정말 기초적인 것뿐이었다. 우선 장애인을 신체적이나 정신적 손상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고 단순히 장애인을 평범하게 대해주는 것이 장애인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손상이라고만 생각하였고 사회적 문제와 상호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었다. 단지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우리가 챙겨줘야 할 존재라는 것과 평범하지 않은 사람,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았다.본론‘장애인 복지론’을 수강하면서 장애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다. 장애를 보는 사회모델과 개별모델의 시선은 장애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나타낸다. 개별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고 사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관점이다. ‘장애인복지론’을 수강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장애는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야기된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은 의료적 치료와 보호를 해주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회모델의 관점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더해줬다. 장애는 그 자체로 장애로 규정 되는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시력이 조금 나쁠 경우 안경과 렌즈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고 사회에선 그것을 장애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시력이 매우 나빠 현재의 기술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장애라고 부른다. 그 사람이 장애인인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력의 부족으로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규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료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눈이 안 좋으면 라식과 라섹 같은 수술을 받아 개별모델에서 조차 인정한 비장애인이 될 수 있는 한편 의료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과 편견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사회에서 소외되어 장애인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젠더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여성은 사회에서 능력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직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여성을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행위이고 사회모델로 해석할 수 있다.장애를 해석하는 학문인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은 크게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유물론은 장애를 객관적 시선, 외부에 비치는 모습을 중요시하는 학문이었고, 관념론은 장애인이 느끼는 감정, 장애인을 보는 주관적 인식을 중요시하는 학문이었다. Priestley는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4가지로 나눴다. 그것들 중 첫 번째인 유물론의 장애인을 보는 개별모델 관점은 생물학적 결정론이다. 생물학적 결정론은 손상된 신체를 장애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본다. 이것은 의료인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료인은 장애를 고쳐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장애는 오로지 신체의 손상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물학적 결정론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나치의 우생학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유물론의 장애 관련 서비스에서 낙태가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에게 태어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키우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장애인에게도 태어날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치의 우생학 관련으로 장애인 부모를 둔 사람을 불임시술하고 강제로 낙태하게 만들었던 것은 생물학적 결정론의 분석하고자 하는 특성이 유전적으로 대물림 되었다고 선험적 가설을 세우는 방법론적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측적을 통해 도출된 숫자만이 진실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과학 맹신주의는 도덕적 결여를 동반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로, 관념론에서의 개별모델은 상징적 상호주의인데 상징적 상호주의에서는 개별적인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서 느끼는 개인의 경험과 정체성을 장애를 분석하는 단위로 삼는다. 장애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장애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느끼는 상징들이라고 규정한다. 무언가 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느끼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상징을 통해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느끼면 장애인이라고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신체적 손상보다 장애인을 판단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는 개인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나에게 어떤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과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생긴다고 본다. 내가 당장 팔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팔이 없어졌을 때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개인적으로 할 수 없어진 일들, 그 경험들을 통해 자신이 장애인인 것을 내면화 한다고 본다. 세 번째로, 유물론에서의 사회모델은 사회적 생성주의이다. 이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시적인 제도와 건물들을 분석한다. 사회적 생성주의는 장애인의 경제적 배제를 가장 주되게 보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물질적으로 주변화 되어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주목한다. 그것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기 힘든 사회 시스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 구조 같은 실질적인 차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념론에서의 사회모델 관점인데 이것은 사회적 구성주의이다. 문화적 상징에 의한 억압 즉, 가시적인 차별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미디어 등의 매체에서 퍼지는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시선, 장애인을 차별하는 단어 등을 중요시 여긴다. 장애는 사회적 구성물, 특정 문화적 조건들의 산물이라고 본다.유물론의 대표적인 장애학자 중 한 명인 올리버의 사회모델은 장애를 사회의 억압과 차별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장애를 단순히 신체가 손상된 상태가 아니라 신체가 손상되어 느끼는 불편한 물리적, 구조적, 제도적 장벽들을 극복하면 장애는 disability가 아니라 단순히 impairment가 되어 장애가 아니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로는 물리적 장벽 제거(이동권, 접근권 확보 등), 구조적 제도적 차별 금지(인종 차별 금지 법), 인권운동 등이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장애인은 2급 노동력이므로 자연스럽게 차별을 받는 사회적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에 저항하기 위해 일반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하는 실천 등을 보인다. 그리고 관념론의 대표적인 장애학자 중 한 명인 울펜스버거의 이론은 장애를 문화적 표상에 의해 그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장애를 정의한다고 본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자신이 그 부분에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장애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로는 인식개선(평등교육), 언론정책, 문화개선사업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장애인을 차별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교육시설에서 장애인은 여러분과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언론에서 장애인을 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장애를 극복하는 서비스라고 본다.

사회과학| 2019.01.30| 3페이지| 1,000원| 조회(531)

장애, 장애인, 장애인복지론, 사회모델, 개별모델, 다중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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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 복지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사회 복지 제도의 기초이다. 건강보험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렴한 의료비를 지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 복지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돈 조차 못 낼 수준의 가구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 보험비 미납자를 위해 건강보험비를 3달째 미납한 가구에 대하여 위기가구로 지정해 관련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였다. 건강 보험비 적용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선 작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매우 부담되는 비용이 나온다. 실제로 작은 상해로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비 적용이 되지 않아 5만원을 훌쩍 넘기는 비용이 나오고는 한다. 하지만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작은 상해에 그런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가구는 사회 복지 시스템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런 가구일수록 주변 시설이 열악하여 상해를 입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쳐 큰 의료비를 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사회내의 빈부격차를 늘리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 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선 위기가구를 지정하여 지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가구를 늘리게 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사회복지법이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늘려야 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것은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이다.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이 제도의 1번 동그라미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그리고 이 제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태 점검)에 나와 있다.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그리고 일반인 또한 이러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률은 제13조에 나와 있다.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실시할 때는 항상 부정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관련법은 제19조의2이다.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2019.01.30| 3페이지| 1,000원| 조회(108)

사례, 신문, 사회복지법제, 관련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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