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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지속가능개발이슈 기말레포트(Word Bank 보고서 요약)

Final exam2015131321 Jiyun JuAbstractThis is a policy memo about of the World Bank in Rwanda. Rwanda is the landlocked country in Africa with an extreme poverty problem. This project is for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of Rwanda for resolving vulnerability of the food security. There are several risks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such as environmental, safety, or social problems. Based on this policy memo, I proposed my project that adds a component for improvement of existed components and accounting for the adaptation dimension of the climate change.Ⅰ. IntroductionHunger is one of the most urgent issues in the world. Rather than just providing food, it is the sustainable solution for sustainable food production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o improve the agricultural market system and related technologies. Having awareness of importance of the agriculture sector, I focused on Rwanda, the landlocked country in Africa and with a critical poverty issue, having 80 prnd. The population of Rwanda is 11,262,564(2015), who are young and predominantly rural, with a density among the highest in Africa.Despite economic growth and falling poverty levels, Rwanda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 meeting food demands and food security, and malnutrition remains a concern with overall stunting rates at 38 percent (Winston,2018,3). There is a need for the change of the agriculture sector for Rwanda’s economic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agriculture sector,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weak linkages between research and extension systems that dominated by public institutions, the absences of the gender equality (the high workloads of women) and so on. Therefore, the project aims to promote resolving these problems as well as sustainable agriculture.Ⅲ. Project descriptionThe project consists of four components (Winston,2018,2): 1)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griculture productivity enhancement and nutrricultural productivity, value addition, and access to markets, through the pathways including the social capital pathway, the sustainable production pathway, and the business and market development pathway.Ⅳ. Risk assessmentThe expected risks and challenges for successfully implementing the project are on environmental, safety and social categories including natural habitats, pest management, physical cultural resources, involuntary resettlement, the safety of dams, and projects on international waterways.Especially, Because the irrigation and water efficiency activities planned under the project rely on the existing dams, the safety of the existed dams is the huge risk of this project. The project will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the dam safety plans. Moreover, there is a risk that project has less land for expanded irrigation without involuntary resettlement. Resettlement Policy Framework has been prepared and disclosed the likelihood of the expanding irrigation in the specific areation for climate change.At first, I would like to suggest an introduction of the Agroforestry. According to the World Bank, In Rwanda, low soil fertility due to erosion, small plot sizes, and limited land availability are major constraints on farm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and prevent farmers from moving further up the value chain (Winston, 2018,5). The agroforestry is an innovative farming method that combines forestry and agriculture. This has varied benefits including reduced soil erosion and sequester carbon to resolve the problem which Rwanda has and to mitigate climate change. Moreover, it seems that Agroforestry practices have been successful in sub-Saharan Africa, such as Burkina Faso, landlocked country in Africa. Therefore, the agroforestry is a proper suggestion to improve the existed project.Second, I would like to suggest an introduction of the Smart Farm technology. The importance of better coordination and appropriate solutions using ICTs for sustainable agriculturnd the private sector.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the Smart farm technology is also a proper way in the dimension of the adaptation for climate change. Responding to abnormal weather conditions, the smart farm is able to adjust the condition of the environment such as the temperature.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project that adds the fifth component on the existing project, including the strategy of introducing Agroforestry and the Smart farm technology based on ICT.AppendixDawes, Winston. 2018. Project Information Document-Integrated Safeguards Data Sheet - Sustainable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and Food Security Project - P164520 (English). Washington, D.C. : World Bank Group. Hyperlink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7*************6568/Project-Information-Document-Integrated-Safeguards-Data-Sheet-Sustainable-Agricultural-Intensification-and-Food-Security-Project-P164520"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7*************6568/Project-Information-Doc

사회과학| 2019.02.20| 3페이지| 1,000원| 조회(133)

고려대학교, 국제개발, 국제학부, word bank, 지속가능개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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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시베리아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원인

사할린, 시베리아 억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원인주지윤(일어일문학과)I. 서론II. 선행연구 검토III. 본론-사할린, 시베리아 억류 문제, 왜 알려지지 않았나-원인1: 소련, 일본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IV. 원인2: 정확한 자료의 부족V. 결론I. 서론1945년 8월 10일, 일본 천황이 포츠담 선언에 조인하며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패전으로 끝이 난다. 승전국 미국과 소련은 양대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38선으로 분할되어 점령당하게 되었다. 또한 시베리아 및 사할린은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전쟁포로가 되어 열차에 수송된 약 60만명의 관동군은 곧 본국에 돌아가리라 믿었지만, 이들은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 2000여 개의 강제수용소에 포로로 가게 된다(김혜인,2014,94). 해방 무렵 소련점령지역에는 만주지역에서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수용소에 억류된 약 1만 5천명의 한인과, 사할린에는 4만여 명의 한인이 있었다(황선익,2012,432)..이들은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역을 당했고,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할린에 있던 한인은 소련 및 한국 그 어느 나라의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그런 가운데 일본군경에 의해 학살당하는 등의 수난을 겪으며, 소련군에 의해 억류되는 이중적 고난을 겪게 되었다(황선익,2012,440). 일본은 소련에게 적극적으로 일본인 포로들의 귀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일본인 중심의 귀환이었다. 한인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환정책에서 배제 당하였다. 국적과는 달리 혈연 상의 일본여성과 혼인관계에 있는 한인과 그 가족은 일본인의 ‘동반자’라는 자격으로 귀환을 인정하였는데, 이 조항은 철저하게 ‘일본 국민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제국일본의 호적조항으로 인해 배제되었던 한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을 ‘일본인’의 범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다(한혜인,2011,158). 또한 시에는 정권유지를 위하여 반일감정, 반공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문제였던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귀환이후 삶과 적응과정에 대한 분석」(박신규,이채문,2016)은 한국과 러시아라는 모국과 이주국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의 사회적 위치 변화와 새로운 관계 형성과 이에 따른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연구로 러시아 문헌을 소개한다. 아나톨리 쿠진의 극동지역 한인: 생활과 운명의 비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 은 사할린 한인 이주 및 정착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참조한 대부분의 문서가 러시아 원문자료로서 신빙성이 아주 높다고 한다(박신규,이채문,2016,11). 쿠진의 저서와 쌍벽을 이루는 연구물로 복지구가 지은 사할린 한인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이 있다. 초기 한인의 역사에서 1992~1993년 최초의 영주귀국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박신규,이채문,2016,11).「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범위 재설정」(박선영,2013)은 사회통합은 먼저 ‘국민의 범위’ 를 재설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 예로 무국적 카레이스키와 사할린한인, 시베리아 억류포로를 들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게 국적이나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원한다면 귀국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해, 「기억의 변방- 시베리아 한인 포로들의 수기」(김혜인, 2014)는 그동안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시베리아 억류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문제화시키며 역사적 상흔을 다시 보게하는 역할을 한다. 수기는 마이너리티의 자기 재현, 삶 글쓰기를 통한 자기 정체성 구축의 의미를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자기증명’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한 한국, 일본, 소련의 귀환차이에 대한 입장차이 및 대응에 대해 서술하고 있. 이는 한인 귀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할린과 시베리아에 그대로 한인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2) 박정희 정부-왜 한일협정 이후에도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는가한일 교섭이 재개된 후에도 이승만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은 한인 귀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1960년 12월 사할린 한인 귀환 추진을 국제적십자사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경향신문,1960). 사할린 한인 귀환 문제가 한국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66년부터이다(한혜인, 2011,180).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인 귀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을 일본과 소련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실제로는 사할린 한인이 한국에 귀환할 경우 생기는 한국 내의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고려했다. 즉,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 장기간 공산치하에 거주했다는 점, 귀환을 원하는 수가 너무 많아 인도상의 문제를 넘어 난민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경향신문, 1967). 결론적으로 한국정부 스스로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인 귀환 문제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한편, 한국에서는 1966년 이후로 일본으로 귀환한 사할린 한인들의 수기가 많이 소개되었다(한혜인,2011,189).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들에게 박탈당했던 권리를 찾아주고 혜택을 부여해주기보다, 반공이데올로기를 한국에서 강화시키는 데에 이들을 이용하였다. 일부의 한인은 1968년 이후에는 소련에서 주는 새로운 직장에서 돈을 벌며 이전보다는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강제노역의 고통만을 강조하며 한국 안에서의 반공감정을 악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더욱이 귀환한 한인들의 사상을 끊임없이 검증하려 하였다. 이의 근거로, 중앙정보부가 발간한 19쪽짜리 보고서 『사할린 歸國同胞洪萬吉合訊諜報』를 보면, 한국정부는 사할린 한인개를 금기시하였고, 일본은 일본인 귀환을 요구하는 목적 외에는 최대한 문제를 언급하려 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조선인 시베리아 억류문제 해결에 있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다음으로 한국의 대응을 살펴보면, 사할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속한 귀환정책 추진과는 달리 한국은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 미군정하에서 시베리아에 끌려간 한인 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다. 실제로 시베리아 억류자의 보상 문제가 한-일, 한-러 외교 당국 간 회담에서 진지하게 거론된 적이 없다고 한다(김효순,2008). 이에 시베리아의 한인 포로들은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 직접 소련 당국에 수차례 귀국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소련 당국은 한국에는 정식 정부가 없으므로 교섭 상대자가 없어 귀국시키지 못하겠다고 이들의 청원을 거절하였다(박민영,2003,17). 한인 포로의 송환은 일본군 포로에 섞여 1948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집단적으로 귀환한 것은 1948년 말이었다(박민영,2003,17). 대부분의 한인 포로들은 3년 4개월 가량의 억류생활 끝에 귀환하게 되었다(자유신문,1949). 그러나 일제의 헌병 정보원 출신 등 특무기관 종사자 1백여 명은 그대로 소련에 억류되어 있었다고 한다(자유신문,1949)한편 소련정치사, 소·일관계사 전문가인 저자 도미타 다케시(富田武)는 소련 해체 뒤에도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로 첫째는 이 사건이 ‘시베리아(사할린) 억류’라고 통칭됨으로써 시베리아 외 지역에서도 억류가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은 점, 둘째는 ‘일본은 억류의 피해자이며 잘못은 소련에 있다’는 냉전기에 형성된 통념이 오랫동안 연구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었다(강희대, 국민일보, 2017).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보다 피해자 단체의 노력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1년 시베리아 억류자들은 징용피해자 단체 ‘삭풍회(朔風會)’를 만들었다. 삭풍회는 1990년의 한-소 수교 이후 청와대나 외무부 등에 진정서를 보 지고 있다. 이는 같은 전범국인 독일이 2007년 강제노역자 167만명에게 모두 43억 7000만유로(약 5조 4250억원)의 보상을 완료한 것과 대비된다(유대근,2007).시베리아 억류에 대해, 직접적인 특별법안 등은 없지만, 시베리아 등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를 위한 특별법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 '고려인동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시베리아 재류 한인도 포함이 된다. 이 법은 고려인동포에게 생활지원 등을 해주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한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시베리아 등에 있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기위한 법이다. 그러나 이는 국외의 고려인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의 고려인 4~6세에게는 유명무실한 법인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고려인동행위원회 등의 단체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청원 중이다(정대하,2018).IV. 원인2: 정확한 자료의 부족1)사할린당시의 인구통계 자료 등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것도, 일본과 소련에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소련지역 한인의 귀환문제는 냉전구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연구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황선익,2012,432). 1990년 초반 러시아 역사학자들에 의해 1937년 강제이주 문제가 밝혀지기도 했지만, 사할린에 억류된 한인의 역사연구가 원천적으로 금지될 정도였다(김게르만,2005,140).그런 가운데 사할린지역 한인의 귀환문제는 구공산권국가들과의 교류가 시작될 무렵인 1990년을 전후하며 어느 정도 국내 학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황선익,2012,432). 이는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비하여 나은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인 사료의 제약으로 인해 같다.

인문/어학| 2019.02.20| 10페이지| 1,000원| 조회(155)

일본, 역사, 한국, 러시아, 전후처리, 포로, 사할린 억류 문제, 시베리아 억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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