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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시험 요약정리

국제기구 2 :세계은행, 국제통화 기금1. World Bank- 개발기구- 최빈국/개발도상국에 원조 및 투자 (가족계획, 영양, 교육, 주택공급 등)- 자본의 원활한 이동 지원→ 전쟁복구를 위해 자본이 필요한 국가에 여유자본을 가진 국가로부터 이전이 편리하도록 조정역할1) 구성(1) International Bank for Re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2)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DA- 별개의 법적, 재정적 실체(3) International Finace Corporation : IFC- 제휴기관(4)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MIGA(5)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 산하기관2) 역사(1) 배경① 국제경제활동의 통제된 질서 필요- 국제경제활동 = 무역, 통화, 투자- 브레튼우즈 회의(1994)IBRD : 개발목적의 융자IMF : 안정과 무역확대GATT : ITO 실패② IBRD의 탄생- 브레튼우즈 협정 1944 (28개국 조인)(2) 발전과정① 국제기구 역할(간섭) vs 주권국가의 활동② 국제경제 질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힘의 논리- 패권국가의 논리에 의한 국제기구 운용-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구조주의자의 착취(3) IBRD 금융지원의 예 ? 필리핀① 채무누적의 문제- 누적채무 =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채무- 개도국의 누적채무 = 과도한 외화차입 때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금융불안 해소 = IBRD, IMP에 의존 (그들의 요구에 충실한 계획)② 독재정권의 탄생 및 유지- 선진국 자본의 사회간접자본이나 대형토목공사 등에 개발융자(도시개발, 농촌개발 수출주도사업화 전략 등 추구)- 선진국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의 물품 구매 유도- 선진국(자본 지원국) 이익 추구 및 과널- 후진국의 정치적 공작, 구체급(3) 주요활동업적① 상시업무- 재원조달 및 융자업무- IBRD의 재원조달→ 국제금융시장의 차입금→ 자본금→ 주로 사적 투자가들에 의존- 가맹국의 출자금 = 자본금→ 현재 총자본금 = 약 2000억불- 융자기준→ 차용자가 정부가 아닌 경우 소재지 정부가 지불보증→ 국제금융시장에서 재원조달이 어려운 국가→ 사업의 구체성, 높은 우선순위,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정치적 요인 배제→ 차입자와 보증인의 채무이행능력 충분하여야 함② 특별업무-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요구 부응- IFC, IDA 설립2. IMF- 국가간 규율정립- 균형수지 유지- 단순한 구제금융이 아닌 산업구조 개혁1) 이해(1) 역사적 배경① 세계경제위기 구제 (1943년)- 영국 Keynes 안- 미국 White 안- 서로의 국익차원에서 제시② Keynes 안- 국내경제상황 극복 및 경제확대→ 대외채무로 대외유동성 빈약→ 대량실업- Currency 안정- 가맹국에 거액대출 기능- 가맹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을 Bancor 통화발행으로 환시세 안정③ White 안- 무역확대- Currency 안정→ 가맹국 출자금으로 국제환 안정기금 운영→ 출자범위 내 자금지원→ 고정환율제도- 경제부흥 및 재건을 위한 자금공급? 1944년 뉴욕- White 안 수정안→ 국제 통화 기금 설립에 관한 전문가의 공동 성명→ 1944년 Bretton Woods 44개국 연합군 대표 합의→ IMF와 IBRD 탄생2) 설립목표(1) 상설기관을 통한 국제통화협의(2) 무역확대와 균형성장을 통한 국내경제활성화(3) 환협약 및 안정과 경쟁적 환 평가절하 경계(4) 무역거래 저해 환 거래 및 제도 제거3) 문제점(1) 어려운 경제상황이 IMF 규정무시토록(2) 국제행정경험 미숙(3) 달러 중심의 까다로운 자금지원(4) 소규모 가맹국에만 간섭(5) 남미국가 등 개발도상국에 치명적 영향4) 개선(1) 1952년 이후- 가맹국과의 협력 아래에서 가맹국의 국제수지,정책 및 전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개괄 (연례회의)→ IMF는용에 따른 IMF의 규제적 기능의 약화 ? 재정적 지원에 비해(2) 대출이 주요사업이 됨(3) 지원되는 대출 규모가 더 이상 가맹국들의 자금할당에 의존하지 않게 됨(4) IMF의 가맹국 간의 금융중계기관화(5) 가맹국들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6) 잠정위원회와 합동행정위원회가 새로이 창설되어 주요 국제통화문제와 개발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7) ‘세계경제전망’을 통하여 분석적,실증적,통계적 보고를 제시6) 개도국 외채위기 대응(1) 원인- 2차 석유파동- 선진국들의 인플레억제 정책(보호무역주의 강화)- 초반의 경제적 불황기에 따른 개도국들의 외채누적문제로 변동환율의 폭 증대(2) 대응- 상황기간의 장기제와 쿼타 이상의 대출을 허용하는 제도도입 (추가적인 재정지원)- 주요 채무국들의 중기간 동안의 관리가능한 무역수지 달성을 위한 계획조정과 구상에 협력 및 지원- 재정 흐름이 이들 국가로 향하도록 추진- 관련 당사자들 (채무국,채권국,IMF)이 모두 참여하는 패키지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민간 채권공여자와 여타의 채권공여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 재정지원을 명시적으로 운용- 1980년대 중반 중기조정 계획의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세계은행과의 협력체제를 강화- 국제통화문제의 해결을 위한 영속적 기구로서 가맹국들과의 완전한 협력과 솔직한 협상을 추구- 국제무역팽창과 균형성장의 촉진에 기여- 가맹국들의 지속적인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지원- 무역과 자본체계의 자율화를 위한 노력- 개발문제와 무역수지 문제가 쉽사리 구분되지 못하는 저소득 개발도상 가맹국들에 대한 안정화 계획을 마련- 선진공업국들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감시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 행사 한중 마늘무역 분쟁1. 개요1)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마늘 수입의 급증-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시장개방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마늘수입이 급증- 수입 마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996년 3.3%에서 1999년 12.2% 크게 증가, 국내 마늘 가격은 1999년 전년 동기 대비 42.2% (농년간 긴급과세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함4) 중국정부의 보복조치- 중국정부는 긴급과세 부과를 차별적 보호무역조치라고 간주하고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2000년 6월부터 우리나라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잠정수입금지조치를 취함- 이에 한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임5) 협상 결과- 협상 결과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의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저율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 100톤으로 정합으로써 합의에 도달2. 한중 마늘무역분쟁의 주요 쟁점1) 세이프가드 조치의 근거(1) 세이프가드 제도(긴급수입제한조치)- GATT에 의해 양허를 받고 있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대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관세 및 비관세 수입제한조치 뿐만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반 무역 정책(2)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GATT 제 19조에 의하면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당해 상품이 국내 생산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되고,? 수입 등으로 인하여 동종 상품이나 직접적인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또는 피해의 위협이 존재해야 하며,?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 한국의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합법성(1)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내의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낮은 수입관세를 이용하여 이들 마늘을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기업들이 증가- 중국산 마늘의 70% 정도를 생산하는 산둥성이 마늘재배를 적극 육성하고, 냉동설비의 설치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정책을 주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늘의 대부분이 통마늘이었으나, 이후 깐마늘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건비에서 경쟁력이있는 중국이 유리하게 됨(2) 수입의 증가- 1999년도 중국산 전체 마역위원회는 과거 5년간 평균가격지수와 최근의 가격지수를 비교,분석함- 분석결과, 가격지수의 월별 변화의 경우 생산시기인 6월에 마늘가격이 가장 낮은 반면,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계절적 변동을 나타냄- 하지만 1998년 6월~1999년 9월까지의 가격지수 변화는 1998년 12월 이후 오히려 급락하는 결과를 나타내 과거 5년 간의 가격지수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동 기간 중 마늘의 수입 증가가 국산 마늘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5) 긴급관세부과의 합법성-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수입국은 조치를 지연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증가된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200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가 피해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의 조정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대외무역법 제 28조 1항)- 따라서 우리나라가 잠정긴급수입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일치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3) 중국이 취한 보복조치의 위법성(1) WTO협정상의 위법성-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를 원인으로 발동되었고, 세이프가드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제조치가 실시된 최초 연도 3년 동안은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보복권의 발동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보복조치는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된 후 30일이 지난 이후에 발동할 수 있으며, 동 이사회가 반대하지 않아야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WTO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WTO 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회원국의 가입이 사실상 확정된 사애로 ‘비엔나 조약법협약’의 준칙에 따라 준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부과한 금액의 5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다른 상품부문

행정학과| 2019.10.15| 6페이지| 3,000원| 조회(123)

방통대, 요약, 기말, 국제정책, 통상갈등, 6강, 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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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금융투자와 재테크, 기말고사 요약정리 (A+)

금융투자와 제테크※ 저축은 가장 단순한 의미의 투자로서, 위험에 대한보상보다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이다. 반면, 투기는 지나치게 높은 위험을 부담하고서 기대 이상의 높은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투자의 기본원칙①복리를 이용한 장기투자②투자의 기본은 잃지 않는 것 : ‘-50=+100의 법칙’-50%의 손실을 보는 것과 +100%의 수익을 내는 것은 같다는 의미로, 투자의 기본 원칙 중 원금손실 위험의 회피와 통한다.※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개인이나 가계의 실질구매력과 소득을 감소시킨다.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 제테크란 ‘고도의 지식과 기술’※ 제테크의 필요성①재무생애주기상 현금흐름의 불균형 해소②부동산 이외의 다양한 투자기획 모색③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④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 금융거래는 실물거래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금융제도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거래를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 산업자본주의에는 1980년대 이후 금융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실물의 시녀이던 금융이 독립성을 갖기 시작↓(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금융자본주의로 발달)↓금융자본주의에는 금융자산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각종 신종금융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왝더독(Wag the Dog)’현상이 발생↓성장경제의 금융에서는 자금조달이 중심이고, 기업이 만들면 팔리는 생산중심의 시대로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를 특징으로 하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수 있는 시대 (자금조달중심)↓이미 경제기반이 충분한 성숙경제에서는 금융은 자산운용이 중요하다. 소비중심의 시대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임금상승률이 낮아져 ‘돈에게 일을 시키는 시대’가 되어, 소극적 소득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 (자산운용중심)※① 증권시장 - 산업자본의 조달, 투자수단의 제공 등의 기능② 발과 체계적 위험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이다. 무차별곡선 - 동일한 기대효용을 제공하는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조합을 선으로 나타낸 것증권특성선 - 개별주식의 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에 의하여 선형관계식으로 나타낸 것※ 무위험이자율이 10%이며, 시장수익률이 12%일 때, 베타가 1.5인 주식의 기대수익률은?0.10+(0.12?0.10)×1.5=0.13,즉13%이다.※ 금융상품 선택기준-일반적 선택기준 ①안전성, ②유동성, ③수익성(지표: 금리(이자율)와 수익률), ④인플레이션-현실적 선택기준 ①투자목적, ②투자기간, ③세금※ 유동성-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유 자산을 별다른 손해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수익성과 상충관계- 일반적으로 만기가 장기인 적금이나 예금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크므로 환금성이 낮은 반면,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은 손쉽게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환금성이 높다.※ 안전성- 금융상품 또는 금융기관이 지닌 위험의 수준- 안전성 제고방안① 예금자보험법에 의한 예금보장 상품 여부 확②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 확인③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준 검토④ 분산투자에 의한 위험감소 효과 제고※ 투자기간 1개월 이내 단기로 운용하는데 적합한 금융상품(단기유동자금관리)_요구불예금①MMDA ②MMF ③CMA ④저축예금※ 단기금융투자 상품기업어음, 발행어음,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RP), 금전신탁※ 예금자보호제도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지만,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금융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 상품이 보호 대상인 것은 아니다.대부분의 금융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 금융 회사에서 판매하더라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대공황 이후, 1934년 설립되었다.※ 뮤추얼펀드- 펀드 자체가 하나의 주식회사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주주 신분이 된다.-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본금을 자산운용회사에 맡겨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사고 발생의 확률이 높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①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유지되는 공적보험 → 대부분 법규에 의한 강제성→ 국민,건강,산재,고용 등 사회보험 외에도 무역보험, 예금보험, 우체국보험 등과 같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도 있다.② 민간단체나 민영회사에 의하여 유지되는 민영보험 → 자발적 보험→ a.생명보험, b.손해보험, c.제3보험이 있다.↓a.생명보험→사람의 건강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상품→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정액보험이고,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모든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b.손해보험→피보험자의 재산손해에 대처하는 상품→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례보장이고, 중복보장을 하지 않으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보장→일반적으로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는 손해보험이 더욱 까다롭다.c.제3보험→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장성 보험→사망ㆍ상해ㆍ입원ㆍ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보험료를 적게 거두어 보험금을 높게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보험상품→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다.※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①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확인② 어떤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받을지 결정③ 순수보장형 또는 만기환급형 중 선택④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⑤ 보험료 중 얼마만큼이 사업비로 투여되는지 확인⑥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⑦ 보험계약의 전환 권유는 신중하게 검토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상 대출상품으로는 신용카드와 상호저축은행의 일수대출이 있다.※ (대출)금리→ 일반적으로 대출초기의 금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대출금리는 프라임레이트와 가산금리의 합현재 기준금리로는 코픽스가 사용되고 있으며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위험프리미엄이다.→ 기준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며,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위험프리미엄이다.※ 대출금 상환방식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과 나눠서 상환하는 분할상환이 있다.↓분할상환① 원리금균등상환② 원금균등상환→ 총 대출이자가 적은 것→ 매달 갚는 금액이 다르므로 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함→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부채현황표 작성하며, 대출상환 우선순위 정하고, 부채 합치기를 고려하며, 절대 연체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사용시 ‘리볼빙’ 확인해야 한다.※ 신용미래 일정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쓰거나, 상품, 서비스를 미리 획득할 수 있는 능력※ 개인신용등급은 상환이력정보, 현재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형태정보 등을 고려하여 1~10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신용은 한 사람의 지불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대출금의 상한선을 정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그 상한선의 예로 LTV와 DTI가 있다.① LTV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율②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연간소득에 대한 예상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고객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신용회복제도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조정 등의 수단을 통하여 채무자를 돕는 제도우리나라의 신용회복제도에는 ①프리워크아웃, ②개인워크아웃, ③개인회생, ④개인파산※ 주식 -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갖는다.※ 주식의 가치는 주식으로부터 ROE가 낮고, PBR도 낮은 것이 특징※ 증권분석(security analysis)개별증권의 투자에 관련하여 일체의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분석기법 -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트분석)으로 나뉜다.↓?기본적 분석-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내재가치를 구한 후, 개별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증권분석법- 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입하고, 반대로 내재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가치의 결과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회계처리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기업간의 비교평가는 물론 한 기업을 장기간에 걸쳐 비교할 수 없다는 점,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주가는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a. 경제분석-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 · 금리 · 통화 등의 경제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주가흐름을 판단- 일반적으로 국내성장률·환율이 증가하거나 금리·유가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한다.- 반면, 통화량과 주가의 관계는 명확하게 정립하기 쉽지 않다.b. 산업분석- 산업의 경제적 위치와 전망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산업동향을 파악 → 투자유망업종을 선정- ?산업구조분석, ?원가구조분석, ?유통경로분석, ?제품수명주기분석c. 기업분석- 경제 및 산업분석을 토대로 개별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예측,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추정 → 자유망종목을 선택- ? 질적분석→ 정치상황 · 경기 · 산업동향 · 노사문제 · 경제정책 · 기업의 성장성 · 경영능력 등 계량화가 불가능한 사항을 분석하는 방법- ? 양적 분석→ 주식투자와 관련된 수치적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는 것(각종 경제지표 · 산업지표 · 재무제표 등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을 분석)※ 톱-다운방식/보텀-업방식거시적 접근방법인 톱-다운방식 : 경제분석→

경제학과| 2019.10.15| 19페이지| 4,000원| 조회(771)

재테크, 방통대, 방송대, 기말, 핵심요약, 요약정리, 시험자료,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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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 금융상품과 재태크 기말고사 간단 요약정리

[1강]?재테크란 재무테크놀로지(financial technology)를 축약한 단어로,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를 위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재테크의 필요성으로는 재무생애주기상 현금흐름의 불균형 해소, 부동산 이외의 다양한 투자기회 모색,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가 있다.물가는 개인이나 가계의 구매력을 변화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개인이나 가계의 실질구매력,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금융투자란 정(+)의 이득을 바라면서 자금의 일부를 투자대상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투자에는 현재 어떤 특정 투자에 투입된 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재 투자로 인한 성과는 대부분 미래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따른다.--------------------------------------------------------------------------------?저축은 가장 단순한 의미의 투자로서, 위험에 대한 보상보다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이다. 투기는 현재 자금의 일부를 투자대상에 투입하여 미래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와 유사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위험을 부담하고서 기대 이상의 높은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투자와 구별된다. 도박은 주로 운에 의존하는 행위로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는 불확실성, 즉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는 행위인데 반하여, 도박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체를 즐기는 행위라 할 수 있다.--------------------------------------------자자산의 미래 현금흐름의 특성은 기대치로 측정될 수 있으며, 평균과 분산(또는 표준편차)이라는 기초통계량으로 표현된다. 평균은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률의 평균수익률, 분산은 수익률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해준다. 분산(또는 표준편차)는 위험의 측도로 사용된다. 개별 자산들의 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기대치 연산에 의해 계산되는데, 특히 위험을 나타내는 분산의 경우 개별 자산의 분산과 공분산의 합으로 구성된다. 공분산이 양(음)의 값이라면 두 자산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같은(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이유는 일정한 기대수익률하에서 투자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효과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구성자산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자산수익률의 분산(총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자산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부분, 즉 비체계적 위험과 제거할 수 없는 부분, 즉 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위험분산효과는 커지게 된다.분산 또는 표준편차는 기대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즉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β 는 자산과 시장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을 시장포트폴리오의 공분산으로 나눈 값으로 체계적 위험을 나타낸다.--------------------------------------------------------------------------------?투자를 할 때는 지배원리에 의해서 투자기회집합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 중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만 고려하면 된다. 우선 투자기회집합 내에서 주어진 기대수익률하에서 가장 작은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들의 집합, 즉 최소분산포트포리오집합했을 시 원리금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특히 복리식으로 운용시 급격한 원리금 상승이 시작되는 터닝포인트가 존재하며 금리가 높을수록 앞당길 수 있다.--------------------------------------------------------------------------------?예금자보호제도는 1929년의 대공황 당시 뱅크런(bank run)을 경험했던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대공황 이후, 미국은 금융제도의 안정과 예금자보호를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였으며(1933),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을 설립하였다(1934).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예금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지만,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금융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 상품이 보호 대상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금융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 금융 회사에서 판매하더라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대공황 이후, 1934년 설립되었다.--------------------------------------------------------------------------------?요구불예금이란 예금 후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이며, 저축예금이 대표적이다. 요구불예금 성격을 지닌 상품에는 MMF, MMDA, CMA등이 있다.--------------------------------------------------------------------------------?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에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있다.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며, 정기예금은 계약시 저축기간과 금리를 미리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상품이다. 동일한 연 이자율일지라도 정기예금의 원리금이 정기적금보다 많다. 정기적금에 주택청약의 기능을 넣은 주택청약통장은 목돈마련과 주택구입을 동시에 달성할 처하는 상품이다.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형태, 중복보장 가능여부, 통지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정액보험이고,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모든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손해보험은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례보장이고, 중복보장을 하지 않으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보장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는 손해보험이 더욱 까다롭다.사망보험금 상한에 대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없으나, 손해보험은 제한이 있다.--------------------------------------------------------------------------------?보장성 보험이란 사망ㆍ상해ㆍ입원ㆍ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를 적게 거두어 보험금을 높게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다.--------------------------------------------------------------------------------?보험 계약시 유의사항에는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확인, 어떤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받을지 결정, 순수보장형 또는 만기환급형 중 선택,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보험료 중 얼마만큼이 사업비로 투여되가격제한폭을 설정하였다.--------------------------------------------------------------------------------?우리나라 거래소의 주식 매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이고, 하루 주가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증시 기복을 완화하기 위해, 전일 종가의 30%로 가격제한폭이 설정되어있다. 매매체결방식에는 단일가매매방식(동시호가)와 접속매매방식(개별경쟁매매)가 있다. 급격한 주가변동을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로는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 있다.--------------------------------------------------------------------------------?절대평가모형에는 배당평가모형, 성장기회모형이 있다. 주식의 가치는 주식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두 가지 종류의 현금흐름,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배당평가모형이란 주식의 현재가치가 배당금의 현재가치와 같다는 것이다. 성장기회모형은 기업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순이익 중 일부를 유보하여 투자함으로써 성장기회를 가지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식의 가치는 투자의 순현가만큼 증가하게 된다.--------------------------------------------------------------------------------?상대평가모형은 주가를 주당순이익, 주당장부가치, 주당매출액 등과 비교함으로써 주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상대평가모형은 주식의 내재가치를 추정하거나, 특정 주식의 주가배수를 비교대상의 기준이 되는 주가배수와 비교함으로써 주식의 매입 또는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상대평가모형에는 PER, PBR, PS다.

경제학과| 2019.10.15| 25페이지| 3,000원| 조회(201)

경제학, 방통대, 기말, 재태크, 요약정리,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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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성사랑사회 기말고사 요약 (1~15강) A+자료

성사랑사회 요약정리 한국사회의 변화와 콤플렉스를 통해서 본 여성/남성※ 착한여자 콤플렉스- 윌리엄 페즐러& 엘레노어 필드 曰 “착한여자”로 키워진 여성이 열등감과 의존심, 무기력 등으로 분노가 쌓이는 데서 생기는 병적 증상을 ‘착한여자 콤플렉스’라고 정의-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착한여자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니지만, 결혼과 사회생활에서 착한여자라는 여성성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有- 착한여자를 당위로 받아들이고 억압심리를 느끼던 전 세대와 달리 착한여자를 당위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전략적으로 착한여자를 수행하는 현실적 모습을 보임※ 신데렐라 콤플렉스- 1981년에 미국의 페미니스트 콜렌트 다울링 曰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억압된 태도와 불안이 뒤얽혀 창의성과 의욕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일종의 미계발 상태에 묶인 여성의 심리’라고 정의- 심리학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으로는 자립할 능력이 없는 여성이 막연히 남성에게 보호되어 살아가고 싶다는 심리적 의존상태를 가리킴- 최근 신데렐라서사는 여성이 이룬 낭만적 사랑도 자신의 노력과 성장의 결과로 재현되며, 의존적이고 순결한 여성이 복 받는 전형적인 서사를 벗어나고 있음. ‘줌마렐라’서사로 확장되기도함- 결혼이 당위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었지만, 결혼이 안정된 삶이나 사회적 체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가치는 더욱 강화됨※ 외모 콤플렉스- 외모는 기술과 결합하여 무한 수정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노력 여부가 드러나는 스펙으로 평가됨. 외모를 여성성의 요소로 무조건 받아들이던 과거 세대와는 달리 현세대는 취업, 결혼, 자기계발 등 삶의 전략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임- 과거 세대가 외모 가꾸기를 여성의 굴레로 여기고 비판하거나 외모 가꾸기를 하면서도 갈등하는 세대였다면, 현세대는 외모 가꾸기 역시 스펙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매력 자본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세대임.- 매력 자본의 개념은 여성의 외모나 태도가 경제 자본(자산)이나 문화 방송이 쏟아져 나온다. 몸 관리 문화와 젠더※ 프리하우그 → 여성의 성장과정을 ＂성해와 Sexualization’ 개념으로 설명이는 소녀들이 어려서부터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일 수 있도록 몸을 가꾸는 방법들을 학습해나가는 과정을 분석. 여성의 ‘자발적인 종속’이라고 규정. 이처럼 여성들의 몸관리에는 ‘자발성과 종속성’이 모순적으로 공존, 따라서 여성들의 몸관리가 여성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해도 여성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 여성들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해야함.※ 미의 의료화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 전반이 의료 영역으로 포섭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여성정책은 남녀를 포괄하는 성평등정책 지향, 성차별해소를 통해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요보호 여성을 위한 부녀복지에서 여성일반의 사회참여와 권익을 보장하는 여성정책으로, 그리고 남녀 모두를 정책수혜 대상으로 포함하는 성주류화 전략으로 변화※ 여성정책 변천의 역사(0)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역사는 보편적인 여성복리 증진보다는 긴급한 자원이 필요한 여성의 구호에서 출발(1)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1946년 보건후생부에 부여국 설치(2) UN이 여성의 해로 지정한 해는 1975년(3) 일본에서 유래한 ‘부녀’라는 용어가 ‘여성’으로 공식적으로 바뀐 것은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설립 이후※ 경제 발전과 여성정책의 상관성국제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의 추진방식은 ① 위드 WID ? ② 개드 GAD ? ③ 성 주류화로 변천됨① 위드 WID ? 발전에 참여하는 여성(Women In Developement)의 약자, 시민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 획득을 목표로 한 서구 여권운동에 바탕을 둠. 저개발국 여성은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미활용 자원으로 여성이 동참하면 개발이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고, 여성의 지위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화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② 개드 GAD ?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emen과 욕망의 실천은 위험하고 불순한 것으로 바라보는 성적 이중규범에 놓여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가정이나 국가 등 남성 공동체의 소유가 아니라 여성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스스로가 성적인 관계와 행위를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말함※ 피해자 중심주의여성의 폭력 피해에 대한 남성중심적 관점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의 경험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인식론을 의미. 이것은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의 맥락과 가해자의 행위를 재해석하여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판단의 실질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임 성과 젠더※ 젠더 gender사회적, 문화적으로 작동하는 성별체계를 뜻하며, 개인은 사회체계 속에 존재하는 젠더 체계 속에서 자신의 성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성별에 따라 배분된 성역할과 성특성을 학습하고 수행함. 젠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성다운’행동 또는 ‘남성다운’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됨일상에서 젠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에 대한 시선은 ‘성별화’ 또는 ‘젠더화(genderfed)’되어 있음※ 섹슈얼리티(1) 성적욕망이나 성적 매력 등과 관련된 정서적 측면의 심층적 의미(2) 이분법적 성별 정체성을 넘어서는 성 정체성과 관련한 영역을 포괄※ 젠더 개념의 발전- 1979년대 페미니스트들은 섹스와 젠더의 구분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질서가 변화 가능하며 또한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한 것이다.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적인 차별은 부당하는 것이 초창기 1물결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이었다. 이들에게 젠더는 자연적, 생물학적 성(性)을 가르키는 범주인 섹스와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UN세계여성대회에서 섹스를 대체하는 공식 용어로 채택※ 문화연구와 젠더 개념의 변화과정- 1970년대까지 스테레오타이핑(stereotyping)연구는 젠더를 남녀마냥 가변적인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구조화하는 구조이며, 구조화된 구조이다. 젠더 행하기가 젠더 체계를 만들며, 젠더 체계의 변화는 또한 변화된 젠더 행하기를 만든다.다시 변화된 젠더행하기는 젠더 체계를 변화시킨다. 과학이 바라본 여성, 과학 속의 여성※ 공식적인 과학사에 여성이 등장하지 않아왔던 이유근대 과학 시기의 과학자 전문 집단인 학회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15-16세기에 해부학자, 생물학자 등이 여성 신체를 규정하는 특성이 질적으로 낮다고 설파함. 예를 들어 여성 두개골은 전반적으로 남성 두개골보다 작아서 과학과 같은 지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BUT 사람보다 훨씬 큰 뇌를 갖고 있는 ‘코끼리 문제’에 부딪히며 이론의 지위를 상실※ 19세기 ‘부인학’에서 설명하는 여성- 여성은 신체 구조상 외부 환경에 남성과 달리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즉 사회의 공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여성은 가정 살림살이에 적합하다고 설명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사회질서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며 성차별적 사회질서를 공고히 함- 여성은 시나 그림의 미에 더 경도되는 경향이 있고, 남성은 천성적으로 이런 분야에는 문외한이다.- 여성은 대상을 관측할 때 개별적으로 세세한 부분에 집착을 한다※ 과학이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① 본티우스의 암컷 오랑우탄 연구(암컷 오랑우탄을 알지 못하는 수컷 앞에서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문명화된’ 영장류로 서술)② 라트레유의 고릴라 연구 (암컷 고릴라를 얌전하고 정숙하게 묘사)③ 프리실라 웨이크필드 암컷 원숭이 연구(암컷 원숭이의 모성성을 강조, 이는 당대 유럽사회에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동경되는 정숙한 아내나 인간 어머니의 모성성이 반영된 묘사)④ 린네의 식물분류 연구(17세기 식물 분류 방법에 합리적인 질서를 부여한 지식체계로 알려져 있으나, 그전까진 알파벳 순서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린네는 이것을 수술과 암술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분류 개념 중 상위를 차지하는 것을 수술로 정하여 수술아-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포, 혐오감, 두려움 또는 그러한 감정에 기초한 태도※ 동성결혼에 대한 법제도- 크게 2가지 ① 시민연대법 ② 기존의 혼인 제도를 동성 간에게도 개방하는 방법- ‘시민연대법(Civil Unions)’ 은 결혼과 유사할 정도의 법적 혜택을 확대하여 오로지 동성에게만 적용되는 법- ‘파트너십 등록법(The Registered Partnership)’은 영국과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채택 (덴마크가 1989년 시행)- 네덜란드에서는 혼인제도를 동성 커플에게도 확대하여 개정※ 성적 지향-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수용하게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음※ 성별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대한 자기 인식을 말하는데 외부 생식기를 기준으로 사회가 미리 지정하는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여성과 건강※ 의료화- 이전까지 의료적 처치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던 여러 삶의 영역이 의학적 문제로 정의되면서 의사와 여타 의료인의 지식과 처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출산의 의료화-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소외감을 주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조각난 경험으로 느끼게 함- 초음파 기술의 발전은 유도분만의 증가와 제왕절개술의 증가로 이어짐- 제왕절개술은 한때 자연분만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사망률이 자연분만보다 높고 감염 위험도 높음- 빈곤층, 이민자, 소수인종에 대해서 우생학적 단산시술을 하고 제3세계에서 이루어진 피임약 임상실험이 비판의 중요한 계기가 됨.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단산시술을 받은 여성의 43%가 흑인여성- 영구적 불임시술이 제3세계 빈곤층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은 이들의 출산을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이들이 스스로 출산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여성건

공통교양과목| 2019.10.14| 14페이지| 5,500원| 조회(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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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원론 기말고사 요약정리

17. P7~8 ◆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1강)18. P19~20 ◆ 국민소득 (2강)19. P26~30 ◆ 금본위제도 (2강)20. P35~ ◆ 1997년 동아시아 외환 금융위기 (2강)21. P48~ ◆ 환율의 종류 (3강)22. P56~ ◆ 외환시장의 균형 (3강)23. P76~ ◆ 비관세장벽 (4강)1. p94 ◆ 무역매매의 형태 (5강)2. p109~112 ◆ 청약(무역계약의 성립요건 中) (6강)3. p131 ◆ 용선 운송 (7강)4. p136~137 ◆ 해상 보험의 원리 (7강)5. p142~144 ◆ 신용장의 당사자 (8강)6. p151 ◆ 무역 클레임의 의의 (8강)7. p172~176 ◆ 국제경영의 진행단계 (9강)9. P181~ ◆ 국제규범환경의 관리 (10강)8. p200 ◆ 홀의 문화문형 (10강)10. P204 ◆ 기업의 국제화 동기 (11강)11. P211~ ◆ 해외시장 진출방식의 실행 (11강)12. P223. ◆ 국제분업생산 (12강)13. P231~ ◆ 국제조직의 유형 (12강)14. p274 ◆ 제품의 표준화와 현지화의 차이 (14강)15. P328~ ◆ GATT의 주요 규범 (15강)16. P345~346 ◆ 국제지역경제통합 (15강)17. P7~8 ◆ 리카도의 비교우위론비교우위의 법칙에 따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두 가지 상품생산에 모두 비효율적이라고(절대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두 상품에서 모두 절대열위에 있는 국가는 절대열위가 보다 작은 상품(이 상품이 이 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생산에 특화하고 수출하며, 절대열위가 더 큰 상품(이 상품이 이 국가가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이다)을 수입하게 된다.[표1-3] 상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국가별 노동량국가옷감포도주A국100120B국9080[표1-4] 두 상품의 국가별 노동량 투입비율국가옷감(1단위)포도주(1단위)A국100/90 = 1.11120/80 = 1.5B국90/100 = 0.980/120 = 0.6부터 금본위제도 복귀,세계중앙은행 설립, 목표환율제도 도입 등 국제통화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연습문제]1. 유동성 딜레마에 관한 현상은?? 미국 달러화의 공급증대와 신뢰도 확보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20. P35~ 1997년 동아시아 외환 금융위기 (2강) ◆ 1997년 동아시아 외환 및 금융위기-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배경(1)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1997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등 동아시아 5개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외환 및 금융 위기.(2) 1990년대 동아시아 5개국은 공통적으로 통화의 실질가치 과대평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단기외채 규모 확대, 취약한 금융제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1) 1997년 7월 태국으로부터 시작!: 1996년부터 부동산가격과 주식가격이 폭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1997년 바트화 가치 급락하면서 외환시장이 마비상태가 됨(2) 7월에 태국과 취약점이 비슷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확산. 11월에 우리나라로 확산됨(3) 1997년 6월과 1998년3월 사이에 5개국 환율이 32.2%(필리핀)~74.8%(인도네시아)까지 절하되고, 명목이자율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8%이상 상승. 주가도 5개국 모두에서 18%이상 하락하였음.★ 21. P48~ 환율의 종류 (3강) ◆ 환율의 종류?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 보통 외환시장에서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환율임. 달러화 표시가격을 원화 표시가격으로 환산하거나 반대의 경우에 이용?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 :- 명목환율을 자국과 외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조정한 환율.- 자국통화표시 명목환율=E, 자국통화표시 실질환율=q, 자국의 물가수준=P, 외국의 물가수준=P* 라고 할 때q=EP*/P 로 정의함. 즉 실질환율 = 명목환율× 미국의 물가수준 / 국내의 물가수준※ 물가수준은 각국에서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 무역계약에서 무역거래 당사자는 본인과 대리인으로 구분? 본인(Principal) : 무역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 자신이 직접 주관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본인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대리인(Agent) : 무역거래를 단순히 중개- 무역계약이 체결되면 법률적인 지위에서는 제외◆ 무역거래시 거래형태 유형? 본인(Principal)과 본인(Principal) 간의 거래?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 간의 거래? 대리인(Agent)과 본인(Principal) 간의 거래? 대리인(Agent)과 대리인(Agent) 간의 거래[연습문제]1. 무역매매 과정에서 대리인과 대비되는 본인의 계약서상 표현은?① Principal② Agent③ Mediator④ Party? ① Principal2. p109~112. ◆ 청약(무역계약의 성립요건 中) (6강)1) 청약의 의의청약은 구두, 서면, 행위에 의해 청약자(Offere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행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무역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일방적,확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의사표시. 그래서!! 무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준비행위or예비행위는 청약이 아님! NO!!2) 청약의 유형‘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유도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NO 청약!! 달라!) 청약의 유인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X 못됨. 상대방이 그에 응하여 승낙해도 청약의 유인을 한 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역계약은 성립하지 않음. 이러한 청약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1) 확정 없는 청약(Offer without Engagement) : ‘시장변동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s)’이라고도 하며, 가격이 미확정 상태이고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경된다는 조건이 부가된 청약이다.(2) 재고잔유(在庫殘留)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선행)? 신용장에 연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선적서류를 제시한 수익자에게 만기일을 기재한 연지급 확약서를 발급해 주는 은행(11) Nominated Bank(지정은행)?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인수,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받은 은행?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받은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등이 지정은행임(12) Reimbursing Bank(보상은행 or 상환은행)?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지급, 연지급 확약,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보상결제해 주는 은행? 일명 결제은행(Ssttling Bank)라고도 함[연습문제]1.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Beneficiary)가 의미하는 바는?? 수출업자6. p151. 무역 클레임의 의의 (8강) ◆ 무역 클레임의 의의1) 무역 클레임이란무역매매에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일반적으로 무역 클레임은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상황의 악화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격인하나 인수거부 등 고의적을 제기하는 소위 마켓 클레임(Market Claim)도 적지않음2) 무역 클레임의 발생원인- 무역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원인 : 청약과 승낙의 효력 등- 계약내용상의 원인 : 무역계약의 6대 조건 불명확, 품질불량, 포장불량, 수량부족, 규격상이, 대금미지급 등- 계약이행상의 원인 : 선적불이행 지연선적 등- 의사소통상의 원인 : 언어소통의 문제- 상관습과 법률상의 상위- 부도덕한 상인과의 거래 : 계약위반 및 불이행3) 무역 클레임 예방-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철저한 신용조사- 무역상담 시 주의- 계약서의 완비 및 상사중재조항의 삽입- 생산 공급업자의 엄선- 국제상관습의 숙지[연습문제]1. 무역매매에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무역 클레임7. p172~176. 국제경영의 진행단계 (9강) ◆ 국제경영의 진행단계?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 관여 정도에 따라 경영활동의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변화함? 국제화, 다자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자유무역주의 : 각 회원국이 무역자유화를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함? 무차별주의 :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를 근간으로 함? 다자주의 : 구성국 모두 만장일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GATT와 WTO 비교 - 차이점구분GATTWTO지위?국제협정?국제법인의로서의 국제기구취급대상?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서비스 교역 제한적으로 허용?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서비스,지적재산권 등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상품무역규범주요 내용?보조금 정의 등이 불명확?반덤핑협정을 제정했으나 자의적 운용?비관세장벽에 대한 규범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반덤핑관세 부과기준, 비관세장벽 철폐 강화?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도입?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제정?보조금의 정의 명확화 및 규율 강화분쟁해결 및시장개방 방법?무역분쟁에 대한 권고안만 제시?교차보복이 없음?(비관세장벽보다는) 관세인하에 주력?분쟁해결 이행기간 명료화, 교차보복 가능?관세율의 하향평준화 달성?상설분쟁기구 DSB 신설, 상소기구의 신설?원산지규정, 선적전검사협정 도입[연습문제]1. 국제교역 및 투자장벽 제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시장통합과 교역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을 도모하는 기구로 적절한 것은?? WTO8. p200. 홀의 문화문형 (10강) ◆ 문화환경분석모형◆ 홀의 모형의사소통에서 명시적인 언어표현과 맥락(배경)이 갖는 중요성 정도에 따라 고맥락(고배경)문화와 저맥락(저배경)문화로 구분① 고맥락문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배경이나 개인에 내부화되고, 명백하게 언어로 나타내거나 메시지로 옮겨지지 않음. 분위기·문맥으로 소통하는 문화? 책임, 신뢰가 중요한 가치덕목이고 최고위층에게 책임을 부과하며, 법률적인 서류보다 개인의 말이 더 확실한 보증이 됨? 대표적인 나라 : 한국, 일본, 중국, 중동국가, 스페인 등② 저맥락문화? 객관적으로 드러난 분명한 표현만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 규정되지 않는 함축성이 높은 신호나 정보는 무시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최종 책임은 실무구분함

경제학과| 2019.10.14| 27페이지| 4,500원| 조회(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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