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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의 이해/ 전쟁기념관 소감문 및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

북한학의 이해- 기말 최종 과제 -I. 전쟁기념관 소감문전쟁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전쟁 중에서 가장 아프고 많은 상처를 남긴 전쟁은 6.25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외세의 침략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닌 우리 민족 간의 전쟁이었으며, 미소 냉전 시대 때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득권 차지를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전사자와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한 학기 동안 북한학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북한의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 단순한 6.25 전쟁의 발발로 남북으로 나누어졌다는 지식에서 더 세세히 남북이 분단되었던 과정들을 알게 되었다. 또, 최종적으로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며 한국전쟁의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기념관 답사를 하며 한국과 북한의 전력 차이를 직접 볼 수 있었고, 이를 알게 되면서 김일성이 이 전쟁을 위해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철저히 준비하였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북한은 개전 초기에 우리 국군의 2배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우리 국군은 자주포와 전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북한의 기갑전력을 막아내야 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엔군과 미국 등의 많은 민주주의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는 힘겹게 나라를 지켜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약 150만 명의 사상자와 국가 주요기관 및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등의 많은 아픔을 남겼다.김일성의 야망으로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겪었고, 그 권력은 3대째 세습되어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인지해야 하며, 6.25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닌 잊어서는 안되는 전쟁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참담한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II.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1. 북한의 정권체제와 사회문화북한은 조선노동당에 의한 1당 체제와 수령에 의한 1인 독재체제로 주요 생산수단을 국가 및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계획경제사회이며,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집단주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북한의 사회는 신분 별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주민들을 사상이념적, 정치조직적, 경제사회적, 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2. 대한민국의 대북정책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정권과 관계없는 일관된 관계의 지속 및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을 대북정책의 3대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5대 원칙하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둘째,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 셋째, 상호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넷째,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다섯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이다.3. 통일에 대한 견해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 이후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북한에 대해 ‘강경책’과 ‘온건책’을 오가며 대북정책을 해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에서도 강경책만을 고수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정책으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노선에 변화를 주었고, 일관되지 못한 대북정책 노선은 북한에게 신뢰를 줄 수 없었다. 5년 단임제인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5년짜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정책 노선이 이어지는 동안 북한과 한국의 경제?문화?사회 등의 모든 부분에서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격차가 벌어질수록 통일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첫째로, 대북정책의 3대 목표 중 정권과 관계없는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은 위에도 언급했듯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전 정권의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고, 만에 하나 우리가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더라도 북한의 대남도발이 계속되는 한 커져가는 국내의 대북 강경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은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 한국의 문제는 여러 국가의 이권이 맞물려 있기에 우리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체재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존립과도 연결될 수 있기에 김정은과 북한의 기득권자들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1.01.05| 2페이지| 3,000원| 조회(249)

레포트, A+, 대북정책 견해, 북한학의 이해, 세밀기재, 전쟁기념관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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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의 이해/ 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북한학의 이해 (13주차 과제)- 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 방안 -1. 통일 철학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통일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일 철학으로 내세워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통일정책 기조대한민국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적 통일 기조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조국 통일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통일정책 기조는 남한의 혁명을 선행시킨 후 이를 계기로 하여 통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3대 혁명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의 3대 혁명 강화는 북한을 사회주의화로 완전히 구축한 후 남한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발생시켜 혁명을 일으킨 다음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여 공산화를 합리화하려는 전략이다.3. 통일 방안대한민국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에 근간을 두고, 남북이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형성하고 이후 정치공동체가 달성되면 1민족·1국가·1체제 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려는 방안을 두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원칙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정치·군사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미래 통일국가를 제시하고 있다.북한의 통일 방안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한을 적화 통일한다는 목적은 유지하면서 낮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낮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독일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계기로 북한의 의지대로 통일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제의 연방 국가 형태를 취하여 남한 내 공산당 활동을 합법화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주한 미군을 철수 시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 단결을 통일 3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주’라는 의미는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 미국 간섭의 배제를 목적에 두고 있고, 평화는 남한의 군사력 증가와 훈련을 중지하라는 의미가 있다. 민족 대 단결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공산당 활동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통일 과정과 통일기구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통일 전에 남북연합이라는 과도통일 체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북한은 통일을 먼저 선언한 후 민족을 통일하려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통일기구의 편성도 대한민국은 통일 정부와 통일 국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과학| 2021.01.05| 1페이지| 1,000원| 조회(233)

통일방안,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학의 이해, 13주차 과제, 세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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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의 이해/ 북한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의 차이

북한학의 이해 (11주차 과제)- 북한의 학교 교육이 대한민국의 학교교육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1. 북한의 학교 교육북한교육은 일반적인 교육개념과 달리 개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 사상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과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인재 양성과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우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두고 있다.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당, 내각, 학교”의 3원 구조로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 감독과 지시를 하고, 내각 교육위원회에서는 당의 지침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립한다. 학교에서는 당과 내각의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북한의 3대 핵심교육내용은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정은 시기 교육제도 개편 이후, 영어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사상 교육의 강조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북한의 교육과정은 정치사상교육, 혁명전적지 답사와 같은 실천교육과 생산 노동에 참여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소년단, 청년동맹에 가입하는 등의 조직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지식 경제시대의 창조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학제를 12년 의무교육제도로 개편을 하였고, 교육사업의 정보화,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있다.2. 북한과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의 차이학교 교육은 국가를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학교 교육은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두고 12년의 의무교육과 이후 본인의 선택에 따른 대학교, 대학원 등 교육의 선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지식경제 시대의 ‘창조형 인재’ 양성이라는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교육과정의 목표는 북한의 인민들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하나의 부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처럼 느껴졌다. 북한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정치사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조직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북한에 대한 충성도를 계속해서 확인받아야 한다. 북한의 고위 관료 등 부모의 출신 성분이 좋은 아이들은 직통생으로 대학교에 부정입학을 해 더 많은 교육을 받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반에 그렇지 못한 일반인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교육을 통해 출신 성분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반인과 출신이 좋은 사람들과의 벽은 점점 더 두꺼워져 가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교육과정은 결국 나라를 안좋게 만들어 갈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1.01.05| 1페이지| 1,000원| 조회(201)

차이, 북한의 학교교육, 11주차과제, 북한학의 이해, 세밀기재, 한국의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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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의 이해/ 북한사회의 특징과 연계하여 통제하는 목적과 이유

북한학의 이해 (10주차 과제)- 북한 사회의 특징과 연계하여 통제하는 목적과 이유 및 방법과 개인의 느낀 점 -1. 북한 사회의 특징북한은 조선노동당에 의한 1당 체제와 수령에 의한 1인 독재체제로 주요 생산수단을 국가 및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계획경제사회이며,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집단주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북한의 사회는 신분 별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주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2. 통제의 목적과 이유북한은 성분조사사업을 통해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으로 신분을 나누고 있으며, 계층의 분류기준은 출신 성분과 당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상위계층에 고등교육과 특수교육 등의 교육기회가 집중되어 있으며, 귀속지위에 근거한 폐쇄체제로 인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계층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강화하고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3. 통제의 방법 (사상 이념적 통제와 정치 조직적 통제)북한은 사상 이념적 통제, 정치 조직적 통제, 경제?사회적 통제, 법적 통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1) 사상 이념적 통제사상 이념적 통제는 탁아소부터 학교, 직장과 가정까지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를 위한 신격화 교육으로 탁아소에서부터 지도자의 절대적 우상 심리를 갖도록 교육을 시작하여 학교에 입학하면 정치 사상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김씨 일가의 신격과 교육을 받는다.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생활 과정을 통해 통치이념과 당의 10대 원칙,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인생관의 정립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독제 체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사상 이념적 통제의 목적은 주민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변형시켜 수령, 당, 인민의 삼위일체로서 통일체를 형성하여 사회주의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2) 정치 조직적 통제정치 조직적 통제는 사상 이념적 통제를 통해 주입된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실생활에서 체질화되도록 통제하는 과정으로 연령별?성별?직업별?계층별로 조직화 되어 충실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조선소년단, 김일성-김정일 사회주의 청년동맹, 사회주의 여성 동맹, 농업 근로자 동맹, 직업총동맹 등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 의식을 재고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동조하여 체제수호 의식을 실생활에서 발양되도록 독려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3) 경제?사회적 통제경제?사회적 통제는 출신 성분과 부모의 직책을 고려하여 직업을 배치하고 직장생활을 통제하는 등의 차별을 실시하고, 상호 감시하고 당에 충성하고 좋은 곳의 직장 배치됨을 유도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사회과학| 2021.01.05| 1페이지| 1,000원| 조회(215)

북한학의 이해, 10주차 과제, 세밀기재, 북한사회의 특징, 통제목적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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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의 이해/북한의 군사지휘 체계도

북한학의 이해- 7 주차 과제 -1. 군사지휘 체계도를 보고 북한군의 지휘체계와 구조에 대한 핵심내용과 느낀 점을 작성하세요.- 북한의 군사지휘 체계는 군의 최고직책인 최고사령관을 필두로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사령관은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를 보장하는 북한군 최고의 직책이며, 전시 또는 평시 모두 정규군에 대한 지휘권과 전시 및 동원령을 선포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유사시에는 권한이 확대되어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는 군 최고의 집행기구이다. 총정치국은 군 내 당 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이다. 군의 당 정치사업, 군 간부선발, 군사작전 명령서에 대한 당적 통제 등 당 중앙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군당 조직 집행기관으로 당의 결정을 심의하는 인민군 당 위원회의 직접적인 운영기관이며, 당군사부 및 당 조직 지도부로부터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 지도적 영역을 통솔한다.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하고, 당의 지도로 북한 무력 전반을 총지휘하는 군 최고 군사집행기관으로 군의 군사전략 및 군사작전의 종합계획을 지휘, 관리, 통솔하는 역할을 한다.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등 군정 기능을 수행한다. 군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군사 지휘기 구도상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수평관계에 있지만, 제한적으로 군정권 행사의 역할로만 그치고 있다. 호위사령부는 반체제 쿠데타 진압, 최고지도자 및 가족 신변 보호, 숙소경계 및 관리 등 경호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보위국은 군 내의 모든 군사범죄 활동에 대한 수사, 예심, 처형 등을 담당하며, 간첩과 반체제 활동 관련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에게 군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제2의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 북한군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내용을 서술식으로 작성하세요.- 북한군의 성격과 역할: 북한군은 당규약과 헌법에 북한군을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 등으로 규정하고 수령인 최고지도자가 당을 통해 군 수뇌부와 군 전반을 통제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군의 정치적 역할이 민주주의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북한군은 군사력을 통한 외교협상, 군 내부 통제 및 선군정치를 위한 정치사상의 교육, 대량 살상무기 및 미사일 전력 건설·유지, 경제, 군사 병진 정책으로 군대를 외화벌이 사업과 경제 건설현장, 치안 유지에 투입한다.- 북한군의 군사정책과 전략: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하에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 후방 전쟁 총동원 태세 유지하는 것이다.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군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통해 군대와 인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키고 있다. 북한은 선제 기습전략, 속전속결 전략, 배합전략 등 3대 군사전략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 시기에 북한군은 6.25를 겪으면서 20만에서 40만으로 병력을 키웠고 장비의 증강이 있었다.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였고, 일반경제에 우선하는 군수 경제를 독자적으로 관할 하였다. 김정일 시기에는 경제난 속에서도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였고, 핵미사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전략 로켓사령부를 창설하였다. 김정은 시기에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중점을 두었고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다.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4대 전락 노선을 제시하여 핵미사일 능력과 비대칭 전력 운용능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문/어학| 2021.01.05| 1페이지| 1,000원| 조회(417)

북한군, 북한학의이해, 7주차과제, 북한의 군사지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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