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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_계약서 작성_A+자료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1) 계약서의 작성 요령1. 계약서가 1, 2매의 간단한 경우에는 표지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여러 매에 달하면 표지를 붙이는 게 바람직하다. 표지에는 계약서의 작성연월일, 계약서 제목, 계약당사자의 명칭을 표기한다.2. 계약서에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다. 제목은 한눈에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간결해야 하고, 반드시 ‘OO계약서’라고 할 필요는 없고, 표지를 붙이지 않는 간단한 계약서에는 반드시 제목이 필요하다.3. 계약서는 제목으로부터 1행을 띄우고 행의 첫머리를 1자 띄우고, 전문을 쓴다. 전문에는 계약의 핵심을 간결하게 기재한다.4.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도 전문에 함께 한다. 보증인을 전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 등의 자각 촉구, 법률상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표시한다.5. 계약서의 목적 제1조는 전문의 한 행을 띄운 다음 제1조라고 쓰고, 괄호를 하여 ‘목적’이라고 표제어를 쓴다. 괄호 다음에는 계약의 기본조항을 쓴다. 제2조는 계약의 대상을 기재하는데, 복잡한 경우 별지에 기재한다. 불특정물의 경우 특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6. 계약의 발생과 소멸과 이행 시기에 조건과 기한을 붙였으면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7. 계약의 이행기는 가능한 한 명확한 일자를 쓴다. 그렇지 못하면 기준이 되는 날을 쓴다. 이행 자체에 조건이 붙어있으면 조건성취일로부터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이행키로 할 것인가를 명기한다.8. 이자, 차임, 대가 등을 정한 때에는 이율, 금액, 지급 시기, 지급장소, 지급방법 등을 명기하여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자, 차임, 대가의 지급을 게을리 한 경우 원금을 반환한다든가, 계약을 해제한다 등의 취지를 약정한 때에는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9. 계약을 이행하는데 비용이 들고 또 종래의 비용 정리도 해두어야 하는 경우 그 약정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10.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경우는 사용이 종료되면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든가 사용종료 시의 상태로 반환하여도 좋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11. 미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발생할 손해액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협정해 둘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을 한 경우 내용을 조문에 삽입해야 한다.12. 담보권 설정계약을 할 때는 담보권의 종류, 담보된 채권의 내용, 담보에 제공될 물건, 담보한도액 등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 또한, 저당권 외에 대물변제의 예약했을 때에는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임시등기를 하여 두어야 하고, 양도담보 계약을 하는 때에는 일을 매매의 형식으로 등기를 하면서 환매의 조건을 명기한다.13. 계약을 백지로 환원하는 해제권 약정했을 때에는 그 요건을 명확히 기재한다.14. 계약조항이 거의 다 기재되고 나면 신의성실의 원칙인 신의칙 조항과 말미 문언을 기재하고, 말미 문언 다음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 일자와 계약의 당사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다.(2)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1. 주소의 표시 : 상대방이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일 때 그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장소를 주소로 표시한다. 실제 영업하는 장소가 등기부상의 본점과 다를 경우에는 본점과 구분해서 영업소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2. 대표자의 표시 : 법인의 대표자는 가능한 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의 성명으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등기부상 대표자의 성명이 쓰여 있으면 그자에 의한 회사의 행위가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지만, 대표자가 아닌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권한에 의해 회사로서의 행위를 하였는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실제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인이 상업사용인으로서 거래에 입회하여 그 직원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그 직원의 자격을 확인하여 대리권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계약서에 서명,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3. 인감 : 계약당사자의 도장은 가능한 한 인감을 사용하는 게 좋다. 회사의 경우 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계약서에 찍힌 인감은 실무상 그 위력을 발휘한다. 매수인의 성명란에 찍혀 있는 인장이 통상 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장과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 내용증명우편의 이용 : 법률상 의사의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한 경우에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의 하나인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내용증명우편은 용지 3매를 한 조로 하여 작성하는데, 1매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매는 수신인에게 배달되며, 나머지 1매는 발신인이 갖게 된다. 발신 후 약 4~5일 정도가 지나면 내용증명우편의 배달 일자를 알 수 있는 배달증명이 발신인에게 송달된다.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 대하여 보냈는지 명확하게 해주므로, 계약이행의 최고나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 등을 비롯하여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연봉 및 근로계약서세모세모웍스(주) (이하 “갑”이라 함)와 이OO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보수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약정한다.

독후감/창작| 2021.05.27| 3페이지| 2,000원| 조회(646)

생활속의계약과협상,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 생계협 과제, 생활속의 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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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철학적 탐색 가타카 보고서(A+)

[유진의 입장이 되어 빈센트에게 보내는 편지]안녕, 제롬. 이걸 열어본 걸 보니 네가 정말 우주에 갔구나. 정말 벅차고, 나도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막연해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말이야. 봐봐, 내 말대로 타이탄에 갈 수 있잖아. 네가 막 불안해하면서 내가 하루나 걸려 만든 샘플들을 다 버리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땐 정말 화 많이 냈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나도 모르게 불안해서 화를 냈던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이 일에 매달리게 되더라고. 너의 꿈만이 아니라 나의 꿈이 되었거든.난 태어나서 열성을 경험해본 적도 없었고, 완벽해야 했어. 완벽하지 못한 건 용납하기 힘들었어. 누구보다 우월한 유전자였기 때문에 은메달을 받은 순간은 나에게 너무 괴로웠지. 나는 그 은메달 하나로 삶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널 보면서 놀랐어. 조그마한 실수에도 목숨을 버리는 나와는 다르게, 도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모습은 새로운 충격이더라. 우주가 뭐라고 다리 수술까지 감행하는 것일까, 꿈이 있다는 건 어떤 것일까 싶더라고. 난 은메달에도 좌절했는데, 너는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일을 정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많이 노력하고, 결국 바꿨잖아. 너를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우리 사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잠깐이었지만 네가 받은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었어. 첫 번째 순간은 휠체어를 탄 채로 형사한테 한번 유전자 검사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형사가 나보고 가타카의 직원인데 왜 장애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너무 화나서 소리를 지르며 형사한테 화를 냈어. 나중에 생각해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 항상 우월함에 젖어있어서, 내가 뭔가라도 부족하다는 걸 용납할 수 없더라고. 사람이 부족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난 그런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을 못 산 것 같아. 또 한번은 감독관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나선형으로 된 이 층 계단에 내가 혼자 올라갔었잖아. 너무 힘들었는데, 바로 또 감독관이 올라오니깐 그 와중에 나는 또 제롬으로 연기까지 했었지. 하, 그때 네가 생각났어. 항상 이런 일들을 매일 겪었겠다 싶더라고. 제롬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 가타카에 와서는 몸도 힘든 와중에 매일같이 연기도 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메트로놈같이 일정한 나의 심장보다 정열적인 너의 심장은 왜 세상에서 차별받는 것일까.내가 유전자 차별 속에 있을 때는, 이기적이게도 합리적인 사회라고 생각했어. 나는 너와 다르게 회사에 넣기도 전에 이력서에 붙은 침으로 합격이 됐으니까. 구구절절한 면접을 볼 필요도 없고, 좋은 사회라고 생각했지. 유전자로 나의 훌륭한 몸이 바로 증명되니 모든 일이 쉽게 잘 풀렸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사람에게는 유전자 검사로 출력되는 표 이상의 것이 분명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하지만, 그건 표로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야. 심지어 사람들은 그 표에 맞게 길들여진 채로 사는 것 같아. 너처럼 극복하면 다행이지만, 미래의 운명을 정확히 수치화해서 보여주니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듯해. 나라도 그랬을 거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바뀐 너를 보니깐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 언제까지나 확률일 뿐, 100%가 아닌데.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는데 말이야. 나같이 인공 수정된 아이에게는 찾기 힘든 열정과 의지, 끈기, 노력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너에게는 가득한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왜 처음 태어났을 때의 생물학적 가치로만 사람의 일생을 판단하는 걸까 참 씁쓸해.너는 항상 이런 유전학적 차별을 청소하고 싶어 했지. 나는 언젠가 네가 그 일을 잘 해낼 거라 믿어. 너는 나를 변화시켰고, 아이린을 변화시켰잖아. 내가 모르는 누군가도 너로 인해 변화됐을지도 몰라. 넌 심지어 네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 것 같아서 벌써 부러워. 이것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절대 부적격자가 아니야. 차별이 일상화된 가타카가 너에게 부적격해. 네가 우주에서 돌아오면 가타카같은 회사부터 청소해서 세상에 이런 유전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부에서만 관리하고, 병원, 회사 그 어디서도 자료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충분히 너처럼 극복해낼 수 있는데 부적격자로 낙인찍혀서 가는 곳마다 차별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바꿔줄 수 있지 제롬? 믿고 기다릴게.

독후감/창작| 2021.05.27| 2페이지| 5,000원| 조회(124)

과기철, 과학기술의철학적탐색, 가타카보고서, 과학기술의철학적탐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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