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관리 중간고사□ 경찰법- 국가경찰의 임무. p.31.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2.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의 보호,3.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6. 외국 정보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p.6- 실질적 의미의 경찰: 학문적 개념으로 실정법과는 관계없이 국가작용의 성질을 표준으로 한 개념. 즉,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경찰이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 제도상 보통경찰기관에 속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말함.□ 현대 인사관리의 특징. p.71. 전문성2. 과학성 : 과거와는 달리 현대 인사행정에는 컴퓨터와 같은 과학기술 도구의 활용과 심리학 등의 인문. 사회과학, 통계학, 생리학 등 자연과학 등의 과학적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3. 적극성 4. 적응성 5. 기능의 광범성□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p.281. 국가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보장2. 개인의 신분 또는 지위보장3.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의욕 앙양 → 엄격한 근무규율, 단결심, 충성심 강화4. 공무원의 직업의식 강화 → 봉사정신 강화□ 직위분류제의 구성개념 p.371) 직위(職位)(position)- 1인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즉 1인에게 할당되어 있는 직책의 내용2) 직급(職級)(class)-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종류와 책임 및 곤란도가 유사하여 인사행정의 편익상 채용. 보수 등을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3) 직렬(職列)(series)-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집합4) 직군(職群)(group)- 직렬의 성질이 유사한 집합5) 직류(職類)(sub-series)-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집단6) 등급(等級)(grade)-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급들의 계층, 직급과의 차이는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데 있다.□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p.381) 계획과 절차의 결정2) 분류담당자의 결정3) 직무기록서(Job Description)의 작성4) 직무분석5) 직무평가6) 직급명세표의 작성7) 정급8) 제도의 유지와 관리□ 징계위원회 p.52-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 (경무관 이상): 위원장 1인 포함 17-33인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 모두 국무총리가 임명, 위촉한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 (총경 및 경정): 위원장 1인 포함 5-7인으로 구성.- 지방경찰청 소속의 보통징계위원회- 경찰서 소속의 보통징계위원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p.51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면직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경찰공무원은 경찰 내부에 별도로 설치된 기관은 없으며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의무경찰이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소청서를 자지가 속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위원 자격 & 임명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 근무②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③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中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 겸직 금지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의 권리. p.60- 국가공무원법상 권리 : 신분상 권리(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수행권, 교육훈련. 능률증진권, 행정구제청구권. 고충심사청구권) / 재산상 권리(보수청구권)- 경찰공무원법상 권리 : 신분상 권리(제복착용 및 무기휴대권)□ 경찰공무원의 의무. p.65-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경찰공무원 제반의무(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 직무상의 의무(법령준수의 의무, 명령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겸업금지의무, 영리행위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신분상의 의무(정치관여금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영예제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직무상의 의무(거짓보고 등의 금지의무,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의무, 제복 착용의무)※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제복착용권 및 무기휴대권, 교육훈련. 능률증진권※ 다음중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법상 권리가 아닌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 책임, 의무는?□ 경찰공무원 임용의 의의, 외부임용, 내부임용- 의의: 임용은 공직의 결원을 보충하는 활동이다.- 외부로부터의 임용”(selection from outside the service):(1) 공개경쟁채용: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과정을 거쳐 임용□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공익보장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용권자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며, 그 제재로써의 벌을 징계벌이라고 한다. 징계벌은 특별신분관계로서의 공무원 관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함을 그 내용으로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징계벌에 있어서는 고의ㆍ과실의 유무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형벌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다고 보고 있다.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의무경찰은 영창과 근신처분이 있다.1) 파면: 신분박탈, 경찰 재채용 불가, 퇴직급여의 2분의 1(5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하며 5년 미만 근속자는 4분의 1)을 감액당함, 5년간 공무원 임용불가.
■ 범죄발생의 심리학적 요인○ 정신분석학프로이드(Freud) : 히스테리 연구 통해 심리적원인이 신체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발견- 부조화 → 갈등생김· 이드(id) : 충동. 본능. 무의식세계. 쾌락추구원칙에 따라 행동. 타고난 것. 불변.· 슈퍼에고(super-ego) : 도덕과 윤리규범의 원천. 무의식. 환경·경험 영향· 에고(ego) :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인격. 현실 원리에 따라 행동- 이드는 슈퍼에고에 의해 이드 충동에 대한 죄의식을 경험.그 해결방법은. 순화, 억압이 있음.억압하면 반작용, 투영의 반응이 이어질 수 있음- 욕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욕망 리비도(libido)임.- 범죄란. 억압된 인격적 경험이 대신 표현.아이히호른 曰 범죄를 이드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데서 기인.○ 인격심리학(성격이론, 인성이론)- 범죄원인은 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동기x, 개인성격의 특수성- 아이젠크(Eysenck) : 외향성-내향성, 안정성-불안정상 구별- MMPI○ 인지발달이론- 도덕적 판단력이 인간의 인지발달에 따라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침.- 피아제(Piaget), 콜버그(Kohllberg) : 도덕성은 일정 단계로 발전한다.○ 행동주의이론 : 인간의 행위를 학습된 내용의 표현으로 이해- 스키너(Skinner) : 상자실험. 모든 행동은 학습될 수 있으며 가시적인 상과 벌이 더 큰 영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제행위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경험 중시.- 범죄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학습된 내용에 지나지 않음.■ 행동주의이론에 대한 반론○ 본능이론 : 인간행동 특징은 학습x, 본능이다프로이트. 인간 공격본능은 타고남로렌츠(Lorenz) . 본능아 큰 역할○ 좌절·공격이론 : 공격성이 외부조건에 의해 유발된 동기로 생김- 좌절에 의해 유발된 동기- 해리스(Harris) 새치기.○ 인지부조화이론- 스스로 합리적 선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위를 하고 자신의 선택이 부조리한 것이 아님을 애써 믿고자하는 심리- 페스팅거(Festinger)- 어느 정도 일탈 허용해주는게 더 범죄예방에 효율적일 수 도,■ 정신적 결함과 범죄○ 정신신경증 : 심인적 원인- 강박신경증- 불안신경증- 히스테리신경증○ 정서신경증 : 특별한 이유없이. 우울, 신남○ 정신분열증 : 뇌의 기질적 손상 원인-단순형-파괴형 : 사춘기 주로. 특정인물 환상-긴장형 : 지시 맹목적으로 따름-망상형 : 정신분열증 가속화. 주로 40대 중년■ 사이코패스크레펠린, 서덜랜드, 슈나이더, 젤리히, 맥코드, 헤어■ 정신박약 : 지능장애 (정신지체, 정신발육부전증)곳다드, 고든, 허쉬, 힌들링■ 결손가정 - 글뤽부부, 서덜랜드■ 범죄생태학- 시카고 학파○ 사회생태학- 파크(Park) : 사회 안의 인간도 경쟁-갈등-적응-동화라는 주기를 가지고 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존재로 봄.○ 동심원이론- 버제스(Burgess) : 제 2지대인 변이지대에서 범죄 집중.○ 범죄지대연구- 쇼우와 맥캐이(Shaw, Mckay) : 동심원이론 증명위해 도시전역의 비행소년 분포 조사. 범죄발생은 지역과 관련. 행위자의 특성, 사회전체의 경제상황 관련 x- 변이지대에서 사회해체 진행(문화적 이질성 높)- 트래셔(Thrasher)■ 사회해체이론○ 쿨리의 사회심리학○ 버식과 웹의 연구○ 스타크의 연구○ 샘슨의 연구○ 프랫과 컬렌의 연구→ 범죄생태학과 사회해체론의 평가1) 보편화의 한계2) 단순화의 오류■ 학습이론 : 범죄를 ‘정상적인 사람들의 학습행위의 산물’로 파악.○ 차별교제이론 (서덜랜드) Sutherland- 차별화된 교제에서 찾으면서 특정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 설명○ 차별적 동일시 이론 (글래이저) Glaser- 단순히 범죄에 접촉하고 교제함으로써 범죄행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야 범죄를 저지른다.- 동일시단계 → 범죄적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대로 그들과 교제하지만 범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설명가능. 특히 매스미디어○ 사회학습이론 (에이커스) Akers- 차별교제-강화이론이라고도 불림.1. 차별교제 2. 정의 3. 차별강화 4. 모방■ 통제이론 : 왜 개인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가에 초점. 인과론적 순응이론- 이전의 범죄이론과 달리 검증가능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보고조사라는 새로운 기법 사용.○ 내적 · 외적 통제이론 (라이쓰와 나이) Reiss & Nye○ 억제이론 (렉클리스) Reckless- 범죄유발요인 → 압력, 유인, 배출- 범죄억제요인 → 외부 억제요소, 내부억제요소○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맛차와 사이크스) Matza, Sykes- 사회통제가 느슨할 때 표류.-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닌 것으로 스스로 믿음 → 중화1. 책임의 부정2. 가해의 부정3. 피해의 부정4. 비난자에 대한 비난5. 상위 가치에 호소○ 사회통제이론 (허쉬) Hirschi- 사회유대이론이라고도 불림- 왜 어떤 사람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관심→ 사회연대1. 애착 (attachment)2. 관여 (commitment)3. 참여 (involvement)4. 믿음 (belief)○ 자기통제이론 (갓프레드슨과 허쉬) Gottfredson, Hirschi- 소질, 환경 때문에 범죄 저질러 지는 것 x- 특정한 규범적 동기로 인해 범죄가 억제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 범죄가 일어남.- 범죄원인 : 낮은 자기통제 ← 그 원인 가정의 사회화과정 있음■ 기능주의적 범죄이론○ 뒤르켐의 범죄이론- 적극적 일반예방- 범죄정상설- 범죄필요설■ 아노미이론○ 뒤르켐의 아노미이론- 아노미란. 사회통합이 결여되어 있는 무규범의 상태.- 아노미가 필연적 현상이라면, 범죄도 없앨 수 없다.○ 머튼의 아노미이론 _Merton- 범죄를 개인의 속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봄. 사회구조와 범죄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아노미념으로 논증하고자 함.- 문화적 목표와 수단 사이 관계1) 동조 (conformity) : + +2) 혁신 (innovation) : + - 범죄형3) 의례 (ritualism) : - + 가능한 목표만 세워서 좌절을 줄임. 소시민형4) 퇴행 (retreatism) : - - 폐인형5) 반역 (rebellion) : ± ± 혁명형- 피드백효과 _부유층 범죄행위 설명
경찰인사관리 중간고사 정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