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인류는 핵심기술의 발전에 의해 경제 ? 사회 전반에 ‘혁명’이라 칭할 수 있는 3번의 대변화와 혁신을 경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류는 곧 다가올, 아니 이미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들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 이전까지의 산업혁명은 특정 기술의 개발로 단순한 물리적 ? 생산적 발전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개발에서 파생된 혁신 그 이상을 의미하며, 21세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8세기, 제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증기기관의 개발로 기계화 혁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영국은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거대 산업화를 이끌고, 19세기 이후에는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대량생산의 혁명을 이루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지금의 제4차 산업혁명의 바탕이 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일명 지식정보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들과는 달리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거나, 인간 신체에 직접 컴퓨팅 기술이 사용되는 등 기계와 인간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기술의 개발을 가져왔다. 이는 기술이 곧 인간의 일부분으로서, 사회에 자리 잡는 방식이 새로워진 시대를 의미한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체계(Cyber-Physical Systems)’를 가져온 매개체이며 그 자체라 말할 수 있다.‘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란 가상과 실제가 초연결 환경(Hyper-Connected)에서 통합되어 사물 역시 자동적 혹은 지능적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는 일상에서는 물론, 국가 행정적 영역 혹은 교육 ? 생명 ? 의료분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직접 구현된 구체적인 사례는 인공지능, 로봇, IoT(Internet of Things), 3D 프린팅, 유전자 편집(Genome Editing),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이 있다. 이렇게 초연결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핵심기술이 산업 혹은 국가의 행정적 영역에 융합되면서 경제 ?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문명사적 전환기에 해당된다고 평가 받고 있다.이를 근간으로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의 사회 ? 경제 ? 문화 ? 복지 ? 고용 ? 교육 등 전 분야에 변혁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국가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의무가 있다. 때문에 지금부터 제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맞추어 국가가 시행해야할 대안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먼저 기업과 시장에 나타난 변화가 국가의 사회 ? 경제적, 구체적으로는 고용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한다. 앞서 말했듯, 기업체 내에서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는 정부행정 ? 공공부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어느 때보다 자동화 ? 무인화에 따라 일자리가 대체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온디맨드(On - demand)경제의 확산,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전체적인 사회경제의 성장이 둔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과 배제 문제가 인공지능 기술의 실생활 적용에 확산됨에 따라 확산되고 있다.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문제에 있어 국가의 행정기관 보다 책임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의 행정기관은 법적책임은 물론이고 도의적 책임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때문에 국가의 행정기관은 온디맨드(On-demand) 경제에 발 빠르게 적응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곧바로 국가의 행정업무에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청년실업을 경험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런 사려 없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국가행정에 성급하게 도입한다면, 청년 실업문제는 물론 앞서 말한 알고리즘의 부정적 측면 역시 심각해질 수 있다. 국가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투입함으로써 생기는 자체적인 실업문제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이 고용의 불안을 넘어 국가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도록 탄력적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른 지금, 기업은 누구를 고용하고 누구의 경험이 가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은 고용에 있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동인이 적어 점점 더 인공지능 로봇에 기대게 될 것이다. 이에 국가는 우선적으로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전문화된 공무원을 통해 브레인 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한다. 또한 당장의 전문 공무원 교육은 물론이고 의무교육의 영역에서부터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적도록 하겠다.이렇게 국가 고용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사회적 차별문제가 국가 행정 업무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국가행정의 기본은 보편적 복지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선별적 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차별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섣불리 국가의 행정영역에 도입한다면, 국가의 보편적 복지 영역에 대한 책무가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현재 갖고 있는 사이버 보안 문제, 사생활 침해 등 역시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는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려, 행정업무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결합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일반 국민이든, 모든 사람이 블록체인을 분산 보관하여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조작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비트코인 역시 비록 실패작으로 남기는 했지만 블록체인을 사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주도적으로 국가 단위의 블록체인 체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뉴 거버넌스 체제를 보다 응용 ? 발전시켜 기업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정부 운영 방식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국가의 행정업무를 단순히 행정 ? 공공기관이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먼저 기업이 효율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그러고 나서 국가의 기본적 행정업무에는 최소한의 인공지능 활용만을 허용하면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적응해 있는 다른 기업들을 국가행정에 점차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즉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 주도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부터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신설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을 위원회 혼자 주도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매개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에 실효적인 효과는 보기 힘들겠지만 의무교육의 영역에서부터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앞으로의 교육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할까? 본래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과학 고등학교라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두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전 단계인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전문화된 과학 교육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학 고등학교의 ‘과학 특성화’ 라는 본래 취지마저 희미해지고, 단순히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는 일명 ‘특목고화’ 되기에 이르렀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몇몇의 고등학교에서는 뒤늦게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추진하여 과학인재 양성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란 프로그래밍 언어교육을 통해 CT(Computational Thinking)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바가 바로 3D 프린팅 교육을 통해 IoT 시대의 융합사고가 가능한 인재를 만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를 표방한 학교들은 앞 다투어 3D 프린터를 도입하여 전문화된 과학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에 있어 과도기적 냄비근성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학교는 행정적 ? 환경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시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여전히 대입을 위한 경쟁의 장에 불과하며, 초등 ? 중등 단계에서의 과학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관심조차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Ⅰ. 임진왜란1. 임진왜란의 배경2. 임진왜란의 전개와 결과Ⅱ. 호란1. 호란의 배경2. 호란의 전개와 결과Ⅰ. 임진왜란① 임진왜란의 배경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는 15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간 지방의 호족세력인 다이묘들 사이에 전쟁을 벌이는 전국시대로 접어들었는데, 1573년에 오다 노부나가 교토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을 추방하여 막부를 무너뜨리고, 이어 1585년에 그의 부하였던 오사카 추신의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가 드디어 정권을 장악했다. 국내통일에 거의 성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묘들의 불만을 밖으로 분출시켜 국내를 안정시키고, 밖으로 조선과 명을 정복하기 위해 대규모 침략전쟁을 계획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과 발발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6세기 들어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자주 국경을 침범했고, 남쪽에서는 3포 왜란과 을묘왜변 등 왜인의 소란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조선은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비변사를 설치하고 사신을 보내 일본 정세를 파악하려 했지만,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방군수포의 성행으로 국방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이루었다. 이후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자신의 대륙 진출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을 침략하였다(임진왜란, 1592)이렇듯 일본은 1510년 삼포왜란, 1555년 명종 때 을묘왜변을 일으켜 조선침략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조선은 군사 문제를 전담하는 임시기구인 비변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일본은 먼저 정탐꾼을 조선에 보내 한반도의 지형과 정치정세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드디어 침략의 명분을 찾기 위해 명나라를 치러가는 데 길을 빌려달라는 이른바 ‘정명가도’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조선은 이를 거절하였고, 드디어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② 임진왜란의 전개와 결과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끝을 낸 전국후에도 휘하 무장들이 단합하여 저항세력으로 변할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그 방편으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외국 원정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라는 혼란기를 수습하고 난 후 불만을 가지고 있던 봉건영주들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이었고, 그 대상이 바로 조선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침략에 앞서 규슈를 먼저 복속시키고, 여기서 약 16만 대군을 조직하여, 1592년 4월 13일 드디어 규슈의 나고야를 출발하여 9개 부대로 나뉘어 조선을 침략하였다. 조선은 전쟁 초기,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맞서 싸웠으니 일본군을 막지 못했다. 이후 왜군은 부산을 지나 서울을 향해 거세게 북상했다. 이에 조정은 좌의정 유성룡을 도체찰사로 삼아 총지휘를 맡겼다. 이후 이일을 상주에, 신립 장군을 충주에 보내 왜군에 저항하고자 했으나 이일은 물론 신립 역시 탄금대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에 선조는 명나라로 피난하려했지만, 명나라가 이를 부담스러워해 거절하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후 의주에 머물렀다. 전세가 왜군으로 확연히 기우는 듯 했으나,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하기 시작했다. 1592년 5월 7일 이순신은 옥포에서 적선 37척을 격파하여 첫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더해 사천 전투, 6월 5일에 발발한 당항포 전투, 7월8일 한산도에서 역시 효과적으로 왜군을 막아내며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수군들의 승리와 함께 의병들의 항쟁도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향토 지리에 밝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알맞은 전술과 무기를 사용하여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함경도의 정문부, 경상도 의령의 곽재우, 전라도의 고경명과 김덕령, 강원도의 유정(사명대사)의 활약이 대표적 의병활동이었다.또한 이에 더해 명은 1592년 7월부터 지원병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1593년 1월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였고, 남으로 일본군을 추격하다 고양의 벽제관 전투에서 패하자 명군은 평양으로 후퇴하였다. 이때 권율은 행주산성에서되고 있다. 조명연합군의 반격에 왜군은 휴전을 제의하였고, 명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왜군은 1593년 4월 서울을 떠나 경상도 해안일대로 물러났다. 하지만 왜군은 이후 6월 진주성을 재차 공격해왔고 김천일이 이끄는 의병과 관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양측은 큰 피해를 입고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잠시간 휴지를 가졌다.일본은 휴지동안의 화의가 결렬되자 조선에 재차 침입하여 정유재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휴지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속오법을 실시하여 지방군 편제를 능률적으로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기 때문에 일본을 막아낼 수 있었다. 아래는 도제조로 임명되어 훈련도감을 설치한 유성룡의 이야기이다.癸巳十月, 車駕還都, 灰燼之餘, 荊棘滿城, 重以?疫飢饉, 死者相枕於路, 積屍於東大門外, 高與城齊,【一本, 有平安道僧數輩, 自募淸都下, 曳死屍出城外, 東大門外五間水口, 積屍與城平者數三處.】 臭穢不可近. 人相食, 有死者, 頃刻屠割, 血肉狼藉. 上駕幸龍山倉, 出倉穀, 散給坊民, ?少民多, 僅得升合. 又減御供米以賑之, 置東西賑濟?, 猶不能救萬一. 外方尤甚, 處處盜起. 楊州有劇賊李能水, 利川有玄夢, 忠淸道逆亂繼作. 時命設都監鍊兵, 以余爲都提調. 余請發唐粟米一千石爲糧, 日給人二升, 招募軍人, 應募者四集. 堂上趙儆以穀少不能給, 欲限之設法. 置一巨石, 令應募者, 先擧試力, 又令超越土牆一丈許, 能者許入, 不能者拒之. 人皆飢困無氣, 中格者十之一二. 或有在都監門外, 求試不得, 顚?而餓死者. 不久得數千人, 敎鳥銃?刀之技, 立哨官把總以領之, 分番直宿宮中, 凡有行幸, 以此扈衛, 民心稍有恃. 又以江?則楊州，利川賊勢將合, 爲患滋大, 適黃海僧軍百餘人, 至都監欲鍊習. 啓請以邊應星爲京畿防禦使, 率領出屯龍津. 自是東路始通而盜賊稍息. 旣而備邊司移文, 令賊中自相捕告者, 免罪論賞, 楊州賊黨聞之, 斬李能水來降. 玄夢懼而逃. 又令京畿監司柳根, 聚民作屯, 設木柵以備盜賊, 亦使行旅得止宿. 其春, 移江原道，兩湖穀種, 募黃海，平安牛隻, 散給之, 根至誠勞來. 甲午秋穀熟, 人死者漸稀, 乙未大熟 兵食之源益厚, 而根本固矣. 上下其議, 兵曹不卽擧行, 卒無見效. 識者恨之..하지만 임진왜란에 이은 정유재란 역시 조선 본토에서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토지대장과 호적이 소실되었고, 농민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가재정 역시 궁핍해졌다. 때문에 조정은 재정 확보를 위해 공명첩을 발급하고 납속책을 실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불국사는 물론 모든 궁궐이 소실되고, 4대 사고 중 전주 사고 실록만이 남는 등 문화재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 역시 인적 ? 물적 피해가 있었지만, 일본은 이후 도쿠가와 시대의 문화가 성장하는 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납치해간 이삼평에게서 도자기 문화를 배우고, 이황을 비롯한 유학자들에게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에도막부가 성립하게 되었다. 아래는 임진왜란에 대한 총평을 담고 있는 유성룡의 징비록 의 일부이다.懲毖錄者何. 記亂後事也. 其在亂前者, ??亦記, 所以本其始也. 鳴呼, 壬辰之禍慘矣. 浹旬之間, 三都失守, 八方瓦解, 乘輿播越, 其得有今日, 天也. 亦由祖宗, 仁厚之澤, 固結於民, 而思漢之心未已, 聖上事大之誠, 感動皇極, 而存邢之師屢出. 不然則殆矣. 詩曰, 予其懲而毖後患, 此懲毖錄所以作也. 若余者以無似, 受國重任於流離板蕩之際, 危不持, ?嫄?, 罪死無赦. 尙視息田畝間, 苟延性命, 豈非寬典. 憂悸稍定, 每念前日事, 未嘗不惶?靡容. 乃於閑中, 粗述其耳目所逮者, 自壬辰至戊戌, 總若于言, 因以狀啓疏文移及雜錄, 附其後. 雖無可觀者, 亦皆當日事迹, 故不能去, 旣以寓?畝??願忠之意, 又以著愚臣報國無狀之罪云.Ⅱ. 호란① 호란의 배경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비롯한 북인 정권이 숙청되고, 서인이 집권하면서 조정에는 큰 혼란이 나타났다. 반정의 논공행상에서 2등으로 책봉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이괄은 평안도를 지키던 부원수로 있다가 반란을 일으켜 군대를 이끌고 서울까지 점령하였다. 서인정권은 이를 겨우 진압했지만, 중립외교를 지향했던 광해군과 달리 친명배금정책을 밀고 나가 멸망해가는 可忘也. 先王臨御四十年, 至誠事大, 平生未嘗背西而坐. 光海忘恩背德, 罔畏天命, 陰懷二心, 輪款奴夷, 己未征虜之役, 密敎帥臣, 觀變向背, 卒致全師投虜, 流醜四海. 王人之來本國, 羈?拘囚, 不?牢?. 皇?屢降, 無意濟師, 使我三韓禮義之邦, 不免夷狄禽獸之歸, 痛心疾首, 胡可勝言! 夫滅天理??人倫, 上以得罪於宗社, 下以結怨於萬姓, 罪惡至此, 其何以君國子民, 居祖宗之天位, 奉宗社之神靈乎? 玆以廢之, 量宜居住. ……(後略)……이러한 조선의 친명배금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1627년 3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평안도 의주 · 정주 · 신천 · 곽산 등지를 거쳐 황해도 평산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호란인 정묘호란이었다. 하지만 후금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던 조선 조정은 주화론자인 최명길을 필두로 후금과 형제관계를 수락하고는 후금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화약을 맺고 돌아거둔 후금의 군대는 평안북도 철산의 용골산성을 근거로 활약하던 정봉수가 이끄는 의병부대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고, 의주부근에서는 이립부대에 의해, 가산부근에서는 김여기가 이끄는 의병부대에 의하여 많은 손실을 입고 압록강으로 쫓겨났다.② 호란의 전개와 결과그 후 만주를 정복하고 세력을 넓힌 후금은 1636년 청으로 국호를 고치고, 태종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면서 조선에 종전의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형제의 관계를 맺는데 일조했던 최명길은 다시 한 번 외교적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했지만, 윤집을 비롯한 주전론자들에게 대세가 기울면서, 선전의 교서가 내려졌다. 이에 청 태종은 1636년 12월 10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의주 백마산성에서 임경업 장군이 이끄는 관군이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밀려, 청군은 압록강을 넘은지 5일 만에 서울을 유린하고, 7일 만에 왕과 대신들이 피난해 있던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45일 동안 버티던 영조는 결국 1637년 1월 30일 삼전
정태헌, 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제 3부 : 해방이후의 경제?1. 연구서 내용 및 주제 요약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는 먼저 프롤로그에서 ‘근대’란 서양사의 경험을 통해 규정된 것임을 밝히며, 근대를 어떻게 인식해야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일본은 서양의 식민방식을 따라 조선을 좀먹어갔다. 제국주의의 겉모습은 식민지 사회에 이성과 합리성을 이식하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식민지 사람들에게 문화 ? 역사에 대한 열등의식을 주입하여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배제해나갔기 때문이다. 근대의 중요한 특징이 주체로서의 개인을 자각하는 것인데, 식민지배는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몇몇은 식민지근대화론을 바탕으로 한국이 과연 식민지 당시 경제가 성장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곤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식민지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수탈이 가능했을까? 논점은 경제 성장의 주체가 누구였으며, 식민지자본주의의 귀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경성대 교수였던 스즈키 다케오 역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배할 당시, 조선 경제에서 자원개발과 공업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해방 이후 조선 경제가 축소한 이유로 재조선 일본인과 일본 자본의 철수를 들었다. 즉 조선 경제는 조선 주체적으로가 아닌, 철저하게 일본인과 일본 자본이 주도했었다는 이야기이다.즉 우리가 경험한 근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이루어진 ‘식민지근대’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근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민주화는 모든 분야에서 차단되어 있었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써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자각과 정체성의 확산이 곧 민주화의 출발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주권국가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하지만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전적으로 부정당했던 식민지라는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 이루어졌다. 원조는 식량난, 물자난, 자금난을 완화시키고 재정 ? 무역 적자를 보충했지만, 경제재건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또한 철저한 통제를 수반한 원조분배가 경제종속을 더욱이 심화시키는 현상을 보였다.한때 세계에서 한국이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급속도로 성장한 경제 때문이었다 . 전후에 독립한 많은 나라 중에서도 한국은 특이하게 지속적으로 두드러진 경제성장을 보였다. 자유당 정부는 1956년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으로부터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경제정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경제개발 3개년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는 이승만 정권 때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박정희는 정권을 잡고 부족한 정당성을 메우기 위해 국민의 생활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앞 시기에 시행되던 경제개발계획을 활용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민주적 ? 민족적 국민의식이 확산되는 것을 탄압하면서도 국민들을 노동력으로써 흡수해 체제 내로 순응하게 만드는 양면정책을 시행하였다.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대신, ‘의식’의 발전을 묶어두는 방식인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외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을 내세웠다. 내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1960~7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자금원은 국내 저축, 미국의 차관, 한일협정에 의한 일본차관과 독립 축하금, 베트남 파병이나 중동 건설붐 등을 통해 얻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이루어낸 경제성장은 이러한 자금요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바로 국민 의식의 성장이 함께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이 비록 독재 속에서 인권을 탄압했지만 나라를 잘 살게 해준 점은 틀림없다며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강하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1960년대까지 질주했던 북한의 경제성장이 주체사상이 북한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주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2. 연구서에서 동의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글쓴이는 한국사에서의 민주화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한국사에서의 민주화는 한국 전쟁 이후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사회구성원에게 생산결과물과 자원의 동원 ? 분배과정에서 동의와 자발성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민주화 없는 경제개발은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나아가 남북의 역량을 소모시키는 분단국가체제를 지양하고 상이한 이해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탄력성도 포함된다고 글쓴이는 강조했다.몇몇의 사람들은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그 후에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필연적인 순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 어디에도 선 경제성장, 후 민주화의 순서대로 간 사례는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민주화는 곧 생산성까지 의미했다. 분배의 문제에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1970년대에는 북괴의 남침위협론과 먼저 파이를 키워야한다는 군사정권과 재벌의 논리가 만연했다. 이때는 노동자들의 의식수준이 낮아 일방적인 노동탄압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후 남북의 경제력이 역전되고 격차가 벌어진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화란 곧 생산성을 의미한다.전후 미국은 과잉생산과 국내외 시장축소, 즉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불황을 겪었다. 그래서 전쟁으로 피폐해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자본과 상품을 소화하는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였다. 즉 글쓴이는 원조가 전후 미국의 세계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지렛대였고, 우리나라가 그 수단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군정기의 남한 원조는 독일 ? 일본의 경우처럼 점령지통치를 위한 점령지행정구호원조(GARIO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원조는 우리의 식량난, 물자난, 그리고 자금난 등을 완하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경제재건 효과는 미미했다.미국이 우리를 차원에서, 이 시기 경제성장의 한 요인으로 은행과 기업에 대한 주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민주의식이 깨어나는 와중에 부모들의 강렬한 교육열과 끈질긴 삶의 의지가 기업의욕 등과 어우러져 이루어낸 경제 성장이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고, 분배와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성장했다. ‘경제개발계획’ 에서 ‘경제사회발전계획’이란 명칭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한국은 결국 고용불안정, 빈부격차, 그리고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결국 경제주권이 IMF로 넘어가게 되었다. IMF 경제위기는 김영삼 정부의 과시욕구 때문이었다는 글쓴이의 의견에 나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를 선전하고 OECD에 무리하게 가입하려했던 김영삼 정권은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OECD 가입조건을 수용하였다. 이 조건이 바로 자본시장의 자유화였다. 실제로 1997년에 여러 종합금융회사들이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외채를 빌려 국내 기업에 7~8년의 장기자금을 대출한 것이 IMF 발발의 원인이었다. 외화자금을 가져올 수 없게 되고 환율이 급등하자 해외부채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들은 물론 재벌그룹들이 몰락하게 된 것이었다.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자유화를 표방하면서도 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엄격하게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IMF 이후에도 효율적인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규모의 공적자금으로 겨우 살려놓은 은행을 개방논리에 따라 외국 자본에 어떠한 반대급부도 요구하지 않고 헐값에 매매했다. 이는 1980년대 초에 은행민영화가 이루어 질 때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설장해 놓았던 금산부리 원칙조차 흔드는 상황을 낳았다.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과거를 교훈 삼아드백이었다. 그 증거는 1964년 발표된 보완계획에도 나타난다. 박정희 정권이 설립되자마자 만들어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기획분과위원회는 1961년 7월에 종합경제계획안을 발표하고 1962년 1월 최종 확정했다. 이는 장면 정권의 경제계획을 기반으로 한, 단기간에 내자를 통하여 중화학공업 중심의 성장을 도모하는 균형성장계획안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론을 요구하자, 박정희 정권은 곧바로 계획안을 수정했고 그 결과 외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출 지향적 성장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절대 국민과의 피드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며, 언행불일치한 박정희 정권이 취약한 정통성을 메우고 미국의 인정과 지원을 받기위해 나온 결과물이었다.글쓴이는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목소리를 강제로 진압하든지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의 민주화수준이나 구성원의 주권의식이 약할 때는 일방적인 진압이 가능하지만, 구성원의 의식이 높아지면 무력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들의 깨어나는 의식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이성계의 사례를 들었다. 고려 말 이성계는 현대사로 말하면 12 ? 12 군사쿠데타에 해당되는 위화도회군을 했다. 그의 참모들이 조선왕조를 개창하기 전에 내놓은 대민 카드중 하나가 바로 과전법이었고, 이는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널리 각인시켜 민심을 모으려는 수단이었다. 즉, 권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을 의식하며 무엇이든 권력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사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민주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전에는 몰랐던 모순을 하나하나 깨닫고 문제의식이 넓어진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얼마 전 박근혜 정권의 사례만 보더라도 큰 어폐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비선실세 의혹 그리고 대기업 뇌물 수수 등 여러 범죄 의혹을 받으며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겨졌고, 이것이 인용되어 탄핵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언론활동과 더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비교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에 시작되어 1945년 9월 2일까지, 무려 6년에 걸쳐 치러진 비극적 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쟁당국은 물론 전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탈리아를 비롯한 독일과 일본의 만행은 여러 국가에 인적 · 물적 피해를 입혔다. 과거 제국주의 팽창의 폭발로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에게 막대한 배상금과 짐이 따랐듯,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에게 역시 이 거대한 전쟁에 대한 물질적 · 정신적 책임이 따랐다.전세계를 지옥에 빠뜨린 전쟁이 끝난 지 어느새 60년이 흘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2017년 현재 경제 대국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과거사를 청산하는데 있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과거사를 반성하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이고 진실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독일은 당시 희생당한 유태인들을 추모하고, 전범들을 수배해 전부 사형시키는 등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국가적 차원의 압력이 들어올 때만 전쟁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내적으로는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이 천황을 위한 숭고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1급 전범들을 모셔 참배하는 모습으로부터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같은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전범국으로서 두 나라가 겪은 점령체제의 차이 때문이다. 독일은 당시 4개국의 분할 통치체제였던 반면 일본은 미국의 단독 점령 체제였기 때문에, 독일 나치의 전쟁범죄는 국가적으로 철저히 추궁되었지만 일본은 이를 교묘하게 피해갔던 것이다. 둘째는 독일과 일본이 전후에 갖고 있던 각각의 경제 성장 배경이 달랐기 때문이다. 서독은 지리적 위치상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이것이 바로 전쟁에 대한 적극적 반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에게 아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안중에 없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독일인이 저질렀던 아우슈비츠의 경험은 그들에게 가해자 의식을, 일본인이 종전 직전에 경험했던 히로시마 폭발은 그들에게 피해자 의식을 형성해주었다는 의견이 있다.나는 이러한 의견을 접한 후, 다시 나만의 회로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과연 무엇이 일본과 독일을 이렇게 다른 전후 태도를 갖도록 만들었을까? 독일이 그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보다 더 강력한 주범이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진실적인 반성의 태도를 가졌던 것일까? 아니면 동양인 일본에 비해 서양인들의 시민의식이 더욱 뛰어나서였을까? 나는 이러한 생각에 앞서 먼저, 일본과 독일이 가졌던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았다.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한 문장으로 정의해본다면 ‘호전적 국민주의의 무분별한 팽창’ 정도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 정의에서는 특히 국민주의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의 결과는 그것을 주도했던 소수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즉, 그것은 모든 국민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던 것임을 의미한다.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선두주자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의 제국주의는 서유럽의 것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지만, 전 국민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선두주자였던 독일은 제국주의를 비교적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나갔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 일본은 중국이 서구에 침략되는 과정을 보며, 불안감 속에 미국과 일종의 함포외교를 통해 개항을 시작했다. 이후 1854년에는 미 · 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고 1858년 미 · 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에서는 일부 막부들이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결과 막부는 반대세력과 내전을 벌이며 메이지 유신을 실행하게 된다.하지만 당시 일본의 국가 형태와 국민성은 서양의 중세시대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때문에 지배층은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형태를 바꾸고, 국민성을 빠르게 바꾸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봉건 형태에 머물러 있던 각 번은 하나의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명목상 존재했던 천황의 권위의식을 엄청난 형태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국주의로 한발 다가서기 위해 천황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임나일본부설과 정한론이 대두되었다. 그들 제국주의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병합과 더 나아가서는 대륙진출이었던 것이다.또한 일본은 섬에 존재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과거부터 외부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탈아론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서구화 모델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당시 프랑스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이었다. 이는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시작점부터 파시즘적 성향의 국가를 그 본보기로 두었고, 이로 말미암은 호전적인 국민성이 그 토대에 생겨난 것이었다. 이후 일본은 동양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이에 제국주의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라는 훈장과 함께, 호전적인 국민성은 내부적 · 외부적으로 그들 본인의 죄의식을 함구하고 묵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먼저 세계의 주도권이 이제는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유럽의 승전국들은 승리했음에도, 총력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에게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한 막대한 배상금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192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다가왔다. 세계 대공황은 베르사유체제의 세계질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였다.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은 독일 국민들은 더 이상 기존체제에 순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국민의 암묵적 합의 속에서 나온 전쟁은 여전히 그들 모두의 책임이었다. 결국 그들은 베르사유체제의 가혹한 압력과 경제 대공황을 참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이다.반면, 일본은 독일과는 사뭇 다른 전쟁 배경이 존재했다. 물론 세계 대공황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유럽은 침략국(추축국)과 수호국(연합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에 더 이상 일본은 대동아 동맹을 통한 서양 제국주의 침략을 막자는 선전을 할 수 없었다. 일본은 이미 1931년에 만주지역을 무단 침략하여 만주국 괴뢰정부를 세웠고,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그들은 대놓고 파시즘 국가를 제창하였던 것이다.하지만 이후 일본은 ABCD 경제포위망에 갇히게 되었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가뜩이나 중일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전선을 미국을 상대로 두 배로 늘린 것은 그들에게는 전쟁의 패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당하며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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