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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장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유사시장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여 설명하고 장단점을 논하시오.Ⅰ, 서론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공급되는 휴먼서비스이다. 즉 휴먼서비스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휴먼서비스와는 달리 사회서비스로서의 휴먼서비스는 사회적 공급의 필요성을 공적인 과정을 통해 인정받는 비시장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와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 등의 이른바 신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육 및 케어 관련서비스들의 보편적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채택된 유사시장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Ⅱ. 본론유사시장 방식은 전통적인 비시장 방식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시장과 유사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선별을 위한 공급/생산자 중심의 욕구사정보다는 소비자의 보편적 욕구 충족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서 서비스 생산자들은 소비자중심의 민감성을 요구받게 된다. 유사시장의 기제를 대표하는 것에는 바우처 사회서비스 방식이 있다. 재정공급자인 정부가 특정한 휴먼서비스(ex 보육, 학습 등)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의도로 바우처(이용권)를 공급하고 소비자가 바우처를 가지고 시장처럼 생산자를 선택해서 바우처를 주면 생산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중에 생산자는 바우처를 재정공급자로부터 현금으로 상환받는다. 바우처 사회서비스 방식의 취지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시장 기제를 도입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완전한 시장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구매 과정은 시장 방식을 활용하지만 욕구에 대한 규정은 공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실례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학습지 신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몇 년 전부터 매년12~1월에 주민센터에서 다자녀, 저소득층, 조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대상자 선정을 접수받고 있다. 접수 후에는 선별과정을 걸쳐서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하면 매년 초에 바우처 신청을 받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된 가정에서는 이용 가능한 학습지회사에 신청하여 3월부터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을 때 해당 바우처 사업에 생산자로 등록된 학습지 회사에 아이의 학습을 신청하여 이용하게 된다. 학습지 회사에서는 아이의 상황에 맞는 학습지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말에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학부모가 학습지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공급자인 지자체에서 그 이용회비를 결제해주는 방식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사전에 공급 가능한 학습지 회사의 선정작업은 정부에서 대상자 선정 전에 공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고 있다.사실 이런 가정에서는 매달 들어가는 학습지 회비도 문제지만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미리 대상 학습지 회사를 정부에서 선별해서 공지를 하므로 이들 중에서 비교하여 선택하면 되고 그 회비를 바우처 이용권(바우처카드)을 가지고 결제함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도 있다.Ⅲ. 유사시장방식의 장단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와 같은 유사시장방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진다.장점시장 기제 활용으로 생산자에 대한 직접 통제에 따르는 비용소모가 줄어들고 소비자 중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학습지를 보면 바우처를 제공하는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우처 제공 학습지 외의 영업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위반 시 바우처 생산자 지위를 박탈함으로서 이용에 문제가 없게 하고 있다.단점소비자의 정보판단력 부족과 생산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야합과 사취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즉 바우처를 이용하려는 대상자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과연 대상자가 될까하는 마음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아이들의 학습지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자본력이 있는 생산자만 공급자로 나서고 영세학원이나 음악학원과 같은 곳에서는 생산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상자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야합으로 다른 과목을 하면서 이용한 것처럼 하거나 대상자가 아닌 아이를 이용하게 하고 대상자가 이용하게 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이상과 같이 유사시장방식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지만 학습지에서 일하는 본인으로서는 바우처 사회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하게 바우처카드 결제만 가지고 제대로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보다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사회과학| 2020.02.13| 3페이지| 1,000원| 조회(234)

사회복지서비스, 유사시장방식, 유사시장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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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복지의 필요성과 목적에 관해서 논하시오1,청소년 복지의 이해청소년과 복지의 합성어로서 단순하게 수평적으로 연결 지어 정의할 수도 있지만, 복지라는 개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청소년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아동복지영역에 포함되어 아동의 특성 및 복지서비스 등과 구분되지 않고 다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와서 구분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복지라는 단어의 사용 시작은 1991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4항에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청소년복지에 미치는 환경청소년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특성 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들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성인과 달리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1)가정환경 : 청소년의 의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족구성원, 가정분위기, 부모의 태도 등에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①청소년에게 만족감을 주어 안정성의 기반이 된다 ②능력계발과 발달의 장소이다 ③청소년의 인격대우를 충족시켜 사회적 인격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 ④가족과 인간관계를 통해 타인 중심적 행동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⑤청소년은 지배,복종,협동,대립,경쟁 등의 체험으로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준비를 한다 ⑥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인 언어를 학습한다 ⑦가정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습관,예의,태도 등을 배운다.2)지역사회환경 : 지역사회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들에게는 구체적이며 원천적인 생활의 거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문화적,인간적 자원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된다. 지역사회는 또한 유용한 잠재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발견하고, 조직화하고, 관리함으로써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동원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역사회는 정부의 각종 복지시책이나 서비스 등이 실현되는 곳이며,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발휘되는 곳이기도 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학교환경 : 학교는 가정으로부터 교육기능의 전담을 부여 받은 유일한 형식화된 것으로 청소년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청소년의 삶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여러 가지 청소년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①우선 성적제일주의 가치 지배로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갖는다. 성적중심을 경쟁으로 인한 이기주의적 사고가 증대되고 있으며, 경쟁에서 뒤지는 경우 좌절감과 패배감을 경험함으로써 부적적 자아감을 갖게 되기 쉽다. ②학교는 교사와 상호작용에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며, 비인간적 처우에 따른 문제나 학교폭력문제 등이 학교는 비행과 관련된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능력을 갖고 있다. ③최근 학교는 더 이상 교육적 기능만을 전담하는 사회제도 또는 사회화 기구가 아니며,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 복지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4)또래관계 : 청소년 시기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점차 또래나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양적 및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점에서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은 ①또래관계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②또래관계는 가정 외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얻기 어려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을 함양한다 ③시간을 같이보내고,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④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는 각자의 청소년들이 그 영향을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차별화가 된다.5)대중매체 환경 : 오늘날의 대중매체는 특히 가치교육에서 가정이나 학교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청소년의 복지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 가지 악조건과 연결되기 쉽고, 비행의 준비상태에 놓은 자에게는 비행수단이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폭력적이고 범죄적인 내용에 많이 접촉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소년의 문화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3.청소년 복지의 필요성현대 사회에서 청소년 복지가 요청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하나는 양육비의 증가와 부모의 결손 등으로 청소년이 자라기에 가족의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둘째는 청소년이 고민을 가지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연령차별과 유해환경과 같이 사회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또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변동은 인구사회학적 변동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사회경제적 위기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가족 양육환경의 보완청소년기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거나 한쪽부모밖에 없다는 것은 결손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결손가족은 대체로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이는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와 함께 과거에 비해 가정불화로 이혼•별거하는 부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흔히 경제적 손실과 정서적 손상을 받기 쉽다. 그런대도 청소년 복지사업은 아동복지의 하나인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5년부터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이 도입되면서 요보호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거택보호가 새롭게 인식되었다.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기보다는 가능한 한 기존의 가정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장려하게 된 것이다.2)청소년문제의 예방과 치료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지만, 적절한 자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청소년상담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종합상담실 등을 설립하여 전화상담과 면접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상담을 실시하고, 부모 교육 등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별거,가출,사망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와 함께 청소년가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의 빈곤 때문에 취업을 겸한 탈출형 가출이었으나 최근에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고 유흥업소 주변에서 즐기려는 가출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는 정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가출한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복귀를 돕기 위해서 숙식제공, 상담, 부모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쉼터는 종교기관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3)사회문제의 예방과 근절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해치는 유해한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청소년의 복지를 실현시킬 수 없다. 공격성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과 성충동을 조장하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대충매체, 청소년에게 음주, 흡연, 성행위를 부추기는 유흥업소가 가정과 학교 근처에 산재해 있다. 정부는 학교보건법,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 법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서 유해한 업소의 출입, 유해매체의 이용 등을 통제하고자 하나 미흡하다.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소극적인 대책인 반면, 청소년시설의 건립과 운영, 청소년카드제의 도입 등 유익한 환경의 조성으로 복지정책이 변화하고 있다.4.청소년 복지의 목적 및 견해「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한 정의는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복지의 대상이 취약•위기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복지에 있어서 청소년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청소년의 기본적 요구의 충족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함은 물론 현재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이고, 미래의 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동량이란 생각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청소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가정,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정책과 관련제도들도 적절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과학| 2020.02.13| 3페이지| 1,000원| 조회(476)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 청소년 복지의 목적,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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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의미와 개념 정리 및 리커르트 척도 설문지

척도의 의미와 개념정리를 하시오. 척도 중 리커르트 척도를 이해하고 5점 척도설문지를 작성하시오.(주제: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Ⅰ. 서론어떤 관찰된 현상의 경험적인 속성(변수)에 대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한다. 측정이란 특정의 사건, 상황 또는 인간을 포함한 각종 목적물에 가치를 부여하여 이들의 특징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이런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양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종의 측정도구를 ‘척도’라 한다. 본론에서는 이 ‘척도’에 개념을 정리하여 보고 결론에서 그 중 리커르트 척도에 대해 정리 및 설문지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척도의 의미연구자가 측정하려고 하는 어던 동일한 측정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로 관련된 문항 들을 모아 놓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자료를 양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종의 측정도구를 ‘척도’라 하는데, 단일문항에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복합적 측정도구다. 정보의 수준과 자료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의 수준에 따라 순위, 정보 상실과 논리적 오류가 있다.척도의 종류1)이산변수 : 명목척도, 서열척도- 명목척도 : 가장 단순하고 초보적인 척도이다. 숫자 자체는 단지 속성의 존재와 차이만을 나타내주는 척도로서 대상의 구분 및 확인만이 가능한 척도이다. 숫자의 크기가 양적 트기를 내포하지 않고 단지 속성들을 구분해주는 단순한 역할을 한다. 통계분석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기본원칙은 상호배제적,대칭적,이행적이다. 둘 이상의 범중로 구분된느 변수를 측정할 떼 사용하는 척도로 분류적인 의미가 있다, 통계적 분석방법에는 최빈치, 빈도, 분할계수, 비모수 통계 등 제한- 서열척도 : 명목척도와 같이 분류가능하고 번주간의 크기나 순위비교가 가능하다. 대상의 특성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숫자는 절대적 크기나 양을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순서를 나타낸다. 가감승제가 불가능하고 순위는 매길 수 있다. 즉 범주간의 상대적 서열이다. 여기에는 평정척도, 리커트척도, 누적척도가 있다.적용가능한 통계적 기법에는 중앙치, 백분율, 서열상관계수, 캔달의 타우 등2)연속변수 : 등간척도, 비율척도- 등간척도 : 각 범주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범주에 부여된 숫자는 산술적 크기를 의미한다. 즉 범주간에 얼마나 크고 작은지 숫자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0이 존재하지 않고 임의적 0이 존재하기에 엄격한 의미에서 속성 자체가 산술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예로는 심사자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선수의 기량을 평가할 때 가능하다. 5점 척도의 각 급간이 시각적으로 동일한 거리임을 알 수 있을 때 사용한다.가감승제는 가능하다. 범주간 간격이 일정하고 연속적 척도이다. 통계적 기법에는 평균, 표준편차, 적률상관계수- 비율척도 : 명목,서열,등간을 모두 포함한다. 가감승제도 가능하며, 유의미한 제로기점을 가진다. 절대 0의 값이 존재한다. 고도의 통계기법척도구성의 의의척도는 어떤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도구이고, ‘척도 구성’은 척도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측정한다는 것은 일정한 규칙에 다라 대상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현상은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척도들도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척도구성의 기본요건상호배타적, 포괄적 : 상호배타적이란 다른 범주의 관계에서 서호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포괄적이란 각 범주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응답가능성 : 응답범주들이 응답 가능한 상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논리적 연관성 : 응답 범주들이 논리적 연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내적 일관성 : 문항들 간에 서로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척도의 분류측정 가능 정도에 따른 분류 :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다른 분류 : 사회적 행위, 태도, 성품을 즉정하는 척도와 사회문화적 상황을 측정하는 척도구드와 해트에 의한 분류 : 사회적 거리척도, 평정척도, 평위척도, 내적 일고나성에 기반을 둔 척도, 누적척도 또는 스캘로 그램Ⅲ. 결론이상과 같이 척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중 리커트 척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리커트 척도라고 하면 간단하게 바로 질문지에 5개의 답변이 [전혀아니다, 조금아니다, 보통이다,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이렇게 표기 되어있는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 즉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문항으로 질문하는 것을 리커트 척도라고 하고 사전적 의미는 개인, 대상, 관념, 현상등에 대해서 개인이 갖는 태도나 성향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법이 바로 리커트 척도이다. 특히 설문지를 활용한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심리 검사 응답 척도의 하나가 리커트 척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변에서 강의 평가서도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럼 ‘스마트폰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설문서를 만들어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평소 귀하가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를 해 주세요.번호문 항전혀아니다조금아니다보통이다조금그렇다매우그렇다1하루에 스마트폰 사용이 적당하다 생각한다①②③④⑤2하루동안 스마트폰이 없다면 불편할 것 같다.①②③④⑤3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친구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할하다①②③④⑤4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학습의 도움을 받는다①②③④⑤5스마트폰의 기능을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한다①②③④⑤참고문헌 1. 양성관, 김진수외 저, 사회복지조사론, 정민사 20142. 김태성 저, 사회복지조사론, 청목출판사 2012

사회과학| 2020.02.12| 3페이지| 1,000원| 조회(320)

척도의 의미와 개념정리, 리커르트 척도에 대한 설문지 예시, 스마트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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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정리 및 법적 성격에 대해 평가A+최고예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수준을 요약•,정리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중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Ⅰ. 서론현대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활은 반드시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의 이념에도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존 혹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은 인간으로서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과 생활안전 그리고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이는 사회복지실체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에 대해 요구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권리와 구분이 된다.2.사회복지수급권의 분류사회복지법관계는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의 형성 → 법률 요건의 충족 → 청구권의 발생 → 청구권의 형성 → 확인 및 조사 → 급여의 결정 → 급여의 지급 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은 이와 같이 단계구조와 관련하여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1)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며,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는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재정조갈,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모든 내용은 국민이 사회생활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체적 권리의 유형에는 사회보험관련법에 따른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관련법에 다른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이 있다.2)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 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 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수속적 권리는 수속 전 단계와 수속 단계로 나누는데 수속 전 단계에서의 권리는 사회복지법률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수단으로서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수속 단계에서의 권리는 이 단계를 다시 신청, 조사, 결정, 실시 단계로 세분하고 각 단계과정마다 사회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3)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적,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를 말함이다. 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수급권의 내용에는 사회복지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 쟁송권이란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이고, 사회복지 행청참여권이란 하회복지의 행정과정에 수급권자나 국민이 참여하는 권리이고, 사회복지 입법청구권이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의 급부를 제공하는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되었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입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1)불이익 급여변경 금지 :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에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복지수급권을 유지•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2)처분, 양도, 담보제공, 압류, 상계 금지 : 공법상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차원에서 사법상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해서 양도될 수 있지만, 공법적 성격을 지닌 사회복지법의 권리, 의무는 일신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자 또는 타인의 권리행사에서 제한적이다.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는 처분, 양도, 담보제공, 압류, 상계금지 등의 불이익 급여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된다.3)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 금지 :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사회복지급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4.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및 포기1)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 사회복지수급권은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될 수 없다(원칙).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예외). 사회복지수급권의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①사회복지급여의 과잉,중복 급여금지 – 사회복지급여는 언제나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생활을 유지케 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확보케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사회복지급여의 악용금지 –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의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는 사회복지수급 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인위적으로 직접,간접으로 발생케 하거나,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마땅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한•금지당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수급권은 정지사유가 있을 경우 정지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국민연금법 제86조, 고용보험법 제58조~제6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기초연금법 제10조 등)2)사회복지수급권의 포기 : 사회복지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즉 취소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만일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복지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Ⅲ. 결론사회복지 수급권은 헌법상의 규정을 하나의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회복지 급여수급권 내용 자체에서 보면 법은 상상 보수성을 지니며 현실 사회의 표준화된 사항을 중시하는 특성에서 사회복지급여는 항상 유동적이며 개별적이며 계량화,표준화가 쉽지 아니한 성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권리성이 약화되는 점을 지니게 된다. 또 사회복지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보면 사적 측면의 존재가 권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자기의 생활유지라고 하는 수급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특면이 대사회적 청구권으로서의 생존권의 공정 성격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이런 이중성으로 인하여 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국가가 끊임없이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는 한편, 공적 측면으로는 사회복지행정의 급여행정적 측면이 지닌 재량권의 소극적 특성이 사회복지 수급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확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사회복지수급권과 행정조직인 사회복지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허약성이다. 이런 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실행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배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배치오 자격, 임용, 교육, 훈련,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헌 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회과학| 2020.02.12| 4페이지| 1,000원| 조회(177)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수급권의 헌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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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고서 평가D별로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을 읽고서..]제출일 :학 교 :성 명 :I. 서론살아가면서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을 보면 돌싱녀, 돌싱남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란 의문이 들기도 하였는데 이번 도서를 보면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역자도 서문에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남편에게 무작정 잘해주기보다 남편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바로 알아 구사하니 결혼 생활이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졌다. 사랑의 언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II. 본론결혼생활을 힘들어하는 지인이나 장차 결혼할 자녀을 위해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저자 게리 채프먼은 사랑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5가지로 분류한다.Part1. 결혼 후 사랑이 사라진다?Chapter1. 결혼 후 사랑이 사라진다?결혼 후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수 천명의 결혼한 부부나 이혼한 부부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의 사실을 간과해 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어가 영어와 다르듯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와 다를 수 있다. 당신이 영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배우자가 중국어만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기꺼이 배워야만 한다. 배우자의 제1 사랑의 언어를 알고 배우게 되면 결혼 생활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열쇠를 발견할 것이다.Chapter2. 사랑의 탱크를 채워라사랑이란 단어는 수 천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말결혼 생활에 빈 ‘사랑탱크’를 그대로 두고 지내는 것은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Chapter3, 사랑에 빠진다?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완전하다는 환상을 갖는다. 잘못된 정보는 사랑에 빠지는 황홀한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 만일 사랑에 빠진 상태가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 감정의 여파가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학교 등 사회 구석구석에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것에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로잡힘’ 상태라고 부른다. 이 책의 본론은 이성과 의지에 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 바로 현인들이 우리에게 말한 사랑이다. 이것은 의지적 사랑이다. 사랑은 “나는 당신과 결혼했으므로 당신의 유익을 살피기로 선택 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이다. 그럴 때에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 결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PART2. 5가지 사랑의 언어Chapter4. 인정하는 말사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다.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말로칭찬하는 것은 배우자를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배우자에게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그 잠재력은 당신이 격려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을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온유한말을 써야 한다. 이것은 말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다.Chapter5. 함께하는 시간함께하는 시간이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가 눈을 마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온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둘이 함께 하는 활동이 중요한게 아니라 중요한것은 서로가 감정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인정하는 말과 같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과정으로 드러난 생각인 것이다.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것이라면 당신은 선물을 능숙하게 줄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한다. 이것은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랑의 언어이다.손에 쥘 수 있는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을 줄수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다. 자아의 선물 혹은 존재의 선물이라 부른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것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그와 함께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휼륭한 선물이다.Chapter7. 봉사봉사라 함은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녀를 도와줌으로써 기쁘게하고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탁할수 있지만 명령해서는 안된다. 부탁은 사랑의 방법을 안내해 주지만 명령은 사랑의 흐름을 막아버린다.Chapter8. 스킨십스킨십은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접촉을 배우자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면 울고 있는 배우자를 껴안아주는것 이상 좋은 사랑의 표현은 없다.Chapter9.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법배우자의 사랑탱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여성에게는 성적 욕망은 생리적인 것보다 감정에 좌우된다. 결혼 생활에서 대부분의 성적 문제는 육체적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배우자에 의해 부정적으로 구사되면 당신은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세가지 방법.1. 배우자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2. 당신이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3.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PART3. 사랑은 선택이다.Chapter10. 사랑은 선택이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Chapter11. 사랑이 변화시킨다.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나는 의미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나는 의미있는 존재다.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Chapter12. 미운 사람 사랑하기원수가 된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낸다.Chapter13. 맺는 말많은 부부가 사랑을 선택하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결혼 생활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 사랑에 빠진 감정에 최한 사람들, 서로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현실을 만나 그 꿈을 송두리째 잃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 많은 부부가 그들의 꿈을 다시 발견할 뿐 아니라 그 꿈을 이룰 길도 발견하기 바란다.III. 느낀 점저자 게리 채프먼은 친근하면서도 노련한 상담가로써 50년에 가까운 결혼생활과 40여 년의 결혼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경험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내놓은 것이다.그런 만큼 매우 실제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책은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사랑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봉사’, ‘스킨십’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의 언어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동안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상대방의 제1사랑의 언어를 모르므로 많은 상처를 주면서 상대방이 나의 사랑에 대한 댓가만 요구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저자 게리 채프먼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기꺼이 배워야 하고 배우자의 제 1사랑의 언어를 알게 배우게 되면 결혼 생활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열쇠를 발견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5가지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은 세워주는 말이며,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고 강력한 도구이며, 말로 칭찬하는 것은 배우자를 인정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고 있다. ‘인정하는 말’을 읽으면서 그동안 나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의 표현에 너무 소극적이었음을 발견하였고 그동안 나를 높이고 나타내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인정하는 말을 하기로 결심하였다.5가지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그동안 나는 상대방이 나의 시간,나의 감정, 나의 계획에 함께하기를 더욱 원한 것만 같다. 이 책을 통하여 함께하는 시간이란 둘이 함께 하는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감정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선물’을 읽으면서 손에 쥘 수 있는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선물은 존재에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5가지 사랑의 언어 ‘봉사’는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사랑은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탁할 수 있지만 명령해서는 안된다는 저자의 말에 동감할 수 있었다.5가지 사랑의 언어 ‘스킨십’에서 저자는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접촉을 배우자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게리 채프먼은 독자에게도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남편용과 아내용 5가지 사랑의 언어 검사를 부록에서 다루고 있는데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게 해주고 있고 상대방의 제1의 사랑의 언어도 알도록 배려하고 있다. 본인과 아내도 저자의 30개 문항으로 검사를 해보았는데 난 제1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제2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었고 제3 사랑의언어는 ‘선물과 봉사’였으며, 제4사랑의 언어는

독후감/창작| 2019.09.11| 7페이지| 1,000원| 조회(732)

봉사, 선문, 5가지 사랑의 언어, 스킨십, 인정하는 말, 함께 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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