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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움직임

2000년 03월 05일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움직임1. 2000년 3월5일 기사 中 교황 북방 요청 및 한마음 담배2.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내용3. 역대 남북 간의 관계 정리4. 관계의 흐름 및 향후 방향2018211097 박지민1. 2000년 3월 5일 기사 中2000년 03월 05일 김대중 대통령은 유럽 국가를 순방하며 교황과 접견했다. 김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교황과의 대담을 나누었다. 이에 김 대통령은 교황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한 대화를 추진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회를 빌어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계속해서 아량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한다. 금번 각하의 방문을 계기로 사회를 개혁하고 모든 한 국민간의 화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각하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축원한다.”김대중 대통령과 단독 대담에서 교황이 전한 말이다.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과 교황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매우 전향적이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의미, 선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교황이 방북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실제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방북을 추진하였지만 실제로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남북 합작 공동 브랜드인 ‘한마음’ 담배가 용성 담배공장의 설비 완공으로 2000년 4월 1일부터 남북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 김재홍)는 5일 남북 첫 공동브랜드인 한마음 담배를 생산하기 위해 북한 평양 인근에 설치 중이던 용성담배공장 설비 작업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지난 2일 북한 현지에서 가동식을 갖고 4월 1일부터 남북한 동시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마음 담배의 생산 규모는 연간 1억 갑 규모로 하루에 20만갑 정도가 남북한 8대 2 비율로 분배돼 판매될 예정이다. 이 ‘한마음’ 담배를 구매하면 1갑당 1500원이며 20원이 기금으로 적립되며 이산가활용된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평화의 입장을 세계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베이징에서 북측과 접촉을 하였으며 비공식으로 만남이 있었다.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으로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2. 2000년 6월 정상회담 내용6.15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제5공화국 일 때 최조로 제안되었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물밑 작업에도 첫 남북 정상회담에 부담감을 느낀 김일성에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후 최초의 민주적 정권 이양에 따르는 문민정부를 세웠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정삼회담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1994년 6월 미국대통령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과의 만남을 수락하였다. 남북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예비 접촉을 판문점에서 열고, 1994년 7월 25일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같은 해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회담이 실현되지 못 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며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 및 3.1절 기념사를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 교환과 북한이 원한다면 남북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음”을 통해 남북 정상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2000년 3월 독일 국빈 방문하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6.15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다. 이는 2000년 3월 독일 방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의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이루 북한은 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고, 유럽 국가 방문에 교황과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다.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졌으며 4월 8일 남북 간 최종 합의서가 작성돼 남북회담이 합의됐다. 2000년 6월 13일 평양 방문은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 만남을 통해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및 남북 간 민간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5항. 위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최초로 각 정상이 만났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남북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최초의 금강산 관광 등 남북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된 것 등이 있다. 6.15 정상회담 이전에도 장관급의 회담은 진행되었지만, 북한의 갑작스러운 회담 중단 등으로 남북 회담이 장기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장관급 회담이 정례화가 되었고, 이후 관련 단체를 만드는 등 실제로 회담이 정례화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 요소들로 인해 남북 경제 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했는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통해 남북의 극적인 겨제 교류협력이 이어지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이 육로로 시작되고, 경제 협력 뿐만 아니라 만경대의 고려 유물 공 되었다.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는 무엇보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대립과 평화의 반복을 일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3. 역대 남북 합의와 선언1972.7.4 공동성명으로 조국 통일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려 ‘1.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을 실현해야 한다. 3.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공동성명은 통일 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남한은 3개월 뒤 유신을 단행하여 영구 집권에 들어갔고, 북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다. 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당국자들 간의 비밀회담 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외세 의존적이고 대결 지향적인 통일 노선을 거부하고 통일의 기본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1973.6.23. 선언은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및 공산주의 국가에의 문호 개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정작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게 된 것은 18년 뒤인 1991년이다.1991년 제 46차 유엔 총회 결의 제 1호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과 상호 불가침, 남북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중 내용으로 한 재통일 관련 합의’ 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1년 12월 13일에 합의하여 1992년 2월 18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는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북방외교’정책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후 1992년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우한 부속 합의서이다.2000년 06월 15일에 6.15 남북 공동 선언을 통해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되 남측의 ‘연합 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같은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가지 원칙을 합의하였으며 남북한의 체제공존을 인정하였다. 이 선언은 친척방문단 교환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남북 경제 협력으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하며 사회,문화,체육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며 신뢰를 쌓았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을 하며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서울 방문은 실현되지 않았다.남북공동선언은 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0년에 시행하고,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공사를 2002년에 시행하였다. 이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2007.10.04)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2년 서해교전, 2006년 1차 핵실험에도 이루어지던 남북 교류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 사망한 사건 이후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 되었다.‘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란, 2008년 7월 11일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이 조선인민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피살자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는 확인된 바는 없다. 부검 결과로는 인민군이 민간인인 피해자를 등 뒤에서 조준사격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책임이 전저그로 남측에 있으며, 오히려 북측이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측의 진상조사는 불허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강산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며 폐지하였다. 이 같은 태도는 국제적 관례를 넘어선 비상식적인 조치 있다.

사회과학| 2019.05.20| 7페이지| 1,000원| 조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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