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학입문 서평과제 - 중국언어문화전공 201721060 이지수 정하준 지음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정말 일본정부가 1960년대 초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따랐다면 렉서스는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맞다, 아니다를 논할 수 는 없겠지만, 미국도 보호무역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성공했으며, 세계의 강대국중 하나인 영국도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보호무역국가였다. 저자는 영국이 자유무역을 포기하게 된 원인이 경쟁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성공적으로 활용한데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있으면, 경제발전을 막 시작해가고 있는 국가들 에게는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다. 또한 세계화 경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부자나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WTO가 한 국가당 한표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기구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다. (개발도상국이 초청되는 경우는 소수라고 한다)또한 UN의 5개의 영구 회원국이 행사하는 거부권을 살펴보면. 국제 무역 협상 자체가 부자나라들에게 유리하도록 판이 짜여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나도 이것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하다. 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 같다.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나라가 되었는가?영국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상 보호무역은 그 필요성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애덤스미스는 말했다.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산업을 보호하면 그 산업은 안일해져 효율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것 이다. 데이빗 라카르도의 비교우위 이론은 어떤 나라가 보다 고도의 기술을 획득해 대부분의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즉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이다. 새 셈이다. 여기에 대항한 것은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미국은 19세기 내내, 그리고 1920년대 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국가였다. 그럼에도 미국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일부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풍부한 부존자원과 넓은 국내시장, 그리고 낮은 문맹률 등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무역을 자유화하고 자유무역의 대의를 대대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력한 자유무역을 실시하지 않았고, 미국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여타의 수단으로 핵심 산업을 장려했다. 오늘날의 많은 부자나라들은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나 보조금 같은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했다.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지난 25년 동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엄청난 정도로 무역을 자유화 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간동안 개발도상국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목할만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멕시코 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 시장과의 접경을 의미한다. 또한 1995년 이후로 미국과 FTA를 맺고 있다. 멕시코는 다른 가난한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숙련 노동자와 유능한 경력자의 인력 풀, 그리고 비교적 선진화된 사회 간접자본을 갖추고 있다. 자유무역주의 학자들은 자유무역이 멕시코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이익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80~90년대 멕시코의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는 수입 대체 산업화 시기에 정성들여 일구어 놓은 산업을 모조리 파괴했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 임금 하락의 현상이 나타났다. 멕시코의 농업부문 역시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미국 농산물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멕시코는 대대적인 무역 자유화의 때 이른 도입으로 실패한 두드러진 사례이다. 나쁜 사마리아인인 부자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권장하면서, 자품을 수출하고 있었을 것 이다. 한국의 성장 비결은 새로운 유치산업이 발전하고 노련해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보호하는 산업을 꾸준히 바꾸어 가며 보호와 개방무역 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한데 있다. 이것은 대단한 비결은 아니며, 오늘날의 부자나라들이 대부분 부유해진 비결이다. 보호가 발전을 보증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보호가 없는 발전은 무척이나 어렵다.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핀란드는 외국인 투자에 규제를 많이 해온 나라 중 하나이다. 신자유주의 정통파의 견해에 따른다면 50년이 넘도록 지속된 이런 극단적인 외국인 배척 전략은 핀란드의 경제 전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야 했으나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세계화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칭송받고 있다. 정말 외국자본이 꼭 필요한가? 꼭 그렇지는 않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여유 자본의 공급원이자 건전한 대외 균형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산성 증대, 고영증대, 효율적인 경쟁, 합리적인 생산 및 기술이전의 토대이자 경영 노하우의 공급원 이라는 것. 하지만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언제나 안정적인 외화 공급원으로 가능한 것은 아닐뿐더러, 투자 유치국의 외환 봉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외화를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외화의 추가 수요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자기가 지출한 것 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외국 회사들의 외화 취득과 지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 이다. 미국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다방면으로 엄격한 통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최근 중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중국 역시 근 몇십년동안 초국적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 규제가 경제의 성공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초국적기업들이 반드시 외국인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를 피해 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정통파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외국이 투자의 유입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규제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만일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 같은 나라는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지 못해야 한다.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싱가포르 항공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영기업. 35년동안 적자가 나지 않은 것으로 유명 한국에도 제철회사 포스코라는 공기업의 성공사례가 존재한다. 대만의 국영 기업 사례는 훨씬 놀랍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80년 이전까지 대규모 국영 기업 부문과 함께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 왔다. 남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국영 기업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경제 이론적으로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우월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국영화 기업의 운영 문제와 관련해 실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HIV/AIDS 약, 지적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은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들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개발에 수십 억 달러나 투자하지 않으려 할 것. 제약사들은 또 특허제도에 대한 비판은 향후 새로운 아이디어의 공급 자체를 위협하고, 자본주의 제도의 생산성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엿다. 특허의 경우 제약을 비롯한 화학 소프트웨어 연예 등 비교적 복제가 용이한 특정산업의 경우에만 중요하다는 것 이다. 경제발전을 둘러싼 게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외국의 선진적인 기술을 흡수하려고 하는 후진국과 유출을 막으려는 선진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술 ‘군비전쟁; 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숙련된 노동자의 확보야 말로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열쇄. 하지만 이는 불법 이었고 이들 정부는 특허권자들의 영리적인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특허가 가능한 지시 자체가 세분화, 극소화 됨에 따라 서로 맞물려 있는 특허 관계의 문제가 심화되며 지술 진보를 늦추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 특허권에 대한 보호가 지나치면 손실이 이익을 넘어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적 소유권 보호가 좋으냐 아쯔냐가 아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필요성과 지적소유권 으로 인한 독점 때문에 빚어지는 손실이 새로운 지식이 가져오는 이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할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이 잡아야 하느냐 이다.7장 미션 임파서블? 재정 건정성의 한계IMF는 국재 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을 통제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개발도상국 들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자주 국제수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IMF와의 협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된다. 물가상승은 우선 사람들이 힘들게 번 수입을 부당하게 강탈해 가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한다. 신자우주의자들은 물가 상승이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시대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경제적 묘약 중 하나이다. 급속한 물가성장이 합리적인 경제계산의 기초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은 명백하다. 브라질과 한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순조로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물가 성장률이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1~3% 범위 이내일 필요는 없다. 실제로 많은 수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조차 10% 이하의 물가 상승률은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시말해 물가상승도 물가상승 나름이다. 극심한 물가성장은 해롭지만, 적당한 물가상승은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며, 심지어 급속한 성장 및 고용창출과 양립할 수도 있다. 마국의 작가인 고어 비달이 미국경제체제를 “가난한 사람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