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상대주의란 무엇인가『국화와 칼』의 저자인 루스 베네딕트는 모든 문화현상에 대해 문화적 상대주의의 태도를 견지했다. 문화 상대주의란 무엇인가? 역사적,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각 사회의 문화는 모두 고유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국가의 부강과는 별개로, 특정 사회에서 형성된 문화는 타 문화와 비교해 우열과 선악을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이 문화 상대주의이다. 즉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며 각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 따라 생겨난 문화의 상대성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상대주의가 완성된다.문화상대주의의 예를 들면, 개고기 논쟁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개고기를 다른 종류의 고기와 동일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관점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개라는 동물은 반려동물로,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으면 안된다는 입장일 것이다. 여기서 개고기 섭취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화절대주의의 입장이며,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이다. 최근 유투브 ‘먹방’이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유투버들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산낙지를 통째로 먹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산낙지를 먹는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야만스러운 행동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다. 따라서 일부 유튜버들의 산낙지 먹방 영상에는 외국인들의 악플이 달려 있기도 한다. 이들은 산낙지를 먹지 않는 자국의 문화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절대주의적 입장이며, 그들의 문화적 관점으로 우리의 문화를 미개하다고 평가한다.자문화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1930~40년대에 미국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퍼진 사상이다. 문화상대주의를 발전시킨 학자들은 문화인류학자 베네딕트와 섬너 등이다. 베네딕트는 저서 『문화의 유형』에서 사회의 윤리가 문화의 관습에 따라 달라지며, 각 문화는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각기 다른 윤리를 형성한다고 보았다.베니딕트는 각 사회의 문화는 서로 상대적인 단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적 가치는 그 사회관계의 조건에 따라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베네딕트에 의하면 문화는 관습과 가치들이 지배적인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선택된 결과이다. 베네딕트는 그의 저술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국화와 칼’에 빗대었다. 이는 미국 정부와 문화인류학자가 협력하여 북미의 인디언들을 연구하던 방법을 사용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문화를 연구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베네딕트는 일본인과 서구인의 인생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일본인들의 이중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공격성과 수동성, 충성심과 간사함, 용감함과 비겁함, 경직성과 적응력 등을 말한다.그러나 모든 문화가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문화인가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있다. 문화상대주의의 지나친 적용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식인 문화나 인신매매 등의 문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므로 이에 대해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 문화 상대주의는 낯선 문화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학술계에 보급했지만 때로 다양성 보존을 방해하는 난점을 안고 있다. 문화상대주의는 문화를 민족이라는 고립된 구성원이 공유하는 부동적인 실체로 간주한다는 한계가 있다. 문화를 정체된 실체와 같은 것으로 보는 관점은 오히려 문화 간의 새로운 차별을 낳을 여지를 보인다. 오늘날의 문화는 탈지역화 및 세계화로 인해 특정 민족이 특정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이 일부분 그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액티브 콘텐츠의 위험성과 대체 기술액티브 X는 보안 문제에 취약하므로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 유포, 분산 서비스 공격(DDoS)등이 발생할 수 있다. 스피어피싱과 워터링은 주로 액티브X 컨트롤 취약점을 사용하며, 취약점 방식에 따라 VBS 스크립트를 생성해 작동하게 된다. 액티브 콘텐츠의 취약점은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임의 코드 실행을 허용하는 다양한 버퍼 오버플로우 및 보호장치 없이 노출된 기능 등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다. 윈도우 10에 와서는 MS는 IE를 버리고 Edge를 만들어 ActiveX에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보안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기술, 개인방화벽, 키보드보안, 통신 암호화 기능 및 보안 이메일 기능에 대한 대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URL 프로토콜 핸들러 기술, 통신 데이터 암호화 기술은 IIS?아파치 웹 서버에서 SSL을 사용하는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구현방법을 기술하며, 개인방화벽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PC 방화벽 기능으로, 키보드 보안 기술은 가상키보드를 대체방법으로, 보안 이메일은 SSL 통신을 통한 POP3 서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웹표준인 HTML5과 TLS 등이 또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HTML5로 개발된 웹사이트는 각기 다른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웹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은행권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그 동안 액티브X로 빚어진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은 대체기술로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인증 업무에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했다. 교통안전공단은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인 디지털원패스를 적용했다. 파일 처리 기술의 대체 기술은 다중 파일 업로드 기능을 HTML5 태그를 이용한 방법으로, 다중 파일 다운로드 기능은 HTML4 이상의 웹 표준문서와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한 기술을 제시하고, 파일 다운로드는 HTML 표준을 이용한 다운로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삼성SDS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인증 플랫폼기술을 개발했다.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바탕으로 인증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의형사법과의 관련 해석 및 감상형법총론 과제201405174정치외교학과 조예나구직중이던 가네코 텃페이는 지하철을 타고 면접을 보러 가던 중 윗옷이 지하철 문에 끼게 된다. 문에서 옷을 빼려는 행위 때문에 지하철 안에서 중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치한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가네코가 접견한 변호사 역시 그를 성추행범으로 가정하여 그를 변호했고 검찰 역시 가네코에게 자백을 요구한다. 이는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 2심 또는 제 2심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열 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하지 말지어다.’는 무죄추정의 원리이다. 이 영화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되고 억울한 자가 혐의를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형량이 더 적게 나오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유죄율 99.9%’와 ‘100건 중 3건’이라는 단어다. 영화 속에서는 이런 높은 유죄율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단어들을 전제로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국가권력의 어리석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사법제도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는 순간, 무죄 판결을 받기란 거의 어려운 구조인 현실이다. 검찰과 재판부의 관료적 성과주의가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비상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범죄의 경우 예외는 아닌 것 같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훈을 주는 현대 사회의 ‘뜨거운 감자’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다.영화 첫 장면에서 성추행범이 혐의를 인정하고 바로 풀려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인공은 억울한 상황이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오히려 감옥에 갇힌다. 이 영화는 당시 일본 형사제도의 모순을 보여준다. 사법경찰들의 막강한 권력 행사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존중의 모습은 영화에서 전혀 볼 수 없다.가장 인상깊은 대사 중의 하나는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다. 재판은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모아들인 증거를 가지고 임의로 판단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가네코의 독백이다.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으나, 최종판결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가네코의 마지막 대사는 “항소합니다.”였다. 따라서 이것은 재판을 통한 선과 악을 판단하여 유무죄를 가려내기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구조적인 문제에 맞닿아있는 소시민의 이야기이다. 무죄를 증명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지만 법의 허점과 재판 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비판하고 있는 영화이다.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당하여 유죄판결이 나는 가네코 텟페이의 항소심을 나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는 영화였다.성범죄 중 강제추행은 물적 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증거의 대부분이다. 형사사건의 법적 절차는 우선 초동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단계, 심도 있는 수사와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검찰 단계, 형량 및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 재판단계로 나뉜다. 이 영화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검찰 단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역시 네이버 검색창에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치면 아직도 억울하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인해 피해자로 몰려,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고독한 외침소리가 들리고 있다.특히 성범죄의 경우 혐의의 유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결정되며, 실제로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지하철에서 타인을 성추행한 경우에는 지하철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영화에서는 여중생이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의 설명이나 평가,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화 속에서 경찰이 여학생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고 기억을 더듬는 것을 도와줄 때 경찰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설명하는 과정 역시 기울어진 수사과정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준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요건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만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이 꼭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다. 이 부분이 형법의 강제추행죄와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 슬쩍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대중교통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다리나 허벅지를 슬쩍 더듬는 행위, 지하철에서 붙어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더듬는 행위, 찜질방에서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행위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이다. 이 죄는 비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가령, 지하철에서 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경우, 피해자 본인은 잠이 들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신고할 경우 그 가해자는 본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처리 및 형량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범죄이다.
국화와 칼 관련 문화상대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