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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샘플문제 답(해설X) /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수리능력 / 자원관리능력

K-Water NCS 필기문항 예시 답◎ 문제해결능력*************38292101◎ 의사소통능력*************38294104◎ 수리능력*************38292101◎ 자원관리능력*************18192102수리 풀이1. 55+36--=91514305514-5=9 30-14=16 55-30=25 36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2. 24+213310243-3=0 10-3=7 24-10=14 217*1 7*2 7*33. 8*2=168558-3 *1 +3 *2

기타| 2019.11.12| 2페이지| 1,500원| 조회(203)

ncs,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샘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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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템플릿 / 핑크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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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템플릿, PPT, 깔끔한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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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과 재건축개발 실무사업 / 2030서울플랜

도심재개발과 재건축개발 실무사업2030서울플랜을 중심으로도시 집중화 현상, 건축할 땅의 부족, 기존 건물들의 노후와 불량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 2002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 이중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사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헷갈려 한다. 현재는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재개발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제2호 나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제2호 다목)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즉,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지 양호한지의 차이다.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대상에는 공통요건과 충족요건이 있다. 먼저 공통요건은 면적 10000m² 이상인 지역이고, 충족요건은 5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5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다.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의 60% 이상과소필지, 부정형•세장형 필지수가 50% 이상주택접도율이 30% 이하호수밀도가 60호/ha 이상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소필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거나(서울시의 경우 아래 참조),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2007년 2월 3일부터 시 방침으로 세장형 필지는 1필지 토지의 폭이 5m미만인 경우, 부정형 필지는 지적상 토지 내 최대의 정방형, 장방형 면적이 60m제곱 미만 필지◎주택 접도율 :구역 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 높을수록 도로에 접한 호수가 많다는 것.◎호수밀도 :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수재개발사업 절차는 재개발구역지정단계, 재개발사업준비단계, 재개발사업시행단계, 재개발사업완료단계,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재개발구역지정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재개발사업준비단계에서는 추진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한다.재개발사업시행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와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 및철거〮착공을 진행한다.재개발사업완료단계에서는 준공인가 및 입주, 이전고시를 하며, 남은 것들을 청산한다.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은 8.7년이며, 재건축 평균 소요기간은 9.7년, 재개발 평균 소요기간은 8.1년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서울 도시계획 헌장에서 개발에 대한 틀을 엿볼 수 있었다. 서울도시계획 헌장에 따르면 10가지를 목표로 서울을 개발하려고 한다. 목표는 아래와 같다.자연환경 보전 도시역사문화 보전 도시어디서나 편리한 도시대중 녹색 교통도시생활 안전 도시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조화로운 경관 도시장소성의 도시참여와 소통의 도시배려와 공존의 도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서울플랜)은 2009년 1월 착수한 4번째 도시기본계획이며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부문별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이다. 기존 중심지 체계는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의 단핵의 단순 위계적 공간구조였지만,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다핵의 기능적 체계를 강조하여 중심지별 특화육성과 중심지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심지체계는 서울의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기본요소로서 서울시 차원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중심지를 기준으로 구성했다. 이외에 각 권역생활권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화로의 거점인 지구중심은 2020 도시기본계획의 지구중심을 유지하되 후속 계획인 생활권 수립 시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지구중심의 지정과 관리를 자치구와 구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생활권 구분 면적당 인구(5개권역)서울의 생활권의 공간범위는 지형 지세 하천 도로 등의 자연적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과 영향권, 중심지 기능과 토지이용의 특성, 행정구역과 교육학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는 5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각각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도심권 : 서울상징문화 지역- 한양도성 일대의 역사를 보전하고 각 지역을 문화적 공간으로 개발하여 서울의 문화적 중심이자 국제문화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한양도성 일대 역사문화를 보전, 발전하는 것과 다양한 문화공간개발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동남권 : 대중문화-한류문화축- 강남,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중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과제는 대중음악 관련 시설 및 공연장 확충과 연예 및 디자인 산업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서남권 : 디지털 문화축-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및 마곡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는 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과제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단지 발전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전시장 및 체험관 등 디지털 문화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서북권 : 디지털 미디어 및 창의 창작문화축- 상암, 수색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화를 발전시키고 홍대, 신촌지역을 중심으로는 창의·창작문화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과제는 상암, 수색지역을 발전·육성하는 것이다.▶동북권 : 대학문화 및 생활 생태문화축- 대학생활과 생태가 살아있는 대학생활 생태문화축으로 발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과제는 다양한 대학문화 및 생활문화공간의 개발과 공원기반 생태문화축을 구성하는 것이다.빨간색 원이 국제적 중심지(3도심 ; 한양도성, 여의도·영등포, 강남)이며, 노란색 원이 광역적 중심지, 파란색 원이 지역적 중심지이다. 광역적 중심지와 지역적 중심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먼저 광역적 중심이다. 광역적 중심지는 7곳이 있다.용산 : 역사도심인 한양도성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밀 고층의 대형 상업 업무 시설 등을 흡수하고 한양도성 및 영등포 여의도와 연계한 국제기능 등 고차업무기능을 집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청량리, 왕십리 : 지역 간 철도교통 및 환승역세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업 문화중심 기능을 집적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창동, 상계 : 경원축의 중심지로 창동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활용하여 지역고용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외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통근교통을 흡수하고 서울 대도시권 동북지역의 자족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상암, 수색 : 한강축에서 경의축이 갈라지는 교차점으로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활용하여 서울 대도시권 서북지역의 광역적 고용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마곡 : 김포공항 및 상암과 연계,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활용하여 신규 지식기반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가산, 대림 : 산업단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중심으로 창조적 지식기반과 고용기능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잠실 : 강남 도심과 연계, mice 산업 등을 육성하여 국제적 관광 쇼핑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ICE산업 [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 :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나 포상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지역적 중심지는 12곳이 있다. 지역중심은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한 상업 업무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권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동대문 : 패션산업 등을 통해 다양한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망우 : 지역 간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상업 문화 중심기능을 집적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미아 : 교통의 결절점으로 상업 문화 중심기능을 집적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성수 : 건대의 대학잠재력과 성수 준공업 지역을 연계하여 창조적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신촌 : 집적된 대학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마포, 공덕 : 공항철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업무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연신내, 불광 : 교통의 결절점으로 상업 문화 중심기능 집적 및 사회혁신창조클러스터를 활용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클러스터 : 산업집적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목동 : 기존의 업무 및 상업 중심의 자족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봉천 : 행정, 상업, 문화, 대학 등의 특화된 기능들의 융복합을 통하여 서남권의 복합업무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당, 이수 : 동 서 및 남북간 교통의 결절점으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한 고용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수서, 문정 : 광역교통기능(ktx)과 연계하여 업무, R&D, 물류 등 복합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천호, 길동 : 대규모 배후지역 개발에 따라 외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통근교통을 흡수하는 고용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재개발과 재건축의 장점으로는 도심의 합리적〮효율적 토지이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주거·환경 수준 높아진다는 점, 정비된 교통망과 시설들의 파급효과를 꼽을 수 있다.▲옥외주차장 공개공지화▲커뮤니티 경관 개선하지만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침해와 사회적 통합을 저지하며 이와 관련된 법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불어 정부의 행정지원 부족으로 세입자와 건설회사간의 갈등조정에 큰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도 아쉽게 남는다.◎참고자료재개발 뉴타운 투자의 정석 (정현조) 200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온나라 부동산 정보(http://onnara.go.kr)PAGE * MERGEFORMAT1

경영/경제| 2019.11.12| 11페이지| 1,000원| 조회(241)

재개발, 도심재개발, 재건축, 재건축개발, 2030서울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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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론 용어정리 평가A+최고예요

화폐금융론 용어정리1. 화폐의 개념가치척도 : 화폐의 기능적 정의 중 하나로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가치, 즉 가격을 표시하는 화폐의 기능. 화폐가 가지는 가치의 계산단위, 즉 가치의 공통척도로서의 기능계정단위 : 다른 추상적 단위들(근, 그램, 미터 등)과 동일한 차원에 있는 개념으로 현대에는 가치척도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임연지불의 척도 : 가치척도의 기능이 시간적으로 작용할 때 연지불의 척도가 됨지불수단 : 화폐의 기능적 정의 중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반대급부로서 지불하는 수단교환의 매개수단 : 상품-화폐-상품의 순환과정을 표현하는 개념보편적 지불수단 : 모든 경제주체에 의해 인정되는 지불수단국지적 지불수단 : 거래 당사자를 포함, 제한된 공간에서만 사용되는 지불수단확정적 지불수단 : 지불행위 후에 지불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채무도 남겨놓지 않는 지불수단가치저장수단 : 화폐의 기능적 정의 중 하나로 지불수단은 가치저장의 기능을 내포함.유동성 : 어떤 한 자산이 단기에 감가 없이 실현될 수 있는 정도거래비용 : 각종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비용.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간접교환 :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재화를 구입할 목적으로 자신이 만든 재화를 파는 것네트워크 효과 :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자가 많을수록 그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주화 : 주조화폐의 약칭. 일정한 순분을 가진 일정량의 금속을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하여 각인(刻印)한 금속화폐그레샴의 법칙 : 교환의 매개수단의 기능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신탁화폐 : 금화를 사용하는 대신 금증서를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무기명 금증서 : 17세기 초 암스테르담은행이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 내면서 금증서가 제3자에게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가 비로소 최초의 지폐라 할 수 있음대수의 법칙 : ‘경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定理). 즉, 표본의 관측대상의 수가 많으면 통계적 추정의 정밀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수학적으 따라 유통수익률을 표시하여 만들어지는 곡선수익률 곡선의 역전 :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를 수익률곡선의 역전, 또는 금리의 저고장저 현상이라고 함이자율 기간별 구조에 관한 기대이론 : 금융상품들이 동일한 유동성과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기까지 남은 기간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이자율을 보일 수 있음. 이자율의 기간별 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서 기대이론, 시장분할이론, 유동성프리미엄이론이 있음시장분할이론 :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하는 점에 대해 단기채의 금리위험이 더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음 하지만 이 이론은 여러 이자율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실증적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고, 단기와 장기금리간 연결고리가 없으므로 사실 2도 설명하기 어렵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 장기채 금리는 존속기간 동안 예상 단기금리의 평균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합한 것과 같고 기대이론과 같이 서로 다른 만기의 채권들이 대체재이므로 한 채권의 예상금리가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의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가정함. 그러나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만기가 짧을수록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임3.금융구조의 경제적 분석자금잉여 : 저축 중 투자지출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금융저축직접금융 :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간접금융 :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의 대차자산변환기능 : 금융증권의 성격을 변환하는 기능금융중개기관 : 자금잉여 경제주체에게 금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이를 자금부족 경제주체에게 공여하며, 이 때 후자가 발행한 금융증권을 매입함제도(금융)시장 : 공적 규제를 받는 시장비제도(금융)시장 : 공적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발행시장 : 새로운 증권이 발행되는 시장유통시장 : 기발행 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단기금융시장 :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장기금융시장 :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장외시장 : 거래소시장 밖에서 유 (대출/예수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로 은행의 안정적인 예수금을 통해 대출재원을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규제. 2010년에 도립되었으며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은행들은 즉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조달항목을 축소함콜시장차입 :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차입ROA : 총자산이익률, 세후순이익을 은행자산으로 나눈 값, 세후순이익/은행자산ROE : 자기자본이익률, 세후순이익을 은행자본으로 나눈 값, 세후순이익/은행자본레버리지 : 자산과 자본의 비용, 고정비나 이자지급액과 같은 고정적 요소가 지렛대와 같은 작용을 하여 손익의 변동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로 대별할 수 있음유동성 위험 : 예금인출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경우 은행은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가능성 및 수반되는 손실지급준비금 : 필요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으로 구분됨. 중앙은행계정상의 예금인 지급준비예치금, 은행금고내의 현금인 시재금으로 구성시재금 :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필요지급준비금 : 정부가 법령을 통해 은행에 대해 예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부과하는 제도초과지급준비금 : 은행이 예금의 인출에 대한 안전망으로 스스로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제2차 지급준비금 : 단기 유가증권과 같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유동성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이라는 관점에서 이처럼 불림은행의 부채관리 :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음,바젤III : 은행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국제적 규제안, 활황 국면에서는 높고 경기침체기에는 낮은 방식으로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규제유동성 규제 : 은행의 유동성 위험이 지급불능위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자본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산운용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wrap) 고객의 기호에 따라 제공하는 개인별 자산종합관리계좌로, wrap(포장하다)과 account(계좌)의 합성어뮤추얼펀드 :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ㆍ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나눠주는 투자신탁REITs :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금융의 범세계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더욱 진전되어 금융서비스공급의 측면에서 한층 심화되었지만 환율변동위험, 문화적 진입장벽 등 수요측면의 요인이 범세계적 금융시장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금산분리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금융의 증권화 : 경제주체의 자금조달과 운용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금융의 겸업화 : 금융업무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로 인하여 금융기관간 금융업무의 성격에 관한 차이가 없어지는 경향분업주의 은행제도 : 은행업무와 증권 업무가 구분되는 제도범위의 경제 : 한 기업이 2종 이상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경우, 각 제품을 다른 기업이 각각 생산할 때보다 평균비용이 적게 드는 현상이해상충 문제 : 금융기관의 이해가 고객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금융기관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두 명 이상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때 일어나는 문제글래스 스티걸법 : 은행과 증권업을 분리했던 미국의 법, 현재는 폐지됨금융서비스현대화법 :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은행이 보험 및 증권인수와 부동산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부의 외부성 : 은행에서 발생한 문제가 채권, 채무관계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은행간 시장과 자산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단기 자본시장을 통해 다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전파되는 것금융규제 : 정부나 유사권력기관이 시장참여자들의 금융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일련의 규칙금융감독 : 규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경쟁제한적제도 : 고객포지션의 선물 가격 변화에 따른 손실은 언제든지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금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증거금 : 증권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스트레스 테스트 : 각 시나리오별로 금융 시스템이 받게 될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고 재무건전성을 평가해서 이러한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 평가도구로 사용되는 것.거시건전성 감독 :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두는 미시건전성감독과 구분하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는 감독방식경기순응적 규제 : 금융규제 자체가 리스크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경기순응적 규제의 문제임.금융위원회 :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금융감독원 : 2008년 새로운 정부조직법으로 탄생한 기구인데 과거 금융감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였던 금융감독위원회와 법령제정권을 가진 규제기구이면서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통합하여 탄생한 의결제 행정기구.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당국인 동시에 금융정책당국임5.은행과 통화공급화폐발행이익 : 은행이 대차대조표의 부채면에 기록되는 화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자산면에 기록되는 신용으로 부는 이자수익을 얻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화폐순환에서의 누출과 주입 : 누출은 채무를 지게 됨을 의미하고 주입은 채권을 보유하게 됨상계 : 두 은행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상쇄하여 하나의 채권을 갖게 하는 것본원통화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인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차입본원통화 : 재할인 창구를 통해 공급되는 본원통화로서 예금은행이 결정할 수 있으나 중앙은행이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중앙은행도 결정하는 변수임. 차입본원통화에 대한 수요는 재할인율과 시장이자율에 달려 있음. 재할인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시장이자율이 높을수록 차입본원통화는 증가함비차입본원통화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한 제도

경영/경제| 2019.11.12| 25페이지| 2,500원| 조회(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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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현황, 이론적 검토

11/28 최저임금제최저가격제 이론적배경, 가격통제소득주도성장 : 일자리안정자금구매력(상대수준) : 구매력 평가(명목환율 비교)인상률 : 임금이 높아질걸 생각해야함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전개과정 목적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문재인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16.4%)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근로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것을 감안했으며 대략 30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물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중단하기도 힘들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 시간당 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7조3462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할만큼, 세금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국고를 타내려고 유령회사나 직원을 만들거나, 이미 있던 사업장을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써 여러개 쪼개 중복 지원금을 타내는등 여러가지 편법이 난무할 수 있어 이에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관찰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국고로 고용률을 높이고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임시방편의 쉬운 길이다.만약,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되기 힘든 무리한 정책으로 국가재정을 악화시킨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4대보험 가입직원 해당인 경우를 볼 때 실효성에 의문식비 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수당을 기본급화 할 수 있다연단위로 책정된 상여금을 12개월 분할하여 기본급화 할 수 있다낮은 기본급을 보완, 시간외 근로를 축소할 수 있다-> 기업의 조정,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통상임금의 개념과 최저임금과의 관계 :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명확한 쟁점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고용기피’ -예산정책처통계청의 10월 기준에 따르면 1년전에 비해 5만명 줄었다. 미리 인력감축에 나섬

경영/경제| 2019.10.26| 2페이지| 1,000원| 조회(127)

경제학, 최저임금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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