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현황, 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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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16.4%)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근로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것을 감안했으며 대략 30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물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중단하기도 힘들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 시간당 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7조3462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할만큼, 세금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고를 타내려고 유령회사나 직원을 만들거나, 이미 있던 사업장을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써 여러개 쪼개 중복 지원금을 타내는등 여러가지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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