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주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프로파일'과 '사회문제'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보세요.Ⅰ. 서론프로파일의 뜻을 찾아보니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형태로 모은 기본 표준 집합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지역 프로파일을 통해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구통계,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과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불만 혹은 자랑 또는 지역의 이슈들을 알아봄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본문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 거제시에 대해 알아보고 거제시의 프로파일과 거제시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지역사회 프로파일 ? 경남 거제시1) 거제시의 주요특성- 경상남도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섬을 본토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한 시이다. 육지와 가까워 통영시와는 신거제대교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연결도로가 개통되어 육로로의 운행이 자유롭다. 양대 조선소가 들어서 있어 조선산업이 발달하였고 조선업을 포함하여 제조업이 65%가량 그 외 관광산업, 수산업이 주력산업이다.? 면적거제도는 본섬을 포함하여 73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으며 총 면적은 402.64 ㎢으로 임야 71.2%, 농경지 17.3%, 대지 2.8%, 기타 8.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구수가 많이 감소하였는데 현재 거제시 인구수는 256,346명으로 대기업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어 80개국 국 적의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수 대비 9.6%이 며 아동은 인구수 대비 23%이다.? 역사역사적으로는 섬인데다 상주한 군영이 있어 관리 ? 감시가 용이하다 보니 유배 의 역사가 깊다. 또한 임진왜란 시기에는 옥포 대첩, 한산도 대첩, 칠천량 해전 등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옥포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첫 승 첩을 올린 전쟁이며, 이후 전황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거제 지역사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1) 거제시의 문제점① 경기불황- 거제는 빅2 조선소가 지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 10명중 6명이 조선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거제는 실업률이 매우 낮은 지역이었지만 조선업계 불황으로 도시경제가 휘청일 정도로 타격을 받았는데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중국조선사들의 인도지연과 선박의 성능결함으로의 다시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이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국이나 일본의 다른 조선소보다 월등히 앞서는 LNG선의 핵심인 솔리더스의 국산화 성공과 선박 건조경험으로 앞으로 조선업 경기회복의 전망이 밝은 편이다.② 불편한 대중교통 시설- 고속버스는 고현과 장승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서울과 부산 구간을 운행하는데 서울은 30분, 부산은 20분 배차간격으로 자주 다니는 편이다. 시내의 경우 밀집노선은 10∼30분의 배차간격이지만 그 외 지역은 1시간∼2시간마다 버스 운행을 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제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매우 불편하다.③ 지역주민 편의시설 부족- 거제시의 인구대비 공원이나 지역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및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시내에서 외곽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길거리의 가로등이 부족하여 이른 저녁에도 어두워 다니기 불편하다.2) 거제시의 문제점 해결방안①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고용위기지역인 거제시는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인 2020년 4월까지 연장되었다. 최근 조선 업황의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일감 증가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용위기지역 기간연장으로 사업주에게는 조선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우 대,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지원책이 연말까지 연장되고, 노동자에게는 훈 련연장급여 지급·생계비 대부 확대·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새로운 지원책 도 시행 된다.② 대중교통 시설- 거제시의 모든 버스는 시간표제로 운행되고 있는데 14번 국도라인은 15분∼30분간격의 배차가 있으나 그 외의 노선은 시간표를 확인하고 타는 것이 좋다. 남부면의 경우 예전에는 배차간격이 2∼5시간이라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도심순환버스, 능포순환버스, 남부면순환버스의 운행으로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교통카드 호환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처음 거제도에 왔을때만 해도 교통카드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시내버스에 교통카드 단말기가 있으며, 하차 태그 후 40분 이내에 다른 노선의 버스에 탑승하면 운임이 면제되는 환승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교통카드의 경우 센스패스, 스마트티머니 정도만 가능하고 전국 호환교통카드인 캐시비, 원패스, 한페이 등은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데 다만 거제-부산 직행좌석버스인 2000번은 모든 카드가 가능하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여 전국 호환교통카드 단말기로 통일하고 계절에 따라 자주 가는 관광지에 배차버스시간과 노선을 확충하여 교통이 불편하여 거제는 관광하지 못하였다는 말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회복지법제]주제: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Ⅰ. 서론송파에서 세모녀가 생활고에 의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지 5년이 지났지만 기사에서는 끊이지 않고 잊을만하면 생활고와 신변의 비관에 따른 자살 사례의 뉴스가 나온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빈곤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복지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들이 쉽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은 여전하며,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송파 세모녀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고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송파 세모녀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의 자살사건이 일어 났었다. 신세를 비관한 자살사건은 종종 일어났지만 이 자살은 세 모녀가 사망하기 1개월 전 어머니는 낙상으로 인한 실직을 한 상태로 근로를 할 수 없었고, 장녀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만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차녀는 실직한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이다.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하였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해 온것이다.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한 맞춤형 급여 제도를 2015년 7월 시행했다.2. 송파 세모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 권자의 발굴 지원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①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였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육을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였다.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부양능력 있음’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조정하여 제도적 적합성을 재고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부양의무자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고 정부 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 데 이어, 올해 1월 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2)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었고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의 예?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 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신청, 조사, 결정 등의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 근거 를 규정하였고,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하였다.또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에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현재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원칙으로 접근이 어렵고 빈곤층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을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중으로(∼‘22년)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제공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현계획하고 있다.- 특히, 포괄적 신청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복지 신청자 이력을 지속·관리하고, 소득·재산 등이 변동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유선, 모바일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여 추진하고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프로파일'과 '사회문제'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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