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받은 과제입니다.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한일 지소미아 종료담당교수 XXXXX대학교0000000홍길동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배경 및 핵심 쟁점① 지소미아(GSOMIA)란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협정이다.[그림1] 지소미아는 일본과만 맺은 군사협정이 아니다. 일본을 제외한 33개국이 대한민국과 지소미아 협정을 맺고 있으며, 최근 태국과도 협정을 체결해 34개국이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특별한 이유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 맺은 군사협정이기 때문이다. 중국, 북한과의 지리적 특성상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안보의 핵심으로 여기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2016년 체결되었다. 이후 정권이 바뀐 뒤로도 실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2번 연장되기도 했다.②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배경정부는 여론반영 없이 졸속 체결된 이전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미국의 입김과 그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안보상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2번(’17, ‘18) 연장을 했으나 2019년 11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수출통제(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카드로서 청와대에서 직접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한 후속 조치임을 밝혔다. 일본은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강화하고, 동시에 우방국에 대한 수출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제도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는 상호 간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견해를 밝혔다.③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진행 과정과 핵심 쟁점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해 다각적인 카드를 꺼냈다. 대일관광 안전절차 강화와 후쿠시마산 소재와 식품에 대한 수입절차 강화를 발표했으며 동시에 소재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만 이처럼 큰 논란이 불러온 것은 일본을 압박할 수단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김현종 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인터뷰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전략적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의 매우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교류)하므로 경제적 피해를 먼저 야기한 일본과의 협정 지속은 국익에 반한다는 인터뷰였다.즉, 명분이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실리를 우선시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과연 정부는 미국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과 안보적 불안감을 감수한 채 어떤 의도로 지소미아를 종료했는지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토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의사결정 모형으로 본 ’한일 지소미아 종료‘ 분석① 혼합주사 모형혼합주사모형이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나눈 뒤 지속적인 상호 교환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지소미아 종료 또한 혼합주사모형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일본이 무역 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한 뒤 약 2주가량 정부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후 입장을 정리해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한다.즉 정부의 근본적인 결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배경인 것이다. 그렇다면 세부적 결정으로는 현실적 그리고 실효적으로 일본에 압박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카드가 필요하다.[그림2] 정부는 지소미아로 인해 얻는 일본의 군사위성과 동해안 대잠레이더 정보보다 국군의 테킨트와 휴민트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부적인 결정으로서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 된 것이고, 이는 일본을 압박할 카드가 된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실제로 일본은 북한을 주요 적국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북첩보의 상당량을 대한민국에 기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림3]하태경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정보 교환은 총 29번 동률로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대한민국은 여건상 무인 정찰기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정찰이 가능하고 휴민트의 규모도 매우 거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성과 레이더에 의지하는 일본의 입장에선 상당히 유용한 군사정보로 활용 할 수 있다.따라서 정부의 근본적 결정인 경제 보복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로서 세부적인 결정인 지소미아 종료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② 점증 모형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 의사결정 모형으로서 과거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약간 수정 후 계속 추진, 혹은 감하는 식의 결정방식이다.한일 지소미아는 이전 정부 때 체결된 협약으로서, 타국과의 지소미아가 5년의 유효를 가짐에 반하여 1년의 유효를 갖는 특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소미아를 2번이나 종료시킬 기회가 있었다. 현 정부는 북한에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유연한 자세를 보임과 반해 미국이 시행하는 대북제재에 적극적 협조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한일 지소미아는 이 전략에 북한을 견제하는 도구로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했던 것이다. 장단점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했고 이는 점증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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