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 이러닝] 전략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제 A+

소개글

2019년 2학기 과제입니다.
주제는 매학기 바뀌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배경 및 핵심 쟁점
1) 지소미아(GSOMIA)란
2)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배경
3)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진행 과정과 핵심 쟁점

2. 의사결정 모형으로 본 ’한일 지소미아 종료‘ 분석
1) 혼합주사 모형
2) 점증 모형
3) 정리

본문내용

① 지소미아(GSOMIA)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협정이다.
[그림1] 지소미아는 일본과만 맺은 군사협정이 아니다. 일본을 제외한 33개국이 대한민국과 지소미아 협정을 맺고 있으며, 최근 태국과도 협정을 체결해 34개국이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특별한 이유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 맺은 군사협정이기 때문이다. 중국, 북한과의 지리적 특성상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안보의 핵심으로 여기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2016년 체결되었다. 이후 정권이 바뀐 뒤로도 실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2번 연장되기도 했다.

②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배경
정부는 여론반영 없이 졸속 체결된 이전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미국의 입김과 그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안보상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2번(’17, ‘18) 연장을 했으나 2019년 11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수출통제(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카드로서 청와대에서 직접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한 후속 조치임을 밝혔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19,08,23) - [3보]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뉴시스(‘19,08,22) - 한일 FTA 막아냈던 김현종…지소미아 종료 과정서도 '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