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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과 다양화부제: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보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목차고래들의 싸움한국 경제의 위기무역전쟁의 현황과 전망한국 경제의 영향무역분쟁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높은 대외의존도미중 의존적 수출해결 방안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수출의 균형수출 구도의 다양화부위정경(扶危精傾) – 위기를 기회로1. 고래들의 싸움지난 2018년 7월 6일 트럼프 미대통령이 예고한대로 340억 달러의 규모로 중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이에 맞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등에 3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것이 많은 만큼 이번 양국간의 무역 갈등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중간재(기업에서 원자재를 구입해 가공)를 주로 수출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경고하였다. (사진 1)왜 한국이 두 경제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까? 이는 한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경제 구조의 문제가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번 무역분쟁은 한국의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경제 문제를 다시 올바르게 되돌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대책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2. 한국 경제의 위기2.1 미중 무역전쟁의 현황과 전망지난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10일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600억 규모의 관세를 기다렸다는 듯이 13일에 3000억 달러에 대해 관세율 25%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며 중국을 압박해 나갔다. 이에 중국도 보복관세를 해왔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었다. 미국은 총 5500억 달러가 높기에 무역전쟁으로부터 오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말했듯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앞에서 무역전쟁이 앞으로 장기화되면서 단기적인 측면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무역전쟁이 확대되면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EU, 남미 지역 등 다른 나라들의 경쟁적인 수입 관세 인상을 유발하며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국제 교역량이 줄어들어 한국의 대외 수출량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2016년 무역의존도가 63%일 정도로 무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곧 한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기업의 매출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가 현재보다 더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 경제 문제 또한 악화될 것이다.3. 미중 무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3.1 높은 대외의존도왜 한국이 무역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까? 앞선 1장의 IMF 자료를 보면 무역전쟁의피해 기준을 글로벌 관세의 증가에 따른 GDP 감소량으로 정했다. 즉 글로벌 관세 증가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이번 무역전쟁에서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글로벌 관세 증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높은 대외의존도가 그 대답이다.한국은 반도체와 중간재, 석유화학 등을 주로 수출하며 제조업계의 수출 강국이라 알려져 있다. 그만큼 한국이 대외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는 수출을 통한 이익 창출로 대외의존적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70년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NIES 국가의 원조 및 외국 채권 등을 통해 조달된 자본을 통해 특정 산업에 집중시켜 수출을 통해 고도로 성장했다. 앞선 수출국들의 성공을 본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이 확산되며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유무만 왜 한국이 가장 높을까? 대외의존도가 유일한 요인이라면 왜 대외의존도가 비슷한 OECD 국가 중 독일이나 더 높은 룩셈부르크나 슬로바키아보다 한국이 더 GDP 감소량이 높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한국의 수출 비중에 있다.한국은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위치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 그 사이에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 비중이 중국과 미국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한국의 지역별 수출 비중(옆의 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이 24.7%로 가장 비중이 크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11.9%)이 크다. 둘이 합치면 미중 수출에만 36.6%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 2)미국, 한국, 중국의 무역 양상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은 주로 중간재(석유화학, 반도체, 합성수지 등)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전자기기, 기계설비, 가구 등 완제품이다. 즉,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미국 시장에 넘기는 3각 무역 형태이다. 이번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에 필요한 한국산 중간재 수요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대미 수출품인 컴퓨터, TV, 휴대전화 등에 관세가 부과되며 현재 한국의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가 유탄을 맞을 지도 모른다.4. 해결 방안4.1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 수출의 균형한국은 왜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까? 바로 내수보다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내수규모는 세계 15위권으로 작진 않지만 11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한국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출중심국의 성장률이 내수중심국에 따라 잡히면서 한국에서도 내수중심의 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만큼 높은 수출 비중은 한국 경제에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수출 중심을 통해 고성장을 하였고 수출 중심을 통해 현재 하강세가 선순환을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다. 일시적인 수요확대는 있을지 몰라도 중국의 최저임금 정책처럼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걷을 수 있다. 기존의 산업 중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부문이라면 규제완화나 필요시 정부 지원 등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시켜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산업)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그렇다고 내수 시장에 너무 집중하여 수출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수출에 비해 뒤떨어진 내수를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 아닌 내수 산업을 끌어 올려 내수와 수출의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과학 기술의 토대를 높이기 위해 원천기술 R&D(연구 개발) 투자, 제조업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노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내수지원 정책이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내수산업 육성이 내수산업 보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내수산업 육성이 적절한 수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과 수입의 균형은 원화절상, 무역제재 등의 압력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수지원을 통해 수입, 수출이 모두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적극정으로 하여 수입의 균형을 맞춰주어야 한다.4.2 수출 지역의 다양화한국은 대미, 대중 무역의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미국의 철강 쿼터와 한미 FTA 개정 요구 등 수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수 국가에 집중된 수출 구조는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미중 의존적인 수출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한국의 지역별 수출 비중에 따른 수출 기대수익이 높고 수출 변동 리스크도 높다. 즉 현재 한국의 수출 시장 상황은 High Growth, High Risk 상태이다. 경제는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이 다른 시장보다 크다. 따라서 우리는 높은 기대수익, 낮정치, 외교적 문제) 그 지역에서 한국 수출품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면 그 지역에서 수입수요는 낮아질 것이다. 이는 곧 한국의 수출량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별 수입수요 증가율이 크고 상대적으로 변동 리스크가 작은 국가들을 선정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그러나 그러한 국가에 수출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 한국이 가진 특정 국가의 정치나 외교에 영향을 받는 수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아세안(ASEAN, 아시아 + 오세아니아), EU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5. 부위정경(扶危精傾) – 위기를 기회로여기까지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이유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시점에서 이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6월 G20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어 종전될 수 있으며 전쟁이 길어져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전쟁이 장기화되면 비록 한국 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가진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수출 중심에서 내수중심 전환하여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이루며, 수출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단단한 내수를 기반으로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6. 참고문헌도서Todd Buckholz(2009),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류현 역, 김영사,논문Hugh WHITE (2014), “美 아시아 회귀 정책의 한계” (원제: Why Obama Should Abandon the Pivot), 제주도평화연구원 역, JPI Research Series, 31.김천구외 5명(2018),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8-11.이근태, 고가영,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내수성장”, LG경제연구원, LG Businesr.

인문/어학| 2019.11.19| 7페이지| 1,000원| 조회(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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