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태 현실1. 서론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일 년에 약 15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고 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대로 된 성 윤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양의 성 개방 풍조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인해 미혼여성과 10대들의 낙태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라 더욱 문제이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통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엄한 법 조항 때문에 줄어들어야 할 낙태의 수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상 법의 효력이 현 생활에서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사문화 된 법은 오히려 불법낙태를 조장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이러한 불법낙태의 커다란 문제점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합법적이지 못한 시술’이라는 약점 때문에 낙태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겨도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는 데에 있다.실제로 낙태는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낙태로 인한 후유증도, 그리고 낙태를 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태아의 생명존중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경시 운운하며 낙태죄를 성립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연간 150만 건에 이르는 낙태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형법은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낙태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낙태죄의 주체는 임부에 한하지 않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만일 의사나 약사, 한의사 등이 임부의 부탁을 받아 낙태 행위를 하면 업무상 동의 낙태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낙태는 원치 않는 임신의 부작용으로 공공연히 낙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여성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하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으로써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2. 우리나라의 낙태율우리나라에서의 낙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연 5만 건이라고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연 100만 건으로 추정한다. 국내에서 낙태가 여전히 불법이라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었다.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한 해에 60만명이 태어나고 150만명이 낙태를 당한다. 이것은 세계 제2위의 낙태율이다. 한 해에 150만건, 하루에 4000건, 20초 당 1건이다. 기혼 여성의 59.3%가 낙태를 경험했고 18세 이상의 여성의 38.8%가 낙태를 경험했다.낙태의 이유는 태아의 건강 문제는 2.7%에 불과했고 피임 실패나 원하지 않는 임신이 대부분이다. 전체 낙태 건수의 30%는 미혼 여성의 경우이고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 경험을 가진 자들이고 85%는 10대이다.3. 낙태의 원인원치 않는 임신 즉,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성폭력의 유형에는 첫 번째, 데이트 강간이 있다. 이것은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강요에 의해 일어난다. 데이트 강간의 특징은 피해 연령층이 10대, 20대가 많고 임신, 낙태 등 여성이 겪을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리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두 번째, 직장 내 성폭력이다. 이것은 지위 차이에 의한 성폭행, 여성을 직장 내 꽃, 활력소로 여길 때 일어난다. 또한 근무 중 혹은 채용과정에서 일어나는 강간, 불쾌한 성적언어나 행위로써 여성(남성)에게 굴욕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 격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도 만든다.세 번째, 어린이 성폭력이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전체 성폭력의 30%차지한다. 가해자의 78%가 아는 사람이다.네 번째, 근친 성폭력이다. 친족성폭력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피해 어린이는 가족, 친인척 등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개 어린이 성 폭력 피해의 약 30%가 친족 성폭력이나. 그러므로 가해자와의 격리 조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4. 낙태의 문제점첫 번째는 ‘생명윤리’의 문제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저항하지 못한다고 자궁속의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은 행위를 죄라는 인식도 못한 채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점점 더 무감각해지게 하는 것이 낙태행위이다.연구결과에 의하면, 3개월밖에 안된 태아는 인간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아직 출산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태교를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산부는 좋은 이야기나 아이를 위해 클래식음악을 들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가 낙태를 시술할 때, 부젓가락이나 청소기 등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의사는 자궁 속으로 기구를 넣어 태아를 잡는다. 이때 우리는 태아가 기구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태아가 접촉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태아는 앞에서 말했듯이 생명체와 다름이 없다. 만약 우리가 아이를 낙태한다면, 그건 어른을 죽이는 것과 같다. 태아도 다른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 인간이며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낙태는 용서될 수 없는 살인이며 한 인간의 천부인권 침해이다.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만은 이유와 핑계를 대며 낙태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자신의 고생과 희생이 싫어 자기의 아기를 죽이는 일, 태어날 아기의 생명을 이런 저런 이유로 살아있는 어른들의 잣대로 그 가치를 매기는 일, 이것은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런 분위기와 사회적 윤리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이라 생각한다.두 번째는 ‘여성의 모성성’이 짓밟히는 문제이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능력과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낙태시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몸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시술이다.이 시술을 하면서 자궁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성냥개비 하나도 들어가기 힘든 자궁 문을 여성을 마취시킨 채로 기구로 억지로 벌어지게 벌린 다음 기계를 넣어 긁어내거나 흡입하거나 억지로 자궁수축을 시켜 태아를 만출 시키거나 하는 방법을 쓰니 어찌 시술 후에 아무런 손상도 없고 후유증도 없을까? 육체적인 상처와 손상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낙태시술이 말뿐인 불법이고 암암리에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였지만,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를 없애버렸다는데에는 작든 크든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중 적지 않은 여성이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도 있다.천주교나 종교 단체에서 낙태한 여성들의 정신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 보아도 낙태시술은 여성의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까지 남기는 폭력행위이다. 비록 본인이 원해서 했고, 본인이 해달라고 요청해서 시술을 받았다하나, 그것이 여성에게 상처가 되고 모성이 망가졌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세 번째는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는 것이다. 의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지키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태아가 ‘질병’이 아닐진대 어찌 낙태시술이 의사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분이라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낙태시술은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생명을 말살시키는 행위이다.대한민국의 의사는 개인의 희생만 강요할 뿐 국가적 지원은 없으면서 오히려 규제만이 판을 치고, 정부 정책자들에 의해 의사로서의 전문가적 견해조차 무시당하며 불법과 편법이 없이 병원을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도 생활인이고 가장이기에 수입원이 되는 낙태시술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낙태시술로 돈을 버는 의사들을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고 그들의 고통과 처지를 이해해야한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스승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역할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윤리와 규율과 겸손과 모범을 보여야하는 집단이다.따라서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인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반하고 사회가 부여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비틀린 의료제도와 규제에서 쉽게 적응하기 위해 ‘낙태시술’을 택하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선택해야할 길일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인간의 자유란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본인의 의지로 행동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나는 인간의 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살아가는 데는 구속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 사회 등이 있다. 먼저 비가 많이 와서 냇물이 넘쳐나면 냇물을 건널 수 없는 것과 같이 자연환경에 의한 제한이 있고, 법이나 규제에 의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의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자유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말을 자주 들어 봤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하고, 원인의 대부분은 개개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을 통제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개인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은 집단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개개인간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따라서 인간의 자유란 사회의 규칙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생각한다.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이라는 사실 만으로 침해 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고, 인간만이 인간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인간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따라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별, 종교, 국적, 피부색, 사회적 지위, 신체적 조건, 정신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하지만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이유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고,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귀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라고 평소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의 가장 대중적인 예는 복제인간이다. 만약 인간복제가 가능해진다면 인격을 가진 복제인간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복제된 배를 매매하는 것과 같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고, 정부나 다른 집단에 의해 비도덕적으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불치병 환자의 신체기관을 교체하기 위해 복제인간을 사용하거나, 노예가 필요해 복제인간을 사용하면 복제인간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제 과정을 적용하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인체 실험이 행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존귀함을 포기하고 조작함으로써 자멸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