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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3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형성기-발전기-확립기에 있었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역사 속 사건을 선택하여 그 선택 이유와 배경을 기술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3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형성기-발전기-확립기에 있었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역사 속 사건을 선택하여 그 선택 이유와 배경을 기술하시오.단, 발표문 또는 강의안의 형태가 아닌 레포트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과 문단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Ⅰ.서론Ⅱ.본론1.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2. 가장 인상적인 역사 속 사건의 선택과 그 이유와 배경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현실적 요구에 대한 지체된 발달과정이 그 특징입니다.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된 국가는 영국이지만, 사회복지행정을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 체계화시키고,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으로 발전시킨 국가는 미국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론을 배우면서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은 그 역사가 한국에 비해 길기 때문에 시대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아래 본론에서는 형성기 발전기 확립기에 있었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Ⅱ. 본론1.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1) 제1기 : 형성기(1870~1920년대, 명목상 인정의 단계)형성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 실업인 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민간사회복지기관인 자선조직협회와 공동 모금회,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시작된 시기입니다.① 자선조직협회 조직19C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인한 빈민과 실업자의 대량발생, 아동 유기, 공중위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등의 발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69년 영국에서 창설된 COS가 미국에서 개화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미국의 버팔로 에서 처음 조직화 된 후 점차 확산된 조직으로, 주로 부유한 지역 기업가들이 민간 자선조직협회를 통해 재정지원을 시작했습니다.자선조직협회는 단순한 구화활동을 넘어 합리적, 효율적, 과학적 자선을 지향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조직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COS의 설립 자체가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을 지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② 지역공동모금회 창설제1차 대전 이후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산업화, 도시화현상, 도시빈민 문제가 심화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증가와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모금활동에 있어서 모금창구의 단일화와 회계의 투명성 논란을 빚었으며, 사회복지 기관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새롭게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공동모금회가 창설되었습니다.③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 조직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각종 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의 계획 및 실천하며, 지역사회서비스 간의 부족 보완,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사전 검토하는 활동을 합니다.④사회복지행정 교과목 신설1914년 사회사업교과과정에 최초로 행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1923년 미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의 채택, 교과과정에 행정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며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사업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가르치는 전문가 훈련학교의 교과과정 및 행정을 제안하였으나 전문적 사회복지교육의 영역에 사회복지행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될 뿐 전문직의 실천형태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모든 이론, 지식, 기술은 물론 심지어는 사회복지교육까지도 전부 케이스워크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20세기 초반까지도 전문직의 실천형태로서 사회복지행정은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습니다.2) 제2기 : 발전기(1930년대-1960년대, 사실상 인정의 단계)발전기는 민간복지행정에 더불어 공공복지 행정이 가세되어 사회복지행정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복지전문직에서도 이를 수용하게 되어 행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과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증대된 시기입니다.① 공공 사회복지행정의 확대공공 사회복지행정이 확대되었고, 사회복지행정교육이 활발해졌습니다.1930년대 경제공황에 따른 대량실업과 빈곤문제, 1935년 사회보장법제정과 함께 공공복지 행정이 대규모 확대되었으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사들이 채용되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공공복지행정을 시작 하게 됩니다.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1960년대 민권운동 등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로 사회복지기관 행정은 크게 도전을 받게 되어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시기입니다.3) 제3기 : 확립기(1970년대-1990년대, 도전과 발전의 단계)확립기는 사회복지행정의 학문적 체계 확립, 사회복지 부문의 민영화,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통합화 강조, 재정 관리와 마케팅 강조,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이 증대 되었으며 사회복지학에 있어서의 사회복지행정이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입니다.①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 증대②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통합화 강조③ 사회복지행정의 학문적 체계 확립④ 사회복지 부문의 민영화⑤ 재정 관리와 마케팅 강조1970년대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으로써 이런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이 증대됨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통합과 효율화의 방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은 전문 학술도서가 대량으로 출간되어 독특한 학문적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기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확대에서 축소로 급격히 방향이 전환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경영기업과 가치관이 사회복지분야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재정 관리와 마케팅이 점차 강조되었으며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내부지향적이며 성과에 의한 보상을 강조하는 거래적 리더십이 외부 지향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중요시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과학| 2019.11.17| 5페이지| 2,000원| 조회(185)

발전기, 사회복지행정론, 형성기, 사회복지사자격증, 확립기, 미국사회복지행정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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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척도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념에 적용한 후그 척도의 장·단점을 5가지 이상 논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 관련 척도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고,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념에 적용한 후,그 척도의 장·단점을 5가지 이상 논하시오.Ⅰ.서론Ⅱ.본론1.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의 특징2.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우울증 진단 척도 작성3.리커트 척도의 장점4.리커트 척도의 단점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척도란 관찰대상의 속성을 측정하여 그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 일종의 규칙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사람마다 이야기 하는게 다르면 평가 하는게 어려우니 규칙을 만들어서 숫자로 나타내 누구나 공감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사용하는 척도로 대표적인 분류는 리커트 척도, 써스톤 척도, 거트만 척도가 있는데 이 척도들은 동질적인 의미를 묻는 문항이 여러 개 있고, 이 문항들이 모두 같은 개념을 재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척도를 일컬어 단일 개념성 또는 단일 차원성, 일차원 척도라고 합니다.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조사를 할 때 어떤 척도를 사용하게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을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쓰는 척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척도도 실제 사용될 때는 조금 더 계량화된 형태의 척도들을 사용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척도가 바로 리커트 척도입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리커트 척도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Ⅱ. 본론1.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의 특징리커트 척도(Likert Scale)는 1932년 렌시스 리커트(Rensis Likert)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특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항으로 질문하는 것을 리커트 척도라고 하며, 평정척도의 변형으로 여러 문항의 개별 응답 점수를 합하여 척도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총화평정척도 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양식이며 긍정 - 부정이나 찬성 - 반대 등과 같은 반응을 5단계 혹은 7단계로 널리 사용합니다. 리커트 척도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5단계로 나눈 간격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쉽고 응답자들이 간단히 응답할 수 있기에 간격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로 많이 쓰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질문을 던지고 원하는 대답을 ex) 매우 싫음 ? 싫음 ? 보통 ? 좋음 ? 아주 좋음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응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2)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우울증 진단 척도 작성요즘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복용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관심있는 개념‘우울증’에 관하여 리커트 척도을 활용해 우울증 진단 척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문항응답범주전혀아니다거의그렇지않다때때로그렇다자주그렇다거의항상그렇다1. 나는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슬프다①②③④?⑤2. 나는 하루중 아침에 가장 기분이 좋다①②③?④⑤3. 나는 갑자기 울거나, 울고 싶을 때가 있다①②③④⑤4. 심장이 평상시보다 빨리 뛰거나 두근거린다①②③④⑤5. 나는 별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①②③④⑤6. 나는 평소보다 짜증이 많아졌다①②③④⑤7. 나는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①②③④⑤8. 내가 죽어야 남들이 편할 것 같다①②③④⑤ex. 우울증 진단 3. 리커트 척도의 장점- 단순, 용이하며 적용의 범위가 넓습니다.- 일관성이 있어 통계처리가 용이하며 신뢰도가 높습니다.- 평가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등간적 점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 줌으로써 각종 통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척도에 비해 시간, 비용이 절감됩니다.- 개인의 가치, 태도를 묻는 항목 또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사회과학| 2019.11.17| 4페이지| 2,000원| 조회(177)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자격증, 리커드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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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설명하시오.

정신건강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설명하시오.Ⅰ.서론Ⅱ.본론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사례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우리는 누구나 일생을 통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간다.가까운 가족구성원의 죽음도 경험하게 되고 사업실패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할 수도 있으며 자연재해나 비행기 사고 같은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서 사람들은 불안과 좌절, 상실감 등 그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특히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더욱 큰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 생존자들의 정신 치유에 대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단어에 익숙해지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아래 본문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확한 정의와 함께 증상과 진단기준 그리고 치료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정신적 외상)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다. ‘정신적 외상’이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외상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경험하는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응능력을 압도한다.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그런 외상이 지나갔음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당시의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고 그 외상을 떠오르게 하는 활동이나 장소를 피하게 된다.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수면에도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다.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외상성 사건으로는? 전쟁 또는 전투에 노출? 아동기의 성적 혹은 신체적 학대? 테러? 성적 혹은 신체적 공격?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사고? 화재, 태풍, 홍수, 쓰나미,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있다.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즉 환경적 변화가 새로운 증상 및 질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과적으로는 매우 특징적인 장애이다. 그러나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스트레스와 취약성 간의 상관관계가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원인은 외상사건 이전 요인, 외상사건 자체 요인, 외상 후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한다.? 외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심각하게 다친 사고일 때? 경험한 외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기간이 매우 긴 경우? 위험에 빠져있다고 믿는 경우? 가족이 위험에 빠져있다고 믿는 경우? 외상을 경험할 때 울부짖음, 떨림, 구토가 있었거나, 고립감을 느꼈던 경우? 외상 시 무력감을 느끼거나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우? 이전에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나 외상을 경험한 경우? 아동기에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 우울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중독 등 다른 정신 질환이 동반된 경우? 정신 질환을 가진 가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최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 최근 생활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변화가 있었던 경우? 여성? 저학력? 어린 나이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개인에 따라 충격 후에 나타나거나 수일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급성의 경우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만성의 경우 후유증이 심해서 환자의 30% 정도만 회복되고, 40% 정도는 가벼운 증세, 나머지는 중등도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 복귀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증상은 크게 과민반응, 충격의 재경험, 감정회피 또는 마비로 나눌 수 있다. 과민반응의 환자는 늘 불안스러워하고, 주위를 경계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 충격을 다시 경험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사건 당시와 같은 강도로 느끼는 기억, 꿈, 환각이 재연될 수 있다. 감정회피 또는 마비를 나타내는 환자는 충격이 일어났을 때의 감정, 생각, 상황 등의 기억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정상적인 감정반응은 소실된다.환자들 대부분의 감정은 비현실적이고, 타락, 분노, 피해의식, 수치심을 잘 느끼게 된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경험 자체에 대한 꿈 대신에 악몽을 꾸는 경향이 있고, 위통, 두통, 학교공포, 외부인 공포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자해적 행동과 자살 시도, 직업적 무능력, 대인관계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찰과 면담, 병력 청취, 질의 응답에 의해 진단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사고 당시 뇌 손상에 의한 증상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뇌 손상 정도 평가에 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알코올 등의 물질남용, 간질 등의 기질적 질환에 대한 감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필요한 뇌파 검사 등의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타 정신과 질환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안장애, 우울장애, 통증장애, 그리고 물질남용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존재 유무를 의심해봐야 한다.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이 주로 치료제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개인마다 외상의 경험이 다르고 외상의 정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약물치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한 근복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치료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도 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여겨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외상 경험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가정환경, 직장, 여가 생활 등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사례외상 후 스트레스의 사례는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 람보 1편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린베레 출신의 람보는 제대 후 전우를 찾아 시골 마을로 가지만, 친구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마을의 보안관은 부랑자 행색의 람보를 체포해서 조사한다. 람보는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혀 고문당한 기억이 떠올라 미친 사람처럼 폭력을 행사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만든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증상을 보였고, 베트남전에 참여한 미국인들이 귀국 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켰으며, 최근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상태가 부각되면서 이 질환이 널리 알려졌다.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 생긴 다양한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흔히 마주하는 문제가 되었다.

교육학| 2019.11.17| 5페이지| 2,000원| 조회(240)

사회복지, 정신건강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사회복지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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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사회복지법제‘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Ⅰ.서론Ⅱ.본론1.‘송파 세 모녀 법’주요내용2. 송파 세 모녀 법 관련 사회복지 법1)국민기초생활보장법2)긴급복지지원법3)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안 방안Ⅲ.결론Ⅳ.참고문헌Ⅰ.서론요즘의 기사들을 보면 암울하고 슬픈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다아무도 몰랐던 독거노인의 고독사, 가난에 굶주려 힘든 삶을 살다 결국 아이를 죽이고 함께 죽은 부모 등. 기사를 접할때마다 왜,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정말 주변사람들의 조금의 관심만 있었더라면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할 기회는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내가 태어나기 전의 세상도 이렇게 삭막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돈다.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 과제를 통하여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다.원래는 평범한 보통의 가정이었으나 빈곤층으로 추락한 후,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하고 동반자살을 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났고, 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이와 유사한 사례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본론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사건 이후의 변화된 복지제도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Ⅱ.본론1.‘송파 세 모녀 법’주요내용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어머니 박 씨의 남편은 1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녀는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렸고, 만화가를 꿈꾸었던 차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했다. 그런데 두 딸은 신용불량자여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이들 가족의 생계는 식당 일을 하던 엄마 박 씨가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박 씨가 자살 한 달 전에 넘어져 오른쪽 팔을 다치면서 식당 일을 못하게 됐다. 그때부터 이 집의 소득은 단절됐다.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타진했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 이는 30세 성인에 대한 추정소득이 산정되었기 때문이다.정부에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에서는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소위 “세 모녀 법”이라는 별칭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 개정안을 적용해도 본 사건 당사자인 세 모녀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되지 못한다.2. 송파 세 모녀 법 관련 사회복지 법1)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통합 급여로 지급했던 기초생활보장비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으며,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인정액 기준도 완화해 현행 4인 가구 기준 212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늘렸다.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도 부양의무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2)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대상 선정자에 대한 소득,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또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 발굴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의료, 주거, 교육 지원등 다른 긴급지원에 비해 엄격했던 생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주거 지원기간의 상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3)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의안번호 9914)’은 2014년 3월 28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복지 관련사업의 추진근거 법률에 관련 절차와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 법이 일반법적인 지위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내 주요기관의 상시적 공조체계를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자에 해당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주요내용은 가. 이 법은 사회보장 관련 정보 또는 신청능력의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발굴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또는 경찰서 등의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정보를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조사·상담·안내·의뢰하며, 보호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 이들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마. 수급권자의 발굴, 의뢰, 신청, 조사, 결정, 보호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 그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이다.3.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안 방안송파 세 모녀는 근로를 통한 자립적 경제생활을 이어가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빈곤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공공 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위 ‘비수급 빈곤층’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자들 중 상당 부분은 절대 빈곤에 가깝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만이 공공 부조의 제도적 도움을 받고 있다.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너무 크고, 그래서 앞으로도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방안으로 크게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공공 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포괄 범위를 크게 확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를 통한 자립적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와 복지 제도를 유기적·통합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이다. 일자리와 소득 및 사회서비스 보장이 유기적·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누구에게나 사회보장과 근로를 통한 자립적 경제생활을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적정한 삶, 기본 생활을 잘 보장하려면 일자리 문제나 경제 문제와 함께 보편적 복지를 잘 제도화해야 한다.

사회과학| 2019.11.17| 5페이지| 2,000원| 조회(160)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자격증, 송파세모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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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프로파일'과 '사회문제'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보세요.

지역사회복지론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프로파일'과 '사회문제'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보세요.Ⅰ.서론Ⅱ.본론1)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2)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파악해야 하는 정보3)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4)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위한 방안Ⅲ.결론5)과제 작성에 대한 소감Ⅳ.참고문헌Ⅰ. 서론지역사회복지는 비시설 환경에서 서비스대상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의 개념과,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념으로서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라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은 너무 당연한 말이다. 이런 면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바로 알고 지역의 사회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따라서 아래 본론에서는 나의 거주지역인 ‘충청남도 논산시’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논산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겠다.Ⅱ. 본론1)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내가 살고 있는 논산은 충청남도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포효하는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는 한반도의 단전부에 위치해 있는 중요한 힘의 원천지이다. 선사 시대부터 조상들이 정착하여 온 곳으로, 삼한시대에는 마한이 위치하고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위치하여 계백장군이 이끄는 5천 결사대와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군대가 황산벌을 중심으로 백제 최후의 결전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연산, 은진, 노성, 석성 등 4현이 위치하였고, 1912년 4현을 4군으로 변경하였다가 1914년 4군을 병합하여 논산군을 설치하였고, 1996년 3월 1일 시로 승격되었으며, 2003년 9월 19일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었다. 행정구역은 2읍 11면 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6통 423리(총 489리통), 2,429반이 된다. 인구는 2018년 12월말 기준 56,729세대, 124,298명(외국인포함)이며, 면적은 총 554.81㎦이다.2)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파악해야 하는 정보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논산시의 복지사업은‘장애인복지사업’이다. 현재 논산시는 장애인 복지관이 설립은 되어있지만 개관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도 엄청 부족하다. 논산시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관내 장애인 콜택시 보유대수는 10대다. 법정 의무 보유기준인 13대보다 3대나 적은 76.9%에 불과하다. 충남도 시 단위 8개 지자체중 최하위권인 7위, 군을 포함한 15개 전체 시군 중에서도 12위에 머물러 있다.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애인 콜택시 보유 법정 기준은 등록 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다. 당진과 아산시의 경우 122% 및 112%를 넘어서 법정 기준치보다 상회한다. 천안과 계룡시도 각각 100%를 충족한다.3)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논산시에는 많은 복지사업이 추진되어왔으며, 논산시민들은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에는 청소년들이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있으며, 셔틀버스도 운행하기에 방과 후 그곳을 찾는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많다. 시민들을 위한 논산 시민공원은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정말 좋은 곳 이다. 날이 좋은 날에는 텐트와 돗자리를 가지고 나가 잔디밭에 펼쳐놓고 싸온 도시락을 먹으며 햇살을 즐기고 자녀와 공놀이도 한다. 여름엔 수영장을 만들어주고 분수가 나와 시원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또 논산시에는 국민 모두에게 유명한 논산육군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훈련소 입대, 면회 가족을 위한 펜션과 관광지들이 정말 많이 생겼고 준비도 너무나 잘되어있다. 여러 방면에서 많은 복지사업이 추진되었고 잘 실현 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장애인복지’다.- 논산시에는 장애인주거시설은 있지만 장애인 복지관은 없었다. 과제 주제를 받고 생각한 부분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것이라 조사를 하던 중 논산시에 장애인 복지관이 개관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다.하지만 완공은 되었지만 본 인증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논산시는 종합장애인복지관 사업을 위해 사업비 75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2층 본관, 2층인 별관 건물로 건립돼 지난달 27일 준공했다. 운영은 수탁 받은 천주교 대전교구사회복지법인 대전 가톨릭사회복지회 에서 맡는다고 한다. 본관에는 수중치료실을 포함한 각종 치료실, 교육실, 상담실, 강당, 식당 등을 갖추고, 별관은 지역 장애인단체사무실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고 한다. 2~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10월 중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같은 논산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이모를 둔 나로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그동안 공주나 대전 시설로만 다녀야 하셨던 이모의 불편함을 알고 있기에 기쁨은 두 배로 더했다. 하지만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을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조사해본 결과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 우선 본관 및 별관 주출입구 출입문은 터치식자동문과 여닫이문이 각각 설치돼 있고, 여닫이문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 터치식자동문을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여닫이문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좋았지만 본관 지하1층 식당 출입문은 여닫이로 되어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모 같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 것 같았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사업 문제는 장애인 콜택시다.논산시가 운영 중인 관내 장애인 콜택시는 10대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정 의무 보유기준인 13대보다 3대나 적은 76.9%에 불과하며 충남도 시 단위 8개 지자체중 최하위권인 7위, 군을 포함한 15개 전체 시군 중에서도 12위에 머물러 있다.보유하고 있는 10대중 7대조차도 지난해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어서 2017년도까지는 고작 3대뿐이었다. 내 기억에 장애인 콜택시가 고작 1대에서 3대로 늘어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심야 운영을 하지 않음에 따른 불편도 크다.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관련 단체에서 운영 중이지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예약과 운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밤 9시 넘어 병원 후송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119를 불러야 한다. 예약도 전화로는 받지만 인터넷 활용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가중시킨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관련법이 바뀌는 7월 이후다.현재는 장애인을 1~6급으로 나눠 분류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이 방식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으로 변경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수준에 현재의 3급 장애인까지 포함이 되고, 이 경우 시의 콜택시 이용 장애인 숫자는 4386명으로 급증한다.또 보건복지부가 현재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인 콜택시 보유 기준을 150명으로 확대할 공산이 커 시에는 총 29대의 차량이 필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사회과학| 2019.11.17| 5페이지| 2,000원| 조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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