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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국방비 확보 필요성

Report과목 : 국방재정론적정 국방비 확보 필요성□ 국방비란?적정 국방비 확보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국방비의 개념을 설명하자면 국방비는국가의 군대를 유지하는데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개념으로정의할수 있다.? 국방의 군사력 건설·유지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와 경상 운영비로 구분된다.? 국방비는 국가, 국민의 생존 비용이므로 국가의 경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며, 국방비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은 적의 군사력에 관한 평가이다,이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응한 군사 전력과 군사 소요가 책정되고, 그 요소에따라 국방 예산이 확정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납세 부담의사가 국방비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가장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미국에서는 지배적 견해이다.□ 2020년 국방예산 편성 현황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편성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살펴보니 2019년 대비7.4% 증가한 50조 1천 52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2017년 40조 3천 347억원이었던국방예산이 2년 반만에 약 10조원(연평균 7.5%)이 증가했다.주요 국방예산(안) 반영 현황?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 2천 149억원? 감시정찰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천 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 9천 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편 추진 여건 마련 6조 315억원? 무기체계 획득 예산 14조 7천 3억원※ 특히 핵·WMD 대응 예산은 ’19년 대비 22.6% 증가했으며, 장보고-III(3천t급 잠수함)건조예산 6천 596억원(3천 304억원 증액),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예산 1조 7천 957억원(2천 396억원 증액), 군 정찰위성 2천 345억원(266억원 증액) 등이 눈에 띈다.□ GDP 대비 국방비는 3퍼센트가 적절?GDP란 국내 총 생산량을 말하는데 여론에서는 국방비가 GDP 대비 3%정도가돼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다라는입장이다. 한국의 경우 주변의 군사강국들과 북한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하는 관계로 국방부 예산 관련 관계자들 또한 3%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실제로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3%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이후하락해서 현재까지 2.1% ~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현대전에서 군사력= 기술+경제력+경험인데, 경제력이 있다면 기술도 빠르게 얻을수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UN에서 돈줄을 죄이는 이유가 과학은 실험을통해서 발전하고 그실험에는 돈이 들기에 실험 못하게끔 돈줄을 차단 시키는데 취약한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무리하게 GDP 대비 국방비를 끌어올리면 경제력이 악화되기때문에 대체로 경제력과 군사력은 비례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다, 따라서군사력을 증강시키려면 GDP 자체를 늘리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안전한 나라들은 1%를 쓰며 유지하기도 하지만 북한이나 구 공산권 국가들처럼 국방비에비정상적으로 투자한 나라들은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망한 것을 고려한다면3%정도로 쓰는 것이 이상적이란 결론이 나온다. 이런 법칙이 나온 이유는 군대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경제적 재상산이 없는 조직인지라 북한이나 구 공산권 국가처럼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경제가 폭망할 위험이 있기에 제한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 우리나라에비해 국방예산은 50분의 1수준이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무려 23.3%로 세계 1위이며,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해 경제 폭망의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적정국방비 논쟁?국방비를 어느 정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같은단순한 돈(국가 예산)의 배분문제, 즉 경제적, 재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이는 우리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그에 비춘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인식과 평가의 문제이고, 주변국과 동맹국 미국,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의 현주소와앞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적 비전의 문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국방예산을 둘러싼 현재의 분분한 논쟁들이 쉽게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국방과 같은 공공재에 대한 소비자 선호 파악이 곤란하며, 국방비 지출로 인한국민편익 측정제한,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상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 문제의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며,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상의 갭이 있기 때문이다.□ 적정국방비 결정요인나라를 막론하고 적정국방비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누구나공감할 수 있는 정확한 해답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이론적으로는“제한된 자원을 여러 용도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있는 수준의 국방비”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 경제발전, 복지 등을의미하는 ‘사회적 후생’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식상의 갭이 너무나 큰 다양한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그 자체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의미의 적정국방비를 엄밀하게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그러나 적정수준의 국방비 규모는 아래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요인과 국내/국제상황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대략적인 적정 규모를 산정해 볼 수 있다.

경영/경제| 2020.12.13| 4페이지| 2,000원| 조회(280)

국방비, 적정국방비, 적정국방비 확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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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모델 및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모델 01 02 03 합리적 의사결정 장단점 및 방해요인 효과적 의사결정 방법의 사 결 정 조직의 성과를 결정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경영기능 수행할때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대안 중 가장 적합한 대안 을 선택하는 과정의사결정의 기본절차 목 표 대안수집 선 택 대안평가의사결정 유형 비정형적 결정 집단결정 4 정형적 결정 1 2 단독결정 3정형적 결정 반복적 , 일상화된 결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 예측되는 결정 과거에 했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적음 비정형적 결정 일상적이지 않으며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때 내리는 결정 대안의 탐색과 결과를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부담이 큼단독결정 최고 경영자나 관리자가 혼자서 결정하는 방법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경우 , 결정에 따른 이의나 논쟁이 없을 경우 결정에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 발생 집단결정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방법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 발생 단독결정보다 신속하지 못하지만 오류를 범하지 않고 , 수용성이 높음의 사 결 정 모델 조직 및 집단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모델이며, 조직 및 집단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서 의사결정자가 여러 대안 중 최적 또는 최선의 대안 을 선택하는 방식의사결정 모델 연합모델 3 합리모델 1 만족모델 2합리모델 합리성을 강조하는 고전적인 모델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 분석 / 종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의 전능성을 전제로함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 선택한다고 보는 이상적 규범적 접근방법 해결대안 인식 대안결과 확인 평가 순서 선정 최종결정 ( 선택 )합리모델 장점 장점 대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결정에 기여 한다 . 합리성에 대한 저해요인을 밝혀줌 으로써 대안 분석에 매우 유용 하다 변혁적이고 쇄신적 결정 을 통하여 대안의 합리화에 기여 한다 .합리모델의 한계 지식적 제약 모든 대안의 탐색 불가능 정확한 미래 예측곤란 시간적 제약 목표의 유동성 고려하지 못함만족모델 합리모델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결과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보다는 만족대안 , 완전한 합리성 보다는 제한된 합리성 추구 제한된 합리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심리적 제약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행태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델 만족할만한 대안의 선택 대안의 순차적 탐색 제한된 합리성 추구사이버 네틱스 모델과 점증주의 모델에 영향을 끼침 의사결정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창도한 공헌이 큼 특히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용 ( 대안의 탐색 비용 등 ) 의 중요성을 지적 만족모델 장점 이상적인 합리모델을 완화 다른 모델에 영향만족모델의 한계 현상유지적 / 보수적 만족화의 기준문제 조직적 차원에서의 설명 부족연합모델 조직은 상이한 목표를 가진 하위 단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움직이는것으로 파악 목표가 서로 대립하여 갈등적 관계에 놓여있는 하위단위 간의 갈등해결이 의사결정 이라고 보는 의사결정모형 독립된 제약조건 으로서의 목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 불확실성의 회피 통제 문제중심적 탐색연합모델 장점 장점 연합 체 타결점 SOP연합모델한계 공공부문 의사결정 문 제 권력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소홀 급격한 변동상황에 부적 합 권위적 조직에 적용 한계합 리 적 의 사 결 정 장·단점 및 방해요인1 모든 대안에 대해 탐색 후,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 을 하도록 함 2 의사결정자들에게 대안을 찾기 전에 기준을 설정 하도록함 장 점 3 다양한 지식·정보·아이디어 활용1 마땅히 해야 할 선택에 대해 이해했다는 전제 2 정보과다 로 인한 분석이 힘듦 단 점 가능한 모든 대안 을 알아야 함 지각 편견이 없다, 최적 선택을 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전제 3 41 방 해 요 인 Yes or No, 양자택일만 생각2 방 해 요 인 답정너 ,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3 방 해 요 인 감정에 휘둘려 갈등4 방 해 요 인 과잉 확신효과적 의사결정 방법효과적 의사결정 정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그 자체는 최고수준의 개념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은 가능한 실무계층과 가까워야 하고 단순하여야 한다 . 피터 드러커의사결정 핵심요소부적합한 평가지표 , 단기성과 중시 타파 효과적 의사결정 중점추진사항 1 모호한 결정권한 , 책임에 대한 지침 마련 2 3 인재 부족 문제 해결 4 무사안일 , 허례허식 타파의 사 결 정 Nominal Group Technique Delphi Technique 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 델파이법 명목집단법 그 외에 지명반론자법 , 변증법적 문의법 , 브레인 라이팅 , 최악의 아이디어 방법 등이 존재 효과적 의사결정방법{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20.12.13| 29페이지| 5,000원| 조회(288)

의사결정, 의사결정모델,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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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사례 평가A+최고예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사례방위산업의 정의 01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 방위산업 이란 ? 1. 국방백서 : 방위산업이란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연구 , 개발하거나 생산하는데 종사하는 산업 2. 방위사업법 : 방위산업 물자를 제조 · 가공 · 조립 · 시험 · 정비 · 재생 · 개량 · 또는 개조 ( 이하 ” 생산 ”) 하거나 연구개발 하는 산업방위산업의 시작 - 무기체계 전 분야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삼다 02 “ 아시아의 방위는 아사인의 힘으로 한다 ” - 닉슨 독트린 선언 – “ 방위산업의 필요성과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 - 박정희 대통령 1970 연두기자회견 -방위산업의 특징 03 1. 국가주도형 산업 2. 첨단기술 주도 산업 3. 대규모 투자 필요 산업국내방산업체의 유형 (1/2) 04국내방산업체의 유형 (2/2) 04방위산업의 수행역할 05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규모 (1/2) 05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 추이 ’16 년 기준 1 조 6,860 달러 ( 약 2 천조원 ), 전세계 GDP 의 2.2% 규모 Strategy Analytics 의 전망 ,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2026 년 약 2 조 4,100 억달러 ( 약 2 천 840 조원 ), GAGR 3.5% 성장 예상 * GAGR(Compounded Annual Growth Rate) : 연평균 성장률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규모 (2/2) 05 국가별 동향 아시아 , 북미 , 유럽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지속적으로 국방비 지출 규모 증가 추세 특히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0 개국 중 4 개국이 속해 있는 지역 아시아 , 태평양 GAGR 5.3% 로 가장 높은 증가 전망글로벌 방산 기업 매출액 06 세계 100 대 기업 중 우리나라 업체는 6 개 * 2016 년 기준해외시장 현황 07 해외 방산의 핵심은 항공 무기체계 (’16 년 기준 119 억달러 , 전체 310 억 달려 중 39% 차지 ) 다수의 유력기관은 미래 방위산업은 항공무기체계 중심의 전개를 예상글로벌 방산기업 매출액 08방위산업 육성에 의한 국민경제 효과 (1/2) 09 긍정적 경제효과 방산매출액 (1975) 168 억원 방산매출액 (2006) 5 조 4,500 만원 30 년 후 300 배 이상 급증방위산업 육성에 의한 국민경제 효과 (2/2) 09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 고용창출 규모 확대민수분야로 이어진 첨단기술들 10 방위산업의 민수응용 사례 지대지 미사일 추적장치 카메라 개발 화포사격 통제장 치 가스보일러 통제장치 탄약 신관 AL 소재 제작 VTR 복사기 개발 공중기상 관측장 비 라디오 , 에어컨 손데 제작 무선통신장 비 전송장치 (FM/UHF/VHF) 무선전화기 위성항법장치 네비게이션 로켓 , 미사일 제작 우주탐사 로켓 발사기술 미사일 탄두 분리기 술 자동차 에어백Thank You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20.12.13| 16페이지| 2,500원| 조회(193)

경제적 효과, 방위산업, 방위산업 경제적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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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의사결정 시험문제

의사결정분석 및 응용 기말시험Ⅰ. 단답형 문제1.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 등 대상에 관해 판단을 내릴 때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특질을 그 대상에서 찾으려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어림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대표성 어림법2. 사람들이 보험을 구입할 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자 원할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걱정까지도 제거하고 싶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을 광고할 때 전반적인 손실 발생의 확률을 낮추는 상품으로 광고하기 보다는 ‘완전보장‘ 상품을 광고하는데, 이 때 보험회사가 만든 광고의 안전보장 프레임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실과 다르게 지각된 확실성을 갖게 된다. 이 때, 소비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지각된 확실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의사확실성3. 어떤 사람이 합리적 의사결정모델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택한 행동방침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후속결정을 내리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불합리한 확전4. 갑수는 지난 달 보험사와 승산을 확신할 수 없는 소송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갑수는 본 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다. 갑수는 변호사와 승소 시 큰 보수를 보장하지만 패소 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계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조건부 계약5. 의사가 수술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할 때, ‘이 수술을 하면 100명 중 90명이 산다’ 라고 설명하는 것과 ‘이 수술을 하면 100명 중 10명이 죽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 환자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의사의 ( 프레임 ) 조작에 따른 결과이다.6. 민준이는 학교 행사 프로그램 진행요원으로 이틀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 결과 10만원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얻은 돈을 함부로 쓰기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다음날 학교 앞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경품에 당첨 되어 현금10만원을 얻게 된 민준이는 이 돈을 바로 그날 저녁 술값으로 거리낌없이 사용해 버렸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다른 소비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호역전 현상7. 해외 여행 중 보석이나, 기념품을 구입할 때 주로 흥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내가 최초 제시한 금액이 상대방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때 바가지 썼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전략적 상황과 주의력 한계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가? 집중착각8. 자신의 가설을 검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무시하며,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지나치게 굳게 믿는 경향은 무엇인가? 정확도 과신9. 식품점 매장 두 곳에 스파게티 소스가 진열되어있다. A 식품점은 6가지 종류의 소스가 있는 곳이고, B 식품점은 30 가지 종류의 소스가 있는 곳이다. 이럴 경우, B식품점 보다는 A식품점에서 더 많이 스파게티 소스가 많이 팔렸다. 이는 무엇과 연관 있는 현상인가?기대값 규칙의 위반10.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금지약물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으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고위 관계자들은 아무런 의심을 해보지 않은 듯 하다. 이러한 경향은 무엇인가? 동인성 맹증11. 냉전 시대에 전략무기감축 협정안에 대해 공화당 소속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 플로이드 스펜스는 “나는 한동안 전략무기감축 협정에 대해 어떤 원칙 같은 믿음이 있었다. 어떤 안이든지 소련은 자기들에게 썩 유리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터이고, 반대로 그들에게 유리하면 우리에게는 썩 유리할 수는 없어보였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에서 우리는 협상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인 (고정파이 미신)를 알 수 있다.12. 사람들이 불공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할 때 그런 행동이 자기와는 무관하더라도 기꺼이 자기 돈을 써가며 불공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타적 처벌13. 사람들을 자신이 선호하는 윤리와 다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에 가담하도록 하는 체계적이며 예상 가능한 심리과정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인가? 윤리의식한계Ⅱ. O/X 문제 (맞으면 O를 적고, 틀리면, X를 적고 틀린 부분을 맞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함)1. 기업 ‘(주)포도’는 새로운 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경기도의 한 토지를 매입하였다. 하지만, 이내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영자는 이 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 때, ‘(주)포도’가 새로운 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에 지출한 비용은 ‘기회비용‘ 매몰비용이다. ( x )2. 당신은 목적지로 가는 갈림길에 서있다. 당신은 직관적으로 왼쪽길이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고 확신하였다. 이 때, 당신은 시스템 1 사고를 한 것이다. ( o )3. 협상 시, 속내는 입장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입장은 그 속내의 속내는 그입장의이면에 자리잡은 동기이다. ( x )4. 조종사가 계기판에 주의를 기울이다 활주로에 있는 다른 비행기를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 이는 변화 부주의 맹증의 예이다. ( x )5. 극단적인 우월감과 극단적인 열등감은 모두 문제지만 우월감 열등감으로 인한 실수보다 열등감 우월감으로 인한 실수를 우려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 ( x )6.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은 쌍곡형 지수형 할인을 사용하여 미래를 할인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게으름이나 중독 그리고 미루는 습관과 같은 자기 통제문제는 지수형 쌍곡형 할인을 반영하는 선택을 낳을 수 있다. ( x )

경영/경제| 2020.12.13| 4페이지| 2,000원| 조회(324)

의사결정, 전략적의사결정, 전략적의사결정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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